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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구청이들썩들썩_ste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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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구청이들썩들썩_step4.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4:31




[다른서울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 4(3.14) 후기


● 마음 열기

 

키워드: 감흥이 없다. 착찹.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 난감 설득 불안과 걱정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파이팅이 넘쳤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해야 함이 맞지만 움직일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착찹 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당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도 냉랭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당이기에 선거 공간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출마를 결의한 지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현재 당 상황은 새로운 시작의 계기인가.

 

현재 서울에서 출마 한 세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 이였습니다.


- 마포: 선거를 발판으로 새롭게 조직할 계기를 만들 수 있다

- 은평/ 종로: 지금껏 활동을 바탕으로 성과를 확인하고 접촉면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치뤄야 한다.

 

구체적으로, 채훈병 위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셔서 은평 선거의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쇄락해 가는 당협의 역량을 복원하고 지역의 중장기 정치 전략을 세우고자 총선을 치르게 됐다. 선거는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고 출발점이기도 하다. 활동의 성과나 결과로 선거를 치르고자 하지만 대부분의 선거가 시작을 위한 선거인 것 같다. 그래서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 선거 한번이 이년 삼년 후의 선거를 좌우하게 되고 이년 삼년 동안을 좌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포괄하는 선거를 치르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마무리, 손은숙 단장님의 소견입니다.

 

2011년 시기에도 비슷한 부침이 있었다. 그럼에도 2012년 총선에서는 3%를 넘길 수 있을 것이란 희망과 열망이 있었고, 자긍심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정당 투표를 조직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기점을 2018년 지방선거로 잡았으면 좋겠다. 불안과 걱정에 휩쓸리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이 들썩들썩 모임을 통해 지역정치의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 들어가서


3차 구들 모임에 이어 좋은 조례로 선택된 100개의 조례를 분석했습니다.

 

아래는, 은평, 동작, 영등포의 발제입니다.


발제문+조례 모두 보기- https://goo.gl/VzeXYT


은평-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발제 손은숙


은평 주민참여기본조례는 20101230일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최초로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모바일 투표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시기에 대통령상도 수상했다고 하네요. 특이점은 다른 구와는 달리 참여예산조례가 따로 있지 않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통해 참여 예산제를 운용한다고 합니다.


조례 보기: https://goo.gl/I8Gb4T


주민참여위원회는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운영위원회, 정책기획시민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구정평가시민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특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다른 구의 경우엔 참여예산위원회 하나만 구성되어 있지만 은평은 주민참여위원회의 산하에 있다는 겁니다.

 

노동당의 눈으로 보자면,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용은 그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택되어 토건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가로수 교체 사업, CCTV설치 공원 재건사업 등입니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와 같은 내용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도는 설계가 되지만 참여는 설계가 되지 않는다,

 

은평의 사례에 적절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환경 분과에서 불광동 모텔촌 주차장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하자는 안으로 지구단위 용역사업이 올라왔었는데요. 매입비는 29억이었고 용역 발주비는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죠. 이에 대해 만장일치 반대의견을 냈는데 구청장 재량으로 추경으로 다시 올라가서 결국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민참여 위원의 역량도 없을 뿐더러 형식적이라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서울시장과 은평구청장은 거버넌스나 행정참여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에 들어간 시민사회단체가 그 권력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권력 안에서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고 참여예산이 도구화 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당 지역조직은 거버넌스나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발언력을 갖기 위한 조직적 논의와 기획이 필요합니다. 은평의 경우엔 지난 지방선거 때 세 곳이 무투표 당선이었다. 2018년에도 이런 것은 반복한다면 지역 정당 조직으로도, 시민사회에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총선 이후 테이블을 통해 지역적 의제를 가지고 시민단체와 정당이 함께 2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 설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 당 안에서 논의하기에도 내부적 상처가 분명히 있고, 그 외에 감정노동을 할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봐야겠죠. 요즘 구청장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기회는 열리고 있으나 우리가 역량 투자를 할 만큼 의미가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당원 모두가 정치적 활동을 해야 한다.

 

동네 책읽기 모임이더라도, 정치적 활동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의원이 생긴다면, 당적 구조 속에서 같은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겠습니다.


