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담양 딸기 ('담양 딸기' 세계적 브랜드 경쟁력 강화) - 담양군 박종원 님의 공약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선언한 소득주도의 경제운용 입장은 절대적으로 옳았으나, 집권 일년도 지나지 않아 서민층을 위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정책을 너무나 손쉽게 포기하면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대기업 주도의 산업과 반서민적 자산버블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말았다. 커다란 패착이다. 양국 산업과 경제에 구조와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쌍순환과 수요중심의 장기적 사회경제 발전 전략을 배우고 참조해야 한다.

중국은 수요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여,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토지사용과 주택소유권을 개혁하면서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환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전통적인 촉진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과다한 부채의 문제나 경기의 부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코로나-19가 야기하는 불황 속에 민간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늘어나며, 이는 장래에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을 재분배하면 재정지출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늘리지 않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통상, 정부가 진행하는 경제촉진(구제) 팩키지는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확대를 동반하면서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량을 풀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경제의 하강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역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를 제한한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국내에 인플레를 자극하면서 사재기(매석)과 경제운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편집자 주: 필자의 염려와는 달리, 단기적 측면에서 주요 경제권에서는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디플레를 염려하는 지경에 있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과 통화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회의적이다.

국가의 부채를 분석하고 다른 국가들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는 통계부처Statista는, 중국 GDP대비 정부부채는 2020년 기준으로 61.7%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2017년의 46.36%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로, 대부분 중미통상전쟁과 뒤를 이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하락을 보상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다른 주요 국가들의 정부부채가 평균적으로 100%를 넘어서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것이기는 하지만, 증가의 속도가 빨라 미래의 재정적 불확실성을 염려하게 한다.

더구나 61.7%는 유럽연합이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협약에서 제시한 60%를 넘어선 것으로, 60% 기준은 잠정적인 재정부담의 적신호로 제시되고 있다 (편집자 주: 반면에, Maastricht 협약 당시의 이자율2-5%에 비하여 현재의 이자율0-1%은 제로에 가까우며, 이에 따라 염려하던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상기의 후유증에 대한 염려와는 달리, 수요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면 재정의 과다한 지출과 양적완화의 조치 없이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소득의 재분배는 정부가 부유층에게 세금부과를 증대하여 이를 빈곤층의 구매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재정의 과다한 지출을 피할 수 있다.

중국의 저개발된 농촌과 저임의 농민공 때문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학자들은 불평등을 축젛하는 지표로 지니계수를 도입한다.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 표시되는데, 1은 절대적 불평등을, 0은 절대적 평등을 뜻한다.

통계부처Statisca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2019년 기준으로 0.46으로 이는 2009년의 0.49에서 개선되고 있지만 유엔이 제시한 위험기준인 0,40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공정한 소득의 재분배는 중국의 장기적 경제발전 전망을 개선시킨다.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국가로서 내수의 기반을 확대하면, 복합적인 승수적 수요를 유발하면서 GDP성장과 장기적 안정에 기여한다. 시장이 확대하면 추가적인 국내 및 외국 투자를 유인할 것이며, 이런 이유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9년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토지사용과 주택소유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더욱 낮추어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경우, 몇 년 전부터 투기행위와 빈집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여 주택수요(대부분 외국의 부유층)에 대한 투기와 가격상승을 억지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의 수요자들, 특히 다주택에 대한 투기가 대부분 사라졌고, 주택가격이 내려갔다.

이에 더하여 주택소유권에 대한 개혁은 쌍순환Dual-Circulation 전략을 보완하는데, 쌍순환 전략의 주요 내용에는 도시화를 통한 소득증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주택건설 및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승수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주택건설과 관련후방의 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유인한다.

도시화는 인민들이 농촌에서 거점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점도시 내의 소득편차가 좁아지면, 소득의 불평등 역시 줄어든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도시와 간접시설의 건설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부채는 주택매매와 경제활성화에 따른 세수증가로 상쇄된다.

사회안전망의 확장은 보다 많은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교육과 의료제공은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교육은 양질의 노동력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높여 주며, 의료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면 인민들은 일반재화와 민간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을 갖게 되면서 경제전망을 밝게 한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수요중심의 개혁은 정부의 과다한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고양시키고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수요중심으로 정책의 전환은 국내소비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쌍순환 전략을 측면 지원하게 될 것이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CGTN) on 20-12-24.

