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업은 물고기의 세계로 무심천에서 야외수업으로 진행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어 무심천 수위가 올라갔습니다…부득이하게 용정산림공원으로 변경하여 여름숲이야기로 진행하였습니다.
여름숲이야기의 박현수 강사님.
숲으로 출발~
세번째 강의해 주신 박현수 강사님
박창순, 이순자, 원성로 선생님~
꾀꼬리를 찾고 있는 선생님들~ 다양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었습니다.
여름 나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귀룽나무, 산딸나무 등등
노각나무~
스마일~ 찰칵^^
앞으로 3강만을 남겨노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겁게 수업해요~^^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에서 아직도 샥스핀 요리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호텔은 9개, 아예 중식당이 없는 호텔이 5개였다.
| –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특1급 호텔(12개)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신라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특1급 호텔(9개)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르네상스 서울호텔, 리츠칼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밀레니엄서울 힐튼, 콘래드 서울, 그랜드힐튼, 더케이호텔서울 – 중식당이 없는 특1급 호텔(5개) |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그룹의 롯데호텔 서울 등 2개, 삼성그룹의 신라호텔, SK그룹의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신세계의 웨스틴조선호텔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들과 조선일보의 코리아나 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더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는 14개 호텔 중 9곳은 중식당이 있으나,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샥스핀 요리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메리어트 체인 호텔은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운동에 동참 중이라고 답했다. 힐튼 계열 호텔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5,600 여종 동물과 30,000 여종의 식물 제공 금지”라는 본사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랜드하얏트호텔과 더케이호텔서울 역시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뜻으로 샥스핀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등 5곳은 중식당 자체가 없는 호텔이었다.
전 세계에서 매년 7천만에서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남획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만 산채로 버리는 야만스러운 상어지느러미 어업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 어업이나 샥스핀 요리 판매를 불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 의거 수입과 유통이 규제를 받고 있다.
법을 떠나서도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많은 국제 항공사들이 일체의 상어 지느러미 운송을 거부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상어보호 운동은 먼 나라 일만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이미 국내의 호텔 중에서도 상당수는 상어보호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12개 호텔들에 대해 환경연합은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을 호소하는 공문을 2015년에 보냈으나 아직도 답변이 없다. 메이필드 호텔의 경우는 201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세계 시민, 소비자들과 함께 호텔들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샥스핀 요리 퇴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국 최준호 국장(전화 010-4725-9177 / 메일 [email protected])
풀꿈환경강좌 5강이 지난 8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공동주최인 사)두꺼비친구들의 신제인 관장님께서 인사말씀해주셨습니다~
나의초록생활이야기에는 사)두꺼비친구들의 김길우 간사님께서 텀블러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사님, 성공회대 조효제교수님 입니다.
인권 오디세이란 주제로 2시간동안 강의해 주셨습니다.
인권이란 인간(Human)과 권리(Rights)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권리(Rights)는 첫째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하다는 뜻과 둘째 법이나 제도에 근거해 어떤 것을 요구할 권리라는 두 가지의 뜻을 함축하고 있으며 첫 번째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하다는 뜻이 더 Rights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안전권 등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형태(Rights)로 쓰인다고 하였습니다.
인권의 특성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셨는데 보편성, 이성과 양심, 인간의 본질적 욕구와 이익, 차별금지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 GDP 순위가 세계11위이고 일인당소득 4만달러시대이지만,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의식과 인권지수는 후진국인 한국사회..
세계 인권위원회 법 중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에만 있는 차별금지 단어
“출신지역, 용모, 가족상황, 학력”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여주는 법…
1948년에 만들어진 UN의 세계인권선언을 꼭 읽어보길 당부하였습니다.
2시간동안 강의해주신 조효제교수님 감사합니다.
풀꿈강좌 6강은 9.21(수)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의 “멸종과 인간의 미래”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2016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기도 7월초에서 8월말로 옮겨 실시했었습니다
올 여름 정말 많이 더웠지요?
