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9일,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에 위치한 저수지 부근이었습니다.

저수지로 흘러 내려오는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음식물폐기물들이 비닐에 덮여 썩고 있었고 그곳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땅으로 흡수되어 계곡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수지로 흐르는 길에 작은 둠벙이 있는데, 겨울철이라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 등의 부유물들과 함께 물은 썩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음식물폐기물들이 적재되어 있는 곳에서 흐르는 물이 미호천으로 합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 때면 썩는 냄새가 마을 전체를 뒤덮어 외출이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마을 이장님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민원 접수 등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후 시에 민원이 접수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주민비하! 신분망각!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원 규탄한다!   충북도는 SK하이닉스와 이면 협의 내용을 밝혀라!

“거기 아파트 주민들 몇 사람 때문에 우리 도의 경제가 흔들려야 되느냐”

70~80년대 산업화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수많은 문제로 충북도민 모두가 환경을 걱정해야하는 요즘 나온 말이다. 그것도 충북도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충북도의원의 발언이다. 지난 11월 11일(월)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문희의원(청주시 제3선거구)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경제통상국장에게 호통쳤다. 도의원이라면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이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할텐데, 그것조차 못한 것이다.

얼마 전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5.2%가 반대라고 응답하여, 찬성 12.4%에 비해 거의 4배 정도 많이 나왔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문제가 지금처럼 이슈가 되기 전인 8~9월 달에 진행한 설문이어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41.8%가 있었지만, 대부분 반대 여론이었다. 특히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는 반대가 60.4%에 달해 찬성 16.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후 여러 언론 지상을 통해 알려졌고 시민사회의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반대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의견조차 모르면서 무슨 도의원을 한다는 것인지 한심하다.

더 커다란 문제는 주민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과 지방의원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은 다수건 소수건 주민의 의견은 ‘주민의견’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럼에도 다수 의견을 소수라고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소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스스로 지방의원으로서 함량 미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된다. 또한 지방의원의 임무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대변하기는커녕 기업의 이익과 행정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모습은 지방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차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9년에,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도의원’이라는 것은 충북도민에게 불행이다.

“LNG발전소 짓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으면 해줘야하는게 맞다.”

또 다른 문제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던 충청북도가 SK하이닉스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권한없다’고 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결국 대기업의 오염배출시설을 옹호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충북도가 SK하이닉스와의 거래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도 이시종지사의 측근이라는 박문희 도의원의 입에서 말이다.

SK하이닉스가 만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공청회 과정에서 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들이 환경 피해가 밝혀졌다. 이제는 충북도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입장없음’, ‘권한없음’이 능사가 아니다. 충북도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역할을 할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자체로 전락할지 명확히 해야한다. 충북도민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기업의 이익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자 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충북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2019년 12월 2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 작년 환경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한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의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시민이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서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린다.

○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일회용품 사용 점검 결과 발표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환경부와 청주시에 제안,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사 업 명 :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

○ 기 간 : 2019. 10 ~ 11

○ 지 역 : 청주시

○ 대 상 :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100곳

○ 내 용 : ①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사업 설명회 (10.15)

②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10.16~10.27)

③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사업 평가 및 보고회

○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결과 발표 및 세미나

– 일 시 : 2019. 12. 2(월) 4시

– 장 소 : 충북NGO센터 대회의실

– 세부내용 프로그램안

※ 세부일정은 참석자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일시 : 2019년 12월 5일(목) 오전11시
장소 : 천안시청 앞
참여 :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어제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 발대식 및 시민공원 선포식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10만여 주민들의 안식처인 일봉산의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천안시민들과 천안 시민단체들은 물론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향후 일봉산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천안 지역 유권자 5%인  2만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천안시에 주민투표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일봉산이 천안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시 : 2019년12월06일(금) 오후2시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참여 : 대장들녘지키기시민행동,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안산시민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일산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지난 금요일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경기도’에서
3기 신도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천, 수원, 일산, 안산, 인천 등 다양한 지역민들은
실효성 없는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불통 행정을 함께 규탄하였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안산시민사회연대와
경기 지역 시민단체들은  3기 신도시 저지를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일시 : 2019년 12월6일(금) 오후7시
장소 : 메가박스 안산중앙점
참여 : 90여명

