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 연천군 추미애 님의 공약

서해상의 이번 공무원 피살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확인받아야하는 인식적 범위만도 크게 세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실체적 진실규명문제이다. 월북이냐, 아니냐. 시신을 불태웠느냐, 아니냐가 그 쟁점이다.

둘째는,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더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이 왜 중요한지가 명백히 가름된다하겠다.

셋째는, 인식이 위 ‘첫째는’, ‘둘째는’, 거기서 절대 멈춰 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줬다. ‘첫째는’, ‘둘째는’의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원인이 바로 ‘셋째는’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숙명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달리는 이 분단체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우리는 언젠가 제2의, 제3의 일촉즉발의 위기정세를 계속 목도할 수밖에 없다.

분단체제는 그렇게 한반도에서 진정한 생명안전도, 종전선언도, 평화체제구축도 가둬놓는다. 분단체제하에서 평화가 관리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허구로 만들고, 분단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평화는 절대 불가능을 안내한다. 오직 평화담론체계(철학)에서 벗어나 분단극복을 전제한 평화체제수립에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이 글은 그 전제하에 시작된다.

이제까지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통일 없는 평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이는 대중에게 ‘통일’ 하면 차근차근 분단체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통일 없는 평화’가 가장 현실적이고 세련된 대안인양 착각한 것과 같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이 정부, 혹은 정당 담당자 및 담지자들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반(反)북, 혹은 대북 우월의식의 결과이다.

그 결과가 역대 어느 민주당 정권보다도 많은, 3번의 정상회담을 이뤄냈으나 ‘사실상’ 파산된 남북관계는 회복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미국 때문에 그렇다고,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미국과 트럼프 탓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 모든 것이 미국 탓일 수만은 분명 없어 보인다. 훨씬 더 이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능력과 의지 탓이 크다.

첫째, 미국의 견제와 압박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으나, 과거 DJ정부 때도, 참여정부 때도 있었다.

둘째, 그럼으로 그 변수‘첫째’로 남북 간의 약속 미(未)이행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대신, 역설적이게도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줄 뿐이다.

셋째, 어쨌든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내왔다면 이유불문 무조건 이행을 해냈어야 했다. 사인(私人)간의 약속도 함부로 깰 수 없거늘, 하물며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전 세계인과 7천만 겨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하게 했거늘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 그 어떤 변명과 합리화과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해서 미국 뒤에 숨어 미국핑계로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이 정부의 ‘비겁한’ 몸짓이다.

어디에서부터 그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을까?

첫째는, 이 정부 최고 수장인 문 대통령 자신의 대북철학 부재에서 출발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예의 그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구상)>을 발표하면서 북을 향해 ‘체제를 보장할 테니 대화에 나서라’고 했다. 불필요한 역린(逆鱗)을 그렇게 건드렸다.

또 다른 예는,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2018.3.21.)

남북 간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으로 믿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따로 또 함께(2국가 2체제)’로 해석할 여지가 남아서 남북 평화공존체제를 주창한 것과도 같다. 맥락을 빼고 직설하면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는 분단체제를 인정하고, 그 토대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반(反)통일정책이다.

둘째는, 이 정부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보다 더 후퇴한 대북정책에서 그 원인이 확인된다.

하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좌표에 ‘통일’이 없다.

사실상 통일정책은 제로, 아무도 모르는 통일국민협약 추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아래 첨부된 그림표 참조)는 아래와 같은데, 그 중 겨우 94번째에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이 있다. 그렇게 있으나 사실상 통일의 ‘통’자가 없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100대 과제 중 통일의 ‘통’자 들어가는 국정과제는 이 94번째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과제에서 ‘사실상’의 목표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선(先)비핵화전략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는 결과 낳아

남북관계와 비핵화문제는 서로 상관성이 있지만, 차별성과 독자성도 분명 있다.

어떻게?

아시다시피 북핵문제는 남북 간 적대관계에서 출발된 문제라기보다는 ‘북미 적대관계’산물이다. 그럼으로 남북관계 문제를 북미관계 문제인 북핵문제 입구에 포박시켜 놓은 것은 ‘옳지’않은 전략(접근법)이 된다.

