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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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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2:50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옥시불매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다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 이란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016425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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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인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제27회 정기총회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2021년 1월 28일,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제27차 정기총회를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미추홀구 석정로 150번길 46)에서 개최합니다.

3. 2021년 사업기조는 “돌아보고(反) 줄이면(半) 살아나는 생태문명”입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상생, 순환의 지속가능한 삶과 그 문화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중심주의로 살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후위기시대에 환경지킴이로서 인천시민의 곁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4. 회원총회를 거쳐 공동대표와 운영위원회 구성을 일괄 승인했습니다.(아래표 참조)

5. 신임으로 추대된 이혜경 공동대표는 1994년 굴업도 핵폐기장건설 반대운동 때 인천환경운동연합과 만나 27년이 되었고, “돌아보고(反) 줄이면(半) 살아나는 생태문명”
올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주제에 동의한다. 자연의 수용능력을 벗어난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은 없다. 모든 인류가 나처럼 살아도 지구의 생태적 수용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양식이 삶의 표준이 되는 ‘생태문명’을 위한 대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그리고 두 분의 공동대표를 잘 보필하며, 사무처 활동가와 회원들의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함께 신임으로 추대된 박병상 공동대표 역시 1994년 인천환경운동연합 창립을 함께 준비하신 분이다. 다음세대 생존을 처절하게 고민하며 행동하는 환경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6. 2021년에도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직면하여 기후위기, 자원순환, 탈석탄 문제, 에너지 문제 등에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깊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금, 2021/02/0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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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탄소중립·그린뉴딜에 역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골자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들려온 소식은 암담하기만 하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제주제2공항을 비롯하여 5개의 신규 공항 건설 사업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 있었다. 또 국회는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위 의결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 내일 오후 2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10조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인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끊임 없는 추경과, 시민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겠다면서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다 무슨 말인가?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공항은 필연적으로 주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 국회는 정녕 제주제2공항 도민 인식도 조사에서 학습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와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은 재해안정성, 부지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세밀한 조사를 요구 받으며, 지역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한다고 여러차례 지적 받았었음에도,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하였던 절차의 타당성을 잊은 것인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에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

2021. 02. 25.

환경운동연합

금, 2021/02/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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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두가 불편하지만 분산형 정의로운 마을 단위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필요하다

○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된다. 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인천, ▲서울, ▲경기)들은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실효성 없는 폐기물 반입량 제한 정책 등 사용 종료 계획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과 올바른 대응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3월 3일 (수),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수도권 매립지 평가 생활폐기물 주요 쟁점 및 대응과제’로 발제를 맡고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을 맡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2015년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m2)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이행사항이 있다”라며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합의대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2015년 말까지 수립하고 이행했어야 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이행했냐?”라며 반문했다. 홍소장은 덧붙여 “인천시가 가장 먼저 ‘쓰레기 독립 선언’과 함께 자체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 등 쓰레기 최소화를 위해 주민들과의 민원과 싸우면서 구체적인 실천 조치에 들어갔다”라며 인천시 ‘쓰레기 독립 선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 홍소장은 이어서 “4자 합의 이후 쓰레기 매립현황(통계)를 보면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며 “바로 이것이 문제다. 줄이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매립지 문제가 어떻게 풀리든 간에 2026년이 되면 직매립은 금지된다.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인프라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소각장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2025년까지 설치 못한다.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치밀한 인프라 구축 노력이나 플랜 B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 홍소장은 추가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립지역 2킬로미터, 소각시설 300미터로 국한된 간접영향지역의 설정 범위 확장 ▲ 걸어서 15분 이내에 포장재 없는 제품을 살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샵 ▲다회용기로 커피 마시고 음식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 ▲중고물품을 모아 제품으로 순환시키고 고장난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동네 매장 ▲마을 단위 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지역 내에서 처리(원칙) 등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제4매립장은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종 다양성이 생태공원 이상의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제외하고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제 3·1절이었는데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혜택을 보는 곳과 피해를 보는 곳이 분리되어 있다는 ‘내적 식민지’라는 말이 나왔다”라며 “인천은 쓰레기 매립지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일으키며 전기를 247% 추가 생산해(석탄발전) 서울과 경기에 공급하고 있으나 물은 서울에 비해 5배 비싸게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혜택과 피해의 불평등한 상황을 설명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에서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증설 필요성에 대해 찬성이 85.8%를 차지했지만 본인 거주 지역내 설치에 대해서는 49.9%만 찬성했고 실제 현장에서는 극심한 반대가 있다”라며 “시민들이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추가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보들이 아파트 건축에만 관심 있고 쓰레기와 자원순환에는 관심이 없다”라며 “배출자 처리 원칙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 재개발 사업에서 자원선별 등 전처리 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쓰레기 누진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은 “쓰레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시민과 함께 논의가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는 당장 급하니까 매립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인지 논의에 빠져들고 있다.”라며 “순환경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홍소장은 폐촉법과 공론화에 대한 질문에 “매립지 선정 문제 이전에 구축돼야 할 인프라에 대한 결단이 먼저 필요하다. 현재의 자원순환 인프라는 특히 소각장 인프라는 시민의 강한 태만을 유도하는 모두(대부분의 시민)가 편한데 시설 주변의 일부 시민이 불편한 일방향 중앙 집중식 인프라다”라며 “모두가 불편하지만 쌍방향 분산형 정의로운 동네(마을) 단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결단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박옥희 사무처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매립을 줄이는 방향보다 쓰레기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2021년 3월 4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토론회 영상 : https://youtu.be/kIHpPL4qHWk

