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 활성화 및 다양화 지원 - 창원시 의창구 권순재 님의 공약

1944년 브레튼-우드 회의에서 케인즈는 Bancor라는 초국적의 화폐를 사용하는 국제관리기구(int’l clearing house)를 설립을 제안하였는데, Bancor라는 화폐개념은 연구동료인 슈마허 교수와 함께 1940-1952년간에 국제무역과 금융결제의 수단으로 정립한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가 대표로 참석한 영국의 제안은 미국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는 미국이 강력한 대국으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선진국가들의 경제력 절반을 차지하는 제1의 채권국가이면서 무역흑자를 가장 크게 내는 나라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은 미국이 제안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설립과 페그PEGG(주요 통화들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한 고정환율제도가 도입되었다.

IMF는 국제간 거래를 관리하는 기구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미국은 17%(현재까지도)이상의 지분을 지닌 대주주국가가 되었다.

국가 간의 환율은 금과 연동된 달러에 기반하면서 이는 명시적으로 미국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Greenback은 금과 동일하다’는 국제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로써 모든 국가들은 미국달러(The Greenback)를 무역거래와 부채상환의 수단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상품을 선적하고 관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국제무역과 해외투자의 효율은 제고되었고 경제성장의 촉진을 가져 왔다. 국제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보유한 미국은 국제적 강대국으로 지급 불이행의 염려가 없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정부의 채권은 국제금융자산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 되었는데, 이는 액면가치와 이자율을 미국달러로 상환하기 때문이며, 이로써 달러는 지구에서 가장 안전환 통화로 간주되었다(현재까지도).

만약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1조 달러어치 미국채권을 매각하고자 하면, 미국이 할 일은 채권을 구매하는 나라들에게 지급할 달러를 인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의 후유증으로 미국의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이자율이 오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국제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재앙이 되겠지만, 어찌하든 미국은 채무에서 해방되어 있는 국가인 셈이다. 반면에 중국은 평가절하된 Greenback을 손에 쥐게 되거나, 미국에 대한 채무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기도 할 것이다.

이것이 1980년대에 일본의 엔화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에 미국은 플라자합의라는 명분으로 일본 엔화를 절상시키도록 강압하여 달러로 이루어진 직접투자가치의 33%를 축소시켰다. 미국이 일본에 갚아야 할 부채 역시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고, 일본은 그만큼 가난해진 셈이다.

미국은 모든 정권을 통하여 제재대상 국가들에게 기축통화라는 수단을 특권으로 악용하여 왔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인 미국은 자신이 제제의 대상으로 삼은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유럽의 기업들에게 SWIFT(국제결제창구)와 같은 달러기반의 결제 플랫홈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위협하였다. 이러한 협박은 궁지에 몰린 이슬람공화국(이란)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였고 유럽 국가들의 사업기회를 잠식하였다.

최근 사례로는 중국인민은행과 홍콩자치행정부에 대한 제재를 둘 수 있다. 홍콩에 대한 중국본토의 국가안전법 확대적용에 대하여 홍콩자치행정부가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사용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미국의 달러를 기반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들(IMF와 세계은행 등)과 금융제도들을 통제하고 국제간의 금융거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채무국가들에게 워싱턴 컨센서스(1989년에 영국경제학자인 J. Williamson이 명명했다)의 채무제공조건으로 경제불황에도 재정긴축을 강요하고, 무조건적인 자유무역을 강요하며, 공공자산의 민영화를 강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시아에서 남아메리카 그라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채무국가들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빌린 채무부담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채무국가들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재정적자의 운용 또는 재정지출의 확대를 금지하면서 취약한 경제는 승수적으로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현재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더 많은 채무를 빌려야 하는 “채무의 함정” 순환에 손쉽게 빠져들게 된다 (편집자: 이에 더하여 채무상황은 반드시 평가절상된 달러로 해야만 하는 이중의 불평등이 작동한다).