Ken Moak

지난 33년 간 국내외의 유수 대학에서 공공정책과 세계화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 ‘중국경제굴기의 세계충격’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지난 수 십년 동안 농민들과 농업 전문가들은 우리 농업에 대해 희망적인 얘길 해 본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소득이 적다. 소득이 적으면 일이 편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일도 고되다. 사람은 의지하며 모여 살아야 하는데 농촌에는 사람도 점점 줄어든다.

농업 저소득, 농촌 공동화, 농민 재생산지수 0.05 이하, 농지의 대부분 비농민 소유

농업에 대해 얘기하면 주로 이런 얘기이다. 농업 정책이나 공약을 거는 사람들은 ‘농촌에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온갖 소릴 다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악순환만 계속되고 내리막만 내려가고 있다.

농업이 힘들다는 얘길 해 왔지만 올해처럼 어려운 해도 없었을 것 같다. 봄부터 비가 자주 와서 결실과 성장에 지장을 주는 건 자연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우리 농업 노동력을 지탱해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에 빗장이 걸리면서 일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더 힘들다는 소리가 나온다.

우리 농업도 이제 기계화가 많이 진행되어 쌀 농사는 거의 기계가 다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으로 모내기를 하던 시절에는 일꾼 한사람이 하루에 논 2백 평을 심으면 잘 심는다 했는데 지금은 승용이앙기 한 대가 하루에 30~40명 분의 일을 해치운다. 밭농사도 파종기가 있어서 씨를 심거나 모종을 심는 걸 기계가 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가 하기 어려운 일도 있는데 감자나 마늘, 양파를 캐는 건 기계가 하지만 이를 골라서 자루에 담는건 사람이 해야 한다. 또 이런 일들은 거의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수확기에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올해는 일꾼이 모자라 구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일꾼을 공급하는 인력회사는 배짱을 튕기며 일꾼을 보낸다. 2~3년전만 해도 일꾼 하루 품값이 6~7만원 했는데 올해는 13만원에도 구하기가 어렵고 어떤 지역에서는 일꾼 한 명에 20만원까지 했다고도 한다.

또 일꾼을 맞춰놓았다고 오전 오후 참이며 아이스 커피, 맥주까지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끝내 일꾼이 안왔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얘기는 일반 언론에는 보도도 되지 않는다. 농업계 전문지에서나 볼 수 있는데 도시 사는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 농사짓는 사람들 사이의 뉴스일 뿐이다.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한다고 일부 지자체나 정부가 내놓은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이나 도농 인력중개센터 운영, 파견근로 시범 도입 등은 실제 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인건비가 올라서 생산비가 오르면 시장가격도 올라야 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그 만큼 오르지 않으니 규모가 적은 농가는 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언제 원상으로 회복될지 알 수 없다. 국민의 70%가 백시늘 접종하면 집단면역이 되어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들었는데 영국이나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그런 기대도 어려울 듯하다. 설사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해도 농업노동자로 들어오는 나라에서도 같은 상황이어야 하는데 변종 코오나가 계속 발생하면서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는 들어오기 어렵고 농촌의 농민들은 계속 줄어가는 상황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면 중장기 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촌에 가려면 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 마을은 도시에서 이사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집이 없어서 빈 집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집 지을 돈은 없고 농촌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정책입안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도시에 세울 궁리만 하고 있다.

농촌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싸게 임대를 하고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노동을 하여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면 농촌으로 이사 오려는 사람들이 쉽게 결심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상황이 풀려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도 지금과 같은 주거 환경은 그들에게도 너무 열악하다.

충북 괴산에서는 면마다 10가구가 살 수 있는 공동임대주택을 지어 면의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입학시키는 가정과 그 지역으로 귀촌하는 가정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지자체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 그리고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면 빠르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한 농업노동자, 농촌 주민들을 늘리기 위해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대출은 농어촌에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한 때 농촌의 비어있는 집을 수리해서 귀농 귀촌인을 위한 집으로 임대해 주는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다. 그런데 편리함에 익숙해 있는 도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은 수리해도 익숙해진 편리함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면의 중심지 마을 특히 학교가 있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이 건축 기간에 이사 올 사람들을 공모하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하고 교류하고 마을과 함께 사는 법을 훈련해서 원주민들과 발생할 갈등을 줄여야 한다. 또 원주민들도 이사 올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경계하지 말고 마을 주민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고 이들을 맞이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치밀하게 그러나 속도있게 준비하고 추진할 일이다. 우리 농촌 미래 5년, 10년을 준비하는 일이다.

지난 달에 이어 농촌기본소득과 기본주택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 농촌의 절박함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다.

