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원회 신설 및 예산 10억 결정 권한 부여 -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행섭 님의 공약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년도(2016년)에는 전주‧완주·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2차 년도(2017년)에는 장수‧전주‧진안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3차 년도(2018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그간 참여하였던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에서 2단계 상상캠프가 열렸습니다. 상상캠프는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일을 기획하기 이전에 멤버십을 형성하고,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찾아보는 활동인데요. 5월 5일(토)~6일(일) 전주 참가자들이 참가했던 1박 2일 캠프를 시작으로, 진안은 6월 9일(토)~10일(일), 장수·순창은 7월 7일(토)~8일(일)에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후기에는 서울에서 장수·순창 청소년들이 참여했던 상상캠프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7월 순창군청소년수련관과 장수YMCA는 서울의 사회혁신단체 및 소셜벤처 관계자, 웹툰작가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형태의 상상캠프를 진행했습니다. 50여 명의 청소년은 헤이그라운드에 모여 캠프의 규칙을 정하고, 각자가 궁금해했고 가보고 싶었던 일터 – 공감인, 공공그라운드, 공정여행, 소녀방앗간, 착한뉴스네트워크, 호오생활예술, 헤이그라운드, OTB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웹툰작가(구자윤 님) – 로 출발했습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친구는 친구들과 ‘헤이그라운드’라는 독특한 현장을 방문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물어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장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헤이그라운드의) 매니저님을 뵈었는데요. 회사가 되게 독특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곳이라는 헤이그라운드의 색깔을 볼 수 있던 것 같아요. (한 공간에) 여러 조직을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장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청소년들은 주말마다 짬을 내어 방문하고 싶은 곳을 정하고 관련 정보를 검색하며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준비하고 추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서 친구들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부딪치는 점도 있지만 나중에 추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일찍이 상담 분야를 진로로 정한 청소년들은 공감인이라는 비영리기관에 관심을 두고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현실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장점 말고 단점. 상담하면서 힘든 부분이 궁금했어요. 많은 말씀을 들었고, 직접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봤는데, (내담자들이) 처음에는 안 좋은 표정으로 참여하다가 나갈 때는 좋은 표정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신 게 마음에 들었어요.”
청소년들은,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진로를 고민하던 마음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현장 방문과 인터뷰만으로도 진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내일생각워크숍과 내일찾기프로젝트로 보다 즐겁게 자신의 내-일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참여 청소년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처음 상상캠프 내용을 듣고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방문하고 싶은 기업이나 단체를 선택하고 팀원들과 인터뷰를 해보는 활동이었는데요. 저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곳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헤이그라운드를 골랐습니다. 헤이그라운드에 가서 매니저님과 질의응답을 하고 공간을 살폈는데요. 세심한 디자인과 빛나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같은 학교인 것도 좋았어요.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조율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무자 선생님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고, 기회가 있다면 또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고3이 되네요.)” / 박제인, 백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순창군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상상캠프에 참여했다. 우리 조는 나까지 2명이었는데 출발하기 전날에 친구가 수두에 걸려 같이 못 가게 되었다. 너무 혼란스러워졌다. 사전조사, 길 찾기, 맛집 조사 등 모두 그 친구의 역할이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 급하게 방문하게 될 ‘착한뉴스네트워크’에 대한 조사부터 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서울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관련 정보를 검색했다. 도착해서 다른 친구들은 조별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나 혼자만 낙동강오리알 신세였다. 조금 외롭게 대표님을 만나러 갔다. 반갑게 마중 나와 인사해주시는 모습에 감사했다. 형식적인 질문부터 개인적인 질문까지 했는데 모두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셔서 감사했다. 혼자 하는 인터뷰였지만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탐방했던 내용을 발표할 생각을 하니 막막해졌다. 다른 조는 조원이 많아 역할을 나눌 수 있지만 나는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불안한 마음에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발표날! 내가 마지막이라 그런지 모두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떨렸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과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다. 짜릿한 기분이 들었다. 혼자여서 힘들고 외로웠지만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여하겠다. / 박찬혁, 동계고등학교 2학년
– 정리 : 김수영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조현진 | 일상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장수YMCA, 희망제작소
2018 내-일상상프로젝트 3차 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해 스무 살이 된 기존 참가자들을 다시 만나보았습니다. 1차 년도 참가자인 이동연(전주) 님, 서명원(순창) 님과 2차 년도 참가자인 한가현(장수) 님인데요. 스무살이 된 지금, 세 참가자는 어떤 삶을 보내고 있을까요? 인터뷰는 총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② 열아홉에서 스물까지
나만 이래? 다들 행복했니, How about your 20, Girl?
