가르침과 배움에 몰입할 수 있는 '교육권 보장' - 대구 강은희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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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서울 윤호상 님의 공약

안전, 돌봄,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 현장 조성
학교폭력 제로화 및 아동친화학교 시스템 구축
등하굣길 안전 도우미 2,500명 배치 및 정신건강 상담 전담제 도입
중·고등학교에 정규직 학교보안관 2명 배치 및 10,000명 명예교육감 임명
‘교육문제 해결 119’ 운영 (고충 상담 및 교육정책 제안)
늘봄교실 희망자(1, 2학년) 전원 참여 가능하도록 인력, 예산 확대
권역별 유·초등학생 통합돌봄센터 설립
온종일 돌봄 및 24시간 응급돌봄 시스템 구축
유보통합 조기 완성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균등 지원 체계 구축
공립·사립유치원 운영비 및 인력 증원 예산 지원
교육후견인제 4.0: 교육후견인 지원센터 설치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수준 향상
공립형 학원 시스템 운영 (방과후 학교, 외부 우수 교육기관 활용, 우수강사 배치)
공립형 과외 맞춤형 멘토링 운영 (중·고 총 6년 개인 맞춤형 지도)
문해력, 기초학력 향상 전담 기관 설치 및 인력 확대
초등 영어교육 시작을 초3→초1로 하향 조정 (영어사교육비 공교육 흡수)
디지털·AI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
소수·약자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 학생, 북한 이탈주민) 학생 지원 강화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 지원 및 학부모 생활 적응 교육
일반고에 AI, 로봇, 드론, 프로그래밍, 코딩, 디자인 등 다양한 특화교육과정 설치
고교 졸업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졸업 후 4년 간 AS - 대학등록금, 진학, 취업)
교권 침해 방지 및 보호책 마련 (민원응대 전담팀, 생활지도 전담 비교과 교사 배치)
교원정원 확대 및 교감급 선임교사제 도입
행정업무·잡무 제로화 및 교육공무직 근무 여건 개선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로 개정
서울형 교육갈등 조정 지원센터 설치
혁신학교 일몰제 및 교장공모 내부형B 폐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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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정책 공약

서울 정근식 님의 공약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 완성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학생 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마음건강 및 교육공동체 회복 (전문상담 인력 배치, 마음건강 체계 운영, 학교폭력 없는 교실)
슬기로운 AI 활용, 깊이 있는 사유 (AI 교육 종합계획 안착, SEN 스쿨 고도화, 비판적 사고력 강화)
학습 안전망 튼튼히, 기초학력 단단히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기초학력 전문교사 배치, 맞춤형 진단 및 지원)
학교·마을·도시를 잇는 '독서 서울' 생태계 구축 (독서 공간 혁신, 독서 동아리 운영, 독서교육 체계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민주진보, 서울교육, 교육감, 무상교육, AI교육, 기초학력, 교권보호, 학생안전, 돌봄, 행복학교

일, 2026/06/14- 23:23

시민사회, 인권

홍콩 정부, 학교 대상 국가 보안 지침 발표

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된 학교

홍콩 교육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보안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 홍콩 교육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 안보 보호 조치와 관련된 학교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교내 안보 교육 학습자료 및 교수자료 적용 방법 등 관련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에서는 학교 운영 측에 교내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 이를 중단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활동에는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물품을 전시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인간 사슬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국은 해당 활동이 “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보안법 및 홍콩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고 중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국가안보 정신, 국가 정체성, 준법 정신 의식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운영측은 학생과 교사들이 캠퍼스 내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적 및 수업자료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교 행정, 직원 관리 및 학생 규율 분야를 감독하는 특별 실무팀도 조직해야 한다. 교육국은 이에 대해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학교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특정 의사 표현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폭력이 국가에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정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를 지지하는 것,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지하는 것, 정부에 대한 비판, 심지어는 국가기관 및 그 상징에 대한 모욕, 또는 인권침해 폭로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람 초 밍^{Lam Cho Ming}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프로그램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의 행동과 활동을 감시하는 실무팀 창설 등, 학교 경영 및 국가안보 교육에 관한 이번 조치는 홍콩 학교 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안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존립 또는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과 같이 특정한 위협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평화적인 정치 토론 및 활동은 이러한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배경 정보

지난 2019년부터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 철회를 포함한 5대 요구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홍콩 경찰과 정부는 시위대를 과도한 폭력으로 억압하고 진압했다.

2020년 6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홍콩 입법회를 통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죄에 대한 정의가 매우 광범위해 유엔 인권 사무소 및 전문가 기구는 해당 법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 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됐으며 다수의 활동가가 이 법을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됐다. 교육, 언론, SNS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이번 교육국의 국가 보안 지침은 홍콩 학교 내 직원, 교사,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제한하고 위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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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2/10- 02:00

정책 공약

충남 이병학 님의 공약

기초학력 완성 프로젝트로 실력 향상
공동체와 함께 바른 인성 함양
흔들림 없는 학교폭력 근절
든든한 교권보호 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교육기회 제공
맞춤형 AI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학교급식 질·안전·환경 3대 혁신 추진
도박·마약중독 예방센터 및 학습종합치유센터 구축
AI 기반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업무 경감
교육감 직속 '현장소통위원회' 상설 운영
지역별 학부모 자녀교육 지원센터 설립
세대공감 마을 프로그램 운영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확충
폐교 활용 지역 평생학습 복합센터 조성
충남형 국제교육특구 지정
직업체험·AI로봇체험센터 설치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환경 개선
특수학교 신설 및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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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참여연대, 권력감시

[교안] 배움의 공간에서 한국전쟁의 &apos;끝&apos;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한국전쟁 교안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99/804/001/0ab2...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X 피스모모 평화배움 교안

배움의 공간에서 한국전쟁의 '끝'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올해로 한국전쟁 발발 71년을 맞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멈추어 있는 전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배움의 공간에서 한국전쟁의 ‘끝’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도움이 되고자,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피스모모>가 함께 평화배움 교안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6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을 보내며 전쟁을 ‘기념’하기보다는 ‘기억’하고, 아직 경험한 적 없는 전쟁의 끝과 평화의 시작에 대한 상상이 배움의 공간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쟁 아니면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넘어 평화로 가는 구체적인 여정을 상상할 때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더 가까운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려요!

https://drive.google.com/file/d/1mVdCo81hYOXhiGUJVcOT2-84MYA2BbC6/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 교안 다운로드

목 차

시작하는 말 · 4

활동1.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 · 7

활동2.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선언한다는 것 · 20

활동3. 학교 공동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종전 캠페인’ · 26

문의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02-723-4250, [email protected])

피스모모 (02-6351-0904, [email protected])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지금 당신의 참여가 평화를 앞당깁니다 ▶ https://www.endthekoreanwar.ne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endthekoreanw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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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종전, 평화, 한반도, 피스모모,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교안, 교사, 호국보훈

토, 2021/06/26-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