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배치 결사반대(#66) http://blog.jinbo.net/CINA/4583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한 입장>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 개발’ ‘전술핵 재배치’ 등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미사일 위험에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10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대북적대정책의 결과로 빚어진 북한 핵 미사일 위험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과 반성은 없이 다시 안보팔이를 시도하며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 미사일 시험을 당장 멈추고 남북대화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 핵 미사일 위험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밝힌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으니 공포의 균형이라도 맞추자는 궁여지책에 동의할 수 없다. 비핵화를 위해 핵무장을 하자는 모순된 논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전략핵에 전술핵으로 대응하는 건 무의미할 뿐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 북한 핵 미사일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평화주의 원칙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군사적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전술핵 재배치는 핵무기감축이라는 세계평화의 발걸음을 후퇴시키는 일이다. 미군은 1991년 한반도에서 900개가 넘는 전술핵을 철수했다. 미소간 전략무기감축협정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힘겹게 철거된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핵개발과 군비경쟁을 자극해 중국의 군사대국화는 물론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위배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양도하는 것도, 비 보유국인 우리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는 것도 모두 금지돼 있다. 조약의 불평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감축과 확산금지에 대한 노력은 존중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가 핵무기폐기와 탈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전술핵 관리를 위한 병력과 국방예산의 증가를 초래하고 주한미군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전작권 반환이나 자주국방의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갈 것이다. 전술핵 보유도 미국의 핵우산 전략 아래 놓이는 건 마찬가지다. 군사적 대미종속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이다. 미국은 북한 핵 미사일 위험을 활용하여 사드배치를 위시로 한 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을 통한 일본의 역할 강화, 필리핀 태국 등 기타 아태지역 전통 우방들과의 대중국 전선 확장에 나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에 수조원대의 재래식 첨단무기의 판매 등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고 있다. 이는 핵우산 전략 아래서 가능한 일들이다. 핵무장론은 핵우산 전략의 포기를 동반한다. 미국이 얻을 것도 없는데 전술핵을 재배치할 일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명확하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고 한반도비핵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 길에 미국과 북한이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중재해야 한다. 한반도비핵화는 동북아평화와 전 세계 비핵화로 나아가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주의 해결 원칙을 버리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 냉전과 대결의 사고에서 벗어나 화해와 상생,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 무기도 전쟁과 파괴, 살상을 위한 것일 뿐이다. 궁극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무기는 없다. 수조원의 첨단 무기도 평화 앞에서는 한낱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2017. 9. 10.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콜라보라시옹" 과거 청산(9천 즉결처형+10만유죄+1558명 사형)과 지금의 우리(사법처리 빵명, nothing, 제로, 0명→4389마리 부왜파 후손들이 대통령, 여당대표, KBS이사장하면서 나라 말아먹고 떵떵거리고 사는 중) 독일이 패망하자마자 프랑스는 부역자들의 죄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레지스탕스(독립운동가들)에 의해 9,000여명의 나치부역자가 즉결 처형됐다. 이후 이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리고, 약 9만7천여명이 5년형 부터 최고 사형에 이르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두차례에 거쳐 1948년 1952년 791명, 767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우리나라 기소 221건에 재판 판결 40건, 유죄 14명, 사형 0명!! 그나마 유죄 14명도 한국전쟁 때 모두 풀려나 부와 권력을 3대에 걸쳐 휘두르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더 놀라운건 아직도 프랑스에서는 당시 부역자와 부역행위에 대한 추적, 처벌이 진행중이라는 점과... 이러한 자신들의 역사를 감추고 덮어두려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알리고 기록해 끊임없는 반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역사의 반복을 막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라는 점!! 물론 우리가 살아가야할 시간은 미래이고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 용기있게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은 분명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을 딛고 이루어진 오늘이기 때문에 나아가기에 앞서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며, 역사는 늘 반복된다!! 멀게는 임진왜란, 가깝게는 일제강점.. 이렇듯 역사속에서 일본은 늘 우리민족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였으며, 그들의 역사 인식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 다시 세번째 한반도 침략이 이루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수준이라는게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부분..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반성을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인식하는 것이 우선... 침략전쟁에 전투기를 사준 조선일보사주, 철문과 놋쇠그릇까지 떼다준 동아일보사주가 4대세습을 이어가고 일제부역판사로서 4.19발포를 명령했던 중앙일보사주가 3대세습을 이어가는데 그걸 '신문'이라고 봐주는 무뇌머저리 민중에게, 아베가 미쳤다고 사과하겠는가? 만주국1인자 A급전범이던 자기 외할아버지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던 독립군토벌 일본장교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등신문딩이 민중에게, 아베가 미쳤다고 사과하겠는가? 전남방직 매판자본가이며 충성스런 영남의 부왜거두였던 가네다류슈의 막내아들과 조선총독부 공직의 길로 부역충성의 길을 걸은 정운갑의 아들이 연이어 집권여당(제1야당) 대표를 하고 있고,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일제가 부활시킨 경학원관리를 맡은 일제부역자 춘산명세(春山明世)의 외손녀가 KBS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도 암것도 모르고 룰루랄라하면서 언론퇴출운동 벌일 생각조차 안 하는 무뇌민중에게, 아베가 미쳤다고 사과하겠는가? 솔직히 그대가 아베랑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말로만 반일감정이니 독도수호니 떠벌일 뿐, 해방후 5년만에 부왜 이승만 색휘 명령에 따라 죽어라고 북한과 싸워대면서 군함도 전범기업 미쯔비시를 돈방석에 올려주고, 다카키와 협잡한 미쯔비시에게 지하철+포철+경인선+화력발전소 건설 등 4조엔 매출 올려주고, 지금도 당진화력발전소(2009)+아리랑3호 H-2A로켓(2012, MB가 원래 러시아였던 것을 바꿈)+롯데제2타워 국내최초 데크엘리베이터(2015) 수주해주고, 한전가스터빈으로 무려 5조나 미쯔비시에 퍼주고 있잖냐~~ 이런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부왜기관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무려 '신문'인 줄 알고 3백만부나 쳐봐주고 있는 아메바, 금붕어수준의 돌머리에게 미쳤다고 사과하겠냐? 안 그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나요? 줄여서 흔히 "콜라보"라고도 합니다~ 보통 가수나 배우들이 함...

가장썩은곳이 사법부! 법의사각지대 바로사법부 ! 유사사건잣대, 법적용의형평성, 문제점곳곳에서 드러난다 라면훔친자3년6월 조윤선2년집행유예 같은판사가내린 형량이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