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선거에 무엇을 해야하나

20대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나온 아래와 같은 기사(http://news.donga.com/3/00/20160328/77244545/1)는 시민단체의 낙천 • 낙선운동이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쓰고 있다. 동아일보의 보수진영 감싸기 차원에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그리 설득력을 가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선거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점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강한 메세지 전달력으로 시민단체의 총선 활동을 점잖게 비판하는 언론처럼 시민단체 각자도 저런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다.

내가 시민단체 ‘각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제 시민단체들의 연합 전략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총선연대 활동은 크게 낙천운동과 낙선운동으로 나뉜다. 각 정당의 도덕적, 법적 결함이 있는 후보에 대한 공천을 반대하고 그것이 선거운동기간의 낙선운동까지 이어지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방식은 2000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선 아래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정보를 SNS 나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정보공개가 언론과 시민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낙천 • 낙선운동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네거티브 형식이다. 이는 ‘00의 이유로 $$$ 후보의 공천과 당선을 반대합니다’라는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또 한국만의 특징인 ‘반새누리당’ 정서도 이런 형식을 취한다. 이는 나중에 다루겠다.) 그러나 이는 시민단체 말고도 상대 후보에 의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런 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강박과 시민단체 ‘연대체’라는 형태 때문이다. 네거티브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어떤 수준에서 네거티브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봐야한다.

우선 현행 정치관계법은 낙천대상자 선정까지는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시기 낙선운동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낙천 • 낙선 대상자를 선정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기간 온라인으로 퍼나르는 일 정도 밖에 없다. (오프라인에서는 활동가의 1인 시위 정도) 하지만 20대 총선 결과를 비롯해 지금까지 선거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도덕적, 법적 문제가 있는 후보의 경우라도 정당 공천만 받게 되면 그 후의 낙선운동은 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

일단 정당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그 후보가 정치적 경력이 오래되어 그정도 공격은 아프지도 않은 경우다. 다른 하나는 그가 정치적 경력이 있건 없건 정당의 지역 위원회나 중앙에서 시민사회의 낙천대상자 선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이미 유권자와 유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스스로는 선거운동에 관한 법적 제약 때문이라고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단체 자신의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다른 방식의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다음은 정치적 중립의 논리다. 시민단체가 결사체로서 정당과 다른 점은 바로 제도가 보장하는 정치권력을 획득하지 않는다는 것일테다. 정당은 후보를 당 내외에서 선발해 각 지역구나 비례 순번을 매겨 배치한다. 각 정당과 후보는 전국과 지역에 맞는 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린다.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는 각자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 전국과 지역의 정책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거나 일상적으로 중앙/지방정부와 정당, 정치인, 언론에 알려 사회적 의제로 만든다. 후보 공천과 선거 결과, 의정활동, 집권 후 정책 실현 외에 시민단체와 정당의 활동은 그리 다르지 않다. 오히려 시민단체의 전문성은 모든 것을 다 다루려는 정당에 비해 더 뛰어나다고도 할 수 있다.

개별 시민단체는 이런 자원과 능력을 바탕으로 정당 및 후보자와 함께 정책협약을 진행하기도 하고,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한다. 이를 유권자에게 알려 선거 결과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위에서 말한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과 반대되는 활동이다. 즉 ‘총선연대’라는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은 비도덕적 인물에 대한 심판을 정당과 시민들에게 요청하고, 개별 단체수준에서는 후보자에게 정책 내용과 정치적 의제에 동의를 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소속 정당의 공천과정만 통과했다면 개별 시민단체(혹은 이익단체)의 정책 협약식 등은 별 위협이 되지 못한다. 애초에 선거가 정당별 유권자 지지가 이미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정책 내용에 공감하면 동의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무시한다. 정당별 유권자 지지가 크게 흔들려도 상황은 달라지 않는다는게 함정.

결국 관건은 시민단체의 소속 회원에 대한 동원 능력이다. 전국 차원의 정당 공천에 개입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거나 지역, 의제 차원의 정책협약을 진행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알리는 행동이 한계에 부딪힌 것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시민의 숫자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정당 만큼이나 시민단체도 멤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언론이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재정적 빈곤으로 인한 직업 활동가의 부족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단체의 회원가입의 필요를 못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당과 시민단체 모두 재정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들의 활동도 재정의 바탕이 되는 회원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 거꾸로 회원 및 당원을 정부나 기업 보조금 사업에 참여 시키거나 직업 활동가들 간의 논의로 결정된 것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그들은 후원자, 봉사자, 기부자로 치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만을 따지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과 전문가주의적 정책협약은 모호한 정치적 중립만을 남기고 소속 회원을 기표소 장막 안에 외롭게 남겨둔다. 그들은 더이상 정치적 의사결정을 소속 단체를 통해 형성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똑같이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편향되었다는 거대 언론을 통해서도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가족과 친구의 대화를 통해서만 정치적 견해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