은평-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발제 채훈병


줄여서 동물복지 조례는 20131218일에 제정 및 시행 되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전환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주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인데요. 이 조례에서는 동물복지의 정의를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라 내렸습니다. 동물복지의 정의를 내린 조례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조례는 포괄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담고 있는데요. 구체적 내용의 한 예로는 길고양이의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의 성과를 얻었는데요. 정당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하지만 관지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보기: https://goo.gl/pasbLr

 

동물 복지와 동물권,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물 복지와 동물권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 분이 동물권을 보장할 거면 플라스틱권도 보장 하라하셨는데요. 이는 동물권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의 질문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아래는 다양한 의견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1. 동물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는 해야겠지만 동물권이 성립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조례는 통상적 동물 보호를 복지라고 하는데. 복지는 가능해다 쳐도 동물권은 성립이 안 된다.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 적절하지 않은 네이밍. 조례 내용 중엔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한라는 부분이 있는데. 동물의 행복을 판단하는 주체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2. 동물권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정치적이지 않다고 본다. 지역생활정치의 성공사례가 정당의 주요한 정책 사업을 추동하는 것인데. 위의 내용과 같이 환경보호, 동물권과 같은 지역생활정치는 갈등이 첨예화 되지 않는 주제다. 수많은 지역 의제 중에 우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동당의 녹색정치 생활정치의 의제, 지역정치의 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 고민을 하게 한다.

 

3. 구체적으로 조례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 이 조례가 진짜 우선순위인가.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예산을 배치할까 했을 때, 노동당이 낼 수 있는 조례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4. 한편, 제도보단 제도가 설계되고 정착되고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 또한 중요하다. 구 자체의 한정된 예산에서 유지 보수되어야 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다른 우선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방사능 급식 조례의 경우가 그랬다. 꾸준히 촉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도를 설계하는 것만큼 유지하고 입법 취지대로 진행되게 하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당의 책임이 아닌가 싶다.

 

5. 여기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다. 당원들의 요구나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얘기를 못할 수도 있다. 요구들에 대해 너무 폐쇄적인 것 아닌가 우려도 있다.

6. ‘당의 구성원이 계급성에 기반 해 있는가라는 이야기 인 것 같은데. 판단, 논의가 필요한 이야기다. 당원들의 다양한 욕구, 관심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치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7. 당의 역량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한정된 역량이더라도 어떤 정치를 할지 판단하느냐에 따라 밀도가 높을 것이라 본다. 당이 외부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것은 이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 우리가 제도 개입을 위해 의회에 개입할 수 있는 의원이 유효하다 판단했고 성과도 중요하다 여겼지만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사회계급능력에 대해 소홀 했던 것. 사회계급 능력이 결국 의회계급 능력을 만든다는 과정을 간과 한 것이 아닌가. 사회계급 능력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전당적으로 합의되고 당의 노선과 대중노선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이후에 어떤 정세에 따라 이합집산이 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빠르게 확보해야 할 것.

 

8. 당의 구성원이 당이 추구하는 계급성과 맞지 않는 괴리가 생긴다는 것은 전당적으로 당원들이 합의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논의가 첫 질문 노동당의 목적은 무엇인가로 수렴되고...이후 총선 끝나고 12일 끝장 토론을 기약하는 것으로...

 

다시, 조례로 돌아가서

 

발제자는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지인에게 물어보셨다고 하는데요. 조례에만 의지한 캣맘 모임은 지속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길고양이가 다니는 길에 둬야 할 급식소를 사람 중심으로 설치하다 보니 실제 길고양이들에겐 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비단 이 문제 뿐 아니라 초반에 언급했던 동물복지에 대한 정의부터 출발점이 사람 중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람이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시킨 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동작-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발제 황정연


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시면, 아리수(수돗물에 붙인 브랜드) 음수대 관리를 함에 있어 명확한 보수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려야 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라고 하는데요.

 

조례 보기: https://goo.gl/1c4Df2

 

노동당의 관점에서,

 

청소 등 위생관리와 고장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음수대가 설치된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문제. 보통 음수대 설치는 광장이나 공원이죠. 음수대는 위생에 대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학교, 광장, 공원 등과 같은 곳에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어 취약해질 것입니다.