저희를 보며 더워서 어떻게 산행하냐고 그러셨던분들이 많은데 산은 나무가 많고 지대가 높아 도심보다 기온이 3도~5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땀흘리고 힘들기는해도 더위는 도심보다 훨씬 덜 하답니다
작년 추풍령에서 덕유산에 이르는 코스를했었고 올해는 태백산에서 소백산 코스를 기획하고 준비답사를 다녀왔는데
정말 오지오지 이런 오지가 없었습니다 산길 굽이굽이가 끝날것 같지 않은 그곳에 숙박지가 있었습니다
8월18일(목)오전10시 뜨거운 햇살을 위로한채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백두대간연대 허석렬대표님, 백두대간연구소 박재인대표님, 청주충북환경연합 연방희대표님, 유영경대표님, 풀꿈환경재단 염우상임이사님께서
겪려차 방문하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맘은 아자 파이팅인데, 정말 날씨 너무 더워 얼른 피하고푼 생각뿐으로 개인소개는 버스에서 했습니다
▼드디어 숙소인 태백산민박촌에 도착했습니다
▼첫날은 탐사가 없어 기본 산행법과 스틱사용법을 김동화 인솔대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팀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 이번 탐사 어떻게 하면 잘 진행될까요???
▼그리고 여유시간에 옆에 있는 인공암장에서 암벽도 타 보고
▼첫날 저녁을 해먹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놀라는 분들 계셨을듯합니다 7박8일은 거의 이렇게 격식없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탐사에서 7인7색 인문강좌를 열었습니다 첫번 강사로 현진상 선생께서 수원에서부터 와주셨습니다
탐사를 시작하기전 백두대간의 개념을 제대로 알게된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만남의 자리입니다 조금은 어색했던 시간이 술한잔 들어가며 조금은 편해진듯합니다
둘째날(8.19/금) 구간: 당골매표소~비박지
오늘은 첫 산행이자 비박이 있는 날이기도합니다 다들 가슴 설레이며(?)잠을 제대로 못잤는지 부스스합니다
▼우선 아침을 먹고 이틀치 식량과 비박에 필요한 짐을 챙겼습니다 생각보다 짐도 많고 배낭은 무겁지만 아직 발걸음은 가볍죠!
▼탐사는 항상 몸풀기 운동을 한 후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태백에서 소백까지 탐사 시작~~~
▼이번 탐사 인솔대장인 김동화대장님의 인솔로 당골매표소를 거쳐 천제단으로 오릅니다 그곳부터 백두대간 탐사구간입니다
▼드디어 태백산 천제단
▼하늘은 가을하늘처럼 파랗고 하얀구름은 멋진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날 탐사하기 진짜 좋은날입니다
▼올해도 관리실태팀은 무분별하게 걸어놓은 리본을 정리하며 관리실태조사를 합니다
▼탐사 중간중간 이렇게 지친 어깨를 안마해줍니다 이러니 금방 친해질수밖에 없지요^^
▼첫번째 비박입니다 텐트도 없이 나무와 풀 자연이 방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도시로 나가면 그리워지겠죠(?)
▼두번째 7인7색 인문강좌는 박진우 탐사대원입니다
세째날(8.20/토) 구간: 비박지~도래기재
▼다들 익숙치 않은 잠자리에 날밤을 샌듯합니다 아침밥을 간단히 먹고 출발
▼초본팀도 열심히 조사중~~~ 팔월은 겨울빼고 가장 꽃이 없는 계절이라고 하네요 꽃들도 여름 더위는 견디기 힘든가 봅니다
▼종종 이렇게 쓰러진 나무가 많았던 구간이었습니다
▼첫번째 비박은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물이 부족해 이 더운 여름날 물을 한나절이상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간 진행팀에서 연락해와 지원팀 이성우국장이 물을 들고 슬리퍼신고 산에 올랐습니다
탐사팀이 금방 내려올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하산 시간이 늦어져 물을 들고 올라갔다고합니다
이를 본 탐사대원들 눈물까지 흘렸다는 후문입니다
평소 너무 당연하게 옆에 있어 소중한줄 몰랐을텐데 이번에 여러모로 생각이 많았을듯합니다
▼드디어 1박2일 비박탐사가 끝났습니다
집에 가고프다고~~~~ 서럽게 우는 청춘도~~~
▼올해도 트럭으로 짧은 거리 이동
▼산행 후 마시는 맥주 한잔과 계곡물은 진짜 고맙게 시원합니다 이번 탐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쁨을 알 수 있었을까요!
