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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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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2:50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옥시불매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다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 이란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016425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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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19.10.17(목)

···

광주환경운동연합, 1022() 14

대중강연장재연교수의 미세먼지 바로알기개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과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정영일)는 미세먼지가 연일 심각한 환경문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오는 10월 22일(화) 14시, 광주NGO센터 자치홀에서 아주대학교 장재연 교수를 초청해 ‘미세먼지 바로알기’ 대중강연을 개최한다.

 

◯ 장재연 교수는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면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재)숲과나눔 이사장 등 다양한 환경보건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강연에서는 미세먼지의 원인과 현황, 올바른 대처방법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강연은 미세먼지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 http://www.gj.ekfem.or.kr 프로그램 참가신청란에서 가능하다.

 

[참고자료]대중강연 ‘장재연교수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홍보웹진<끝>.

 

금, 2019/10/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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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한 영산강유역환경청 규탄 및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년 10월16일(수) 오전11시

–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마당

– 함께하는 단체 :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참석자 :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수택 정의당,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등 10여명

– 주요내용 : 규탄발언,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 근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공탁제, 평가서작성 규정의 문제점), 우리의 주장 발표

*** 기자회견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면담을 요구하여 항의방문

◦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각종 난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연대 결성을 제안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시민들이 멸종위기종 누락 관련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의혹에 대하여 지난 9월중하순 단순히 부실로 확정 조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검토 조차도 부실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청장을 항의방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거짓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이 난개발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입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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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기자회견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환경부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하라!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각종 개발사업으로 부터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결성된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연대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시민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동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역에서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보호의 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임을 밝혀냈다. 그러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뒤늦게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거짓부실을 검토하면서 명백하게 고의적인 허위 작성임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부실로 판정하는 데 그쳤다.

이와같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판정은 명백하게 부실검토이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과 책임을 망각한 자세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식물상조사 결과 제주도 조례에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로 규정된 붓순나무를 확인하고도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다.

평가서는 육상식물상 조사방법으로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을 구분 정리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평가서 부록에 제시된 현지조사 식물 목록에 따르면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인 붓순나무가 출현하였으나 지정대상 식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한 귀중한 식물 및 군락의 보호대책 저감방안에서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보호식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동물상 조류조사결과 천연기념물 두견이를 확인하고도 법정보호종 출현현황에서 천연기념물은 언급하지 않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어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위하여 환경보전상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예측방법으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중요 동물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결과 기술은 보호하여야 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또한 언론지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회원들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평가서 육상동식물상 조사 목록에 누락된 원앙,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와 같은 수많은 법정보호종 서식을 밝혀냈다. 일반 시민들이 모니터링 결과 6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을 찾아냈다는 것은 전문가가 규정대로 탐문조사를 제대로 하였다면 무려 6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누락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모임의 법정보호종 출현현황 파악의 성과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바,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헌조사 일부 누락만 인정하여 부실로 확정한 것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아무런 환경저감대책 없이 공사를 하여 무자비하게 파괴시킨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행정조치이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우리는 경남 창녕군의 계성천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모두 인정,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모두인정,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위원회 개최(예정)와 같이 거짓과 부실로 만신창이가 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 하루빨리 공탁제 도입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작성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를 1~2명의 전문가가 모든 분야의 조사와 작성을 가능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는 2명의 농학분야 전문가가 동식물, 양서 파충류, 조류, 곤충까지 다하였다. 이는 제도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작성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전문 관리 역량을 확충하여 소홀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점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특히 사후환경조사를 면제받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비자림로 도로확장 사업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이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후환경조사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 마지막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문헌조사 탐문조사 현지조사를 철저히 충분하게 실시하여 보호의 가치가 있는 사업대상지는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10. 16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녹색당, 광주녹색당,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당

목, 2019/10/24-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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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는 지구온난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라

 

작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보고서는 2018년 기준 66%의 확률로 1.5도로 온난화를 제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총량이 420기가 톤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초당 1,331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 남은 탄소 배출 총량은 345기가 톤이다.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한다면 8년 2개월이면 모두 소진된다.

이 내용이 지난 9월23일 유엔기후행동정상회담에서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라며 각국 정상들을 향해 절규한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 중 일부이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은 1도 상승하였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0.5도 추가 상승까지는 Safe zone으로 보았다. 하지만 1.5도 상승을 넘어 2도 상승할 경우 경험하지 못한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차가운 바다와 얼어붙은 땅에 묻혀 있던 온실가스(메탄, 이산화탄소 등)가 기온 상승으로 분출되는 순간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에 빠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9월27일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에 참석한 청소년 활동가는 “10년 후 미래를 저희 청소년들은 그릴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일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가? 우리 어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전 세계가 기후행동으로 들썩이고 있다. 유엔사무총장은 이대로 가면 지구온도가 3.4도 상승할 것이라며 유엔기후행동정상회담을 지난 9월23일 개최했다. 이 회담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며 화장실도 없는 요트를 타고 2주 동안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했다. 유엔 연설 주간에는 전 세계 약 450여만 명이 기후행동에 나섰다.

영국의 멸종저항 운동은 약 1100여 명이 연행되는 것을 감행하면서 영국 의회의 ‘기후위기’ 선언을 이끌었다. 작년까지 ‘기후위기’ 선언에 동참한 도시가 전 세계 133개였으나 지금은 20여 개국의 1100여 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9월21일 대학로를 중심으로 전국 10개 도시에서 5천여 시민이 정부의 ‘기후위기 선언’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어서 9월27일 500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에 가지 않고 광화문에 모였다. 기후위기대응 점수 빵점짜리 성적표와 무책임 끝판왕 상을 만든 청소년들은 청와대까지 행진 후 전달하였다. 10월22일에는 국내 최초로 충청남도가 기후위기 선언을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는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한다. 에너지 소비 절감과 에너지 전환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하다. 그간 정부든 인천시든 에너지계획은 수립할 때 꺼내 보고는 캐비닛에 묻혀있었다. 굳이 지난 계획을 펼쳐 이행 결과를 따진다면 낙제점 수준이다. 기후변화도 온실가스 감축도 오래된 이야기다. 전 세계가 2000년부터 매년 4%씩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매년 18%씩 감축해야 한다.