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남북미의 문제이다. 하지만,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이다. 즉, 남북문제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남북문제를 풀어갈 때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의 핵심사안인 핵문제를 굳이 입구에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문제를 출구가 아닌, 입구에다 딱 갖다놓으니 남북문제가 절대 풀려질 수가 없다.

셋, 백번양보해 문재인 정부의 선평화체제이행론을 수용한다하더라도 남는 문제는 여전하다.

다름아닌, 그 입구에서 얘기되는 비핵·평화도 통일로 가기위한 비핵·평화라기보다는 오직 전쟁방지를 위한 군사적 평화담론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언감생심 통일얘기를 할 수가 없다.

예는 아래와 같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강조, 필자) 평화입니다.(<신 한반도 평화구상> 발표문 중에서)”라는 워딩도 결국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6.15)선언 첫머리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고 밝히고, 또 선언 2항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발전시킨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그러한 합의사항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

결론적으로 위 ‘하나’, ‘둘’, ‘셋’은 입구가 아닌, 출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즉 북핵문제를 입구에서부터 버티게 했으니 남북문제가 절대 풀려지지 않는다. 그 진전-북핵문제 진전 없는 남북관계, 분단문제, 통일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셋째는,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합의해놓고도 미국의 내정간섭 기제인 한미 워킹그룹을 생성시켜 그 합의를 무색케 했다. 9월에는 ‘동맹대화’까지 신설했다. 이쯤 되면 제2의 을사늑약이 미국과 체결된 꼴과 같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추진되었던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지원(의료품 포함) 등도 기대만큼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였다. 정치적 문제도 아닌, 인도주의적 문제인데도 적폐정부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았다.

상징에 박근혜 정부가 촛불민심을 호도하기 위해 조작해낸 북경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아니,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또 있다.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전임 정권들의 ‘과도한’ 행정명령에 의해 이뤄진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도 복원시켜내지 못한다. 이는 이 정부가 말만 꺼내면 자신의 정부가 촛불의 토대위에 있다고 하면서 바로 그 촛불에 의해 축출된 적폐정부들의 분단적폐정책 하나도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그걸 하지 않는다.

넷째는, 통일부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

통일부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 참 서글픈 현실이다.

부(部)는 집행단위를 뜻하다. 위원회와 같이 의견개진이나 의결하는 곳이 아니다. 최고통치권자의 철학과 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하는 단위이다.

그런 통일부가, 그것도 수장인 장관이 강연이나 하러다니고, 그것도 평화얘기, 경제얘기(‘작은 교역’), 상황관리 얘기만 하고 있고, 또 이러저런 민원을 듣고(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검토해보겠다’이렇게 사실상의 NO하는 그런 부서의 수장 자리로 전락되어있다면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또 작금의 상황을 백번양보해 통일부를 이해한다하더라도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 중 유일하게 ‘통일’이 들어가는 것이 94번째에 해당되는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의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이라도 주무부서 답게 정말 열심히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출범 3년을 넘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나 ‘소문’의 ‘소’자도 듣지 못한다.

대신, 통일부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것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전쟁반대’, ‘신경제지도’, ‘작은 교역’, ‘신평화비전’, ‘북핵해결’, ‘공동 코로나 방역’ 등 외교부나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제관련 부처의 장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워딩들만 듣고 있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전쟁반대部, 분단유지部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거나, 존재감이 거의 0에 가까운 있으나 마나한 식물 집행단위라고 조롱한다.

자기 정체성과 위상정립이 절실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반도가 지정학적 숙명을 갖듯이, 분단도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반드시 갖는다.

왜냐하면 분단으로 인해 불완전한 국가주권이 형성되어 있고, 국가구성원인 민족이 대립과 갈등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분단국가는 필연적으로 통일과 비례하지 않는 평화가 있을 수 없게 된다.

즉, 남북관계가 진전될 때만이 평화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연관과, 통일의 진전 없이 평화 없고, 평화진전 없는 통일진전도 없다.

그럼으로 평화·통일정책은 수례의 두 바퀴와 같다. 절대 한쪽 바퀴로만 굴러갈 수 없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정부는 ‘평화’라는 한 바퀴로만 수례를 굴리려 하고 있다. 그러니 그 평화마저도 제대로 굴러 갈 수 없고, 악순환만 된다.