지난 달에 쓴 시평 ‘마을에서 마을을 돌보다’에 독자 한 분이 응답을 주셨다. 자기 마을에는 마을사업을 할 젊은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춘천 별빛 마을 같이 아이들과 노인들에 대한 돌봄 사업을 하려면 마을 활동가를 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아직 그런 의지가 있고 활동력이 있는 40,50대가 마을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70대 이상이 사는 마을은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노인들이 마지막까지 자존감을 유지하며 마을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가 모색해야 한다. 마을에서도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는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

이재욱

산업화의 모델은 전세계 주요 식품생산자들인 소농과 공급자, 농업노동자와 현지 주민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해온 혁신적(환경친화적) 해법을 궁지로 몰아 놓으면서, 해로운 환경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야기합니다.

이번 6월에는,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는 각국 정부와 UN기관 및 원주민 단체,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여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을 위한 농생태학 및 기타 혁신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권장사항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회합을 통하여 농생태학의 미래를 향한 공동의 선택을 결정하고 “녹색을 빙자한 세탁행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여 농생태학의 사회적, 정치적 기반을 옹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전세계 식량시스템의 심층구조적 변화에 매우 중요하고 고유한 성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상품화하고 이에 따르는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외부화하고 단기적으로는 무책임한 정책과 자금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산업화된 현재의 식품 및 농업모델에 대한 지원에는 전환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태적, 사회적, 정치적 요소가 서로 뗄수없이 연결된 생명과학과 이의 실천운동으로서 농생태학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으며 수용되고 있습니다.

농생태학과 재생농업 및 현지의 먹거리 분야에서 일하는 식량체계의 주체들이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서, 농생태학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의 내용과 식량안보 및 영양에 대한 농생태학의 기여에 대한 검토의 결과가 우리가 접근하는 혁신적인 방식이 옳다는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생태학은 다양성, 탄력성 및 재활용의 생태학적 원칙과 지식의 공유, 문화 및 전통과 같은 상황적 요인들에 대하여 책임있는 거버넌스의 체계와 연대경제의 중요성을 서로 결합시킵니다.

그러나 농생태학을 정의하는 심도있는 변혁적 요소와 그것이 어떻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미래로 이끄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농생태학적 메시지와 접근방식 및 방법이 그저 말뿐인 대중적 내러티브에 흡수되어 변질될 위험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건데 COVID-19는 인간, 동물 및 생태건강 간의 깊은 상호연결을 인식하지 못할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준 잔인한 경험이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식량산업과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계와 건강을 파괴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속불가능하고 취약하게 산업화된 먹거리 시스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먹거리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외부화하고 단기적으로 무책임한 정책과 자금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을 전제로 산업화된 식품 및 농업의 모델에 대한 지원에는 전환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산업화 모델은 세계 대부분의 식량생산자들(소농, 공급업체 및 농업노동자, 원주민 및 그들이 적용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소외시키고 해로운 환경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야기합니다. 먹거리 시스템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팬데믹에서 회복되는 계기를 무심하게 놓쳐버릴 수는 없는 일이며, 오히려 이를 진정한 변화의 순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농생태학의 변화효과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커뮤니티의 다양성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의 60만 명의 농부들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이에 함께하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연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한편, 다른 국가들인 코스타리카, 세네갈, 독일 등에서도 의미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농생태학 및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방식을 옹호하는 국가와 지역 및 전세계 농부 네트워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농업 및 식량보조금 정책 및 프로그램과 기부활동이 산업화된 식량생산 모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세계 도처에서 농생태학의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야 비로소 UN Food Systems Summit과 COP26을 통한 시스템기반 접근방식이 수용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농생태학의 실질적인 이점을 활용하려면 전체시스템적인 접근방식과 사회 및 정치의 원칙을 포함하는 농생태학 및 재생접근방식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공공투자기관 및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결정권자는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지역기관과 지역사회의 강력한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권리보호 및 확장, 인프라투자 그리고 소규모 농민과 원주민 및 여성의 중심역할을 포용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소위 ” 엉터리-농생태학 “의 출현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동시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확실한 증거의 틀을 넓히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증거, 다양한 관점 및 지식과 경험을 희생하면서 오로지 과학적 증거에만 (비판적으로 필요하지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상호 연결된 도전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위태롭게 하며, 생활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먹거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전환의 기회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방해할 뿐입니다.

출처:  CommonDreams.org on 2021-06-03.

Lauren Baker

식품미래를 위한 글로벌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수석이사이다. 비영리 비즈니스 정책 및 자선적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에 대한 부문간 연구와 정책을 옹호하는 데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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