왜 이래? 다들 짜릿했니, How about your 20, Girl?
숨막히는 사랑 올 줄 알았어
마치 내게 신세계 열릴 것처럼 Stupid
Just Petty days Just Bubble days Goodbye 20
– 김예림, Goodbye20
발매된 지 5년 가까이 된 노래지만 여전히 지금의 스무살과 맞지 않는 듯하면서도 맞는 듯한 가사입니다. 여러분은 스무살이 되던 해를 기억하나요? 열아홉에서 스물이 되었을 때, 청소년에서 어른이 된 것처럼 나의 ‘일’상이 확연히 달라졌나요?
이번 기획 인터뷰는 지난 티저편으로 시작된 내-일상상프로젝트 1·2차 년도 참가자들과의 대화를 ‘열아홉’, ‘스무살’을 키워드로 풀어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티저 : ‘스무살, 1도 모르겠는 내-일’ 보기)
“청소년이었을 때와 성인이 된 지금, 정말 다르다고 느낀 게 있었나요?”
한가현 : 우선 청소년 때 못했던 걸 하고 있다는 점? 청소년은 학교에서 정해주는데 대학생이 되면 다 스스로 해야 해서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청소년 때 못했던 건 뭐였어요?
한가현 : 술 마시는 거요. 또 청소년 때는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는 나잇대가 있어요. 밤늦게까지 일을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퇴근 시간이 밤 열두 시, 새벽 두 시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희망 : 청소년 때와 일상이 아주 다르다고 느끼나요?
이동연 : 확실히 달라요. 어차피 저는 취업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 아침 10시쯤 가고 공부 안 하고 설렁설렁 다녀도 졸업을 하고 취업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출석도 잘해야 하고, 성적도 관리해야 하니까 고등학교 때보다 하루가 짧아진 느낌이에요. 공부하면서 알아간다는 게 재밌어지기도 했고요.
희망 : 일상을 스스로 관리하고,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기 때문에 공부하게 된 건가요?
이동연 : 네. 대학은 1학년이라도 나잇대가 다양하더라고요. 같은 1학년인데, 28살 형도 있고 그런데, 저보다 취업이 더 급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분위기를 잡아주니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서명원 :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일상이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대신 대학교는 밥을 해주지 않아요. 제가 차려 먹어야 해요. 누군가 뭔가를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스스로 알아가고, 스스로 수업 신청하고, 그래야죠. 또 고등학교 때는 선배, 후배끼리 교류를 안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1학년이라 후배는 없지만 선배들이 많이 살펴봐 주고 잘해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한가현 : 대학교는 고등학교 때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서 서로 물으며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직접 선배들한테 물어볼 것도 많고, 교류를 많이 해야 해요.
“스무 살이 돼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서명원 : 제약이 없어요.
희망 : 성인이 되었다는 해방감인가요?
서명원 : 해방감과 동시에 다시 또 묶이는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걷고 있는 사람한테 날개를 줘요. 우리는 날 수 있는 자유를 얻어요. (그래도) 못 나가죠. 무서우니까.
희망 : 갑자기 주어진 자유의 느낌인가요?
서명원 :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주어진 혜택?
한가현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호기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날개를 주고 날아봐라 하면 날 것 같아서 공감되진 않아요.
희망 : 그렇다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한가현 : 일단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는 연애 하면 눈치 보이잖아요. 대학교는 CC(Campus Couple)이 있으니까.
희망 : 가현 님은 대학 새내기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기대한 대학 생활이 있었나요? 실제로 나의 생활과 비슷한가요?”
한가현 : 조금 달라요. 대학교 입학하면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카페나 도서관 가서 공부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입학하고 2주 정도는 대면식 한다고 밤까지 행사가 있었어요. 힘들었죠.
이동연 : 저는 술을 좋아해서 괜찮았어요.
희망 : 동연 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갔잖아요. 대학 가기로 마음먹으면서 이것저것 많이 계획했을 것 같은데, 잘 지키고 있나요?
이동연 : 네. 비교적. 저는 2년 알차게 공부해서 좋은 곳에 취업하자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일주일을 방탕하게 쓰지는 말자고 다짐했고 또 지키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그러려고요. 제가 조금은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서명원 :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술자리에서 게임 하잖아요. 우리 지역(순창)은 그냥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학교에서는 무작정 게임부터 하니까. 저는 게임을 모르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먹게 돼요.