영화 ‘삽질’ 공동체 상영이 많은 분들의 참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김종술 기자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대강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날까지
‘삽질’을 함께 보고 함께 이야기나누었던 오늘의 기억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12월 5일에 하천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광주환경연합 교육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회원 등 하천 조사를 실시한 분들이 참석하였고 자원순환교육 강사단분드로 참여, 참관하에

조사결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광주천과 지류. 용산, 내지. 주남. 소태, 증심, 서방천에 대한 현장조사와 기록 결과를 발표하였고

하천 현황과 개선 할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기우수와 함께 유입되는 오염원를 비롯한 상시적 문제가 되는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용산천의 경우, 용산지구 개발하면서, 하천 물줄기를 살린다는 약속을 했으나, 현재  지하관로로 유수하고 있어 물줄기는 볼수 없습니다.

다만 저류지를 조성하긴 했으나,  아파트개발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 등..하천으로써는 더 열악해 진 것입니다.

하천정비 하천부지를 확보하지 않아  옹벽화 된  하천 사면,  보 들로 인해 종회의 단절 문제도 여전하였습니다.

하천에게 하천공간을 돌려주고  면 개념으로 접근하여 오염원 해소와 유량확보를 위한 대책들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조사결과는 문서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 2019년 12월 14일 오전10시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2019년 초록인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게임과 함께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0년에 함께 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는 환경실천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준 초록인 청소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2020년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일시 : 2019년 12월 14일(토) 오후2시
장소 : 통일포럼

2019년 350캠페인 활동을 마무리하며 ‘활동 결과 보고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던 캠페이너들과 직접 만나
온도측정 결과로 만든 열지도 분석과 환경실천을 통해 만든 카드뉴스 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한 고1 김관우 학생은
직접 사이트를 제작한 배경과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주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준 모든 캠페이너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350캠페인을 통해 함께 이산화탄소를 낮추는 노력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관계로서 지역농산물

‘경제성장’과 ‘편리함’의 결과로 지역과 농업, 농촌의 희생과 해체가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별개로 인식하여 양립 가능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 했다. 지역과 농업, 농촌의 문제를 지금과 같은 효율성, 양적 성장의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해결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원인을 그대로 두고 결과를 고치겠다는 것이니 이는 미봉책이며,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에 불과한 것이다.

