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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방산업체 연관 유령회사 발견… ‘스위스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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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방산업체 연관 유령회사 발견… ‘스위스계좌 개설’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7- 07:32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서 국내 방위산업 분야 대기업들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두 회사는 스위스 UBS 은행 계좌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터키의 무기 중개업체 KTR,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설립

뉴스타파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서 현대로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등 한국의 대형 방위산업체와 거래해 온 터키 무기 중개업체 KTR과, 이 업체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서류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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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만들어진 이 유령회사의 이름은 ‘코오롱 리미티드(KOLON Limited)’와 ‘KTR 리미티드(KTR Limited)’다. KTR은 ‘코오롱 터키(KOLON TURKEY)’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 회사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코오롱’에서 파생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터키 무기 중개업체 KTR이 설립된 과정을 알아야 한다.

1980년대, 한국 회사 코오롱은 터키에 탄약을 수출했다. 이때 터키 현지에서 각종 시장 정보를 수집해 코오롱 본사에 제공하고 현지에서 기술 지원을 하는 에이전트 회사 ‘코오롱 리미티드’가 설립됐다. 90년대부터 터키에 무기를 수출해 온 한화테크윈(전 삼성테크윈) 관계자는, “코오롱의 사업을 도와주는 일을 계속하다보니 회사 이름 자체를 코오롱 리미티드라고 지은 것”이라고 전했다.

코오롱 리미티드가 설립된 시점은 1987년. 이 회사는 지난 2001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같은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터키 정부가 한국 업체 삼성테크윈으로부터 K-9 자주포(자체추진곡사포) 도입 계약을 한 직후였다. 코오롱 리미티드는 당시 삼성테크윈의 터키 내 독점 에이전트로 일했다. 코오롱 리미티드는 이후 회사 이름을 KTR로 바꾼 뒤, 2003년 또다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KTR 리미티드라는 같은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다.

정리하자면, 터키 현지에 KTR(舊 코오롱 리미티드)이라는 무기중개업체가 있고, 버진 아일랜드에는 이 업체가 만든 코오롱 리미티드와 KTR 리미티드란 유령회사 2개가 있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유령회사는 지난 해 모색 폰세카 내부 자료가 유출되었던 시점에도 계속 살아있었다.

‘마르타 에드힐’, ‘비앙카 스콧’… 회사 수천 개 가진 차명이사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는 ‘마르타 에드힐(Marta Edghill)’과 ‘비앙카 스콧(Vianca Scott)’이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페이퍼 컴퍼니 세계에서 유명하다. 국제 회사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오픈코퍼레이트닷컴(opencorporates.com)에서 ‘마르타 에드힐’을 검색하면 조세도피처인 파나마에서만 8,959개의 회사의 이사로 나온다. 마찬가지로 ‘비앙카 스콧’을 검색하면 파나마에서만 무려 만 개가 넘는 회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려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이사로 등재된 코오롱 리미티드, KTR 리미티드 등의 회사는 차명이사 서비스를 이용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다.

▲ 조세도피처인 파나마에서 ‘비앙카 스콧'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0,361개에 이른다.

▲ 조세도피처인 파나마에서 ‘비앙카 스콧’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0,361개에 이른다.

이 유령회사들의 용도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두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한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용도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냈다.

두 회사 모두, 특이하게도 설립 당일 두 번의 이사회를 열었다. 코오롱 리미티드의 경우, 설립일인 2001년 7월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사 주소를 수천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등록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아카라 빌딩으로 정하고, 주식은 무기명으로 1000주를 발행한다. 또한 첫 번째 이사회가 끝난 뒤 같은 날 두 번째 이사회를 열어,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 설립 시점이 2003년 1월 8일인 KTR 리미티드도 설립 당일 똑같은 결의를 했다.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된 주소지, 조세도피처에 단골로 등장하는 차명이사들의 이름, 그리고 하루에 두 번 열린 이사회에서 결의된 스위스 UBS 은행의 계좌 개설까지. 몇 가지 정황 증거를 통해, 이 유령회사들의 주요 설립 목적이 스위스 비밀계좌 개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 설립 당일 열린 KTR 리미티드와 코오롱 리미티드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스위스 비밀 계좌 개설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 설립 당일 열린 KTR 리미티드와 코오롱 리미티드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스위스 비밀 계좌 개설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KTR, 한국 업체와 주로 거래… 방산 검은 돈 은닉 목적?