▼셋째날 마무리시간입니다
오늘 7인7색 인문강좌는 이광희 충북도의원께서 먼 거리를 마다하고 달려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능’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네째날(8.21/일) 구간: 도래기재~늦은목이
이제 익숙해질법도 한데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백두대간탐사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 중간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못했습니다
다들 자신과 싸우기도하고 달래기도하고 위로하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큰 어른들도 한뼘은 커가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구간일까요 출발전 지도를 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탐사 탐사대장이신 박연수대장님이 인솔하게되었습니다
▼도래기재를 조금 오르면 1미터 지름의 철쭉이 있습니다 봄에 꼭 한번 와서 어떻게 꽃이 피는지 보고싶습니다
▼중간에도 이렇게 몸풀기 체조를 합니다
▼발가락 양말을 신고 온 서현이 발~~~
다들 첫날 산행 후 발가락에 물집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는데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 조금 덜 할까요?
▼힘들때는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며 가죠!
▼오늘 이성우 국장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환상적인 맛이겠죠~~~
이제는 다들 하루 탐사 구간이 끝나는 시간즈음에 은근 기다릴듯합니다
▼내 피부는 소중하다는 탐사대원은 저녁 준비를 하며 팩도합니다
▼이번 탐사에 농부님 세분이 함께했습니다 작년에 참석했던 농부님께서 동네 농부님 두분과 함께 왔는데
정말 여러모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다섯째날(8.22/월) 구간: 마구령~고치령
다들 너무 지쳐있어 중간 늦은목이에서 마구령 구간은 후속 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구령에서 고치령까지 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수련회]
일시 : 2016년 8월 29일(월)~31일(수) 2박.3일
장소 : 창원산촌생태마을
참여 : 12명
내용 : 경기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 재충전 및 소통과 격려를 통한 하반기 활동 결의를 위해 2박 3일 동안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칠선계곡 및 실상사, 상림공원 등을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고 (전)환경운동연합 김석봉 대표님과의 대화마당, 활동가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산재활용나눔장터]
일시 : 2016년 8월 27일(토) 10:00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물품판매 96팀, 1,000여명 참여
내용 : 지난주 토요일 2016 하반기 재활용 나눔장터가 진행되었습니다.
실매듭 팔찌 만들기, 친환경 수세미 뜨기, 검은새 물떼에게 편지 쓰기, 물절약 캠페인 등의 체험부스도 함께하였습니다.
아직은 더운 날씨에도 물품판매100팀, 1,000여명의 시민 참여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9월 장터는 완연한 가을날씨에 진행되는 만큼 성황리에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2016년 8월31일까지 4,486명을 기록했다. 이중 사망은 919명 생존환자는 3,567명이다. 5년전인 2011년8월31일은 이 사건이 정부에 의해 발표된지 만 5년만의 일이다. 이는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공식 접수창구인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 산업기술원가 밝힌 자료로 8월31일 하루동안에만 24명이 피해신고를 해왔고 이중 사망자는 6명이다.
