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체계 일원화 및 지방재정 자립 기반 구축 - 영도구 서승환 님의 공약

20대 국회 막바지 역작?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하라’

20대 국회 막바지 경찰동우회 법 등과 함께 통과⋯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 특혜법 폐지해야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근거는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킨 ‘지방행정동우회법’이다.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특혜성 법안으로 21대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7월 각 자치단체에 배부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금지 됐던 퇴직 공무원 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20.3.)에 따라 자치단체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한다고 안내했다. 

기존 예산편성기준은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와 함께 퇴직 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인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예산편성 배제 단체는 의정회만 남게 됐다. 

<행정동우회 관련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사항>

근거법이 없다면 근거법을 만들어 지원하자?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 기준 근거로 삼은 것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은 2018년 9월 정태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한 의원 13인 중 12인 같은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1명이 더불이민주당 출신이다. 정태옥 전 의원은 행정고시 30회 출신이고 13명 중 유일하게 당이 다른 오제세 전 의원 역시 공무원 출신이다. 

대표발의한 정태옥 의원은 법안 필요성에 대해 “현재 퇴직 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을 제정해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지했다. 

지방동우회는 전국 6만2200여명 회원이 가입한 단체다. 주요사업은 △지방행정 발전 △공익봉사활동 △회원 간 친목도모 등으로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주요사업은 지방행정 발전, 공익봉사활동, 회원 간 친목도모 등으로 정해두고 있다. 기존 친목 단체를 기반으로 했던 각 지회⋅분회는 현재 법에 맞게 정관을 변경 중이다. 

국회 검토의견, 동우회 회칙으로 충분!!

문제는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이창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법률 제정에 부정적이었다. 2018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는 △퇴직공무원 간 친목 도모가 주 목적인 단체로 가입 강제성이 없고 동우회 활동이 국민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제정안 내용은 동우회 회칙이나 정관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국가나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포함한 것은 문제다. 당초 정태옥 전 의원은 제정안에서 “동우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동우회 운영’ 문구는 삭제했지만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나 법에서 정한 “사업비”는 범위에 대한 한계 설정이 미흡해 오용 가능성도 있다. 보조금 지급 사업 목록을 명시하는 네거티브방식의 기준이 필요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의안번호 제2015-358호, 퇴직 공직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 등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 하더라도 국가보조금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에 부합하도록 동우회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퇴직 공무원 동우회를 법정 단체로 관리?

정태옥 전 의원이 예로 들었던 퇴직 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찰)・한국교육삼락회(교육)・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소방)・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교정)는 ‘운영’ 관련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는 사실상 재정보조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 개정과 함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등이 동시 개정되면서 운영비 지원은 국가-사업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됐다. 

현재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등이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이 퇴직 공무원 동우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해야할 부분인가 하는 문제를 공유한다. 공익적 활동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지원을 받으면 된다. 이런 행정 절차를 뛰어넘는 퇴직 공무원 단체 지원은 전관예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앞서 2013년 6월 대법원은 당시 행정안전부가 제기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행안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의회는 구성원 친목 목적의 서울시 퇴직 공무원 단체인 서울시시우회 및 의정회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대법원은 특정 사업이 아닌 친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특혜라고 본 것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안은 20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3월20일 본회의에서 재석 172인 중 찬성 155인, 반대 6인, 기권 11인 투표를 거처 통과됐다. 

수송동에서 평창동으로, 평창동에서 성산동으로. 희망제작소는 지금까지 총 두 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평창동 사무실을 떠날 당시, 특히 아쉬웠던 공간이 있는데요. 연구원들이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일상을 공유했던 부엌입니다. 지칠 때 동료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손님이 오시면 기념사진 촬영 장소 1순위로 꼽혔던 곳이기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평창동 시절 최재정 후원회원이 재능기부한 희망제작소 부엌 모습

부엌이 특별했던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한 후원회원의 재능기부로 탄생한 공간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최재정 후원회원입니다.

사상가가 어때서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꿈을 물으시길래 ‘사상가’라고 답했어요. 이유도 안 묻고 다짜고짜 혼부터 내시더라고요. 군사독재 시절인 1970년대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 억압되고 억눌린 분위기에서 탈피하고 싶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 답한 건데 선생님은 제 대답이 맘에 안 드셨나봐요. (웃음)”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최재정 후원회원의 꿈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됐습니다. 20대 때 한국 최초로 축제문화연구소를 설립해 문화운동을 하고, 10여 년의 시민운동과 환경운동의 경험을 살려 ‘JSB도시환경’(현 이퓨앤파트너스)을 설립했습니다. JSB라는 이름은 ‘지구에서 살아남는 법’의 이니셜을 딴 것이라네요.

“도시재생이라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시민운동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정크아트(재활용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미술작품)를 알게 됐어요. 버려진 폐기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게 의미있더라고요.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죠.”

시민운동적 관점으로 도시재생 바라봐야

최 후원회원은 정크아트에서 점점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특히 환경을 테마로 한 주거공간과 공공도시공간을 디자인하는 환경특화디자인에 주력했는데요.

“도시재생 역시 시민운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경, 시설 등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것도 고려해야 하죠.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주민과 지역의 특성, 주위 생태환경 등을 모조리 분석했어요.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아파트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고도 애썼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의미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삭막하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이 문화와 편견을 깨고 싶었어요. 저희가 컨설팅했던 아파트 중에 단지의 전체 둘레가 15km 정도 되는 곳이 있었어요. 이 특성을 살려 마라톤대회를 제안했습니다. 서로 모여 함께 운동하고 어울리다 보면 새로운 주민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최 후원회원은 도시재생과 지역 변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운동가들이 ‘티칭’(teaching)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역 변화의 핵심 주체는 주민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티칭(teaching)이 아니라 코칭(coaching)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려고 해요.”

영리와 비영리가 만나면

2008년 최 후원회원은 돌연 비영리단체인 (사)미래도시환경연구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포럼, 박람회,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리기업은 속도가 빨라요. 혁신도 끊임없죠. 하지만 가끔 방향을 놓치거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미래도시환경연구원을 만든 것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예요. 영리의 혁신과 비영리의 가치가 만나면 도시재생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제작소와의 인연 역시 도시재생, 환경, 리사이클 문제에 관한 관심 덕이었습니다. 이후 앞서 언급했던 부엌 인테리어 재능기부, 정기기부, 아내 한은영 님의 전시회 모금 기부 등으로 희망제작소 활동에 아낌없는 응원과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의 역량이 있다고 믿거든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행정의 방향과 정책을 바꾸는 데에 더 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 후원회원은 삶의 가치로 ‘지속가능’과 ‘박애’를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일을 해도 이 두 가지만큼은 잊지 않으려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에 따뜻함이 가득했던 평창동 시절의 부엌이 그리워졌습니다.

– 글 :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