단어나 개념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그 단어 속에는 이미 사회적 맥락, 권력관계, 생산관계 등 그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가 식품을 살 때 중요하게 보는 ‘편의성’이라는 단어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편의라는 것은 편하고 좋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뭐가 나쁘냐고? 당연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 맞다. 이것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이 말의 의미는 선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으로 인해 일련의 과정과 결과까지도 선택한 것이며, 그래서 시간적으로 한참 후에 발생하는 결과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편리함을 선택하면 이후 그에 따른 필연적인 부작용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그 부작용이 싫다면 ‘지금’의 이 선택을 하지 말자는 의미다. ‘현재’의 부작용을 보고 ‘과거’의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선택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편의성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일면적 인식과 선택과 결과 사이에 가로 놓인 ‘시간’이라는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역사적이고 총체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선택이라는 것이다. 힘든 것과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세상을 살 것인지 아니면 좋은 것만, 꽃길만 걷고 힘든 것과 나쁜 것, 진흙길은 밖으로 타자에게 떠넘길 것인지? 대형쇼핑몰에서 좀 편하게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묻는다. 다시 말하지만 잘못되지 않았다. 그 선택이 나의 삶을 다시 규정해 들어온다. 나의 삶을 규정해 들어오는 힘의 원인이 체제나 구조, 타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그런 행동은 모두의 행동과 같다. 나만 특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도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대부분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 진실에 가깝다. 즉 나의 사소하게 보이는 행동이 그런 사회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지역농산물과 멀어지게 되고, 역설적으로 우리 삶도 편리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결국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능성도 비슷하다. 우리는 식품을 총체적으로 흡수한다. 3대 영양소와 칼로리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섭취한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3대 영양소만이 아닌 수많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우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삶이 요소들 간의 관계-우리 인식에 포착되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것을 표현하는 말-가 깨지면 무엇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 그 원인에 가서 해결해야 하는데, 증상에 대해 분석적으로 파악한다.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특정 식품이나 물질을 보충한다. 이런 부족은 단지 그 요소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요속의 결핍을 일으킨 원인, 즉 사회와 관계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분석적이고 분절인 인식은 ‘합리성과 효율’을 추구하는 분업화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편의성과 기능성은 기술을 통해 실현된다. 하나의 예로 냉장고가 그렇다. 우리는 이 냉장고를 그저 하나의 편리한 기술, 제품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 기술과 제품은 음식을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편의와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다. 기술에는 사회적 관계와 생산관계, 그 사회의 이념까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 한다. 동네 두부, 콩나물가게, 정육점 등이 왜 사라졌을까? 단지 그들의 경쟁력이 부족해서 일까? 경쟁력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들이 사라지게 된 것은 기술 발전에 있고, 그 기술발전은 오래된 경험과 숙련을 대신하는 거대 장치들로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한다. 자본동원력에서 지역공장은 거대자본에 비해 경쟁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두부판과 콩나물시루를 자전거에 싣고 지역을 돌면서 공급하던 소규모 두부공장과 콩나물 공장이 사라진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바가지를 매번 들고 가지 않아도 되니 좋다. 깔끔한 비닐포장에 신선한 냉장실에 보관되어 있는 콩나물과 두부를 사서 집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요리하면 된다. 너무 편하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자. 신선해 보이지만, 이미 며칠 지난 두부이다. 그렇게 냉장고 안에는 오랜 된 상하지 않은 식재료들로 가득하다. 그 냉장기술과 시스템에 의해 지역이 무너졌다. 자전거로 공급할 정도의 지역마다 있던 두부공장과 콩나물공장이 다 사라지고, 매일매일 공급하던 신선한 두부와 콩나물도 없어졌다. 냉장시설이 없으니 전기도 필요 없고, 플라스틱 포장재, 비닐도 필요 없어도 된다. 운송도 가까우니 첨단 ‘콜드체인시스템’을 갖춘 탑차 대신 자전거면 충분하다. 원거리 수송이 아니니 식품첨가물도, 추가적인 에너지 투입도 필요 없다. 이 둘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의 차이이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그 내용의 차이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가공’과 전국을 시장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엇을 위해 생산하느냐 하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사람과 지역’이냐 더 많은 ‘이윤획득’이냐 하는.

신동혁

12월 11일 제5회충북공익활동사례 발표회가 충북NGO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충북도내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와 기관, 시설, 동아리 등이

지난 1년간 진행했던 사례를 사전심사를 거쳐 10개팀이 선전되었고, 이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례접수에는 충북도내 총 11개 지역에서 10개의 지역에서 참여해주셨고,

우수사례에는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농촌, 역사, 정치, 환경, 공동체, 다문화 등

다양했습니다.

저희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일회용품 사용저감 노력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커피숍 모니터링을 비롯해서 올해 하반기에 진행한 장례식장 일회용품 모니터링과 저감방안 세미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발표회 후 현장심사를 거쳐 시상식도 진행했습니다.

나눔상(상금 100만원)에는

같이그린백화협동조합 ‘지역 자원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동상(상금 70만원)에는

생거진천교육발전공동체 ‘청소년지방정치참여아카데미’와 저희 환경운동연합이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세요~~ㅎㅎ

12월11일 청주 SK하이닉스 3공장 정문앞에서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청주시민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2달여를 넘게 매주 진행해온 SK하이닉그 LNG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와 미세먼지대책위가 공동 주최한 집회에 인근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발언이 맘을 아프게 한다.

송절중학교1학년 유〇〇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촛불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미세먼지와 나쁜 가스 때문입니다.
학교에 갈 때나 집에 돌아올 때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님 따라 평동에 이사 왔을 땐 이정도로 공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공장과 도로가 생기더니 몇 년 사이에 갑자기 공기가 나빠지고 뿌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공기에 발전소라는 공장을 만들어서 더 나쁘게 하려는 SK 아저씨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SK 아저씨들!!
아저씨들은 저 같은 아이들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세상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세요?