 

43항에는 수질관리를 위한 시책 추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입니다. 대다수가 생수나 정수기 물을 먹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조례내용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죠. 수질검사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서울시 의무를 규정하는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생수, 언제부터 생활화 되었나

 

과거에는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이유로 생수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1994년에 생수 판매가 허용됐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먹는 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생수 산업이 시작되었다는데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물은 기본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먹는 물에 대해 시장화 되었고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돗물 음용률은 2% 반면 프랑스 영국의 수돗물 음용률은 70%입니다. 석회질이라 음용으로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높은 수치에 다들 놀랬습니다.

 

생수의 또 다른 문제

 

생수의 또 다른 문제가 1회용 페트병이나 말통에 따른 환경문제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물 문제는 선거에서 이슈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송을 보다가 알게되었는데, 생수는 다른 이슈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먹는 물과 관련된 시장화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질문_ 학교에서 정수기를 아리수로 교체했다. 수돗물을 신뢰하는 편이지만 정수 처리장에서 건물까지 오는 수도관의 노후화가 더 우려스럽다. 관련 규정이 있는가?

 

수도사업본부 왈, 수돗물 만드는 곳에서 상수도관으로 공급하는 것 까지는 교체가 이뤄져서 괜찮다고 하더라. 하지만 가정으로 들어가는 상수도관이 노후화 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문제인 것 같다. 광역 상수도망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수율이 크다는 얘기도 있었다. 물의 질과는 별개로 누수율이 커서 물 부족 국가임에도 잡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궁금한 점도 많고 확인해야 할 것도 많았는데요, 이후에 추가로 조사해 수돗물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오기로 했습니다.

 

 

동작-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발제 황정연

 

이 조례는 오지마을이나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은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0원 택시를 도입했다. 무조건 100원 내고 모든 택시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권을 지급하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를 둔다. 몇 세 이상, 어떤 지역은 좀 더 많은 계층에게 연령대에 따라 수량 금액을 차등지급 하기도 합니다.

 

조례보기- https://goo.gl/1c4Df2 (페이지 5~)

 

택시 기사에서 이용권과 금액을 지급하고 택시회사는 그것에 따르는 손실을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가 전라남도 지방선거 선거 공약이 되기도 했다는데요. 시군마다 지역에 맞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네요. 1시군구에서 19개 시군구로 확대 했으며 2012년도에 373천만원으로 확대 했고 81%가 만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긍적적인 부분

 

읍면지역 이동권에 대해 고려된 바가 없는데 시골은 부분 교통이 취약해 접근성이 떨어지죠. 택시가 공공교통으로 분류가 안 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공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전남 나주시에서는 무료 택시가 추진되었는데 10일만에 선관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보아 선거법에 위반 된다 지적했다고 합니다.

 

 

영등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발제 이용희

 

 

이 조례에서는 아동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과 아동의 구분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수립에 인권적 요소를 많이 제시 하고 있는데요. 동네 놀이터 등의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반면, 조례는 좋은데 실제로 집행 할 때 세부적인 부분을 적시하지 않아 선언에만 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영등포의 경우에도 등하교길이 위험요소가 많은데요. 공장이 있는 지역도 있어 사고가 잦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서도 이런 조례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발제 이용희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근간은 영등포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 이미지가 저 평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자의적 판단인데다가 이행계획도 없고 관여 분야 또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을 적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호합니다. 이런 조례도 있네요.

 

 

 

영등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발제 이용희

 

 

요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신촌과 이대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성동구청은 구청장은 인터뷰에서 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말들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용어: 지역공동체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이란, 지속가능발전이란, 처럼 용어를 정해놨습니다.

 

조례보기- https://goo.gl/foyz6z

 

조례상에 정의를 다 넣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구역이란 성동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하는데요. 구청장은 지정할 수 있고, 계획은 협의체가 짭니다. 강제조항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에 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업체일 경우 동의를 받은 후 입점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제 규정대로 한다면, 영업권이나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조례로 가능한가요? 권고사항 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하자면,

 

젠트리피케이션의 큰 문제는 계약관계에서 공적인 부분을 강제하지 않고선 막을 수 없습니다. 의견수렴 정도에서 그치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례로 보이는데요. 구청장이 내기에 좋은 조례인 것은 분명합니다. 책임을 지진 않지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든다는 점에서요. 하지만 주민들의 갈등은 비용을 투여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무마 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속가능 발전구역은 어디인가?

