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그린피스,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보고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2014

              한겨레21, 미세먼지, 중국산보다 한국산이 더 '심각', 2014

 어린이에게 파란하늘 선물하기

파란산타의 We wish a merry Blue-Sky

경유차와 어린이 건강피해

미세먼지는 다양한 경로로 발생된다. 사업장의 연소, 생산, 폐기물 처리과정과 에너지를 얻기 위한 발전시설의 연소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자동차나 건설기계와 일상생활 과정에서도 발생된다. 그리고 같은 미세먼지라도 배출원과 배출과정에 따른 성분과 입자 크기에 따라 유해성 정도가 달라진다.

미세먼지(PM2.5)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디젤엔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규모로 따지면 경유차 배출 비중이 11%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수도권에서는 29%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경유 배출가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배출규모도 있지만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유해성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2012년 디젤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인간, 동물, 그리고 여러 연구들의 증거에 근거해서 결정되었는데 디젤엔진이 사용되고 있는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디젤배출가스의 노출과 폐암의 위험증가가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환경청(EPA)이나 미국의 국립독성프로그램(NTD) 등 다수의 기관에서도 디젤엔진배출물질 및 디젤배출물질의 입자상물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사한 경과를 확인하였고 디젤엔진배출물질은 인체 발암성을 가지는 발암물질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디젤배출물질은 수백 가지의 가스 또는 입자상 물질의 복합체이다. 가스성분에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탄화수소 등이 포함되고 탄화수소성분에는 독성과 관련된 포름알데히드, 벤젠,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등이 있다. 디젤배출 입자상 물질 질량의 약 80~95%는 PM2.5이하의 입경이고 나머지 약 1~20%는 나노입자 입경(<0.1㎛)으로 이 나노입자 입경이 입자상물질 총수의 50~90%를 차지한다(U.S. EPA, 2002). 이 나노 PM은 PM2.5보다 더 유해하다.

자동차 배출물질과 건강영향, 경유자동차의 배출물질과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는 많다. 스웨덴(Boffeta 등, 2001)에서 암 등록 국가자료로 디젤배출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암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폐암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0%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트럭 운전자들에 대한 연구(Garshick 등, 2008)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폐암 사망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 1.15 ~1.4배 높았으며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1.65 ~ 2.20배 높게 나타났다. 즉, 디젤 엔진배출물질에 주기적으로 장기간 노출될수록 폐암의 위해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유럽과 캐나다에서 수행된 연구(Olsson등, 2011)에서는 3304명의 환자군과 16,282명의 대조군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성별, 연령, 흡연 기간 등을 보정한 후에도 직업상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된 그룹의 폐암발생이 일반인에 비해 폐암 사망위험이 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배출물질로 인한 건강영향은 건강한 일반인들보다 고령자, 어린이, 심장질환, 폐질환 환자,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환자 등 민감계층에 특히 영향이 크다. 많은 교통량은 천식, 기침 등과 관련이 있고(2003, 독일), 1일 8만대~15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100미터 이내 어린이들은 1000미터 이내의 어린이들보다 기침, 천식 등이 높았다(1997, 네덜란드). 또한 트럭의 교통 밀집량은 어린이의 기침을 증가시키고(2013, 마케도니아), 도로변 주변 거주 어린이의 기관지염, 폐렴 등이 높았으며(1998, 이탈리아), 높은 교통량에 노출되는 어린이에서 천식위험이 2.8배 높고(2006, 미국), 도로변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거주하며 PM의 농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천명 발생비율이 2.33배 높고 천식 발생비율이 2.51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난 2015년 환경정의가 주최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와 어린이 건강 예방대책 토론회’에서 전문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학교 외부에서 측정된 먼지의 농도가 경유버스의 수와 비례하며 학교에서 버스 운영이 가장 많을 때 PM2.5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2011, 미국), 디젤 배출입자가 어린이의 호흡기질환 증상을 증가시킨다(2015, 이스라엘). 또한 경유 스쿨버스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기관지염, 천식, 폐렴과 만성 호흡기 질환을 유도하고 특히 어린이가 어른보다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스쿨버스를 타는 어린이의 오염노출이 높고 더 오래된 버스일수록 어린이와 어른에게 더 많은 호흡기질환 영향을 준다(2011, 미국)고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환경정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배출가스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 동안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 그 영향이 크고, 경유 배출가스로 인한 피해가 자동차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통학차량 이용 어린이들에게 건강피해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통계자료(2014)에 의하면 전국에 6만 7천여대의 어린이통학차량 중 10년 초과 노후 차량이 무려 2만 2천 7백여대(34%), 5년 초과 10년 이하인 차량이 1만 9천 7백여대(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통학차량이 대부분이 경유차인 것을 고려하면 어린이 통학차량이 이렇게 노후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2006년 디젤배출에 어린이들이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청정 스쿨버스 USA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유스쿨버스를 청정연료버스로 교체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스쿨버스 등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기준과 이를 위한 제도를 시급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3차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운영계획 마련되어야

