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결정(28일 예정)을 저지하기 위한

신문광고비 긴급 모금에 참여해주세요!!!

8월 28일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용여부를 최종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바로 8월 28일에 열립니다.
5,000 시민이 참여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파괴사업의 진실과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을 호소]하기위해 신문광고를 내고자 합니다. (8월 26일에 광고를 실을 예정입니다)

@ 이번 모금에 대해 회원과 지인, 주변에 계신 분들께 메일, 문자, SNS를 통해 많이 전달해주세요!!!

8월 28일을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는 날로 만들고자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미 두 차례나 반려됐던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될 만큼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이 최대로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케이블카 수요도 변변치 않아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경제인연합 등의 로비를 받은 박근혜대통령이 산지 개발을 지시하면서,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는 물론이고 호텔까지 들어설 처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반려 주체였던 환경부가 케이블카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설악산 방문자보다도 더 많은 케이블카 탑승자 예측을 많게하는 등 경제성 분석이 부실하고, 국립공원의 가치와 개발사업의 영향을 축소하는 등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언론을 넘어서고자 일간지 전면 광고와 온라인 매체 광고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은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는 날입니다!!!

◯ 참여 방법

• 계좌 입금 _ 우리은행 1005-402-326916 환경운동연합
• ARS 전화후원 060-701-0011 (한 통화 3,000원 / 8월24일 10시 개통)

광고문안이나 아이디어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_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_ 지구의벗 환경연합 김보영 시민참여팀장 010-8386-3330, 02-735-7000

<도쿄 핵발전소>라는 일본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 핵발전소를 짓는다면? 이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서울에 핵발전소가 생긴다면? <도쿄 핵발전소>에서 그려지는 일본의 모습들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못 보신 분들은 강력 추천하는 영화이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안돼요GMO ②] LMO유채 민관합동조사반

▲LMO유채 민관합동조사에 참여한 한살림대구생협 조합원들

지난 5월 11일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유채가 발견된 이래, LMO유채의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립종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 유관부처가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LMO를 폐기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으나(2017.6.7.) 이외에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반을 운영하기로 하여 7월 한 달 간 한살림도 LMO유채 조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한살림이 참여 중인 GMO반대전국행동 외 한살림경북북부, 한살림대구, 한살림경남, 한살림부산, 한살림전남남부 등)

▲울산 지역에서 발견된 LMO유채, 꽃이 펴있음.

LMO는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한 GMO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밥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GMO가 주로 가공식품 원료나 축산사료로 사용되어 섭취되었다면, LMO는 밥상을 넘어 우리 농지에 직접 심어졌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꽃피울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작물에까지 퍼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GMO 수입량이 상당한 우리나라지만, 이는 식용과 사료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재배용(종자용) GMO는 엄격히 금지된 우리나라에서 LMO유채의 발견됐다는 것은 단지 법위반 사실 말고도 우리 농지와 생태계가 오염될 수도 있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LMO유채는 미국 몬산토에서 개발한 것으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내성을 갖고 있는 종자입니다.

▲발견된 유채의 LMO여부를 간이키트로 확인하고 있는 한살림경남생협 조합원

민관합동조사반은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8개 지역별로 나뉘어 총 73개소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지역은 주로 5월 조사를 통해 이미 LMO 양성반응이 나와 폐기, 경운 처리하였으나 지속적인 사후관리 차원에서 방문한 곳들입니다.

한살림 등 다른 민간단체가 함께 진행한 7월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관합동조사 결과는 취합 중에 있으며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간이검정을 통해 양성반응이 나온 곳은 손으로 뽑거나 제초제를 살포하는 등의 현장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LMO유채 최초 발견 이후 이미 정부 유관부서들로 구성된 안전관리대책팀 및 합동현장대응반이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식물체 제거와 제초제 살포작업을 했음에도 7월 조사에서 유채가 다시 싹을 틔우거나 심지어 꽃을 피운 곳도 있어 결과가 심각합니다.

▲간이검정 결과 LMO 양성반응이 나온 모습

특히 대구 수성구 매호천 지역의 경우, 5월 조사에서는 음성결과가 나왔으나 6월 조사에서는 양성결과가 나왔고 지하수 유입으로 유채가 싹을 틔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대구 동구의 중동터널 인근은 5월 조사 당시 식물 자체가 없었으나 6월 조사에서 작은 싹이 발견돼 양성 반응이 나왔고 7월 조사에서는 광범위한 면적에서 유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폐기처리 및 제초제 살포 후에도 싹이 나있는 LMO유채

LMO유채의 환경방출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토종종자 등의 종자오염, 생물다양성 감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에 한살림은 LMO유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우리밥상과 우리농지를 지키고자 하는 <한살림 국내자생GMO 조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속지역 한살림생협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돼요GMO ①] LMO가 무엇인가요?

