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호(638호) 소식지 내용입니다2020년 감귤,단맛과 신맛이 잘 어우러졌어요한살림 감귤은 시기별로 극조생, 조생, 만생으로 구분하고 10월 중순부터 극조생귤을 공급합니다. 매해 출하를 앞두고 감귤 생산자들과 실무자들이 점검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농산물위원들도 함께했습니다. 10월 5~6일 이틀 동안 제주의 한살림 감귤 생산지 20여 곳을 돌며 감귤의 당도와 색을 직접 확인했답니다. 생산자님들은 점검표를 들고 밭의 상황, 감귤의 크기, 나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서로 조언을 주고 받으셨습니다. 감귤을 직접 먹어보며 맛이 잘 어우러져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당도만으로 맛을 다 평가할 수는 없다지만, 모두가 자.......

* 2021년 1월호(640호) 소식지 내용입니다추위 머금으며 쑥쑥 자라는 냉이 태월순 함평 천지공동체 생산자 결혼하면서 함평에 내려와 20년 넘게 농사짓고 있어요. 몸은 힘들어도 신랑하고 같이 하니까 즐겁게 하고 있지요. 주로 짓는 건 벼농사인데 4년 전부터 겨울작물로 냉이와 시금치를 시작해서 각각 노지에서 1,200평씩 기르고 있답니다. 대표적인 봄나물이지만 우리한테는 겨울농사지요. 냉이는 9월 말에 파종해서 지금 한창 자라는 중입니다. 성장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1월 넘어야 수확할 수 있을 듯해요. 요즘 날씨가 추운 게 일하기는 힘들어도 작물에는 좋은 것 같아요. 추울 때 크는 것들이라 날이 너무 따뜻하면 웃자라버리거든.......

* 2021년 2월호(641호) 소식지 내용입니다제철 딸기의 맛을 한껏 즐기세요 호남환 부여연합회 진호공동체 생산자딸기는 지금이 한창때예요. 11월 말부터 일주일에 세 번 수확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딸기를 따고 오후에는 꽃을 솎아요. 꽃이 스무 개쯤 나오는데 예닐곱 개만 남겨놓고 무성한 이파리도 정리합니다. 딸기농사를 지은 지는 7년 정도 됐어요. 하우스 13동에서 매년 10t 정도 내니까 생산량이 많은 편이죠. 운 좋게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답니다. 딸기농사 지을 때는 눈 오는 날이 제일 안 좋아요. 눈이 하우스를 덮으면 햇빛이 안 들고 환기도 못 시키거든요. 맛있고 품질 좋은 물품을 내려고 하지만 이렇게 여건이 안 될.......

* 2021년 3월호(642호) 소식지 내용입니다토리식품 김영태 생산자기본을 지킨다는 것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의미가 있다. 누군가는 불필요한 것을 배제했다는 뜻으로, 어떤 이는 첫 뿌리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로, 또 다른 이는 담백한 것을 추구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의지로 읽을 터. 먹을거리를 만드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석할까. 먹을거리의 기본을 ‘원재료’라고 본다면 ‘기본을 지킨다는 것’은 좋은 원재료의 맛과 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불필요한 과정과 성분을 덜어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21년째 기본을 지켜온 생산자가 있다. 토리식품 김영태 생산자가 그 주인공이다.토마토케첩, 옥수수병조림.......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Q. 최근 시민단체가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에만 기존 제도를 경미하게 확대하는 데 그쳐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한국판 뉴딜정책’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오건호: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 형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이 30만 원 오르는데 이건 이미 정해졌던 것입니다. 장애인연금도 오르지만, 이것도 기초연금과 설계원리가 연동되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 외 복지정책도 이미 하기로 했던 거라 새로울 게 없습니다.

Q. 그럼에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나요.

오건호: 굳이 따지면 정부에서 생계 급여의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개선안에 해당되죠.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에 증가하는 예산은 약 3,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계 급여의 부양의무자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 가족끼리 따지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폐지가 생계급여에서만 폐지되고, 다른 의료급여 등에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포용적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오건호: 올해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 의제를 내세웠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과 상병수당인데, 이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나올지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듭니다. 정책을 직종별 단계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소득을 기반으로 한 번에 이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당장 한꺼번에 갈 수 없기에 소득 파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지만,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루지 않고, 사용자성이 확장된 직종 몇 개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담대한 주제를 내놓았지만, 실제 추진하는 것은 그 주제보다 미약합니다.

상병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의 급여인데, 모든 나라의 건강보험과 의료 보장은 아팠을 때 소요되는 병원비를 지원하고, 아픈 기간 동안 소득이 단절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던져 놓더라도 그중의 일부 정책만 실행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은 매우 아깝고,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Q.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더 논의되고 긴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오건호: 우리나라 복지 행정이 가장 강력하게 적용하는 게 보충성 원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에 해당되어 받아도,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 양육비를 받는 것은 중복 수급을 이유로 그만큼 제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계급여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1인 가구 기준 53만 원을 국가에서 주는데, 그것을 다 받지 못합니다. 어디 전세금이 있으면 그것을 환산해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주고,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그 금액을 제외하고 줍니다. 이런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보충성의 원리는 해당 급여로 살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으로 받는 급여가 중복될지라도 수혜를 일정 부분 중복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보충성의 원리를 상대화해야 합니다. 이 분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일을 통해 다시금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더불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서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시 분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