터키의 KTR은 설립 이후 주로 한국의 방산 대기업들과 일해왔다. KTR의 홈페이지에는 첫 화면에 삼성테크윈, 현대로템 등이 주요 거래처라고 적혀 있다. 다른 업체들도 모두 한국 기업이다. 국제 무기 거래 이면에는 로비자금, 리베이트, 킥백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뒷돈이 오간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때문에 두 페이퍼 컴퍼니가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가 한국의 방위산업체와 터키의 무기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검은 돈의 유통 경로로 이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는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 코오롱 리미티드와 KTR 리미티드 명의로 진행된 계약서가 두 건 포함되어 있다. 이 계약서엔 코오롱 리미티드 계약서의 경우 “코오롱 리미티드(principal, 계약당사자)는 삼성테크윈의 독점 중개업체”라고 적혀 있고, KTR 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KTR 리미티드는 한화로템의 독점 중개업체”라고 적혀 있다.

▲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코오롱 리미티드와 KTR 리미티드의 계약서 내용 중

▲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코오롱 리미티드와 KTR 리미티드의 계약서 내용 중

이 계약서들은 2001년 당시 삼성테크윈의 K-9 자주포 수출과 2008년 현대로템의 K-2 흑표전차 터키 기술 이전 등 1조 원 규모의 대 터기 무기 수출 사업 과정에서 터키 KTR의 법률 대리인인 모색 폰세카가 작성한 것이다. 조세도피처에 만들어진 KTR의 유령회사들이 삼성테크윈과 현대로템의 ‘독점 에이전트’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이 페이퍼 컴퍼니들이 모두 스위스에 비밀 계좌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의 유령회사라는 점 등을 볼 때, K-9 자주포와 K-2 흑표전차 거래 과정에서 스위스 비밀계좌가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계약서에 언급된 한국의 두 방산업체는 페이퍼 컴퍼니와의 거래를 부인했다. 한화테크윈(전 삼성테크윈) 관계자는 “2001년 K-9 자주포의 터키 수출을 준비하면서, 터키에 현지 네트워크가 없다보니 1999년부터 한국 업체와 협업 경험이 있는 ‘코오롱 리미티드 터키’라는 회사와 공동 마케팅 등을 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정식 에이전트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중개 수수료를 어디로 보냈는지 확인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금 거래는 기밀 사항이므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로템 관계자 역시 터키의 KTR과 거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KTR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대로템이 터키에 있는 회사와 거래를 했는지, 조세도피처에 있는 회사하고 거래를 한 것인지만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예전에 확인을 다 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페이퍼 컴퍼니의 용도를 묻기 위해 터키의 KTR에도 직접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대신 KTR은 뉴스타파가 이메일을 보낸 직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눈에 잘 띄게 게재해 놨던 주요 거래 파트너 목록을 삭제했다. 목록에는 모두 한국의 대형 방산업체 이름들이 들어있었다.

▲ 위 : 뉴스타파 취재 전 KTR의 홈페이지. 오른편에 주요 거래 상대로 한국 대규모 방산업체들이 명시되어 있다. / 아래 : 뉴스타파 연락 후 KTR의 홈페이지. 한국 업체들이 사라졌다.

▲ 위 : 뉴스타파 취재 전 KTR의 홈페이지. 오른편에 주요 거래 상대로 한국 대규모 방산업체들이 명시되어 있다. / 아래 : 뉴스타파 연락 후 KTR의 홈페이지. 한국 업체들이 사라졌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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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10. 21. (월) 오전 11:00, 광화문 남측 광장

 