희망 : 동연님은 본인이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했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동연 : 놀 때 같이 놀지 못한다는 점? 수업시간이 겹치는 것도 있고요. 우리 학교는 무조건 9시에 강의를 시작하거든요. 전날 늦게까지 못 노니까 웬만하면 평일에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취업 준비를 한다는 생각도 있고. (나중에) 돈 벌어서 여유를 즐기고 싶어요.
한가현 : 지금 즐겨야 해. 나중에 돈 벌어서 하려면 체력이 안 따라줘.
이동연 :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찍거나 여행도 종종 다니고. 아예 공부에 미쳐 사는 것까진 아니고 평일엔 열심히 살고, 주말에 놀자 느낌이에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평소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내일을 준비하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연애, 여행, 술 등 새내기의 생활을 즐길 때도 있지만, 다가오는 중간고사와 자격증 공부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한 친구는 이번 인터뷰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여 좋았다는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
중간고사, 자격증 등이 언급되면서 자연스레 대화의 주제가 전공과 앞으로의 진로계획으로 넘어갔는데요. 더불어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진로교육이 실제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은 어떠한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2편 ‘진로교육, 그게 뭔데?(가제)’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2편은 5월 15일(화),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 및 협력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에 연재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글 : 김수영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현진 | 일상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버버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전주 YMCA․장수 YMCA․진안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순창 청소년수련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상상캠프․내일생각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실태와 대책1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생생복지>코너를 개편합니다. 그동안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소속 12개 단체의 소식을 전하던 것에서, 복지·인권·노동 등 보다 다양한 현장활동 단체에 대한 소개와 사업내용을 소개하는 코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복지 소식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활동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동향 편집위원회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십대·여성·디지털 상의 성매수 범죄 피해 지원을 비롯한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사이버또래상담사업과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수탁 ·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6년도부터 아산나눔재단 Partnership ON 혁신리더 기관으로 선정되어 성매매피해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소 모형 프로젝트 ‘S·N·S(Stop N Start)'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 피해 실태
“이 어플을 알게된 계기는 휴대폰에있는 앱스토어에서 추천어플을 통해 알게되었고 호기심에 다운을 받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보고만 있다가 사람들이 하는걸 보고 따라해봤습니다. *톡을 처음 깔때는 나이, 성별, 닉네임 작성후 가입이 완성이 됩니다. 나이 연령대는 20대부터 60까지 있었고 청소년들은 나이 속여 20살로 토크를 올렸습니다. 저는 프로필 완성 후 토크를 올렸고 몇분이 지나지 않아 15개의 쪽지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쪽지오는것만 보고 있다가 32살 남자에게 쪽지를 받아서 채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부터 조건이냐고 묻지는 않고 실제로 나이가 몇살이냐 어디사냐며 묻기를 시작했고 저는 하나하나 답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지금 할꺼 없으면 아저씨랑 만나서 놀래 라면서 물었고 마침 주말이라 저는 알겠다하고 집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차에서 얘기만 하다가 차를 돌려 자기집으로 갔습니다. 전 여기에 왜 왔는지 몰라 물었고 그 남자는 조건할거 아니냐면서 집으로 들여보냈고 조건이라는게 돈받고 관계한다는건 알고있어서 어떨결에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가 하는말이 너 조건이 처음이구나하면서 다 알려주었고 저는 그사람이 시킨대로 하였습니다. 관계가 끝난후 그사람은 저에게 10만원을 주었고 집앞까지 대려다 주었습니다. 그사람이 자기와 연락하고 지내자면서 번호를 주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조건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한번만하고 끝내야지 했던게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처음만난 그 사람과 일주일에 두번씩 만나면서 관계를 헤왔고 저는 매번 돈 때문에 응해주었습니다“
- 2016년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서 중 일부 발췌2)
2017년은 성매매를 통해 여중생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기사로 시작되어 청소년기부터 성착취 범죄에 이용된 20대 여성의 에이즈 감염 기사까지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충격과 에이즈 확산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기관과 언론, 시민들은 여중생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사람과 여중생에게 에이즈 감염이 된 사람들을 추적하는 것에 집중하였으나 채팅 앱의 특성 상 수사가 불가능 하다는 점, 여중생이 성폭력과 강요에 의해 성매매에 지속적으로 이용됐다는 사실이 추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채팅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이용 성매수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참혹함, 그리고 현재 사이버 상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얼마나 쉽게 성매수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후에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이용하는데 활용되는 사이버 환경은 확대, 발전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3)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
1)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의 불합리성
대상 아동·청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죄를 범한 소년’처럼 취급되어, 국선변호사 선임 지원에서 배제되며 그 외 다양한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소년법상 보호처분 규정 입법취지는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구제를 하려던 것이었지만, 사실상 보호처분의 성격은 국가에 의한 강제처분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면이 강하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 등 감호 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외에 소년원 송치까지 있어서 성인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보다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성인 성매매 행위자와는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아청법 제38조 제1항), 이러한 보호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어서, 이를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에 의해 해당 아동·청소년이 협박당하는 현실은 큰 문제이다.
