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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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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2:50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옥시불매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다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 이란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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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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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멸종위기종 가창오리도와 멸종위기종 호사비오리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보 상류에 철새들의 이동과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2020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1년 2월 9일에 진행 했으며 한쪽제방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체 조류수를 조사하는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 2020년 조사결과 총 78종 4,819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물새는 45종 3,886개체였다. 2019년 총 70종 4,238개체, 물새 40종 3,433개체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 물새 중 수면성오리가 2019년 2,401개체에서 3,202개체로 증가하였다. 잠수성 오리역시 17개체에서 160개체로 증가했다.(수면성오리 : 잠수하지 못하는 오리로 머리를 거꾸로 하여 물속에 있는 풀과 뿌리등을 먹이로 한다. / 잠수성오리 : 잠수가 가능한 오리로 물속에 잠수하여 식물성먹이나 육식성 동물을 사냥한다.) 이는 세종보의 수문개방으로 지형이 다양화 되면서 합강리 유역의 생태용량이 확대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과거 특정지역에 밀집해서 서식하던 조류가 현재는 조사지역 전체에 골고루 조류가 분포하고 있었다.

<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

(그래프 1) 2020년 겨울철새 조사결과 물와 총종수 변화

(그래프 2) 2020년 겨울철새 조사결과 물새와 총종수 변화

○ 수면성 오리중에 넓적부리 2개체와 가창오리가 20개체가 2015년 조사 후 처음 확인되었으며, 잠수성오리 중에서도 희귀종인 붉은가슴흰죽지, 적갈색흰죽지, 줄부리오리, 호사비오리가 4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 특히 이중 가창오리는 13년만에 합강리에서 처음 확인되는 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동영상제보된 것에 다르면 약 1,000여마리가 확인되었으나 조사시에 확인되지 않아 개체수에 산입하지 않았다. 호사비오리는 갑천과 금강이 합류되는 조사외지역에 매년 서식하하고 있으나, 이번조사에서는 조사지역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붉은가슴흰죽지, 적갈색흰죽지, 줄부리오리는 국내 희귀조이며 미조(길잃은새)로 12월 확인되어 금강의 특정 지역에서 월동했다.

○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 2020년 182개체로 확인되었다. 500개체까지는 아니지만 200개체정도의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다.

○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는 9종 48개체 였던 8종 29개체로 감소했다. 독수리의 개체 수 감소가 크게 역할을 했으며, 종으로는 큰말똥가리와 검은어깨매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매가 새롭게 관찰되었다.

(그래프 3) 맹금류 종수와 개체수 변화

○ 이번 조사에서는 큰고니,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독수리, 새매, 매,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호사비오리, 가창오리, 흑두루미 등 법적보호종이 총 12종 확인되었다. 합강리의 법적보호종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합강리의 생태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누적관찰된 법적보호종은 17종에 이른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을 초과했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합강리의 생태건강성이 회복되고 있는 반증이다.

<표> 법적보호종 현황

○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조사지역이 지난해 2017년 11월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났다. 수문개방 이후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수문개방 이후 조류의 종과 개체수 증가로 금강이 회복되어 지고 있는 것은 충분한 확인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효과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 수문개방 이후 4년간의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는 회복과 복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때문에 이런 복원과 회복이 더 가속화되고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금강의 합강리 지역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겨울철조류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와 환경부등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 해나갈 예정이다.

<표> 2020년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사진> 세종시 조사중에 찾아온 오리류

흰뺨오리

댕기흰죽지 무리

비행중인 독수리

흑두루미

가창오리

큰고니

수, 2021/03/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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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선갑해역 해사 채취와 관련한 풀등 조사 명세를 공개하고 풀등 보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라

 

대이작도 남서 선갑도 동남쪽 4km 떨어진 지역에서 2019년부터 3년 동안 약 1,785만km²의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는 인근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풀등(밀물 때에는 바다에 잠기고 썰물 때에는 드러나는 모래섬)의 침식을 넘어, 작은 풀안과 큰풀안 계남해수욕장의 모래 언덕을 눈에 띄게 깎아 없애고 있다.