SK 아저씨들!! 제가 SK가 어떤 회사인지 검색해보다가 광고를 보았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이러더군요 뜻을 보았더니 기업과 사회가 문제를 찾고 해결해서 다 같이 단짝친구가 되자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OK SK’라고 하셨구요
이런 광고 하시면서 하늘과 땅과 사람한테 도움도 안 되는 발전소를 왜 지으시는 건데요!

지난 12월 21일에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및 확대워크숍이 있었습니다.
2월 6일(목)로 예정되어 있는 14차 회원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전숙자 대표님 댁에서 모였습니다.
총회준비위원님들과 회원님들 약 20여분을 모시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19사업평가 및 2020사업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숙자 대표님께서 마련해주신 맛있는 삼합도 먹었습니다!!! ^^
이렇게 열심히 준비 중인 총회! 회원님들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ㅎㅎ

총회 일정 및 장소, 안건 등은 추후에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광주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에 대한 현황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토론회로,  전문가, 관계기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광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 제언을 주제로 이성기 조선대학교 명예교수가 발표하고 김동관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행정과 과장,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송창수 호남대학교 교수,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장, 박재우 변호사, 조정미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과 사무관이 지정토론을 하였습니다.  신수정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사회는 광주환경연합 최지현사무처장이 맡았습니다.

5개구 개별 체계로 운영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단일화 혹은 권역화 하는 방안, 광산구를 제외한 4개구의 준직영 민간위탁 체계를 공공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광역권으로 일원화 하여,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주제발표와  법적인 검토를 비롯하여 5개구의 공동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환경공단으로 일원화 했을때의 우려점으로  처리의 안정성 문제, 예산문제, 독점권 논란, 민원 대응 애로 등이 제기 되었고,  공단운영의 현실적인 제약 도 토론을 통해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대전의 경우 일원화하여 대전시 산하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광주와 대전의 상황도 비교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도 토론회에 참여하였는데,  공공 영역의 업무를 제대로 현실화 , 효율화 하면서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과 노동권 실현에도 부합한 방향으로서 대전사례에 공감한다는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노동자들이 빠진 부분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물가상승을 비롯한 1인 가구 증가, 도시확장 등으로 인한 수집 운반 등 제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 쓰레기 발생 실태와 수거운반 체계에 대한 검토와 한정된 재원에 따른 효율적인 수거운반 체계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5개구 개별 수거운반 운영에 대한 현황과 한계, 문제점에 접근하여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의 토론회 였는데요,

이날 토론회 내용을 포함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 대안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기구를 구성한다는 의견도 모아졌습니다.

2019년 충북권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환경뉴스들이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환경파괴와 오염문제도 있었고, 이에 맞서 삶의 터전과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환경이슈 가운데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 소식들을 엄선하여 발표함으로써 한 해를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과 교훈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선정개요

○ 추천공고 : 2019년 12월 16일(월) 2019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추천요청
○ 추 천 자 : 환경단체, 거버넌스 등 17개 기관단체
○ 선 정 : 환경단체, 거버넌스 대표/활동가, 공무원, 의원, 산업계 등 35명 투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19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최종 선정
○ 발 표 : 2019년 12월 30일(월)

2019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1.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운동 확산

전국적으로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나쁜 청주에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를 짓겠다고 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를 지으려는 위치는 현대백화점, 지웰시티와 직선거리로 9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지웰시티 주민들이 매주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청주테크노폴리스 대책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민 여론조사와 기자회견, 촛불문화제, 공청회, 청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입장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에 따라 환경부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 미세먼지 대토론회 등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 활동 활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주일간 이어지는 등 올해도 충북의 미세먼지는 전국 최악 수준이었다. 이에 지난 3월 시민·환경·노동단체 30개가 모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을 발족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촉구하였다. 행정에서도 ‘청주시 미세먼지 관리대책 위원회’, ‘충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청주시·충북도의회에서는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지자체의 활동이 활발했다. 12월에는 시민단체와 청주시가 공동주관하여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600여명과 함께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선정하였다.