취지와 목적

지난 9일,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 쿠르드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번 군사작전을 개시하며 ‘평화의 샘(Operation Peace Spring)’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쿠르드인을 몰아내기 위해 쿠르드 마을을 무차별적으로 공습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17일), 터키는 미국과의 회담 이후 쿠르드 민병대(YPG)가 안전지대 밖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120시간 동안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터키군이 안전지대의 관리를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인도적인 군사작전을 일시적이나마 중단한 것은 다행이지만, 터키군이 떠나지 않는 이상 명분 없는 침공이 어떻게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터키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약 25만 명이 고향을 떠났다고 합니다. SOHR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전 144시간(6일) 동안 약 25만 명이 터전을 잃었고 시리아민주군(SDF), 터키군 양쪽에서 295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나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침공을 시작한 이후 연일 민간인 피해를 비롯한 참혹한 소식들이 전달되었습니다. 

 

한편, 터키 국방부는 ‘평화의 샘’ 작전 개시를 알리며 T-155 포격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터키에 기술과 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생산한 K9 자주포의 자매품입니다. 한국은 지난 10년 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터키에 무기를 많이 수출한 국가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국제사회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다가오는 10월 21일(월) 오전 11시, 광화문 남측 광장에서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를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경계를넘어,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직후 참석자들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서한을 주한 터키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2019. 10. 21.(월) 오전 11:00, 광화문 남측 광장 (세월호 기억저장소 앞)

 

주최 : 터키의 쿠르드 침공을 규탄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 

- 각계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전은경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https://docs.google.com/document/d/1NgzJA8jZZyHKsAVeKw9TCyXXmines-54qwB1...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9/10/20-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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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한 통합·상생하는 통합·생활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 추진
가덕신공항 건설,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중부내륙 KTX를 기반으로 거제의 미래 설계
거제가 부울경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혼신을 다함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대등한 통합, 당당한 지역의 힘 구축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수도 건설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생활과 경제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행정 구현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과 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과 균형발전 정착
공항철도 연장(거제사등~가덕신공항)으로 공항·철도·항만의 TRI-PORT 완성
KTX 거제~김천선 효능 최대화 및 남해안 철도망 완성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본전략 수립 및 유라시아철도 기점 확보
조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양대조선소 역량 결집 극대화 및 방위 산업의 전략 기지 조성
조선 관련업체 기능 강화 및 효율성 극대화 효과 창출
북극항로 지원 배후기지 자리매김
광역교통체계 개선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
광역교통체계 개선으로 지역간 교류 증대 및 경제 활성화 기여
부울경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장목-마산 국도 5호선 연장 조기 착공으로 남해안 섬 연결 국도 사업의 축 완성
중부 경남(마산) 관통 및 중부 내륙(대구) 직통선 확보
경남 동남권 관광 개발 활성화 기여
조선업·제조업 등 산업 연결성 및 경쟁력 강화
도 단위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지역 특산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조례 제정
지역 문화 개발 사업 지원 강화 (문화강도 경남)
경남개발공사의 지역사업 역할 및 참여 확대
경남도·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협력체 구성
공공 배달앱 개발 운용 및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무료화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지정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12조 1항 확대 적용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지정을 통해 상주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
국제공항 이용객 유인 및 조선과 관광산업 동반성장 초석 마련
해양수산부 유관 해양 관련 전문기관 유치
특성화 대학 유치 (방위산업과 조선업의 항구적 우위 유지)
청년의 도시, 청소년 체험교육의 다변화 및 지원예산 증대
공항 개항 및 행정통합 후 교통체계 정비
공항 배후도시 조성 계획 시 국내·외 관광객 유입 대책 수립
KTX 운행의 최적화·최대화 방안 강구
국제공항 이용 의료관광 단지 조성 및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분원 유치 추진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컨벤션센터 건립 유치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지원 확대 (2.5%내외 → 1.5%내외)
AI 디지털 인프라 보급 및 AI 고객관리시스템·스마트 공방(자동화설비) 지원
e경남몰과 지역 상권 연계 및 소상공인 전용관 운영 강화
경남 공공배달 앱 지원 (대형플랫폼 의존 탈피, 배달 수수료 제로화)
상권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상가별 공동마케팅 발굴, 축제 기획, 상가단위 로컬 브랜드 개발 육성
행정통합 대비 농어촌 특화 사업 발굴 지원 강화
농·어·산촌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개발 사업 확대
경남·전남 통합 해양산업 개발 협의회 구성
도농어촌 교류협의 활성화 (생활체험 교환, 팜&피싱 스테이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산 및 정착
교통약자 이동권 위원회 운영 실질화 (도지사 직속)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분절 없는 광역 이동 시스템, 24시간 바우처 택시 광역화 지원 확대
경남형 농어촌 저상버스 전면적 실시
장애인 평생학습 내실화 (일시적 취업→전문적 일자리(생업연계))
'경상남도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확충 및 돌봄 수당 현실화
주민 생활체육시설 권역별 확충
경남 도민연금 제도 확대 및 안착
60(퇴직)부터 65(연금수령)까지 소득 공백 보충 및 일자리 다변화·지원금 확대
환경정비 위주에서 사회서비스형 (월 29만원 →70만원 이상)으로 전환
독거 어르신 24시간 디지털 돌봄망 운영
통합 돌봄 및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마을 단위 운영제)
경로당 '행복식당' 전면 시행·지원금 확대 (영양식 제공, 안부 점검)
실생활 디지털 교육 (경로당 등 방문, 키오스크·스마트폰 활용법)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 확대 (초·중등→고교생, 경남 전체 이용 가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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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Seoul ADEX 2019 : Aerospace&Defense Exhibition 2019, 이하 아덱스)는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각국의 유수한 군수업체와 각국 정부의 방위산업 담당자가 참여하며, 실제 수많은 무기거래가 이뤄집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군수업체들은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홍보하며,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됩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은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아덱스가 진행되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기 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무기 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 기자 말