최근 대이작도 어촌계의 풀등 침식이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고 2월 28일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가 함께 방문한 풀등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풀등 남쪽의 모래톱은 채취하는 곳으로 쓸려나가 마치 살을 발라낸 생선 가시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또한 대이작도 작은 풀안의 모래 언덕 역시 많이 깍여 나가 햇볕을 가리기 위해 세운 그늘막은 조만간 쓰러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선갑지역에서의 모래 채취가 어떤 형태로든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 내의 풀등과 모래 언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영향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해사채취업자와 어촌계 옹진군은 협의를 통해

‘채취 1년 이내에 사업지역 인근 및 풀등 연안 침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평가대행자)할 것이며, 그 결과를 공유토록 하고, 1년 이내에 제출하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본 사업에 기인한다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난 2월 5일 완료된 조사 결과를 옹진군은 내부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이해당사자인 인천 시민 및 주변 어촌계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업 허가에 따르면 해사 채취는 2019년부터 3년간 1,735만km²를 채취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 개시로부터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이제 사업기한은 일 년 남짓 남아 있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는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옹진군은 해양생태보호구역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사 채취에 따른 영향평가 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라.
  • 대이작도 풀등 및 해안 모래 언덕의 침식에 따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 행위자에 대한 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
  • 바다 생물의 산란처인 바다 모래 채취를 영구히 금지하라

2021년 3월 15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황해섬네트워크

※문의 심형진 010-8972-0184

첨부

  • 풀등 드론 촬영사진(3년치)
  • 해안침식사진
  • 모래 채취선 사진

사진출처- 인천환경운동연합, 황해섬네트워크)

 

풀등 드론 촬영사진

해안침식사진

모래 채취선 사진

월, 2021/03/1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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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322일 세계 물의 날, 우리는 영산강으로 갑니다.

승촌보, 죽산보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물과 국토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광주전남 2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과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가 영산강 상류 담양댐, 죽산보, 하굿둑에서 영산강 재자연화 촉구 캠페인을 전개한다.

 

3월 22일(월) 오전 11시, 50여 회원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죽산보에서는 ‘죽산보를 조속히 해체!’ 하굿둑에서는 ‘하굿둑 개방과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영산강은 상류 4개 댐, 중하류에 있는 승촌보, 죽산보 그리고 하굿둑으로 단절되고 막힌 강이 되었다. 40여년전 상류 댐과 하굿둑이 농업용수 활용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지만 영산강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승촌보, 죽산보는 영산강을 호소로 전락시켰다. 결국 수질악화, 홍수피해 가중, 재정 낭비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지난 1월에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후속 시행은 보이지 않는다.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죽산보 해체로 그치지 않고 승촌보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하천 복원을 비롯한 지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자원 확보, 치수대책,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을 개발해온 결과 기후위기시대에 직면하여 환경․물 문제와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물 보전, 재해대비 등을 위해 우리강의 자연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올해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주제는 ‘Valuing Water’ 로 우리나라는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로 재풀이 하였다. 지금과 미래를 위한 가치가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현장 퍼포먼스는 이를 촉구하는 취지이다.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시민생활환경회의 010-8601-3980

금, 2021/03/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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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일 세계 물의 날, 성명서]

 

물과 국토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승촌보, 죽산보 즉각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영산강 재자연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라!

 

3월 22일 오늘은 전 세계가 물을 위협하는 난개발과 남용을 반성하고 물을 지켜가기 위해 결의하는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 우리는 영산강에 모였다. 영산강 이곳에서 생명의 젖줄인 강하천 그리고 물을 담고 있는 국토 환경이 온전하고 건강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산강은 상류 4개 댐, 중하류에 있는 승촌보, 죽산보 그리고 하굿둑으로 단절되고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다. 40여년전 농업용수 활용을 목적으로 상류 댐과 하굿둑이 건설되었지만, 영산강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었다. 강을 직강화 하고 개발하면서 강의 자연성을 잃어 갔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승촌보, 죽산보는 영산강을 아예 호소로 전락시켰다. 결국 수질악화, 홍수피해 가중, 재정 낭비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 지난 1월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보 해체를 위해 후속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영산강을 살리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죽산보 해체로 그치지 않고 승촌보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하천 복원을 비롯한 지천대책, 물순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동안 수자원 확보, 치수대책,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을 개발해온 결과 기후위기시대에 직면하여 환경․물 문제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물 보전, 재해대비 등을 위해 당장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올해 물의 날 주제가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이다.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는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촉구한다!