전체 4,486건의 피해신고중 올해1월부터 8월31일까지의 신고가 전체의 71.4%인 3,204명이다. 전체 사망신고자 919명 중에서 올해의 사망신고가 75.4%인 693명으로 올해들어 신고된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림, 연도별/차수별 가습기살균제 조사및신고자의 사망현황과 비율]
1-2차 정부조사에서 판정당시 생존했던 6명이 판정이후 사망했는데, 정부가 건강모니터링 대상에서 4단계 판정자를 제외해 4단계 판정사망자 3명이 정부 공식통계에서 빠져 여기 통계에서 추가했다. 정부는 4단계 피해자의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해 최소한 사망여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7월 한달간 401명이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94명 생존환자는 307명이다. 8월 한달간은 387명이 추가로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121명이고 생존환자는 266명이다.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1천명이상 신고된 것보다는 절반이하로 줄었지만 7월과8월에 각각 약 400여명 신고되었고 7월보다 8월의 사망신고가 약 30여명 더 많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가 1천만명에 달하고 이중 고농도 노출자 및 건강피해경험자 즉 잠재적인 피해자가 적게는 30만명에서 많게는 200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아직도 수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고된 피해자는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그림,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 및 잠재적피해자 추산과 피해신고자와의 비교, 환경보건시민센터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연구실 추산>
최근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의 이훈의원실이 전국의100개병상 이상 크기의 종합병원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구입여부를 조사해 이중 8개 병원에서 1,223개를 구입해 사용했음을 밝혔다. 이후 한달여 사이에 이들 병원중 가장 많이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부산 동래 광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사망했다며 피해관련 문의를 해온 사례가 20여건에 달한다. 이렇게 병원이나 어린이집, 요양원, 산후조리원 등의 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한 경우 다수의 노출자들은 자신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월30일 열린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훈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 이마트 이갑수 대표, 홈플러스 정종표 부사장, 코스트코 조민수 대표 등 4개 대형할인마트 책임자들에게 “회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5년간의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과 이 이전치 기록을 모두 파악하여 구매자들에게 구매사실을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들 책임자들은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2000년 들어 소비자 대부분이 대형할인마트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대형할인마트들이 가습기살균제 구매자들에게 구매이력을 통보하게 되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의 상당수가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처럼 책상머리에서 전화신고만을 접수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의 2-3차 병원에서 입원했거나 사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나아가 인구조사하는 방식과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조사하는 전국민역학조사를 실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피해자찾기에 대해 9월2일 열리는 3일차 정부기관 책임자들을 상대로한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답변을 끌어내야 한다.
[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6년 8월 18일(목) 20: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인원 : 4명
내용 : 상반기 활동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활동방향 및 목표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에코패니즘을 기조로 ‘덜 소비하고, 덜 존재하라’의 책을 읽고 느리게 걷기, 안산환경영화제 영화 관람, 세초록의 정체성을 찾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기획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
올해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이 20살이 되었습니다.
1996년 창립되어 지난 20년 동안 녹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지구환경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래밭이 펼쳐지고 생명이 흐르는 강, 모든 생명을 품어주는 초록의 산,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세상,
우리 아이들과 지구의 모든생명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20년을 시작하겠습니다.
20주년 행사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 시작해 주세요.
<창립 20주년 특별기획 일정>
10월 14일(금) : 2016 안산환경영화제 개막식 및 ‘하우투 체인지 더 월드’ 상영
10월 15일(토) : 2016 안산환경영화제 ‘춤추는 숲’, ‘이것이 모든것을 바꾼다’ 등 다수의 영화 상영
10월 17일(월) : ‘생활 속 화학물질의 위험성’ 강연회
10월 18일(화) : ‘방사능과 건강’ 강연회
10월 19일(수) : 기념식 및 후원주점
* 장소 및 자세한 일정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 문의 : 031-486-5120
[반월중학교 환경교육]
일시 : 2016년 9월 6일(화) 13:20~15:00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중학교 1학년 30여명
내용 : 반월중학교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이론교육과 관련 영상을 보았습니다.
환경 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빙고 게임을 하며 필요하지 않다고 적은 물품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친구들에게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생각도 들어 보았습니다^^
9월 2일~6일까지 광주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보해양조, 무학에서 3차 빈용기 혼입율 및 반환내역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시스템이 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반환내역조사는 각 도매상들이 선별한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제조사 물류센터로 입고했을 때의 선별상태를 조사로써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조사방법입니다.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시스템이 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각 도매상의 빈용기 선별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꾸준한 조사와 감시를 통해 이를 개선시키도록 해야겠습니다.
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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