빠져 나와야만 한다.

가. 핵 딜레마에서 빠져 나오시라. 북핵문제가 제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한반도평화체제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양보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나. 한반도문제는 평화의 관점으로, 남북문제는 통일의 관점에서 정책입안을 다시 짜야 한다. 즉, 한반도문제의 핵심은 평화체제와 비핵화이지만, 통일문제에 맞닿아 있는 남북관계는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연계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시말해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미국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이다. 4.27,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자주’선언이 그 의미이다.

어떻게 YS보다도 못한 (촛불정부의)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현재까지 십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격리봉쇄로 인해 수 주간 이상 세계경제가 정지된 이후, 이러한 역사적 격변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용어는 ‘급진적 불안정성’이라는 표현이다.

기업들이 정상을 회복하고 일자리가 정상화 될 것인가? 예전처럼 자유여행은 가능할까? 정부와 중앙은행이 쏟아붓는 화폐량이 심각하게 지속되는 불황을 방지할지 혹은 더욱 악화시킬 것인지?

한가지는 분명하다. 팬데믹은 정치와 경제의 권력구조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현재 우리의 발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잠재적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포린폴리시(FP, Foreign Policy)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두 분을 포함하여 9명의 세계적 명사들에게 팬데믹 이후 나타날 경제와 금융 질서에 대한 견해(예측)를 질의하였다.

We Need a Better Balance Between Globalization and Self-Reliance

세계화와 자국보호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경제학자들은 개별국가들이 식량과 에너지 안보전략을 추구하는 것을 비판한다. 국경없이 세계화된 지구에서 한 국가에서 수급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국가들에게 구하면 된다는 식이다. 그런데 지금은 국경이 문제가 되고, 마스크와 의료장비의 무역을 통제하고 이의 공급원을 찾으려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 위기는 기본적으로 정치와 경제의 기본단위가 개별국가임을 강력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 동안 가장 효율적인 공급라인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의 가장 저렴한 생산지를 찾아 전세계를 찾아 다녔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는 단순히 탄력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다변화되지도 못했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것을 잊고 있었다.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시(just-in-time) 생산과 공급체계는 사소한 문제들을 손쉽게 극복할 수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혼란에는 제구실을 못하는 체계임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의 회복과정에서 교훈을 배울 수도 있었다. 당시에도 상호 연계(의존)된 금융시스템은 작은 충격을 견딜 수는 있어도 시스템 자체가 불안한 것이었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금융시스템은 국가의 대규모 재정이 없었으면 붕괴되었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인데도 우리는 이를 잊고 말았다.

이번 팬데믹을 겪은 이후의 경제 시스템은 보다 장기적 관점을 취하며, 보다 탄력적이며, 정치적 세계화를 추월해서 진행된 경제적 세계화에서 오는 위험에 예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개별국가들은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장점과 자국보호에 필요한 조치 사이에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

Joseph E. Stiglitz

전 세계은행 수석경제분석가 겸 부총재 역임, 노밸경제학상 수상

This Wartime Atmosphere Has Opened a Window for Change

현재의 준시적 국면은 변화의 창문을 열어준다

전쟁이 일어나면 때때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외국의 침략이 아닌 바이러스의 공격이지만, COVID-19는 전시적 상황을 야기하면서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팬데믹은 전시적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근본적 변화가 가능한 계기를 만들어 준다.

질병이 창궐하는 분위기는 공포와 동시에 영웅적 서사를 동반한다. 바이러스라는 공동의 적과 대응하면서 사람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협력을 도모한다. 질병을 먼저 경험한 나라들은 자신들이 겪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가난한 국가들에게 연대의 감정을 느낀다. 펜데믹은 줌과 같은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연대하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면서, 갑자기 지구라는 세계가 좁아지고 친밀감을 더해 간다.

팬데믹이 새로운 방식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창구의 역할과 더욱 심해지는 불평등을 중단시키는 효과적인 조처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존재한다.

아마도 많은 정부가 재난상황에 따라 개인들에게 긴급 지원하는 보조금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가는 통로를 열고 있는 듯 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개선된 보편적 의료보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번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쟁에서는 오로지 한편이 되었으니, 국가 간에 위험을 공유하는 개선된 국제질서의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는 동기가 될지도 모른다. 전시적 상황은 점차 사라지겠지만,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지속될 것이다.