이렇게 미국이 경제와 금융의 권력과 기축통화국의 특권을 악용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의 전직 인민은행장(Zhou Xiaochuan)이 국제 기축통화로서 달러 대신에 IMF의 특별인출권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Zhou은행장의 제안은 미국이 개발국가들의 독자적인 경제개발과 외교정책의 권리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횡포를 방지하자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여전히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을 17%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특별조항인 85% 이상의 결의조건을 요구하는데, 이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인출권이 새로운 기축통화의 후보가 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따라서 중국과 주요 경제권은 함께 협력하여 달러와 미국의 영향아래 있는 IMF 및 세계은행과는 독립된 별도의 새로운 국제통화방식을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통화의 가치는 협력하는 회원국가들의 가중치평균(페그방식)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회원국가들은 경제의 규모에 따라 무역과 금융의 결제를 위한 신용한도의 할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어느 회원국가의 상황이 신용한도를 넘어서는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부채의 함정’을 방지하는 선에서 추가적인 채무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미국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통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이다. 이로써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는 안정되고 자유로운 국제적 경제질서와 금융시스템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출처: Asia Times on 2020-07-10.

Ken Moak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의 여러 유수대학에서 경제이론과 국제정치에 관련하여 화제의 저명한 강연을 진행하였고, 현재 Asia Times의 편집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 ‘중국경제의 굴기와 국제사회의 충격’을 출간하였다

시민 참여의 방법으로 다양한 워크숍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다수의 참여자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활하게 토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방 행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고루 취합하고, 아이디어 발상을 돕는 도구로써 워크숍을 구성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워크숍 기법을 묶어 <희망드로잉 26+ 워크숍 활용설명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무료 PDF 내려받기)

시나리오 워크숍,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는 도구 

숙의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하고,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워크숍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숙의 유형(⓵시민배심원제, ⓶합의회의, ⓷시나리오 워크숍, ⓸공론조사, ⓹타운홀 미팅 방법 등) 중에서 시나리오 워크숍은 지역의 발전 계획 입안과 미래 전망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전문가와 과학자가 시나리오를 개발해 지역 시민에게 제시한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전통적인 시민참여 방식에서 유래했습니다. 갈등이 많은 현안을 다룰 때 상호 간 이해 및 신뢰를 쌓는 데 활용되는데 1990년대에 이르러 덴마크 도시 정책에 관한 결정에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사회적 역할 그룹에 따라 논의하고, 교류하고

시나리오 워크숍은 시민, 정책 결정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역할에 따라 25명 내외로 참여자를 구성합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 공론화 주제와 관련한 학습 자료를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합니다.

역할 그룹 별로 작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모든 참여자들은 각자의 경험, 지식, 관점에 근거해 긍정적/부정적 측면에서 바라보며 시나리오의 공통된 주제를 도출합니다.

이어 역할 그룹을 섞은 뒤 주제 그룹으로 구성해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함께 제시합니다. 역할 별로 구성한 그룹을 섞어서 다시 주제 그룹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숙의 과정에 여러 주체의 관심사를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각 시나리오 별 전체 토의를 통해 주요 비전을 확정하면, 마지막으로 현재 여건과 장애 요소를 고려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합니다.

위 과정으로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은 사회적 역할 그룹 간에 개선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정책적 의사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전문가, 정책결정자, 이해관계자, 시민 그룹 등 다양한 역할 그룹이 만든 가상의 시나리오가 지역과 각 단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우려 지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희망드로잉26+워크숍활용설명서> 중 시나리오워크숍 시트 발췌

국내 시나리오 워크숍 사례 :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위한 공론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대구광역시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2018년 국가교육회의 주재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시나리오 워크숍이 활용되었습니다. 이 중 2020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을 사례로 소개합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 수렴 절차를 추진했으나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 주체 간의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편 과정을 1년 유예하되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인 국가교육회의가 숙의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에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시민참여형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중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2018년 6월 16일부터 이틀 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에는 공론화 의제로 활용될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관계자인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대학관계자와 대입제도 전문가 등 5개 그룹 각 7명씩 총 35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회, 좌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 중심으로 참여자를 선정했습니다.

