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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트램 신속 추진 - 연수구 박찬대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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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 대상
송도국제도시 트램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송도 내부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 연수구 박찬대 님의 공약

인천1호선을 송도 8공구까지 연장하여 송도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미개발지 등 도시경관 저해 요소 정비 - 연수구 송인창 님의 공약

미개발지 및 기타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정비하여 송도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

노인복지회관 확충 및 어르신 복지 확대 - 연수구 송인창 님의 공약

노인복지회관을 확충하고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 인천 연수구 정승연 님의 공약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송도문화마루 건립 개관 예정 - 인천 연수구 이재호 님의 공약

송도국제도시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송도문화마루 건립을 추진하고 개관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소하동 지역 지하철 음영지구 해소 - 광명시 김정호 님의 공약

소하동 지역의 지하철 음영지구를 해소하여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신천~하안~신림선 신속 추진 - 광명시 추미애 님의 공약

신천~하안~신림선 철도 노선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여 광명시와 서울 간의 교통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합니다.

경전철 '목동선' 재추진 + 선유고 사거리역 신설 추진 - 영등포구 오세훈 님의 공약

경전철 '목동선'을 재추진하고 선유고 사거리역 신설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AI 통합교통관제센터 구축 (교통, 안전, 복지를 아우르는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구축) - 광명시 박승원 님의 공약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하여 교통 흐름 관리, 안전 확보, 복지 연계 등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분당구 경기남부광역철도 조기 추진 (대장동역 포함) - 성남시 신상진 님의 공약

대장동역을 포함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조기에 추진하여 분당구의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합니다.

권역별 다목적 에어돔 구장 건립 - 울산 김두겸 님의 공약

울산 권역별로 다목적 에어돔 구장을 건립하여 날씨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상향 및 신통기획 쾌속추진 (여의도, 신길 등) - 영등포구 오세훈 님의 공약

여의도, 신길 등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400%로 상향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쾌속 추진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 재생을 가속화합니다.

경전철 '목동선' 재추진 + 선유고 사거리역 신설 추진 - 영등포구 오세훈 님의 공약

경전철 '목동선'을 재추진하고 선유고 사거리역 신설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AI 통합교통관제센터 구축 (교통, 안전, 복지를 아우르는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구축) - 광명시 박승원 님의 공약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하여 교통 흐름 관리, 안전 확보, 복지 연계 등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고성 유기농 식자재 독점 공급 ('고성 메디컬 푸드' 구축) - 고성군 하학열 님의 공약

고성군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자재를 독점 공급하고 '고성 메디컬 푸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합니다.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대학생 창업 지원 펀드 확대 - 인천 유정복 님의 공약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확대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소하동 지역 지하철 음영지구 해소 - 광명시 김정호 님의 공약

소하동 지역의 지하철 음영지구를 해소하여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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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휴식 부문과 함께 해외연수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부문에 총 8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기동님은 대전 지역 활동가인 문창기, 양흥모 님과 함께 유럽 트램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의 트램 도입을 앞두고 트램 선진지인 유럽 4개국 5개 도시를 방문하여 운용 실태를 보고 왔는데요. 이번 연수를 통해 대전 지역에서의 트램 도입 가능성과 대중교통정책 등의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었답니다.

 

 

트램, 공존의 가치를 품다

 

트램 타러 유럽간다?
시민단체 활동가 유럽 트램연수를 떠난 이유

 

이번 연수는 다소 뜬금없다. 방문기간 내내 트램만 타고 다녀야 할 판이다. 태어나 유럽을 언제 또 방문해 볼까? 아마도 이번 방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닐지, 그래서 조금은 애달프다. 이탈리아 밀라노, 오스트리아 비엔나, 독일 뮌헨, 베를린, 체코 프라하. 이름만 들어도 유럽의 대표적 관광지로 꼽히는 이들 도시를 트램 타러 간다니. 아쉬움과 설레임 속에 10박 11일간의 트램 연수는 시작됐다.

 

사실 이번 연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으로 결정된 트램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한 연수로 기획됐다.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대안을 찾아 떠난 연수였다. 트램 도입을 계기로 대전의 대중교통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였다. 대전시 교통국과 시의회, 교통전문가, 철도기계연구원, 대전시민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로 구성된 연수단이 찾은 도시들은 트램을 포함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곳이다.

 

 

대중교통 천국 유럽, 교통정책의 대안을 보다

 

말 그대로 대중교통의 천국. 평균 50%를 상회하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이들 도시가 대중교통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대중교통을 일반적인 도심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대중교통은 '시민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한 곳이다. 대중교통 역시 시민들이 영위해야 할 또 다른 복지의 일부분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래서 운영 수익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을 운용하지 않는다. 대중교통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적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를 이동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트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전체를 아우르는 대중교통공사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가 정착된 곳이다. 대중교통을 운송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도심 내 대중교통 정책은 도시 재생과 균형발전,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가치를 담을 공공 정책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는 유럽의 트램. 좌-이탈리아 밀라노 도심 트램 / 우-독일 베를린 트램><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는 유럽의 트램. 좌-이탈리아 밀라노 도심 트램 / 우-독일 베를린 트램>

   

<좌-밀라노의 공용자전거 거치대. 대전의 타슈와 같다. / 우-비엔나 교차로에 표시된 자전거 전용 도로 표지 및 보행자 구역 표시><좌-밀라노의 공용자전거 거치대. 대전의 타슈와 같다. / 우-비엔나 교차로에 표시된 자전거 전용 도로 표지 및 보행자 구역 표시>



재조명 받는 트램, 공존의 가치 품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유럽에서도 트램은 도시 교통수단의 핵심이다. 유럽 역시 최근 들어 도심 내 쾌적하고 빠른 이동을 위해 지하철 건설이 확대되고 있다. 아무래도 건설비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수단 중 가장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지하철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럽에서도 지하철 건설이 그리 쉽지 많은 않다는 데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유럽이라 하더라도 지하철 건설은 쉽게 결정할 만큼 건설비 부담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램이 재조명되고 있다.