Robert J. Shiller

예일대 교수출신, 노벨경제학상 수상, 행동경제학의 신케인즈 이론을 주창했다

The Real Risk Is Politicians Exploiting Our Fears

진정한 위험은 우리의 공포를 악용하려는 정치인들이다

불과 수 주 만에 엄청난 사건이 줄을 이어 벌어졌다. 수많은 사망자, 국제공급망의 작동불능, 동맹국 간에 벌어진 의료자재의 쟁탈전, 1930년 이래 겪는 가장 심각한 경제적 위축 등은 자유무역이 가지는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자유로운 여행을 포기하는 등 지난 50여 년간 줄곧 성장해온 국제이동의 흐름이 역류를 시작한다.

COVID-19 라는 충격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세계화로 통합된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했다면, 팬데믹은 세계화의 장점과 비용을 재검토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국제적 공급체계를 지닌 기업들은 이런 혼란이 야기하는 대규모의 손실과 상호의존성이 지닌 본질적 위험을 가장 먼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는 기업들이 세계화의 혼란이 가져올 위험을 계산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자신의 지역에 의존하는 공급체계로 회귀할 것이다 – 한마디로 세계화의 축소이다.

세계화에 편승하면서 자본시장을 개방하였던 개발도상 국가군도 갑작스런 경제활동의 정지에 따른 불안정성에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자본시장에 통제를 가하게 될 것이다.  격리 조처가 점차 해소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개인적인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고 해외여행을 자제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증가하였던 국제간 이동이 쇠퇴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위험한 것은 개인과 기업들이 유기적이고 자체적으로 세계화에서 이탈하는 것을 자유무역의 공포라는 이름으로 악용하려는 정치인들이다. 이러한 위험은 자급자족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무역의 제한을 가하고 공공의료라는 미명 하에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소수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러한 흐름과 지난 50여 년간 집단적으로 유지해온 국제적 단합이라는 정신을 이용하려 한다.

Gita Gopinath

인도계 여성 경제학자, 시카고대학 교수와 IMF의 첫 여성 수석경제학자를 역임

Another Nail in the Coffin of Globalization

세계화라는 관(棺)에 또하나의 못질을 가하다

지난 세기 제1차 세계대전과 1930년대의 거대한 불황은 세계화 경향의 소멸을 불러왔다. 무역장벽과 자본통제의 부활과 별도로, 당시에 진행된 세계화의 소멸로 인해 40%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파산상태에 진입했고, 1950년대 또는 그 이후까지 국제금융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 제2차대전이 끝나면서 브레튼-우드 체제가 합의되면서 국내적 금융 침체와 자본흐름의 광범한 통제를 이전 시기의 국제무역과 금융질서로 새로이 묶어 낼 수 있었다. 팬데믹이 야기한 불황은 아마도 1930년대의 상황과 같을 수 있으며 많은 주권국가들이 파산지경에 이를 것이다.

현재의 세계화 사이클은 연속적인 타격 즉 2008년의 금융위기, 유럽국가들의 국가부채, 브렉시트, 미중 간의 무역전쟁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 더구나 많은 국가군에서 나타나는 포플리즘으로 균형추가 자국주의로 기울어 졌다.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은 1930년 대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가들과 개발도상국가들이 동시에 겪는 위기이다. 따라서 불황은 매우 심각하고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1930년 대처럼 많은 주권국가들이 불시에 파산에 처할 것이고, 어려운 시기에 때 맞추어 무역제한과 자본의 통제가 등장할 것이다.