 

☞ 이전기사 : 한국의 무기가 예멘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http://omn.kr/1lb8a" rel="nofollow">http://omn.kr/1lb8a


터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참극, 한국에서 시작된다?

[전쟁없는 세상을 위하여 ①] 세계 평화 위해 한국에서 시작된 전쟁을 막아야 한다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시리아와 한국은 평행우주인가

 

여기 완전히 다른 두 세상이 있다. 지난 9일,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 쿠르드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터키가 시리아 쿠르드족을 몰아내기 위해 쿠르드 마을을 공습하면 이에 맞선 쿠르드 민병대가 반격하는 형태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터키는 이번 군사작전에 '평화의 샘(Peace Spring)'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민간인 사상자와 난민이 속출하고 있는 이 무자비한 공격 어디에도 '평화'는 없다. 

 

당연한 수순처럼 양측 모두에서 어린이 등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시리아인권관측소에 따르면 10월 12일 기준 적어도 2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쿠르드 적신월사(적십자에 해당하는 이슬람권 기구) 소속 하산 박사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27명이 사망했으며 30∼35명의 아이가 다쳤다"고 밝혔다. 유엔은 19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서 굉음을 내며 나는 최신형 전투기와 무장 헬기, 장갑차는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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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서울 아덱스의 전투기 곡예비행 모습 (사진 = 아덱스저항행동)

 

 

시리아에서 비행기로 겨우 10시간 떨어진 한국의 성남 서울 공항. 2년마다 열리는 아덱스가 15일인 오늘부터 시작됐다. 전 세계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하는 등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다. 행사 기간 실내에서는 우주기기, 지상 장비 실물과 모형, 무기체계 관련 장비가, 실외에서는 전투기, 헬기 등 항공기 45종 61대와 K2전차, 패트리어트, 타이곤 등 지상 장비 31종 31대가 전시된다. 매일 시범비행과 축하비행, 곡예비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화창한 가을 하늘을 가르는 최첨단 전투기에 이곳 사람들은 넋을 잃을 것이다. 주말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은 최신식 무기를 보고 만지고 타고 즐길 것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학생의 날'에 참가한 학생들은 항공 및 방위산업에 대한 특강이나 체험을 통해 당장이라도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은 마치 평행우주처럼 보인다. 같은 시간, 같은 세계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평행우주란 없다.

