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확대 적용합니다.
책임 돌봄 플랫폼 구축 및 유치원·초등학교 확대 - 인천 이대형 님의 공약
숫자놀음 뿐인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2021년 7월 28일(수) 13시, 보건복지부 앞
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습니다. 이에 지난 7월 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중생보위 회의 공개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회의록 공개와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7월28일(수) 오후 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일 오후 2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전진행하는 민중생활보장위원회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장관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참여하지 않은 채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고 SNS에서 진행중인 “인녕하세요, 국민인데요.” 캠페인에 수합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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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활보장위원회 개요
- 캠페인 링크 : 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rel="nofollow">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 제목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일시 : 2021년 7월 28일 (수) 오후 1시
-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진행순서
- 사회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언1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윤영
- 발언2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가 강지헌
- 발언3 :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임경미
- 발언4 : 홈리스야학 공동학생회장 요지
- 발언5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IEIeWs24aOR26ZylX2hciceec-6efl-H/view?u...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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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법이 보장하는 생협 공제 시행 촉구 청와대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공제(共濟)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생협법(2010년 개정)은 생협 조합원들이 상부상조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생협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감독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생협 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생활이 위협당할 때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험과 비슷한 모양새지만, 직업이나 거주지 등에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 돈을 갹출하고, 그 돈으로 보장을 하는 비영리 사업입니다. 조합원들의 상호부조가 목적인 ‘서로 돌봄’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험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생협 공제는 그동안 조합원의 밥상과 생활을 책임져온 생협이 조합원 삶의 전반을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역할하는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생협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이 역할을 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상부상조형 생활안정 도모활동을 시작조차 할 수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여러 생협들이 <생협 공제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70만 한살림 조합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화, 2021/08/3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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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반ㆍ열매반 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모두 모여 기념사진 촬영했습니다.~!
정자로 자리옮겨 각자 자기 소개(학교, 좋아하는 것등)를 한 후 산을 탐색하러 출발해 볼까요~? ^♡^
자기소개 해보기~! ^^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가진 자기소개를 마치고, 루페(확대경)을 이용해서 산수유꽃 살펴보러 가보자~!
단풍나무 씨앗주머니 루페(확대경)으로 관찰 후 채취해서~
떼어서 자유롭게 모양만들어 보고~!^^
하늘로 날려 헬리콥터 회전날개처럼 뱅글뱅글 돌며 내려오는 모습 관찰도 했습니다. ^♡^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 오신 여러가지 소나무ㆍ잣나무 등의 열매 자료 사진을 살펴본 후 종이 봉투에 각자 자유롭게 채취하기~
친구와 나무를 안고 찰칵!
‘옹이’ 살펴보며 선생님의 설명들어보았습니다~ 신기한 옹이의 모습!
채취한 열매, 나뭇가지, 솔잎 등을 이용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바닥에 그림 그린 뒤 나뭇가지, 열매 등을 이용해서 그림을 꾸며보았습니다~^♡^
동구반 친구가 고양이 얼굴도 만들었네요~ 우와 신기신기
동구반 친구들~ 재밌게 활동하다가 선생님과 마무리 인사했습니다.
다음달에 즐겁게 다시 만날 것 약속해요❣
일, 2021/03/1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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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3/796/001/af6d... />
<사진1> 2021년 7월 14일 오전 10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주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고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투쟁경과와 과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비민주적 운영구조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출처=참여연대
차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 약 73개 복지제도 선정기준에 활용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지난 4년간 평균 인상률은 약 2%에 불과합니다. 이는 복지제도 선정기준을 낮게 유지하며 실제 중간소득 이하로 내려가 사회안전망이 절실한 국민들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며,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시기에 사회안전망강화는 세계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을 파기하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필요인상분의 1/6로 낮추는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반복지적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운영구조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는 복지제도 수급(권)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명단이나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이 폐쇄적·독단적·반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주 7월7일(수)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한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속기록 공개, 민주적 운영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06124... rel="nofollow">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등을 공유하기 위한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w-MjVUH6XFQ" rel="nofollow">[클릭]
긴급 온라인 좌담회 개요
- 사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표1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재단법인동천 변호사 정제형
- 발표2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투쟁경과 및 과제: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
- 발표3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구조 비판: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김조은
수, 2021/07/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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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기간 동안 특별 돌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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