팬데믹이 통제가 되더라도(아마도 긴 과정이 필요할 것이지만), 이전의 세계화에 기초한 공급체계, 국제적 여행의 안전 등에 대한 회의,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자급체계에 대한 요구와 회복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표면화 될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비록 세계화라는 금융제도를 브레튼-우드체계의 세계화 이전의 시대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국제적 무역과 금융에 가하는 상처는 매우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Carmen M. Reinhart

하버드 케네디 학교의 국제금융시스템 주임교수

The Economy’s Preexisting Conditions Are Made Worse by the Pandemic

팬데믹 이전보다 경제적 조건이 더욱 악화된다

펜데믹은 이전의 세계경제 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긴급처방을 통해 회복은 되겠지만 개입이 결여된 상태에서 상처는 만성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러한 만성적 질병들의 첫 번째 징후는 광범한 경제의 정체현상으로 낮은 생산성과 민간투자의 수익성 저조 드리고 디플레 현상이다. 이에 따라 팬데믹 이후 사림들은 위험을 거부하고 저축을 선호하여, 수요와 혁신이 약화될 것이다.

두 번째 징후는 부유한 국가들과, 개발도상국가들 중에 약간의 예외를 두고, 나머지 제3 세계군과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경제적 자국주의에 따라 부유한 국가들은 제3세계와 경제관계를 단절하려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안전을 선호하며 개발국가들이 지닌 위험에 때문에 무역과 금융에 대한 미국달러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지속될 것이다.  미국 자체에 대한 투자의 매력이 줄어들겠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선호가 높아지면서 불만족스러운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국주의가 강해지면서 각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줄여갈 것이다. 물론 자급자족의 경제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상기에 언급한 첫 번째(만성적 불경기)와 두 번째(자국주의)의 경향을 강화하면서 세 번째(달러수요 강세) 사항에 대한 증오가 증대할 것이다.

Adam Posen

2009-2012년 영국 금융정책위원을 지냈고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 소장이다

More Than Ever, the World Looks to Central Bankers for Deliverance

어느 때보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해 진다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와 금융의 아수라장은 세계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자신들의 관행적 규정을 어기면서 도전에 대응해 왔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금융시장의 자산을 엄청나게 구매하고 다른 나라에 달러를 마구 공급해 왔다.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유로화의 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국가와 민간의 채권 및 금융자산을 대규모로 구입한다고 약속했다.

영국은행은 정부재정을 직접 지원했다. 제3 세계의 중앙은행들, 예컨데 인도준비은행은 엄청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매우 예외적인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기존의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입장을 차버리고 민첩하고 대담하며 규정을 무시한 채 현재의 상황에 대응하여 왔다.

반면에, 정부의 재정을 통한 촉진지원은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추가적인 조치가 번거로우며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을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중앙은행들은 절망적인 시기를 맞이하여, 예의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입장을 차버리고, 민첩하고 대담하며 규정을 무시한 채 대응하여 왔으며, 정치적 지도자들이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기를 꺼려할 때에도 중앙은행들은 협력의 화음을 만들어 왔다.

지금부터 앞으로 장기간, 중앙은행들은 다가오는 경제와 금융적 위기에 대응하는 전선의 최전방에서 주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에게 지워진 거대한 새로운 역할과 비현실적인 부담과 기대를 힘들어 하며 후회할지도 모르겠다.

Eswar Prasad

인도출신 경제학자로 코넬대학교 무역관련 수석교수이자 Brookings 선임연구원

The Normal Economy Is Never Coming Back

이전의 정상적인 경제는 다시 돌아 오지 않는다

# 본 내용은 다른백년 기획특집 <해외칼럼 05>에 칼럼의 전(全)내용을 번역 게재한다.

Adam Tooze

콜롬비아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이자 유럽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의 최근 저서로는 “Crashed: How a Decade of Financial Crises Changed the World,”가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역사를 집필하고 있다

