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장 피소(被訴)에 추가 분담금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대의원간의 물리적 충돌 그리고 조합원 총회 결과는?

올해 6월 입주를 앞둔 철산8.9단지 재건축사업(철산자이더헤리티지) 현장이 황윤규 조합장 피소(被訴) 등 각종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GS건설측의 공사비 인상 요구에 따른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대의원간에 물리적 충돌마저 발생하여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어 눈길. 

출처 : 광명일보(http://www.gmilbo.co.kr)

수송동에서 평창동으로, 평창동에서 성산동으로. 희망제작소는 지금까지 총 두 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평창동 사무실을 떠날 당시, 특히 아쉬웠던 공간이 있는데요. 연구원들이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일상을 공유했던 부엌입니다. 지칠 때 동료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손님이 오시면 기념사진 촬영 장소 1순위로 꼽혔던 곳이기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평창동 시절 최재정 후원회원이 재능기부한 희망제작소 부엌 모습

부엌이 특별했던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한 후원회원의 재능기부로 탄생한 공간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최재정 후원회원입니다.

사상가가 어때서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꿈을 물으시길래 ‘사상가’라고 답했어요. 이유도 안 묻고 다짜고짜 혼부터 내시더라고요. 군사독재 시절인 1970년대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 억압되고 억눌린 분위기에서 탈피하고 싶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 답한 건데 선생님은 제 대답이 맘에 안 드셨나봐요. (웃음)”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최재정 후원회원의 꿈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됐습니다. 20대 때 한국 최초로 축제문화연구소를 설립해 문화운동을 하고, 10여 년의 시민운동과 환경운동의 경험을 살려 ‘JSB도시환경’(현 이퓨앤파트너스)을 설립했습니다. JSB라는 이름은 ‘지구에서 살아남는 법’의 이니셜을 딴 것이라네요.

“도시재생이라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시민운동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정크아트(재활용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미술작품)를 알게 됐어요. 버려진 폐기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게 의미있더라고요.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죠.”

시민운동적 관점으로 도시재생 바라봐야

최 후원회원은 정크아트에서 점점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특히 환경을 테마로 한 주거공간과 공공도시공간을 디자인하는 환경특화디자인에 주력했는데요.

“도시재생 역시 시민운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경, 시설 등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것도 고려해야 하죠.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주민과 지역의 특성, 주위 생태환경 등을 모조리 분석했어요.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아파트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고도 애썼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의미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삭막하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이 문화와 편견을 깨고 싶었어요. 저희가 컨설팅했던 아파트 중에 단지의 전체 둘레가 15km 정도 되는 곳이 있었어요. 이 특성을 살려 마라톤대회를 제안했습니다. 서로 모여 함께 운동하고 어울리다 보면 새로운 주민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최 후원회원은 도시재생과 지역 변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운동가들이 ‘티칭’(teaching)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역 변화의 핵심 주체는 주민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티칭(teaching)이 아니라 코칭(coaching)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려고 해요.”

영리와 비영리가 만나면

2008년 최 후원회원은 돌연 비영리단체인 (사)미래도시환경연구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포럼, 박람회,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리기업은 속도가 빨라요. 혁신도 끊임없죠. 하지만 가끔 방향을 놓치거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미래도시환경연구원을 만든 것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예요. 영리의 혁신과 비영리의 가치가 만나면 도시재생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제작소와의 인연 역시 도시재생, 환경, 리사이클 문제에 관한 관심 덕이었습니다. 이후 앞서 언급했던 부엌 인테리어 재능기부, 정기기부, 아내 한은영 님의 전시회 모금 기부 등으로 희망제작소 활동에 아낌없는 응원과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의 역량이 있다고 믿거든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행정의 방향과 정책을 바꾸는 데에 더 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 후원회원은 삶의 가치로 ‘지속가능’과 ‘박애’를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일을 해도 이 두 가지만큼은 잊지 않으려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에 따뜻함이 가득했던 평창동 시절의 부엌이 그리워졌습니다.