 

5조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기본 원칙을 읽어보면 애매합니다.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구역은 디테일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2015924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효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례를 봐야 판단이 가능 하겠죠, 아직 시작단계니까요.

 

(관련기사) 바로가기

 

마무리

 

구청이나 지역 도시계획을 정하는데 자치구가 정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본다. 계약시 건강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기획부동산과 다른 합리적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알찬 구청이 들썩들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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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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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목, 2021/01/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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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모아 세 편에 걸쳐 전합니다.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통장, 반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과 참여의 기회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적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미룰 때가 있을텐데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정책이나 활동에 참여하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기에 종종 참여의 장벽이 높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 참여는 민주주의 확산의 주춧돌이기에 다양한 형태로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이슈에 의견을 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수록 민관협치가 활성화될 수 있기에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첫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민 참여할수록 포인트가 쌓인다!

평소 마트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가격을 할인 받나요? 소액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재미도 쏠쏠하죠.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된 포인트 제도를 공공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남양주시, 충북 음성군, 동두천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주민의 참여 장벽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일환으로 ‘포인트’를 활용한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는 기본 조례에 근거해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광산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혹은 기타 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천된 사람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정 활동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5조(주민참여 포인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누적된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할 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는 광산구 홈페이지 내 활동(구민제안, 정책제안, 발명아이디어, 구정제보, 예산참여방)을 했을 때 500~3000점을 적립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주민 대상 공개강좌, 공모전, 설문조사, 입법예고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경우 500~300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차곡차곡 쌓은 포인트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종량제봉투,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주민 참여 시 직장인 ‘공가’를 사용하자!

주민 참여에 관심 있더라도 업무상 평일에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죠.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을 받았지만, 실제로 자치 활동을 위해 공가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진시에서는 지난 2019년 직장인의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2개 기관이 참가해 공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향후 직장인들이 좀 더 주민 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전히 여러 회사들이 주민 자치 활동을 인식하는 게 주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한 만큼 근로자의 주민 자치 참여의 통로가 좀 더 넓어졌다는 건 반길 만한 일입니다.

주민 자치의 성공사례 구산동도서관마을

이처럼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에 어떤 변화가 벌어졌을까요. 주민 주도로 이뤄진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과 공구공유센터 사례를 소개합니다.

은평구 주민들은 지난 2006년 동네 가까이 도서관이 있다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으로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은평구에서도 노후된 주택 10개 필지를 구입하며 노력했지만, 예산 문제로 작업이 연기되었고, 2011년에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은 좀 더 구체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바로 주민들이 2011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응모해 종자돈을 만든 겁니다. 예산 확보뿐 아니라 도서관 마을이 만드는 사업 초기부터 시설 조성 및 운영에 이르는 등 전 단계에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민이 참여해 구산동 골목길에는 작은 연립주택들이 도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노후 주택 3채를 리모델링해 기존 건물의 구조와 형태를 보전했다고 하는데요. 도서관 내부 중앙에는 1990년대 지어진 주택 외벽을 그대로 남겨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 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을’과 ‘공동체’라는 가치가 두드러지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역문화의 산실, 은평공유센터

은평구에 또 다른 사례는 공유문화를 확산하는 은평공유센터(자세히 보기)입니다. 은평공유센터는 지난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인 ‘은평e품앗이’의 활동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설립된 물품, 지식, 재능,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단체인데요.