[안돼요GMO ③] 한살림 국내자생GMO 조사단

둘둘모임에 답게 22일(토)에 괴산양반길 2코스를 다녀왔습니다.
2코스는 괴산군 사은리, 사기막리, 은교리를 지나는 둘레길로 속리산의 옥녀봉과 아가봉을 넘는 길입니다.

아침에 체육관에서 만나서 괴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산막이 옛길에 관광버스가 얼마나 많은지 입구에서 한참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출발지인 갈론마을 선착장 주차장에서 서로 소개하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길을 지나 이제 갈은구곡 시작점에 도착했습니다.
갈은구곡은 갈은계곡에 있는 9개의 아름다운 경치과 시가 있는 계곡입니다.
화양동이나 쌍곡처럼 유명세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 경치가 빼어나 현재는 유명한 계곡이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봄꽃들이 가득해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야광나무, 산돌배나무, 조팝나무, 비목나무, 산벚나무의 꽃이 만개했습니다.
이런 저런 생태이야기를 나누며 걷기 사작합니다.

개복숭아의 꽃이 눈에 확들어옵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곤충들은 어떠할까요?
부지런 한 벌들의 날개짓 소리가 더 활기차게 해줍니다.

1경인 마당바위에 잠시 멈췄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수영도 하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무당개구리가 열심히 알을 낳으려 준비합니다.
화려한 무당개구리는 탄성과 비명을 불러일으킵니다.

중간 중간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깨끗한 계곡에 풍덩해도 좋겠지만 아직 물이 차기만 합니다.
물을 생명을 시작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생명의 근원은 땅이지만 키우는 것은 물이였습니다.

각각의 바위에 새겨진 글과 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글을 남긴 사람은 없지만 글은 남아 미래의 후손들과 조우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글들을 남겼을까요?
우리가 보는 풍경들을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았겠죠.
흐르는 시간은 공허감을 주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주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다시 우린 남기고 가야겠지요.

경치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각자 싸온 음식을 계곡소리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물소리와 어울려 평온함을 줍니다.
자연속에 있는 때 사람은 본성적인 편안함을 찾을 수 있나 봅니다.

화전민들이 살았던 길을 걷습니다.
갈론 계곡의 상류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 곳에 있으면 밖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속리산의 뜻을 담은 계곡입니다.

봄빛이 계곡으로 내려옵니다.
초록의 잎과 초록의 계곡은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이를 볼 때와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요?
계곡 끝으로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4월에 피는 야생화 중에 금붓꽃입니다.
특히 갈론에는 다양한 풀들이 꽃을 피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루귀, 둥글레, 은방울꽃, 금붓꽃, 각시붓꽃, 족두리풀, 천남성 등 셀 수 없는 생명들이 끊임없이 삶을 이어갑니다.
그 한 가운데 서있을 때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계곡을 따라 오릅니다.
처음 갈론구곡을 설명할 때 우리나라에 손 꼽히는 아름다운 계곡의 경치를 작게 다 옴겨놓은 것이라고 했는데
눈으로 경치를 담고 나면 탄성과 함께 수긍해져 갑니다.

가파른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옥녀봉으로 오르는 산길입니다.
오래된 참나무들과 다래나무들이 보입니다.
쉬다 오르다 쉬다 오르다 보니 옥녀봉으로 오르는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리막 길이니 쉬엄 쉬엄 가야겠지요

산길을 내려오니 이제 사기막리입니다.
들판에는 노란 꽃이 가득한 솜방망이를 만났습니다.
생명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그 곳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난 분들도 이 곳에 와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다가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사기막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마을들이 한 눈에 보입니다.
사기막리는 예전에 사기를 만드는 마을이었습니다.
깊은 산에 들어온 사기막리는 속리산의 다양한 풍경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 정도 도착했습니다.
운교리로 넘어가는 고개 입니다.
그 고개 이름이곰넘이재인데 곰이 넘어다녔다고해서 붙여졌겠죠.
곰이 들어간 고개가 특히 많은가 봅니다.
그 많던 곰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고개를 오릅니다.
고개를 따라서 예전의 논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점점 숲이 되어 갑니다.
논이 있던 자리는 자연의 습지로 바뀌어 갑니다.

언제 내리막 나오냐고 했는데 다시 내려갑니다.
이제 운교리로 떠납니다.