 

짧게는 60여년에서 길게는 100여년이 훌쩍 넘은 역사를 가진 트램은 연수단이 방문한 도시 대부분에서 주요 교통수단으로 대체 불가능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라노, 뮌헨, 프라하 등 대분의 도시들이 트램 확장을 위한 고민에 빠져 있다.

 

이들 도시의 고민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트램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버스는 유럽 내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협약의 영향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지하철의 경우 수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프라하 시의 경우 노후화된 트램을 현대화하고, 방사형으로 뻗어있는 트램 노선을 이을 순환형 트램 노선을 계획 중이다. 프라하 시는 1891년 트램을 첫 도입한 이래 22개의 주간노선과 9개의 야간 노선을 운용하고 있다.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의 28%가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 

 

<구도심 건축물과 어울어진 프라하의 트램(좌) / 도심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운행 중인 비엔나 링 트램(우)><구도심 건축물과 어울어진 프라하의 트램(좌) / 도심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운행 중인 비엔나 링 트램(우)>

  

뮌헨 역시 트램 노선 연장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이 흥미롭다. 뮌헨 시가 트램 연장을 고민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공공시설물(스포츠센터, 병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트램을 도입하고, 최근 트램 노선 확대를 고민하는 이유는 트램의 확장성에 있다. 대중교통 간 연계가 뛰어나고 무엇보다 보행자 및 장애인, 노약자들의 이용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트램은 도로 여건에 따라 전용선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도심 혼잡구역에서는 자가용과 트램의 혼용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노선 운용의 탄력성까지 갖추고 있다. 보행자와 자가용, 다른 대중교통 수단, 심지어 도시 정체성을 녹여 낼 수 있는 등 공존의 가치를 품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빠듯했던 10박 11일의 트램 연수 엿보기

 

시민단체 활동가 3명의 이번 트램 연수는 연수비용 마련부터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아름다운재단의 활동가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통해 연수비용 일부를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각 단체의 지원을 받아 갈 수 있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연수단 전체와 일정을 함께 하면서도 작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연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버스로 이동이 가능한 도시 간 이동을 제외한 이동은 전체 연수단과 떨어져 비행기 예약을 통해 직접 이동했고, 숙소 역시 몇몇 도시들은 별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오히려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 올 수 있는 반전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10박 11일(공식 연수단은 9박 10일)의 일정은 빠듯하다 못해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첫날 11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밀라노. 밤 10시가 넘어서야 우리나라의 초저녁 같이 어둠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었다. 시차 때문인지 거의 한 두 시간 간격으로 잠을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맞은 첫 공식 일정. 밀라노 시청에서 교통국 관계자를 만나 공식 브리핑을 듣는 것으로 전체 연수 일정이 시작됐다. 연수단 일정은 이탈리아 밀라노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독일 뮌헨, 베를린(포츠담), 체코 프라하를 방문 각 도시의 대중교통 정책과 트램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 


연수단의 기관 방문 공식 일정은 밀라노 교통국(2일차)과 포츠담 시청과 교통공사(6일차), 프라하 교통공사(9일차)에 진행됐다. 공식 일정이 생각보다 적었던 이유는 유럽 몇몇 도시의 국경일과 연수기간이 겹치면서 기관 방문 섭외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연수 준비기간이 짧았던 부분으로 인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중의 하나였다. 아쉬움 속에서도 연수단을 맞이한 각 도시 담당자들의 열정과 준비는 이번 연수가 비교적 성과를 갖고 돌아올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밀라노 시 교통국 관계자와 간담회 / 프라하 교통공사 소유 트램정비창을 방문중인 연수단><밀라노 시 교통국 관계자와 간담회 / 프라하 교통공사 소유 트램정비창을 방문중인 연수단>


공식 기관 방문 일정이 없는 일정은 함께 동행 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팀장 및 연구원들의 도움이 컸다. 각 도시의 트램 노선과 특징에 대한 설명과 실제 다양한 구간의 트램을 탑승하면서 트램이 대전에 도입 가능한지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유럽의 도시 특성상 트램을 이용하면서 각 도시의 유명 관광지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연수의 또 다른 재미였다. 오래된 도시 건축물을 접하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 재생을 위해 현지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은 대전의 또 다른 쟁점인 원도심 활성화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볼 수 있었다. 


대전시의 이번 트램 연수는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의회, 시민사회가 한 가지 목적으로 진행한 해외 연수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번 연수 결과가 단순한 연수가 아닌 향후 대전의 도시교통정책의 방향을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글ㅣ사진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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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
목, 2016/03/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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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2호건 고가건설방식 반대 토론회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기 임기 말에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방식으로 결정했지만, 민선 6기 시장은 노면트램을 약속했습니다.
 도시천도 2호선 건설방식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7일 DCC에서 개최된 타운홀미팅은 참가자와 정보제공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이후 모든 여론수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고가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칭)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연대는 그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 논의과정의 문제점 들을 나누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고가 방식이 도시철도 2호선의 우려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목, 2014/1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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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동 지역의 지하철 음영지구를 해소하여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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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천~하안~신림선 철도 노선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여 광명시와 서울 간의 교통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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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신길 등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400%로 상향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쾌속 추진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 재생을 가속화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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