공유경제의 가장 기본단계인 물품 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만큼 생활용품, 캠핑용품, 전동공구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간혹 일상에서 필요하지만, 구매하기 어렵거나 망설여지는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대여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물품뿐 아니라 주민들의 지식과 재능을 공유하는 클래스도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양말 공예, 가죽 공예, 목공 클래스 등 주민이 한 공간에서 만나 교류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주민 자치가 딱딱한 정책의 얼굴이 아닌 ‘지역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지방분권법에 따른 근로자의 주민자치활동 ‘공가’ 신청가능
기억의 보존과 전달…’구산동 도서관마을’

– 글: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수, 2021/02/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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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카드뉴스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이장, 통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수, 2021/03/0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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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이 달라진 만큼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과 역할도 돌아보게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도시 재생의 방향성과 관광 위주의 지역이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산업이 크게 주춤했는데요. 지역에서는 지역 문화와를 알리는 지역 관광이 중요했던 만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향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지역산업과 지역혁신에 관한 사례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관광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역혁신형 관광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방문객 산업’인 관광, 지역과의 상관관계

관광산업은 소비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및 지역 세수창출 등에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국내 내수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관광은 ‘방문객 산업’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좋아진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역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고용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유산의 보전 및 발굴에 기여하지만, 과도한 개발로 인해 경쟁 심화, 환경 파괴 및 생태계 파괴,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광은 지역산업에 관광 소비를 증대하고, 지역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게 주요합니다. 예컨대 볼거리, 즐길거리를 주는 체험형 관광으로 방문객이 좀 더 길게 체류할 수 있게 만들거나, 지역 특산품, 기념품, 공산품 판매를 증대하는 방식과 더불어 지역 내 환원이 가능한 지역 관광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혁신을 바탕으로 한 지역기반형 관광은

이러한 지점을 고려해 각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관광지로 순천, 영월, 전주, 정선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내건 만큼 순천만 생태 관광으로 지역 관광에 힘을 실었습니다. 순천만 생태적 복원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으나 현재 순천만(링크)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3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낙안읍성, 순천도심, 한옥체험촌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 순천만 습지 일몰 풍경 ⓒ 순천만습지 홈페이지

강원도 영월군은 ‘박물관 고을 특구’라는 테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관광에 변화를 일궜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박물관고을육성사업’을 꾸준히 실행하며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물관도 미술·사진, 역사·문화, 자연·생태, 과학, 도예, 기타 등 전시 콘셉트와 테마에 따라 활성화했고, 관광객은 박물관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노력과 박물관 설립자의 영입으로 ‘지붕없는 박물관’이자 ‘에코 뮤지엄’으로 지역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문화자원 보전 활용을 통한 ‘한옥마을’로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주거 문화의 역사성, 전통성을 유지하고, 한옥에서 지속적인 거주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한옥문화체험 등 관광 자원을 발굴했습니다. 실제 전주시는 ‘전통문화특별시’를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 삼탄아트마인 홈페이지(http://samtanartmine.com/)

마지막으로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폐광지역의 유휴시설을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1964년부터 2001년까지 38년 간 운영하다 폐광된 삼척탄좌시설은 ‘폐광지역 복원사업’ 계획에 따라 2013년 문화예술단지 ‘삼탄 아트마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의 스토리를 품고 있는 삼탄아트센터는 삼탄역사박불관, 현대미술관, 예술놀이터, 작가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문화유산인 폐광 터를 관광지로 활용해 갤러리 운영을 비롯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자원의 고유성을 살려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킨 만큼 주목 받았습니다.

지역의 관광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기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관광에 힘을 실어왔지만, 코로나19 국면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김 연구위원도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코로나19를 일상적으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인 만큼 지역 관광 분야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가 최대 위기에 처했지만, 관광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관광 소비자가 안전과 힐링을 우선하면서 비대면 소비, 개별관광, 혹은 자연친화 여행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지역 관광의 추진과제를 점검하며 지역 관광 혁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는 시설 중심의 개발에 치우친 지역 관광이 아닌 고유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고로 전환해야 하며, 생태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역의 안전성, 비대면 관광이 가능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과거에 비해 행복과 가치(웰빙, 웰니스)가 주목 받는 만큼 책임 있는 관광소비,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특화된 이야기를 풀어낸 콘텐츠 스토리텔링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청년을 인력으로 육성하는 등 다층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 정리: 미디어팀
– 참고자료: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자료, <지역산업과 지역혁신-지역관광산업>