Many Lost Jobs Will Never Return

잃어버린 일자리는 되돌아 오지 않는다

팬데믹 충격과 뒤따르는 회복과정에는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가속될 전망이며,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었듯이 중위 수준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에 고급기술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중위 임금은 정체되고 소득 불평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소규모 기업들이 제공하는 저임금과 낮은 기술 그리고 개인적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수요의 변화가, 대부분 팬데믹이 몰고 온 경제적 전이(dislocation)에 의해, 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GDP의 미래 구성이 변할 것이다. 경제영역에서 서비스부문의 비중은 높아지겠지만, 소매업과 의료 여행 그리고 건강산업에서 개인서비스 영역은 위축될 것이며, 정부역할에서 대부분의 서비스가 디지털화되면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소규모 기업들이 제공하는 저임금과 낮은 기술 그리고 개인적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지만, 기본적인 영역 즉 경찰보안 소방안전 간호업무 재고관리 공공교통 그리고 요식업 분야의 일자리는 늘어나면서, 이러한 전통적 저임 분야의 일자리에 새로운 기회가 발생하고 임금과 처우개선의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불경기 지속되면서 비선형적이며 비정규직인 고용형태 – 파트타임, GIG 업무, 다직종 노동자 – 들이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도 이동식으로 새로이 바뀔 것(portable benefits system)이고, 사용자라는 정의도 넓혀질 것이다. 디지털방식으로 진행되는 직업훈련으로 새로운 직종에 대한 기술이 제공될 것이다. 원격으로 일하는 능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Wi-Fi, Broadband 등 IT 인프라의 포괄적 확장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속되는 디지털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Laura D’Andrea Tyson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통령 자문위원과 경제위원회 이사로 활동

A More China-Centric Globalization

보다 중국 중심의 세계화 가능성

COVID-19는 세계경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 즉 미국중심의 세계화에서 중국주도의 세계화로 흐름을 가속시킬 것이다.

왜 그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미국인들은 세계화와 개방무역에 대한 매력과 신뢰를 상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와 관계없이, 미국인들에게는 자유통상이라는 합의가 이미 자신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에 중국인들은 이에 믿음을 잃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역사적 깊은 배경이 있다.

1842-1949년간 중국의 굴욕적인 역사는 자기도취(만족)와 무익한 외부세계와 관계단절에서 발생한 결과였다. 이후 지난 수십 년간에 이룬 경제적 굴기는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과이었다. 동시에 중국인들은 어느 곳,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문화적 자신감을 흠뻑 경험하였다.

결론적으로 나의 신작 ‘Has China Won?’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있다.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의 선두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면, 중국과 정치적 경제적 제로-섬의 국제적 경쟁(대립)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미국인들 삶의 안녕– 현재 매우 악화되어 있는 –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중국과 협력해야만 한다. 현명한 조언자들은 후자의 협력을 제안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현재 미국 정치의 자해적 환경은 중국에 대한 화해를 선택할 것 같지 않다.

# Kishore Mahbubani의 신작 ‘Has China Won?’’의 소개는 별도로 다른백년 홈에 게재한다.

Kishore Mahbubani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외교전문가, 2001-2년간 UN 안보리 의장 역임

남북관계 개선 논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은 외통위·국방위 국정감사 개선해야

경실련통일협회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해당 두 상임위의 소속 의원들 전체의 질의 및 제시한 대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 특히 외교통일위원회는 남북관계 개선, 국방위원회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주로 모니터링 했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20대 국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재선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다선 중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다른 상임위에 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며, 비슷한 내용의 문제제기가 올해도 반복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시찰은 온라인으로 대체됐으며, 국내 현장 시찰도 예년에 비해 축소 진행됐다.

이번 국감 첫날부터 어업지도원의 피살사건을 두고 정쟁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출국 문제도 정쟁의 대상이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으며, 문제 해결 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여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제기 보다는 정부를 두둔하는 모습을 다수 보였으며, 보수야당은 국감이라 하기 민망할 정도로 내용이 없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낙제점으로 평가하며, 정쟁국감이 정책국감으로 변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1. 외교통일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어업지도원 피살사건이었음. 국감 시작을 전후해 유족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를 보였으며, 꽤 긴 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음. 그러나 애초에 해당 사건을 정치 공방으로 만드는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로 볼 때 부적절했음. 사건 초기 관련 부처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후속 계획 등을 점검하고 질의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음. 결국 어느 것 하나 해소된 것 없이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정쟁만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함.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의 출국 관련한 문제제기도 다수 있었음.
 

◎ 남북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은 작년부터 이어진 경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였음.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공무원 사살 등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함. 하지만 이 또한 실종되었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종전선언에 대한 비판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음. 현재 종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비판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듬.

정부는 남북미 대화 재개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었으며, 구체적 계획은 부재했음. 남북관계 복원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과 창의적 해법을 제시하는 노력이 부족했음. 여당 의원들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의 질의와 야당의 공세에 정부 부처를 보호하는 발언이 다수였음.