2) 대상아동ㆍ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통합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의하면 성적학대를 포함한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004년에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성착취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성매수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는 자발·비자발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경우, 대상/피해 혹은 자발/비자발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법제도적・사회환경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지위를 염두에 두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성폭력과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을 보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모두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아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 교육, 보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 보호처분을 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보호·지원에 중점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아청법 제38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호처분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야 한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은 제재의 대상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며, 보호받을 대상이다. 그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은 소년법의 보호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까지 만들고 처벌하는 인상을 주게 되어, 성인 성구매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와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형사 제재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본인의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성매매 및 약취 피해자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권장한다.
통합적 지원 시스템의 마련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함과 아울러 현행법의 보호처분 부분을 삭제하고,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자로 보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성매매 피해자가 받고 있는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 2개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① 대상청소년 개념 삭제, 보호처분 삭제, 피해자로 지원체계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법률 발의 됨. 2016.08.08. 남인순 의원실
② 더불어 장애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가중처벌,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공소시효배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등의 내용으로 김삼화 의원실에서 개정법률 발의. 2017. 2.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아청법 개정촉구를 위한 온·오프라인 정치행동
2017년 12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산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닷페이스’와 아청법 개정 촉구를 위한 “Here I am"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Here I am” 프로젝트는 아청법 개정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 및 배포, 서명 캠페인, 피해자 지원 모금활동 등 총 3가지로 진행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초점을 맞춰 실태를 담은 영상4)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아청법 개정 촉구 온라인 정치행동(서명운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총 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응답으로 힘을 실어주었고, ”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은 목표인원 10,000명을 넘어 12,615명의 서명을 달성하였다. 모금활동 역시 목표금액 5,000,000원을 넘어 40,615,946원의 모금을 달성하였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아청법 개정촉구 온라인 정치행동 캠페인은 2018년 2월 8일, 국회에서 온라인 행동 참여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눈 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에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우리의 의견(서명지)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사진=십대여성인권센터 제공>
2월 8일 진행한 오프라인 운동은 <“Here I am, 우리가 국회에 갔다”: 아청법 개정촉구를 위한 오프라인 정치행동>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하였으며,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닷페이스, 빠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하였다. 남인순, 김삼화, 권미혁, 정춘숙 의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이금순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의 인사와 결의의 발언과 함께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아청법 개정운동 경과 보고, 참가자 자유발언 그리고 서명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남인순 의원실에 보낸 메시지를 싣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안녕하세요 남인순 의원님. 저의 지역구 의원님이기 해서 반갑네요. 저는 18살 여고생인 동시에 성매수 피해 여성청소년인 박**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출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은 거리보다 추웠습니다. 청소년이고 돈이 없는 저는 갈 곳이 없었고 (쉼터라는 곳을 오기전까지 말이죠.) 가출비용이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에 채팅앱을 깔았습니다. 만나자고 채근대는 남자들, 용돈 줄테니 한 번만 봐달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성관계를 통해 버는 돈은 다른 노동을 통해 버는 돈보다 현저히 많았고, 그 덕에 저는 며칠을 그나마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돈이 없었고, 결국 성매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보루랄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사실 후회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저에게는 남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러지 않았으면 맞아야 하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추운 거리에서 얼어죽었겠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와 같이 내몰린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을요. 내몰린 상태에서 한 선택이 자발적인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이 자발적이냐고 물으면 저는 그것이 절대 자발적일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자발적 성매매로 보고, 피해자의 대우가 아닌 가해자처럼,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이걸 성매매라고 부르기도 애매합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나름 공부라는 걸 해봤는데 성매매라는 표현보다는 성매수라는 표현이 제 경험을 설명하는데에는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탈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탈가정 후 저에게 돌아온 현실은 너무 가혹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탈가정이 결국엔 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 아닌가요? 저는 의원님께 이것이 진정한 보호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법으로서는 저를 포함해 저와 같은 다른 친구들을 도울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한 보호를 바랍니다. 섬세한 법 부탁드립니다.“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남인순 의원실에 보낸 메시지
1) 이 글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회지 2018년 봄호에 실린 글을 수정 게재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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