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9일,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에 위치한 저수지 부근이었습니다.

저수지로 흘러 내려오는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음식물폐기물들이 비닐에 덮여 썩고 있었고 그곳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땅으로 흡수되어 계곡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수지로 흐르는 길에 작은 둠벙이 있는데, 겨울철이라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 등의 부유물들과 함께 물은 썩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음식물폐기물들이 적재되어 있는 곳에서 흐르는 물이 미호천으로 합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 때면 썩는 냄새가 마을 전체를 뒤덮어 외출이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마을 이장님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민원 접수 등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후 시에 민원이 접수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주민비하! 신분망각!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원 규탄한다!   충북도는 SK하이닉스와 이면 협의 내용을 밝혀라!

“거기 아파트 주민들 몇 사람 때문에 우리 도의 경제가 흔들려야 되느냐”

70~80년대 산업화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수많은 문제로 충북도민 모두가 환경을 걱정해야하는 요즘 나온 말이다. 그것도 충북도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충북도의원의 발언이다. 지난 11월 11일(월)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문희의원(청주시 제3선거구)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경제통상국장에게 호통쳤다. 도의원이라면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이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할텐데, 그것조차 못한 것이다.

얼마 전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5.2%가 반대라고 응답하여, 찬성 12.4%에 비해 거의 4배 정도 많이 나왔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문제가 지금처럼 이슈가 되기 전인 8~9월 달에 진행한 설문이어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41.8%가 있었지만, 대부분 반대 여론이었다. 특히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는 반대가 60.4%에 달해 찬성 16.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후 여러 언론 지상을 통해 알려졌고 시민사회의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반대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의견조차 모르면서 무슨 도의원을 한다는 것인지 한심하다.

더 커다란 문제는 주민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과 지방의원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은 다수건 소수건 주민의 의견은 ‘주민의견’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럼에도 다수 의견을 소수라고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소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스스로 지방의원으로서 함량 미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된다. 또한 지방의원의 임무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대변하기는커녕 기업의 이익과 행정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모습은 지방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차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9년에,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도의원’이라는 것은 충북도민에게 불행이다.

“LNG발전소 짓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으면 해줘야하는게 맞다.”

또 다른 문제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던 충청북도가 SK하이닉스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권한없다’고 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결국 대기업의 오염배출시설을 옹호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충북도가 SK하이닉스와의 거래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도 이시종지사의 측근이라는 박문희 도의원의 입에서 말이다.

SK하이닉스가 만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공청회 과정에서 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들이 환경 피해가 밝혀졌다. 이제는 충북도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입장없음’, ‘권한없음’이 능사가 아니다. 충북도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역할을 할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자체로 전락할지 명확히 해야한다. 충북도민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기업의 이익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자 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충북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2019년 12월 2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일시 : 2019년12월06일(금) 오후2시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참여 : 대장들녘지키기시민행동,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안산시민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일산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지난 금요일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경기도’에서
3기 신도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천, 수원, 일산, 안산, 인천 등 다양한 지역민들은
실효성 없는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불통 행정을 함께 규탄하였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안산시민사회연대와
경기 지역 시민단체들은  3기 신도시 저지를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나갈 예정입니다.

11월 26일, 12월 5일에 하천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광주환경연합 교육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회원 등 하천 조사를 실시한 분들이 참석하였고 자원순환교육 강사단분드로 참여, 참관하에

조사결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광주천과 지류. 용산, 내지. 주남. 소태, 증심, 서방천에 대한 현장조사와 기록 결과를 발표하였고

하천 현황과 개선 할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기우수와 함께 유입되는 오염원를 비롯한 상시적 문제가 되는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용산천의 경우, 용산지구 개발하면서, 하천 물줄기를 살린다는 약속을 했으나, 현재  지하관로로 유수하고 있어 물줄기는 볼수 없습니다.

다만 저류지를 조성하긴 했으나,  아파트개발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 등..하천으로써는 더 열악해 진 것입니다.

하천정비 하천부지를 확보하지 않아  옹벽화 된  하천 사면,  보 들로 인해 종회의 단절 문제도 여전하였습니다.

하천에게 하천공간을 돌려주고  면 개념으로 접근하여 오염원 해소와 유량확보를 위한 대책들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조사결과는 문서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 2019년 12월 14일 오전10시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2019년 초록인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게임과 함께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0년에 함께 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는 환경실천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준 초록인 청소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2020년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