남북관계 개선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원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에 한정하는 통일의 개념이 수정되어야 한다”, “통일영역에서 만큼은 통일부가 외교부와 다자 외교에 참여해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끌어내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질의했으며, 통일부에 통일외교 권한을 주는 법안 발의 계획도 밝힘.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김 의원의 주장에 지지의사를 표하며 화답함.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추진 방안’을 제안 했으며, 올림픽 공동 유치가 북한의 비핵화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밝힘. 아울러 북한의 인프라 구축과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언급함. 다만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간 근원적인 분야에서의 예를 들어 학술분야(백두산 화산연구) 등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북한 사람을 접촉할 때 사전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밝힘. 이 장관도 남북교류협력법 정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담고자 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관계로 접촉신고제도에 있어 허가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함.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비핵화에 앞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면 북핵 문제가 밀려나고 종전선언 문제가 첫 미국 행정부와 북한 사이에 어젠다로 셋팅될 수 있다”, “북미협상을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으로 몰고 갈 수 있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함. 이에 이수혁 주미대사는 “종전선언은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로 가는 과정의 첫 관문”이라며 미국 측과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밝힘.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남북 정상 간 친서가 오고 간 라인을 통해서라도 피살 사건 문제를 풀기 위한 판문점 실무회담이나 평양 특사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함. 이에 이 장관은 가능성을 표하며, 남북 간 군사통신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아울러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나타냄.
 

2.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국감 직전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문제로 인해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됐음. 아울러 어업지도원 피살사건의 책임소재를 두고 다툼이 있었음.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으며, 여당은 정부 책임론을 차단하고 사건을 쟁점화 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각 의원별로 국방현안에 대한 자료 준비와 질의 등이 외교통일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었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장병에게 지급되는 마스크가 주 2개인 실태, 현대화된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한 육군의 워리어 플랫폼 전력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 제공 촉구 등의 문제를 제기했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미군기지 반환 관련 해외 사례 공개, 유엔사의 주권침해 문제 해결 촉구, 무기중개상을 통한 국외구매, 등의 문제를 제기했음. 특히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육군총장의 첫 사과를 이끌어 냈으며,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함.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해경 역할분담 모호한 해상 통합 방위지침 개정 촉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군사관학교의 탈모증 불합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함의 잦은 고장 수리 등이 유의미한 내용이었음.
 

◎ 전시작전권 환수

전시작전권 환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인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내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고 밝힌 것과 최근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며, 임기 내 전작권 환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듯 전작권 환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많았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은 “한미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을 가지고 진행해오고 있다”, “그런 조건들로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요원해지거나 너무 지연될 경우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원 의장은 “작년에 조건 1을 평가했고, 핵심 군사 능력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조건 2도 많은 부분 했다고 평가하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한미 간에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건을 하나씩 붙여 나가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안 된다”, “전 세계에서 최첨단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맞춰 뭘 하려다 보면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르르 표하기도 함.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무조건 전작권을 가지고 전시에 보호하는 것 자체엔 한계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자존심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함. 아울러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능력도 불충분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정신승리만 외칠 수는 없다”, “죽고 사는 안보의 문제는 그런 의지만 갖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함.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원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이 전작권 환수 의지가 없다”고 평함. “전작권 전환이 조건에 의한 환수가 아닌 기한에 의한 환수가 알맞지 않은가?” 질의함. “조건을 걸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자신감을 갖고 전작권 환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한반도 안보상황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며 우리 의지에 따라 전작권 환수가 쉽지 않음을 밝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환수와 관련 군전력 강화 일환의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를 1조 3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도입해놓고도 운용 전무가 요원을 구하지 못해 2년 넘게 정상적인 작전 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밝힘. 한 대당 최소 2명의 통제사가 필요한대 현재 인원으로는 4대 중 2대만 운용할 수 있음을 지적함.
 

◎ 국방개혁 2.0

국방개혁은 다른 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었으며, 관련해 문제제기 한 의원도 극소수에 그쳤음.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국방개혁 2.0에 대해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함. 전체 달성률은 72%에 이르지만, ▴합동참모본부 2단계 개편, ▴해군 부대구조 개편,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등 8개 과제는 달성률이 20%에 머무는 문제를 밝힘.

외통위.국방위 국감 모니터링 결과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