금, 2021/03/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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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 인터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담당자로부터 아동 돌봄의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돌봄기관 간 연계, 협력 지점 마련, 그리고 취약계층 아이들을 구분하는 방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이번 인터뷰에서는 장애통합어린이집 박현주 원장을 만나 아동 돌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원장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이 벌어진 후 베이비뉴스 칼럼(기사 읽기)을 통해 “우리나라는 부모를 부모답게 만드는 기본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라며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이번 인터뷰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업 구조 마련

박 원장은 장애통합어린이집과 부모 협동조합을 운영 중입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협동조합을 통해 초등 방과후 돌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은 별도 기관에서 치료와 돌봄을 병행할 때가 잦은데, 이를 고려한 협업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성장 과정에 관한 정보 교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많습니다.  장애 아동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나 협업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 아동의 성장에 따른 원활한 돌봄을 연계하려면 긴밀한 정보 교류와 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공립·민간·가정형 등 운영 절차와 방법, 예산이 각각 상이한 만큼 어린이집협의회 내 소통도 쉽지 않습니다.  동일한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유치원과의 관계 형성도 어려운데요.

이러한 상황이기에 지역사회의 돌봄 생태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수익 과점 위주의 접근이 아닌 지역 사회 내 통합 돌봄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애 아동 뿐 아니라 일반 아동에 대해서도 각 돌봄 기관 담당자 간 원활한 협업 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무 교류가 원활하지 않을 때 정책 및 제도로 보완돼야 합니다.

구분이 아닌 ‘다름’ …자기 존중에 기반한 배려

박 원장은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기질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장애의 구분이 아닌 개인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억지로 장애 아동과 친해지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다른 아이를 배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장애 아동을 바라보는 인식도 일면 맞닿아 있습니다.  박 원장은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면서 ‘다름’에 관한 경험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비로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장애에 관한 편견과 불안 요소를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은 공평하게 크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장애 아동 돌봄을 들여다보면 장애 아동이 갈 곳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의무교육, 무상보육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장애 영·유아 경우 의무교육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아지원센터, 조기교육실의 부재, 자리가 없는 유치원의 현실에서 장애 아동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 아동도 돌봄 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유아 특수교육을 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고, 다닐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 아동 가정에 함께 사는 다른 아동을 위한 세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합니다. 가족의 모든 자원이 한 명(장애 아동)에게 집중되며 발생하는 아동이 소외 당하는 문제를 가정 내 환기하고 아동 스스로 갖고 있는 고민을 들여다보고, 상담을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장애로 아동을 구분 짓지 않고 모든 아동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 있어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자랄 수 있습니다.

보편적 돌봄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 뿐 아니라 장애와 비장애에 관한 구분도 사라져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면 모두 같은 사회의 돌봄 제도 안에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박현주 원장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마을 돌봄으로 

아동 돌봄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돌봄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아이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경험이 이뤄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안전을 담보하는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긍정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겪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특정 기관에서만 한정적으로 경험한다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쉽사리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확장하면서 마을 돌봄의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고, 어른들은 ‘누구네 집’ 아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긴밀한 지역 사회의 연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아동 뿐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에게도 ‘함께 돌봄’, ‘마을 돌봄’을 위해 필요한 경험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도 한 살이면, 부모도 한 살

대부분의 아동 학대는 ‘부모에 의한 학대’입니다. 아동 양육에 관해 잘 몰라서 받는 스트레스가 학대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늘어나는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가장 많은 이유는?)이를 뒤집어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육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를 ‘나쁜 부모’라고 낙인 찍기도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마다 처지가 다른 상황에서 온전히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어려움에 직면한 부모와 지역사회와 만나는 접점을 찾아 부족함을 덜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상황에 따른 아동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든, 한 부모든, 다문화 부모든 태어난 아이를 가정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여러 자원을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돌봄 기관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적어도 3년 내외로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부모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자원을 연계해 부모를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육아를 하면서 겪는 답답함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부모 되어감’의 과정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부모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가정과 지역의 공존을 통한 돌봄 생태계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처럼 돌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역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 사례관리로 발굴되는 가정과 아동의 대부분은 지역사회 내 이웃들의 신고에서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아동 돌봄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만, 지역 사회의 크고 작은 역할과 이웃들의 관심이 제도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연구와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십시일반 후원으로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금, 2021/04/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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