‘대입제도개편’이라는 주제로 참여자 간 대화와 토론을 거쳐 의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비전을 공유 및 논의하고, 공유된 비전 및 공론화 범위 대상에 대한 입장을 반영해 시나리오(안)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그룹별 도출된 시나리오(안)를 공유하고 전체 논의를 통해 공론화 의제를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된 비전 및 공론화 범위 대상에 대한 입장을 반영해 재구성된 집단 별 시나리오(안)를 전체 논의해 공론화 의제를 만들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시나리오 워크숍 결과 참여자들은 총 4개의 시나리오(공론화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국민 대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TV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의제를 전 국민에게 확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4개의 공론화 의제를 바탕으로 총 17일간 대국민 공론조사(전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00명의 응답자 중 시민참여단에 참가 의향이 있는 6,636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55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고, 이들과 함께 이틀 간의 숙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과 공론조사를 거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은 이후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참여하는 시민의 노력으로 뒷받침되는 숙의

공론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절차는 전문가의 주도로 이뤄질 수 있으나, 대학입시제도 개편처럼 전문가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참여자에 따라 공론화 과정이 편향되거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균형 있게 구성해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실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향후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미래상을 그렸다는 데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추상적인 미래비전과 구체적인 과제인 대입제도개편안이 직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전과 실제 개편안이 어떻게 하면 긴밀하게 맞물릴 수 있는지 참여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도출한 공론화 의제를 실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공론조사 및 숙의 토론회 등 후속 과정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양한 숙의 유형은 사전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학습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 및 기관의 노력 뿐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또 숙의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지에 대한 안내가 지속적으로 공유돼야 시민의 참여가 단순 동원을 넘어 참여의 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숙의 유형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글: 안영삼 미디어센터장·[email protected], 감수: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희망제작소는 영등포구와 함께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40년까지 주민의 일상과 관련된 8개 분야(△교육·평생학습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일자리 △도시재생·개발 △교통·안전 △환경·녹지 △소통·행정)의 미래상을 도출하는 것인데요, 주민의 실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주민의 참여 없이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돼 왔습니다.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은 정책의 당사자인 영등포구민이 ‘구민의제발굴단’의 이름으로 직접 참여하여, 실생활의 문제 공유와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은 보다 촘촘한 마을의제 발굴을 위하여 총 5개 권역(△대림권역 △당산권역 △여의도권역 △신길권역 △영등포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가 지는 저녁에 영등포구민들이 집이 아닌 지역 주민센터로 모였습니다. 바로 구민의제발굴단 2차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주민들은 교육·평생학습, 복지·보건, 문화·관광, 사회적경제 총 4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권역별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먼저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장이 분야별 이슈와 함께, 영등포구의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제발굴단은 마을의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당산권역

교육·평생학습 분야- 교육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주민들은 영등포 내 교육격차에 대한 고민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교육 강화와 교육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돌봄 강화,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도 제안해주셨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요, 연령이나 언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의 학습 공간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넘어 교육공동체 형성, 창직, 재능기부, 봉사활동까지 연계해야 하는 필요성, 문화생활로서 평생학습 활성화, 세대가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셨습니다.

복지·보건 분야- 노인과 아동 대상 선제적 정책을 제안

복지분야에서는 노인과 아동 대상 정책이 강조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공동체 주거 지원, 노-노케어, 일대일 노인돌봄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시대에 아동 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아동돌봄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외출 등 2~3시간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내 공동돌봄 강화, 노인과 아동돌봄의 연계, 통학로 안전확보 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해주셨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소를 통한 예방적 의료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구민들도 보건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 1회 보건소 야간진료 등이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또 사회적약자에 대한 우선 지원과 더불어, 모든 구민의 기본적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해주셨습니다.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대림권역

문화·관광 분야- 영등포구 문화자원을 향유하는 공간 필요

문화관광 분야는 영등포구의 문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주셨습니다. 대림권역에서는 차이나타운을 활성화해 외국인 거주자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문래동 예술창작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설자를 양성해 주민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홍어골목, 샛강 생태공원 등의 정비를 통해 시민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 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또 벚꽃놀이, 불꽃놀이 등 지역의 큰 축제가 지역주민과 상생하여 진행될 필요성도 강조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동체 공간의 필요성도 언급해주셨습니다.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여의도권역

사회적경제 분야-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지원해야

사회적경제는 이에 대한 주민 인지도가 낮은 만큼,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홍보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셨는데요.

보육, 간병, 노인케어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주민이 안내하고 해설하는 프로그램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거나, 건강한 어르신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영등포구 구민 분들을 만난 자리에서 구민 분들 스스로 지방정부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을 때 과연 전문적인 계획에 참여해 토론할 수 있을지 주저하는 분들고 계셨는데요.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고민이 있던 이웃들과 생활 속 이야기를 하나둘씩 나누는 과정에서, 어느새 주민들은 2040년 영등포의 미래를 상상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월에 진행되는 제3차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대안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