제도적 문제점 보완 시급

지난 6월 10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3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3차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제 발표>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제까지의 환경성과평가는 대기오염이나 상수도 보급률 정도의 평가였는데, 환경정의 관점으로 환경성과평가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이끄는 계기될 수 있다. 환경정의는 한걸음 진전된 개념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환경책임성 강화는 사법 접근성이 동반되어야 완성될 수 있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환경오염원인자 개념이 먼저 정리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환경형평성 측면에서 국가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집단 우선 보호와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피해에 대해 법원은 개인과 가해기업이 대등하다는 가정에서 판단하므로 현실적인 역학 관계가 반영되지 못하고,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비현실적인 보상금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만 적용되며 화학물질 함유 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부족한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구제법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환경법의 진화발전도 필요하지만, 환경법과 개발관련 법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발생되는 시스템을 살펴보고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불산유출사고처럼 3년간 동일한 사고가 4회 발생되는 것을 보면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사후 사고처리가 훨씬 사회적 비용이 비싸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경영자 한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기업처벌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 기업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환경피해구제법을 넘어선 환경보전 자체에 대한 사법적 접근성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지정 토론>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현 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개별 보상이라는 점, 둘째 구제 또는 보상이 최소한의 보상인 점, 셋째 입증 책임이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점 등 문제점과 기업의 책임성 강화,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개별법 등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산재법과 비교해 건강피해 이야기 하자면 산재법의 경우 의료비, 생활비(상병수당) 장애급여,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입증책임 면에서도 해외의 경우 입증책임을 원인자 입증 방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포괄적 보상 필요: 환경성 피해에 대해 정신적 보상까지 포함해서 보상
2. 개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정착
3. 집단 보상 필요
4. 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
5. 기업의 책임성 강화
6. 입증책임의 전환
7. 시설의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책임의 범위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의 경우, 1차적 책임은 기업이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분명히 있다. 다른 사례를 들면 지역의 주민이 위험시설 입지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경우 입지선정과정에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인허가한 정부의 책임도 환경책임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오염피해구제법이 시설을 대상으로 하면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 만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는 빠져있다. 사람과 재산상의 손실뿐 아니라 토양복원이나 오염된 환경의 복원을 위한 구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현안 사례로 김포를 보면 환경부 입장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역학조사 결과 피해를 확인했으나 구제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별 피해자가 실제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실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구제법 운영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정보공개청구 기관에서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권한이 있으나 대상의 범위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리고 환경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구성이 피해자 집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해당사자가 보상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결정된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정의 관점에서 보면 초기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피해구제법에서는 예외조항이나 구제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보장을 위해 구제 한계를 두고, 책임한도를 2000억으로 두고 있다. 피해규모가 수 조원 규모라면 환경 책임 한도가 적절치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면에서 책임법이 기업을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정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은 사법적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환경부에서 생각한 환경정의는 세대간, 세대내, 생태와 인간사이의 정의 측면 중에 주로 인간의 문제로 환경정의에 접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환경정의운동과 환경운동이 구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구제법이 환경보험제도를 통해 개인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오염이 발생되면 구제하고 가해기업을 찾아내는 써큘라법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써큘라법은 구제 한도가 없는데, 기업의 체질개선이나 예방 측면을 고려한다면 기업 보험금을 차등 적용받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국가의 인허가 행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시설 입지 시 주민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다. 시민법 타이틀6에 따라 불균형적 영향만 확인되어도 소송이 가능하다. 번복 사례도 많아 최근 개인이 소송할 수 없고, 국가만 할 수 있도록 축소되어 권한이 약화된 측면도 있으나, 우리나라도 이이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환경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 계획 집행단계에서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제도를 만들어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대문에 이를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고려 필요하다.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김포 거물대리 피해 사례의 경우 효율적인 구제를 진행하는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원인자를 모를 때 구제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구제하고 원인자를 찾아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구제법인데, 국가 예상 50억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구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구체적으로 신청과정을 보면 신청양식이 피해 내용을 적으라고 한다. 지역 주민들이 현제 본인 건강 상태에서 구제 급여를 신청하려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어서 국가 행정 기준 내에서 움직였다면 여전히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가게 된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구제신청 손해배상 신청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제조항 없어 보험제도가 면책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민간보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공적인 확인을 해줄 것인가 의심이 든다.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의무조항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종합토론>

국가주도 공적보험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특히 공적보험의 심의기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법은 배상책임이 민법상 특별법 형식이고. 구제는 보충적 성격을 띤다. 애초 설계는 민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인과관계추청과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설계된 법으로 오염원인자를 알면 보험, 원인자를 모르면 구제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운영과정을 좀 지켜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김포사례는 구제급여 운영 한계나 개선점이 보여질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구제급여 예산의 부족 문제를 비롯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 독립된 심의기구가 필요성,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권한 부여, 환경약자를 위한 집단 소송제도 도입, 위자료의 현실화 등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간담회에 이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을 ‘화력발전소’와 ‘자동차’로 꼽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서야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꾸준히 ‘미세먼지 내뿜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낙제’ 수준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 추진해온 ‘경유차 활성화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미세먼지의 원흉인 경유차에 미련을 버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 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까지, 시민캠페인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경복궁역 4번출구 따릉이 대여소 앞에서 방독면을 쓰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1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방독면 쓰고 따릉이 타고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