 

영산강을 농업용만의 강이 아닌 먹을 수 있는 강으로 살려야 한다!

승촌보 죽산보를 즉각 해체하여 흐르는 강으로 복원하라! 보 해체를 지체하지 말라!

하굿둑 해수 유통으로 영산호 수질을 개선하고, 기수역을 복원하라!

영산강 재자연화, 자연성 회복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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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화, 2021/03/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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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회의원 2030 탈석탄 앞장서라

작년 11월, 인천시 박남춘 시장이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영흥화력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건의했으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등 많은 시민들이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염원하고, 인천시도 이를 추진하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에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앙 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못함이 크다. 이에 우리는 인천지역의 국회의원 14명에게 2030년 탈석탄을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

인천에는 국내 3위 규모의 석탄발전소(5.08GW) 영흥화력이 있다. 영흥화력을 비롯해 LNG복합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인천은 인천 소비 전력의 2.47배를 생산하여 수도권 전력 공급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는 작년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고 8개구와 함께 탈석탄금고 선언 등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 권한의 한계로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는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2004년에 1, 2호기 2008년에 3, 4호기 2014년에 5, 6호기가 들어선 이후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확히 2배가 된다. 2004년 총 배출량 3,286만 톤이었던 온실가스는 2018년 6,583만 톤이 되었다. 2018년 영흥화력 석탄발전소는 3,229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 인천 총 배출량의 절반(50.9%)인 것이다.[1]

또한 석탄발전소는 매년 대기오염물질 황산화물(SOx) 531만 톤, 질소산화물(NOx) 387만 톤, 미세먼지(Dust) 19만 톤을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배출된 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으며[2], 매년 43.4억 톤의 온배수는 인천 앞바다를 황폐화 시켜 어장을 고갈시키고 있다. 여기에 거대한 송전탑은 인천을 가로질러 서울과 경기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인천시는 수도권 전력을 책임지는 배후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인천시는 기후악당 도시라는 악명을 언제까지 짊어져야 하는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천은 수도권에서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도시라는 사실이다. 해수면 상승과 강력한 해일로 10년 뒤에는 인천시민 36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받을 수 있다[3].

절체절명의 기후위기를 막기위해서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종료해야 한다.

우리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년 탈석탄 법·제도 마련에 앞장서라.

하나, 정의로운 전환(지역주민, 노동자)을 위한 탈석탄(에너지전환) 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제대로 된 환경급전[4] 당장 실행시켜라.

하나,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인천시 국회의원 조직을 여·야 구분 말고 인천시민과 함께 결성하고 수도권으로 확대하라.

2021년 3월 23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1] –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배출량 : 정보공개청구

–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량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년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 공표 http://www.gir.go.kr/home/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36&boardId=52&boardMasterId=2&boardCategoryId=

[2] 석탄화력 조기폐쇄의 건강편익 분석 보고서 (2020), 기후솔루션 http://www.forourclimate.org/sub/data/view.html?idx=12&curpage=2

[3] 해수면 상승 및 해안 홍수 데이터 분석 (2020), 그린피스 https://www.greenpeace.org/korea/press/14766/presslease-sea-level-rise/

[4] * 환경급전

  • 수도권내 석탄발전을 당장 중단할 수 있는 LNG복합화력 설비가 충분히 많지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급전으로 석탄발전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 유연탄(발전부문) 개별소비세에 미세먼지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해야하며  현행 kg당 46원에서 미세먼지 환경비용 84.8원만큼 인상해야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9. 3. 19. 발표자료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의 미세먼지 환경비용 84.8원/kg)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1438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 이상 인상하고 온실가스배출권 매입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해야한다. 또한 LNG와 석탄의 벤치마크의 기준을 조속히 단일화해야한다.
수, 2021/03/2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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