 

 

쿠르드 공격에 쓰인 한국산 무기 

 

'첨단 기술'의 허울을 쓴 아덱스의 실상은 '살인 무기'의 전시회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무인기와 축구장 서너 개쯤은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확산탄, 음속으로 하늘을 가르는 최신예 전투기 등 이 무기들의 능력은 더 정밀한 타격, 더 많은 살상으로 평가된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거래되는 이 무기들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것이다. 전쟁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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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의 "평화의 샘" 군사작전에 동원된 T-155 전차.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이 수출되어 만들어졌다. ⓒ 터키 국방부 홈페이지

 

 

지난 10일(현지시간) 터키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평화의 샘 작전 개시'라는 설명과 함께 T-155 포격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T-155는 한국이 터키에 기술과 부품을 수출에 현지에서 생산한 K9 자주포의 파생형으로, 지난 2016년 8월 터키가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도시를 점령할 때 투입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이하 SIPRI) 자료에 따르면 2000~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K9 자주포가 48%, 572대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은 '2019 터키 국제방산전시회' 참석차 터키를 방문해 한국 기업의 방산 수출을 홍보하고 터키 국방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의 국방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이 터키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산 무기가 쿠르드 공격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진 상황에도 한국 정부는 터키 무기 수출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즉 한국이 수출한 무기가 쿠르드 여성과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과거에도 터키에 최루탄을 수출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국은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387만 발의 최루탄을 터키에 수출했다. 2014년 14살 소녀가 한국산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자 터키 시민단체는 <뉴욕타임스>에 반대 광고를 내고 한국을 비난했다. 한국과 터키 시민단체들의 저지 활동을 통해 최루탄 수출은 막았지만, 결과는 국내 한 기업이 터키에 생산라인을 세우는 것으로 귀결됐다. 분쟁과 살상, 파괴를 토양 삼아 성장하는 무기 산업의 진짜 얼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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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의 반정부 시위에 진압용으로 사용된 한국산 최루탄 ⓒ 민주노총

 

 

칼을 쟁기로 바꾸자며 칼을 판매하는 정부 

 

지난해 남북 정상들은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멈추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또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발전한 만큼 책임 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7.4% 증가한 50조1527억 원으로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조3347억 원에서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나 늘었다. 그중 방위력개선비는 2009년~2017년 평균증가율의 2배로 늘었고, 이는 첨단무기체계 확보에 집중되었다. 더불어 F-35A 추가 도입,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대형수송함 건조, SM-3 미사일 도입, 핵잠수함 검토까지 공격적인 무기 도입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의 말과는 반대로 쟁기를 칼로 바꾸고 있는 형국이다.  

 

무기 수출은 또 어떤가? SIPRI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11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ADEX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방위 산업 육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또한 정부가 사람, 평화, 상생번영의 가치를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한 축에는 무기 수출이 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공허하게 느껴진다. 

 

 

STOP ADEX, MAKE PEACE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미국의 경제제재 발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이 참극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비록 터키의 공격을 직접 막을 수 없지만, 정반대 세상에서 축제처럼 열리고 있는 무기 전시회를 멈출 수는 있다. 그동안 전 세계의 평화활동가들은 방산 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무기거래의 비인도적인 측면을 알리고 여러 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무기 전시회를 막기 위해 행동해왔다. 한국의 평화단체들도 2011년부터 방위산업 전시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저항 행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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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울 아덱스 반대 캠페인의 모습 ⓒ 박승호

 

 

올해도 한국의 평화단체들은 '아덱스 저항 행동'을 꾸리고 무기 전시회의 실상과 무기 수출을 통한 방산 산업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전시회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퍼블릭데이(10.19~10.20)에 맞춰 전시장 앞에서 무기 전시회와 무기 거래를 반대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017년부터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생의 날' 프로그램을 폐지하기 위해 공군본부 등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학생의 날'을 진행하는 이유와 폐지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란다. 무기를 만들어 파는 이들에게 평화와 안정은 '사업의 위기'이다. 시리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는 전쟁을 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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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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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 통합 사관학교 오천 유치로 국방 교육 중심지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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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소통하며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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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읍·면 및 현장 공무원 수당 현실화와 환경 개선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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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들이 자라날 이 땅을 위해 작은 것 하나부터 정직하고 깨끗하게 바꾸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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