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7대 정책’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2017년 4월 13일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연평균 기준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 ②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③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④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⑥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⑦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 정책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팀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별첨.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PDF)

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 기초조사 

 

환경정의연구소(책임연구: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 기초조사를 문헌조사와 현장 인터뷰 조사로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4대강 남조류 발생 농도 1만셀 이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남조류 건강피해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과 주민 건강관리를 주관하는 보건소장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지역 수도사업자의 녹조관리 현황과 위험지역에서의 친수활동 빈도 등의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해녹조로 인한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 토론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정의_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조사_20180805

보 도 자 료

충북지역 각계인사 88인 실질적인 환경전담국 설치 촉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곽동철 신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두꺼비친구들 김승환 교수, 충북청주경실련 주서택 고문 등 충북지역 각계인사 88명 연명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곽동철 신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두꺼비친구들 김승환 교수, 충북청주경실련 주서택 고문, 한살림청주 유정민 이사장 등 충북지역 각계인사 88명이 충북도에 의견서를 내고 실질적인 환경전담국 설치를 촉구했다.

○ 환경전담국 설치는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민선 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요즘 미세먼지, 대기질, 에너지 전환, 가습기 살균제 등 충북도민의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경전담국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 또한 환경전담국은 충북에는 생소한 부서이지만 이미 전국 16개 광역시도 모두에 설치되어 있는 부서다. 서울시는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국으로 되어 있으며 강원도 녹색국,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바로 옆의 충청남도도 기후환경녹지국이 있는 등 충청북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모두에 환경전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충북도에서 환경전담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충북도가 명심해야할 부분이 있다. 바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지는 만큼 충북도민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국이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이다.

○ 보통 환경국 그러면 기후변화, 수질, 산림 등의 분야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요즘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세먼지, 에너지 전환, 생활화학제품 등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환경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환경전담국을 만든다고 할 때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여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전담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가장 늦게 환경전담국이 만들어지지만 가장 환경국 다운 충청북도 환경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80213_충청북도 환경국 설치에 관한 의견(최종)

[보도자료] ‘탈석탄국민행동’ 출범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촉구”

10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되면 전국 미세먼지 가중돼 국민 호흡권 위협
‘미세먼지 대책기구’에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적으로 다뤄야

2017년 5월 25일 – 전국 8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광화문에서 ‘탈석탄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공식 출범하고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포함한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행동은 10기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기존 계획대로 건설돼 가동될 경우 국토 삼면이 대규모 석탄발전소로 둘러싸이고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전국민의 호흡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노후 석탄발전소 설비보다 5배 많은 신규 석탄발전소가 현재 건설 추진 중이다.

새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의 원점 재검토를 공약함에 따라 사업자들은 건설과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며 ‘공정률 부풀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이 진행 중인 당진, 삼척, 강릉, 고성, 서천, 포천 등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우려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지역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이날 국민행동은 ‘탈석탄 국민행동 출범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촉구 선언문’을 통해 “노후 석탄발전소의 문제에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긴급한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전면 백지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 논의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주민동의 의무화와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발전공기업과 SK, 포스코, 삼성, GS 등 민간 기업에게 석탄발전소 사업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오염에 대한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 한국의 대기오염 조기사망률은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는 수도권 미세먼지(PM2.5)에 28%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 그린피스의 연구에 따르면 건설 계획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미세먼지 배출로 향후 40년간 약 1만2천 명이 추가로 조기 사망할 수 있다며 석탄발전소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의 공기질이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미세먼지 우려로 인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국민행동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백지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그보다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강원(삼척포스파워 2,100MW, 강릉안인화력 2,080MW), 경남(고성하이화력 2,080MW), 충남(당진에코파워 1,160MW, 신서천화력 1,000MW) 지역에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포천에서는 장자산업단지 내에 169MW규모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취임한 지 6일째인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중단과 조기폐쇄,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하면서 새 정부의 실질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기대가 높아졌다.