3. 청주 도시공원문제, 거버넌스 논의로 타결

청주시의 오랜 갈등 사안이었던 도시공원 문제가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마무리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역의 수많은 시민단체들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하였다. 결국 1차 거버넌스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2차 거버넌스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논의가 진행되어, ‘보전 필수시설 확대’, ‘기능 상실 완충녹지 제외’,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수립’ 등 꼭 지켜야 할 공원을 지키기 위한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거버넌스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청주에서 개발압력이 가장 큰 구룡산 전답 3필지 매입비 48억을 삭감하여 많은 청주시민의 공분을 샀다.

4. 두꺼비 생태공원 위탁 부결

11월 청주시의회는 사)두꺼비친구들의 두꺼비생태공원 민간위탁안을 부결시켰다. 사)두꺼비친구들이 두꺼비생태공원을 운영한 지난 10년 동안 두꺼비생태공원은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생태공원이자 청주를 알리는 상징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2004년 원흥이두꺼비방죽을 지켜낸 지역 시민사회의 노력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한 수많은 활동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시민사회 출신 시의원 길들이기’라는 논란 속에서도 민간위탁안을 부결시켜 많은 청주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5.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조작 발각

지난 6월에는 충북도 등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의 배출 조작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전국 40개 측정대행업체만을 조사했는데도 8만 3천 건에 이르는 대기측정 기록부 허위 발행이 발각됐다. 특히 충북에서는 5개의 대행업체가 1194개 업체의 측정을 대행해 9010건의 성적서를 발행했는데, 그 중 832개 업체의 4602건의 성적서를 측정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기록하는 등 사실상 배출 조작이 확인되었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이 산업계인데, 이 배출량 자체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5. 쓰레기 소각시설 최초 북이면 주민환경영향조사 결정

청주시에는 전국 소각시설의 18%인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특히 북이면에는 반경 2㎞ 이내에 ㈜클렌코(옛 진주산업), ㈜다나에너지솔루션, 우진환경개발㈜, ㈜DS컨설팅 등 폐기물 처리업체 4곳의 소각시설이 집중돼 있다. 이에 북이면 주민 1523명과 시민단체는 지난 4월 환경부에 ‘소각장으로 인한 건강역학조사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환경부는 청원서를 수용하여 주민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각시설의 사용 원료, 오염물질 배출 평가, 미세먼지, 중금속,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 오염 여부 등 환경오염을 조사하여 주민건강문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을 예정이다.

7. 플라스틱 등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활발

정부의 일회용 사용 제한 정책과 더불어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플라스틱 등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는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을 점검하는 ‘플라스틱 시민모니터링단’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일회용품 사용저감·제한 조례’제정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였다. 이외에도 스포츠 브랜드 파타고니아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8. 괴산, 제천, 청주 등 충북전역 소각장 문제 심각

충북 전역에 소각장 건설 문제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괴산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1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1월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결정이 내려졌지만 향후에도 계속 활동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제천에서는 왕암폐기물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천남동에 새로운 산업폐기물소각장 조성 사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순위 1위로 손꼽히는 청주 오창 후기리에 건립 예정이었던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하여 대책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부정함이 의심된다며 감사 청구를 요청한 상황이다.

8. 청주 에너지 거버넌스, 충북 에너지네트워크 등 에너지전환운동 활발

지난 1월 청주시와 청주시민사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한 ‘맑은 청주 에너지 거버넌스’를 만들었다. 거버넌스는 ‘시민참여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된 에너지 정책 자문,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또한 12월에는 충북도 차원의 에너지전환 기구인 ‘충북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행정, 시민사회, 기업 등 23개 기관 단체의 참여로 출범하였다. 2020년 탈핵탈화석연료 에너지전환의 흐름이 충북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0. 시멘트 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촉구 운동 활발

시멘트 생산시설이 집중되어 60년 동안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는 충북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을 촉구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 인근주민들은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으로 천식, 폐질환 등의 건강권을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다. 이에 주민, 지방분권운동조직, 지방의회는 수차례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국회방문과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입법을 촉구하는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국회에 발의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심사하고 있어, 20대 국회 임기 만료전까지 법 개정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기타뉴스

‘천연기념물 정이품송 민간분양 논란’, ‘초록학교만들기 환경부장관상 수상’, ‘기후위기 대응 본격화’, ‘음성LNG발전소 반대운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