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에 주민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4일 환경부는 "주민 추천 ...

9월3일 379일차 김천촛불 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탄두의 무게를 500kg까지 경량화 시키는데 사활을 거는데 남한의 문재인은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탄두의 최대 무게 500kg 제한 해제 승낙 받는 성과를 올렸다네요. 대한민국 만세다..ㅆㅂ

환경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결정에 대한 성주투쟁위의 입장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이미 지난 8월 31일 대구지방 환경청 앞에서 성명서와 항의서한을 통해 소규모환경영향 평가의 위법적 협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 환경청은 북한의 핵실험을 핑계로 법을 넘어서는 초법적 행위를 통해 ‘조건부 동의’라는 기만적 방식으로 이를 승인하고 협의해 주었다.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시절 상부에서 시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잘 알 것이다. 역사의 기억을 통해 분명히 하여야 할 공직자의 자세가 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던 나치독일의 아이히만도 결코 죄를 면할 수 없었다. 공직자의 행위에는 어떤 무위(無爲)성도 적용될 수가 없다. ‘그대들의 존재에는 결코 책임을 면할 알리바이’란 있을 수 없다. 성주투쟁위가 경고하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요구를 들어준 환경부의 행위가 언젠가는 관련 공직자들에게 법적·도덕적 책임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최근 기상레이더센터가 사드와 동일한 극초단파 주파수대역을 가지는 무안의 X-밴드레이더의 전자파를 설명하면서 사드레이더의 800분의 1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상레이더센타는 무안에 설치한 레이더가 인체 허용치의 0.5%~1% 수준이라고 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성주의 사드레이더는 무안 기상레이더의 800배가 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드포대에 대한 전자파측정결과 또한 우연의 일치인지 인체 허용치의 0.46%라는 결과 치가 발표됐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상레이더센터의 말에 의하면 성주의 사드는 인체허용치의 400%에서 800%에 이르러야 한다. 아니면 무안의 기상관측 X-밴드레이더에서는 거의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1997년 있었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인공인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처럼 서로에게 혐의를 돌리면서 법망을 피해가는 파렴치한 범죄자들과 너무나 닮아있다. 그들과 당신들이 무엇이 다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전문직 공무원들의 거짓말과 무책임에 대해 이제 진력(盡力)이 난 상태다. 자신들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혹세무민하면서 자신들의 자리만 유지·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워낙 켜켜이 쌓인 거짓의 적폐 때문에 이제 그들의 주장에는 한줌의 신뢰성도 남아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사라진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 또한 이들의 거짓과 탈법적 알리바이에 근거해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한다면 국가에 대한 불신의 허약한 지반(地盤)위에 통치행위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허약함 위에 위태롭게 소위 ‘촛불정부’의 입지를 형성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사드가 배치되고 민심이 움직인다면 이는 몰락의 징조이자 출발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시절은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변화된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대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다. 국민들의 태업(怠業)과 불복종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방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시대부터 물려받은 그대들의 ‘적폐’를 또다시 은폐하기 위해, 한반도의 긴장을 형성·이용하면서 ‘비상사태’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국방부와 군부가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막을 수 있다는 충심에서 그런 것이라면 정말 충성스럽지만 국방을 맞기기에 어울리지 않는 미련스러운 바보들일 것이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면 정말 나쁜 도둑놈이나 무책임한 자들일 것이다. 사드발사대의 추가배치 결정은 반드시 거두어져야 한다. 현재 롯데골프장 부지 안에 있는 사드장비는 하나도 남김없이 철거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성주투쟁위원회는 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에 대해 법률 내-외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5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거의 모든 포병 무기는 바퀴가 달려있다. 당연히 사드도 바퀴가 있어서 어디든 갈 수 있다. 바퀴 달린 사드 레이더만 소성리에서 전망 좋은 성산포대로 살모시 이전 배치하면 성주읍민들은 우짤낀데? 그땐 우짤끼냐고~

파란나비 원정대가 안산으로 갑니다.