2017년 5월 25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손민우 그린피스 에너지기후 캠페이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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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국민행동 출범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촉구 선언문

2017년 5월 25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전국 8개 단체는 ‘탈석탄국민행동’을 출범하고 당진, 삼척, 강릉, 고성, 서천, 포천 등에서 진행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의 백지화를 위해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펼칠 것을 선언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로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조기폐쇄를 선언하고,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8기의 임시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최초의 실질적인 대응으로 국민 모두의 공감과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노후 석탄발전소의 문제에 이어 긴급한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정률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SK가스, 삼성물산, 포스코에너지, GS 그린에너지 등의 대기업과 발전공기업은 10% 공정률을 넘기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며 공정률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다. 이미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비상상황으로까지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그 피해가 막대하다. 그린피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초미세먼지로 향후 40년간 약 12,0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 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자료에서도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에 최대 21%, 초미세먼지 농도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다.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 현재 당진, 삼척, 강릉, 고성, 서천, 포천 등의 지역에서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석탄분진, 송전탑,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황폐해지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고통받는 국민의 건강 피해와 국가적 손실은 막대하다. 이를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이익손실만을 생각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신규 석탄발전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발전기업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도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더라도 현재 일 년에 절반은 가동을 멈추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인다면 신규 석탄발전소 없이도 충분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석탄발전소는 퇴출은 전 세계적 흐름이다.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고 환경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독일,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석탄발전소의 완전한 퇴출을 선언했다. 최악의 대기오염 배출국으로 꼽히는 중국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만 100개가 넘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재원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

아직도 석탄발전을 고집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발전공기업은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맞춰 석탄을 퇴출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망해가는 석탄산업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병들게 하면서 이익을 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다. 현재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석탄이 아닌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 탈석탄국민행동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반대 운동을 하나로 규합하며, 현재 추진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의 백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동시에 석탄이 사라진 자리를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재생가능에너지가 대신하여,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에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할 것이다.

이를 위한 탈석탄국민행동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

하나. 정부는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하고, 진행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는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건설을 전면 중단하도록 즉시 명령하라.

둘. 현재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K가스, 포스코에너지, 삼성물산, GS 그린에너지 등의 민간기업과 발전공기업은 미세먼지를 악화시키고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석탄발전소 계획을 포기하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래 가능성이 풍부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라.

셋. 정부는 곧 구성될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과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 논의를 약속하라.

넷. 발전소 건설 추진 시 사전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반영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하라.

다섯. 전 세계는 탈석탄과 탈원전을 넘어 태양광, 풍력 같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탈석탄을 넘어 조속한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라.

2017년 5월 25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재생에너지 지원하겠다던 공적금융기관 여전히 ‘석탄 중독’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한국수출신용기관, 9개 석탄사업 지원 승인 또는 검토 중

OECD 규약마저 위반하며 석탄 금융지원 합리화, 기후변화 대응 뒷걸음질

지난 10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사업 지원액, 재생에너지 대비 40배 많아