더 이상 정부와 인천시에 온전히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 시민단체들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TF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다음은 시민참여 TF에서 만든 시민안 요약안이다.

 

[인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참여 TF 시민안 요약]

핵심요구사항 : 지구온난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을 최상위 목표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이행

온실가스 2040년까지 2010년 대비 70% 감축

최종에너지 소비 2040년까지 2010년 대비 35% 절감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2040년까지 50%로 확대

2035년까지 인천소재 석탄화력 발전 가동중지

*인천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은 2040년까지의 장기 비전 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2025년까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인천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참여 TF는 인천광역시가 기후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여 청소년들이 10년 후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호주국립기상보건센터 보고서는 2050년이면 핵전쟁급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전시에 준하는 자원을 동원해야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계획 이행을 위한 법과 조례 개정, 중앙 정부의 권한 위임 및 예산 확보, 역량 강화, 시민 교육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다. 시민참여 TF는 인천시와 이러한 과제를 함께 협치를 통해 풀어가길 제안한다.

 

2019년 10월 31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토, 2019/11/2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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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가칭)인천기후행동 결성 제안하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11월4일(월) ‘인천 기후위기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원모 인천시의원을 포함 교육, 노동, 농업,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사전 행사로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보림 청년 활동가를 초청해 ‘9월27일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주도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위기와 인천기후행동 경과’를 발표하였고 “1.5도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 배출 잔량이 8년 2개월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위기는 사회 모든 영역의 위기이다. 인천 지역의 시민들과 모든 단체들이 연대하여 기후 비상행동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원모 시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오늘 행사를 통해 힘을 받았다. 최근 미세먼지 대응의 한 사업(공기청정기 설치)을 검토하면서 이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알면서도 주변의 입김이 거세다”라며 의정 활동 사례를 이야기하였다. 마을교육, 노동, 농업, 인권, 환경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체감과 고민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참석한 한 시민은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에게 “이러한 (기후)행동을 할 때 지치지 않냐?”라며 문의하였고 김보림 활동가는 “청소년들이 지금 처한 상황, 10년 후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 청소년들을 (기후)행동에 계속 나서게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끝으로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가칭)인천기후행동 결성을 제안하였다. 내년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50년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중요한 해이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은 (가칭)인천기후행동 준비위원회를 통해 전국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연대하여 탄소 배출 제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시적인 (가칭)인천기후행동 결성하고 인천시민 기후위기 선언과 기자회견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가칭)인천기후행동 참여 신청은 http://bit.ly/인천기후행동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2019년 11월 5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토, 2019/11/2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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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수사에 따른 성명]

광주 공원조성 사업이 비위로 얼룩진 불명예, 광주시민은 참담하다.

 

–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변경 의혹, 결국 비리 문제로 확인되나

– 공공 공원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 한 꼴

–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잃어

– 우선사업자 비위 문제가 해소 안 된 상황에서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거버넌스 신뢰도 저버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하라

 

지난해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선정 직후 심사표 유출에 이어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실시로 결국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사업자를 변경하기에 이른다. 1지구는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중앙공원은 3백만㎡ 이르는 광주 최대 도시공원이며 중앙 1지구의 경우 사업규모가 약 2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있어서는 안 될 심사표 유출과 석연치 않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재심사, 도시공사의 사업자 자진 반납을 비롯한 사업자 변경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광주시는 잘못된 심사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애초 제안서 공고 사항과 배치되는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은 오류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라기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처분이 아닌지 의심을 낳았다.

 

결국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광주시 압수수색, 관련 공무원 구속 등 수사가 광범위 하게 진행되었고 어제는 중앙공원 사업자인 한양건설을 압수수색하였다. 호반건설 관계자도 소환조사 중이다. 수사 결과와 기소가 된다면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수사 과정만 보더라도 공원조성을 위한 원칙과 통제가 아닌 민간 특례사업자를 우선에 두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참담할 뿐이다.

 

광주시는 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시기를 앞두고도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결국 민간 사업자에 공원의 운명을 맡기는 특례사업을 선택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결정된 순간부터 소위 노른자위 사업지구로 주목을 받았고 특례가 혹여 특혜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과 불안의 시선을 받았다. 광주의 핵심 도시공원중 하나로 공원조성과 개발의 방향과 규모에 따라 광주시 전반 환경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타 공원사업과 함께 시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공원부지의 일부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특례사업 자체가 갖는 난개발의 한계는 이미 사업 추진과정에 확인되었다. 광주시의 재정 부족으로 부득이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 해제를 막고자 했다면 광주시는 공원 조성이라는 기본과 공정, 공공성을 가장 원칙으로 했어야 했다. 우선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이 원칙을 깬 것이다. 민간 업체를 위한 공원사업이었던 셈이다.

 

시민사회는 공원이 해제되는 최악을 막기 위해 비공원시설을 가능한 최소화 하고 공원 조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지켜가도록 민관거버넌스에 동참하였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로만 보아도 신뢰가 기본인 거버넌스를 기망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비위 문제가 있는 업체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의혹이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한양, 호반건설 등 해당 업체와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1. 11. 22

 

광주환경운동연합

 

토, 2019/11/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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