– 글 :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 민주당은 20대 국회 종료 전에 종부세율 인상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 내 연간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용적률 특혜 제공 ▲조합원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 강남권은 7억이 상승했고,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전국 땅값은 2천조 상승했다. 이번 대책은 이미 생긴 거품을 인위적으로 지탱하겠다는 신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시장은 투기형 거래 위축으로 인한 집값하락 등 정상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특정 세력에게 규제 완화로 포장한 특혜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면서까지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도 집값 폭등을 빌미로 투기꾼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온갖 세금을 감면해주고, 대출을 2배(80%까지)로 늘려주는 특혜 정책으로 ‘투기의 꽃길’을 열어주었다. 여전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특혜성 공급확대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부자·재벌건설사·투기세력에게 정부의 부동산거품 지탱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포장한 토건특혜 대책을 백지에서 재검토하라

2020년 4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한 채당 9억 1,000만원으로 2017년 5월에 비해 3억원이나 올랐다(국민은행 부동산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만 500조원 올랐고, 전국 땅값으로 확대하면 2천조원 이상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집값 상승을 국지적 현상으로 국한하며 국민을 속여왔다. 이번 대책에서도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현황파악과 진단조차 없다. 특정세력에 집중된 특혜만 남발할 뿐이다. 2000년 이후 공기업(LH, SH)의 공공성은 상실됐다. 정부는 이미 공공성을 상실한 공기업을 내세워 말로만 공공재개발을 외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세입자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공기업은 ▲신도시 독점개발권 ▲강제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 등 막강한 권력을 토건세력과 재벌 투기꾼을 위해 20년째 사용해왔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권을 민간에게 넘겨줬다. 20년이 흐른 현재는 어떤가. 대부분의 세입자와 원주민은 내쫓긴 채 투기세력만 배불리고 있다. 수익이 없는 사업에까지 LH·SH공사 등 공기업을 참여시키고, 이미 투기세력이 확보한 물건에 대해 조합원 분담금 보장, 중도금 및 이주비 지원,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혜를 제공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거품을 지탱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려는 꼼수 정책일 뿐이다.

서울시가 2015년 이후 추진 중인 청년주택도 공공임대 확대를 내세워 ▲종상향 특혜 ▲용적률 완화 특혜 ▲기금지원과 세제 특혜를 제공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공공임대는 10~20%에 불과하고, 주변 집값만 올려놨다. 민간업자는 수백억 수천억의 특혜를 챙겼다. 정부는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바가지 분양 허용 ▲투기꾼을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세제 특혜 및 대출 특혜 남발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 ▲50조원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등 토건족과 재벌에 대한 특혜 남발 정책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집값 하락도 공급확대 때문이 아니었다.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를 통해 민간아파트 바가지 분양을 근절했고, 강남 서초에 900만원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여 주변 집값을 하락시켰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수차례 부동산대책에도 떨어지지 않았던 집값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거품부양책이 아닌 근본적인 거품 제거 대책이다. ▲민간아파트 바가지 분양 근절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재벌법인의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지가 2배 인상 ▲토지임대건물분양 공급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 전면재검토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인상 개정안 통과시켜 집값안정 의지 보여야 한다

서민주거안정은 뒷전인 채 부동산부자·재벌·투기꾼만을 위한 대책을 남발하는 국토부 장관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여전히 서민주거안정은 뒷전인 채 무분별한 토건 특혜로 일관한 공급 확대책으로 국민 뜻을 거역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와도 맞지 않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취임 당시 투기적 거래근절이 집값 안정책이라고 강조했지만, 1년 지나 2018년에는 수도권 30만호 공급확대가 해법이라고 복했다. 이제는 기존 도심재개발규제까지 풀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줄기차게 도심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주장해온 보수 야당, 보수 상업지 등 토건세력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20대 국회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부동산안정 대책으로 제시했던 종부세율 인상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개정안 통과도 확실치 않다. 4.15 총선 기간 당시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공공연히 종부세 인하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정말 서민주거안정 의지가 있다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종부세율 인상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20대 국회를 끝낸다면 기득권 대변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친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민은 코로나19 사태로 더 어려워졌다. 대통령과 여당은 투기를 조장하기 위한 공급확대 정책이 아닌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5.6부동산대책에 대한 경실련 논평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