2018년 10월 15일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을 제한하는 국제 규약이 2017년부터 발효됐지만,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최근 9개 석탄발전 수출사업에 대한 지원을 승인했거나 검토 중인 것을 나타났다. 해당 석탄발전 사업 중 대다수인 6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국제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석탄발전의 탄소 감축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출신용그룹은 2015년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고효율 보일러에 해당하는 초초임계 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또는 최빈국의 소규모 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해당 규약이 2017년 1월 1일 발효됐다. 앞서 2017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신용기관의 석탄발전 지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출입은행은 “OECD가 도입한 석탄화력발전 부문 양해에 따라 2017년부터 발전기술 및 규모, 발주국 전력보급률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원 중”이며 “이에 따라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지원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1] 하지만 규제 발효 이후에도, 한국 수출신용기관은 총 7,200MW 규모에 달하는 9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거나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석탄발전소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가동할 경우 연간 4천4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자동차 6백만 대 또는 한국인 370만 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동일한 양에 해당한다고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15일 밝혔다. 대부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이 국제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규약에 따르면, 최빈국의 경우 300MW 이상의 아임계 또는 500MW 이상의 초임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은 보츠와나, 몽골, 모잠비크에 각각 300MW 이상의 아임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가 지원을 검토 중인 베트남 롱푸1(Long Phu 1) 사업의 경우 1,200MW 규모의 초임계 석탄발전소로 역시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2] 15일 ‘OECD 금융 규약과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지원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지구의 벗 케이트 디엔젤리스 국제정책 수석애널리스트는 “한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한 석탄 공적수출신용 규약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석탄 금융지원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4월 9억3,500만 달러의 재원조달을 승인한 베트남 응이손2(Nghi Son 2) 사업은 1,200MW 용량의 초임계 석탄발전소로 역시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은 해당 사업의 사회환경영향평가를 2015년 완료했으며, 규약 발효 이전에 사회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약 적용을 면제한다는 경과 조항을 근거로 자금지원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규약 발효 이전에 사회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더라도 수출신용 지원을 “신속하게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로 인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응이손2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승인은 규약 발효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고 해당 사회환경영향평가 보고서도 올해 2월에서야 공개됐기 때문에 이는 규약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라는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석탄금융투자 문제에 대한 지적에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우리기업이 신에너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9~2018년)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 11개 사업에 대한 48억8,8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한국수출입은행이 2016년 한국전력의 요르단 푸제이즈(Fujeij) 풍력 사업 한 건에 1억2,200만 달러를 지원한 게 전부다.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이 재생에너지에 무려 40배 높았다.[3] 지난 8일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1.5℃ 억제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약 78%, 2050년까지 사실상 ‘0’으로 급격히 감축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8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4] 문재인 대통령은 1일 IPCC 총회 개회식에서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개도국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커서 더욱 안타깝다”며 “대한민국도 환경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행보는 여전히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베트남 석탄발전 워킹그룹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5]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한국수출신용기관은 건설 계획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당장 철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지원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은 이미 자금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한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해당 발전소의 대기오염 기준이 너무 높다며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과 크레디아그리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인도네시아 치르본2(Cirebon 2)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거부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은 2019년 중순까지 석탄 수출신용 규약을 재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종류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끝) 첨부. 지구의 벗 ‘OECD 금융 규약과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지원 현황’ 보고서(2018.10, 한국어) [1] 한국수출입은행,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 (2018.03.21.) [2] 아래 상세 표 참고 [3] 김두관 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내에서 사라지는 석탄발전소,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에만 몰두” (2018.10.15.) [4]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ºC (2018.10.08.) [5]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UAE･베트남 프로젝트 수주 민관협의회｣ 개최 (2018.05.02.)   [표] 한국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가 지원 또는 검토 중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OECD 규약 이행 평가*

국가	발전소명	용량(MW)	공적수출신용기관	현황	규약 준수	사유
보츠와나	Morupule B	3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부적합	아임계, 300MW 용량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Cirebon Phase 2	1000	한국수출입은행	승인	적합	초초임계
	Cirebon Phase 3	10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적합	초초임계
몽골	Ulaanbaatar CHP5	463.5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부적합	아임계, 300MW 용량 기준 초과
모잠비크	Moatize	3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부적합	아임계, 300MW 용량 기준 초과
베트남	Long Phu 1	1200	무역보험공사	검토 중	부적합	초임계, 500MW 용량 기준 초과
	Nghi Son 2	1200	한국수출입은행	승인	부적합	초임계, 500MW 용량 기준 초과
	Vinh Tan 4 Expansion	600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검토 중	적합	초초임계
	Nam Dinh I**	12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미정	사용기술 미공개

*OECD 석탄화력발전 부문 양해는 초초임계 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또는 최빈국의 소규모 발전소(300MW 미만의 아임계 또는 500MW 미만의 초임계)를 제외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을 금지하고 있다. **남딘1 석탄발전 사업의 경우, 기술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당 발전소의 위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초초임계 기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OECD 규약 위반에 해당함. 해당 사업의 환경사회영향평가 보고서 역시 공개되어있지 않음. 자료: 지구의벗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활동가 [email protected] 02-735-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