새뱅이가 운교리에 있는 선유대가 있는 곳입니다.
왜 새뱅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급 새뱅이찌개가 땡기는 날입니다.

현대식 사찰입니다.
뒤의 아름다운 배경이 참 인상적인데 아마도 아가봉인 듯 합니다.
봉오리 이름이 아가라서 우습게 봤다간 겁나 고생할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앵초들의 군락을 만났습니다.
빽빽한 나무 숲 밑에 조용히 감추고 살아왔네요.
앵초를 찍다가 함께한 일부 선생님들은 차도를 따라 멀리 딴길로 이동했습니다. ㅎㅎ

운교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농촌은 현재 농사 준비 중으로 무척 바쁩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 뒤로 마을을 지나서 내려옵니다.

새뱅이에 도착했습니다.
선유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목교는 이제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나무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습습한 바닥에는 이른 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괭이눈의 꽃이 지고 고양이 눈처럼 보이는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씨앗을 어디로 떠날까요?

물가를 좋아하는 식물이 또 있습니다.
꽃이 사방으로 돌려피는 연복초입니다.
그 연초록의 꽃은 더 여려 보입니다.

한 곳만 바라보는 홀아비꽃대입니다.
홀아비는 한 곳만 보고 자랍니다. 어딜 보고 꽃을 피웠을까요?
홀아비 마음 과부가 안다고 옥녀꽃대를 찾고 있을지…

산막이 옛길 반대편으로 이어진 양반길입니다.
사람도 적고 경치도 빼야나서 걷기 좋은 길입니다.
빼어난 경치는 언제나 주저앉게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다리를 삐었나 봅니다.
이 경치를 오래오래 보려고..

그래도 가파른 길입니다.
숨을 헉헉 몇번 하고 나니 옥녀샘을 지나 옥녀계곡을 지나 어느새 도착지에 가까워집니다.

양반길이 가능해진 것은 이 출렁다리가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끝으로 오늘 둘레길은 끝입니다.
실제 4시간 정도면 둘레길을 돌 수 있는만 얼마나 경치가 빼어난지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만큼 우린 이 곳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가 되돌아오고,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되돌려 주는 것이 모든 법칙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린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다음 둘레길은 어디로 갈까요?
어떤 만남들이 있을까요?
함께 하실껴죠?

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를 향한 탐욕을 멈춰라
– 제주도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생명수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 먹는샘물 사업철수 방안 마련해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지하수 취수량을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4월 20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도민사회의 호된 질책을 받고 잠잠하던 한진그룹이 조기대선이라는 국면을 틈타 1년도 안되어 또 다시 증산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한진그룹은 국제선 승객의 37%에게만 한진그룹이 생산한 먹는샘물을 제공해, 서비스의 차질을 빚고 있다며 증량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동결해도 일일 150톤의 지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의 이런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기내에 충당할 먹는샘물이 모자라다면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기내에 공급하면 될 일이다. 한진그룹이 주장하고 있듯이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알리는 역할을 제주도에서 생산한 먹는샘물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한진그룹 것이든 제주도개발공사 것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이용하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라는 측면에 더욱 부합하며, 나아가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다.

 게다가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계속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6년 증산 부결에 따른 주문사항인 그룹사와 일반판매량을 줄여 항공수요를 충족하라고 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탓을 했다. 한진그룹은 그룹사에 조달물량을 줄이지 않는 이유로 노사협상(임단협)사항을 내세웠다. 즉 물량을 줄일 수 없는 이유가 한진그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증산요구와 전혀 무관한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판매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 감세추세고 하루 3톤에 불과하다며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지어 제주도개발공사의 판매량에 0.1%수준인데 뭐가 문제냐며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철저히 배격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결국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진그룹의 사익추구 욕구가 그래도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지하수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를 얘기하는 한진그룹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런 한진그룹의 안하무인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방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제대로 된 대응을 시도조차하지 않고 있고,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이게 한진그룹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불명확 함에도 어떠한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대기업의 사익을 대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도 일부 도의원들과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수차례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쳐 온 것이다. 결국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하고,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대한항공이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달리 요금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지하수 증산을 위한 도내 여론의 사전 정지작업에 성공했다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운임 인상의 시발점은 대한항공 그룹 진에어였기 때문이다.

 최근 물관리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더해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의 영역으로 격상시켰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식수원이다. 즉 지하수가 곧 생명수인 것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역시 몰염치한 행태를 바로 잡기는커녕 외면하고 동조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도민사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시도를 항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끝>

2017. 4. 19.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70419_한진지하수 증산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