삼성일반노조 2017년 8월소식지입니다. "이재용 유죄판결은 삼성재벌해체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반삼성정서 지난 수 십년 동안 자행된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과 인권유린의 역사,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에 대한 삼성자본의 기만적인 해결태도와 삼성재벌의 악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삼성노동자의 자살 등 삼성재벌의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작태에서 국민들의 뿌리깊은 반삼성정서를 읽을 수 있다. 기업가는 일자리를 베푸는 시혜적 존재가 아니다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

핵 위협은 핵으로만 방어할 수 있다며 핵무장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그런데 이를 어쩌죠? 북한을 고무 동조하셨네요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하자 수구보수진영에서 자위권 차원의 ‘핵 개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핵은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자위권 차원의 평화적 핵무장’을 거듭 밝혀 온 핵 무장론자 원유철(평택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핵 위협은 핵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핵무장을 주장했다. 김학용(안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비대칭전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략자산의 상시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술핵 배치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핵무장

출사표 / ‘파란나비 원정대’를 출범시키며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오늘 파란나비 원정대를 출범시킨다. 파란나비 원정대는 성주투쟁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투쟁의 의미이며, 투쟁의 방식이다. 파란나비 원정대는 사람들의 고통이 사드에 의해 고착되는 곳, 사드 때문에 사람의 생존이 위협되는 모든 곳이 투쟁의 최전선임을 선언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정부가 은폐시키고 감추려고 하는 것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만들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가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았다거나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고착시키고 변화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투쟁할 이유는 충분하며 차고 넘친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슬픔에 남겨져 있는 세월호 유족들, 정규직 노동조합으로 부터도 내쳐진 비정규직 노동자들, 성주와 동일한 X-밴드 레이더 공포에 빠져있는 무안의 주민들, 언론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MBC, KBS노동조합, 생화학무기의 공포에 시달리는 부산의 시민들, 피폭의 공포아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원전 주변의 주민들, 중국 시장에서 밀려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상인들과 노동자들, 사드로 인해 힘들어 하는 성주와 김천 등 제3부지 인근의 주민들, 함께해야 할 이들은 또한 차고 넘친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웠을 때 찾아온 이들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들도 그들을 찾아가 옆에 서 있어주려고 한다. 거창하거나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힘드냐고도 묻지도 않고, 그들의 아픔을 아는 척 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힘내라고도 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우리가 긴 시간을 투쟁하면서 익힌 것들, 투쟁의 즐거움과 신명, 끈질김과 건강함을 조금씩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싸우니까 싸울 만 하더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줄 것이다. 파란나비의 날갯짓처럼 기쁨이 세상으로 번져나가 태풍이 되고 사드배치철회가 되어, 민주주의를 위해서, 남과 북의 화해와 해방을 위해 몰아쳐갈 것임을 우리들은 기대한다.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드의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서, 또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체계도 아니라는 이유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핑계 삼아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의도하는 정치·경제적 시스템을 고착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가 결국은 당신들의 발목을 움켜잡게 될 것이다. 현 정부의 목에 올가미를 걸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 시장이란는 늪으로 깊게 빠져들어 가게 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발전과 희망을 깊은 늪에 빠트리는 것일 뿐이다. 파란나비 원정대는 이모든 부정적인 흐름을 거스르면서 우리사회의 희망을 위해, 기쁨을 위해, 신명난 삶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훨훨 날아갈 것이다. 이제 막 번데기로 부터 변태한 나비의 날갯짓처럼 서투른 날갯짓을 시작으로 우리의 출발을 알릴 것이다. 조금은 불안하고, 위태로우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에 함께하기를 권한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이다. 성주는 언제 어느 곳에서건 즐겁고 기쁠 수 있는 몸의 소유자들이기에 결코 가는 길이 지루하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투쟁의 기쁨을 아는 이들이다.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자. 모두 함께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 보자. 2017년 9월 5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파란나비 원정대

THAAD배치 결사반대(#65) http://blog.jinbo.net/CINA/4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