*토론회 자료 : https://drive.google.com/file/d/1wt5tNVxRNMMlPvhAgBZlruoCB1LuMs3b/view?usp=sharing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목, 2021/03/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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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멸종위기종 가창오리도와 멸종위기종 호사비오리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보 상류에 철새들의 이동과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2020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1년 2월 9일에 진행 했으며 한쪽제방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체 조류수를 조사하는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 2020년 조사결과 총 78종 4,819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물새는 45종 3,886개체였다. 2019년 총 70종 4,238개체, 물새 40종 3,433개체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 물새 중 수면성오리가 2019년 2,401개체에서 3,202개체로 증가하였다. 잠수성 오리역시 17개체에서 160개체로 증가했다.(수면성오리 : 잠수하지 못하는 오리로 머리를 거꾸로 하여 물속에 있는 풀과 뿌리등을 먹이로 한다. / 잠수성오리 : 잠수가 가능한 오리로 물속에 잠수하여 식물성먹이나 육식성 동물을 사냥한다.) 이는 세종보의 수문개방으로 지형이 다양화 되면서 합강리 유역의 생태용량이 확대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과거 특정지역에 밀집해서 서식하던 조류가 현재는 조사지역 전체에 골고루 조류가 분포하고 있었다.

<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

(그래프 1) 2020년 겨울철새 조사결과 물와 총종수 변화

(그래프 2) 2020년 겨울철새 조사결과 물새와 총종수 변화

○ 수면성 오리중에 넓적부리 2개체와 가창오리가 20개체가 2015년 조사 후 처음 확인되었으며, 잠수성오리 중에서도 희귀종인 붉은가슴흰죽지, 적갈색흰죽지, 줄부리오리, 호사비오리가 4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 특히 이중 가창오리는 13년만에 합강리에서 처음 확인되는 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동영상제보된 것에 다르면 약 1,000여마리가 확인되었으나 조사시에 확인되지 않아 개체수에 산입하지 않았다. 호사비오리는 갑천과 금강이 합류되는 조사외지역에 매년 서식하하고 있으나, 이번조사에서는 조사지역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붉은가슴흰죽지, 적갈색흰죽지, 줄부리오리는 국내 희귀조이며 미조(길잃은새)로 12월 확인되어 금강의 특정 지역에서 월동했다.

○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 2020년 182개체로 확인되었다. 500개체까지는 아니지만 200개체정도의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다.

○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는 9종 48개체 였던 8종 29개체로 감소했다. 독수리의 개체 수 감소가 크게 역할을 했으며, 종으로는 큰말똥가리와 검은어깨매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매가 새롭게 관찰되었다.

(그래프 3) 맹금류 종수와 개체수 변화

○ 이번 조사에서는 큰고니,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독수리, 새매, 매,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호사비오리, 가창오리, 흑두루미 등 법적보호종이 총 12종 확인되었다. 합강리의 법적보호종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합강리의 생태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누적관찰된 법적보호종은 17종에 이른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을 초과했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합강리의 생태건강성이 회복되고 있는 반증이다.

<표> 법적보호종 현황

○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조사지역이 지난해 2017년 11월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났다. 수문개방 이후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수문개방 이후 조류의 종과 개체수 증가로 금강이 회복되어 지고 있는 것은 충분한 확인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효과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 수문개방 이후 4년간의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는 회복과 복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때문에 이런 복원과 회복이 더 가속화되고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금강의 합강리 지역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겨울철조류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와 환경부등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 해나갈 예정이다.

<표> 2020년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사진> 세종시 조사중에 찾아온 오리류

흰뺨오리

댕기흰죽지 무리

비행중인 독수리

흑두루미

가창오리

큰고니

수, 2021/03/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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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선갑해역 해사 채취와 관련한 풀등 조사 명세를 공개하고 풀등 보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라

 

대이작도 남서 선갑도 동남쪽 4km 떨어진 지역에서 2019년부터 3년 동안 약 1,785만km²의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는 인근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풀등(밀물 때에는 바다에 잠기고 썰물 때에는 드러나는 모래섬)의 침식을 넘어, 작은 풀안과 큰풀안 계남해수욕장의 모래 언덕을 눈에 띄게 깎아 없애고 있다.

최근 대이작도 어촌계의 풀등 침식이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고 2월 28일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가 함께 방문한 풀등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풀등 남쪽의 모래톱은 채취하는 곳으로 쓸려나가 마치 살을 발라낸 생선 가시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또한 대이작도 작은 풀안의 모래 언덕 역시 많이 깍여 나가 햇볕을 가리기 위해 세운 그늘막은 조만간 쓰러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선갑지역에서의 모래 채취가 어떤 형태로든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 내의 풀등과 모래 언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영향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해사채취업자와 어촌계 옹진군은 협의를 통해

‘채취 1년 이내에 사업지역 인근 및 풀등 연안 침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평가대행자)할 것이며, 그 결과를 공유토록 하고, 1년 이내에 제출하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본 사업에 기인한다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난 2월 5일 완료된 조사 결과를 옹진군은 내부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이해당사자인 인천 시민 및 주변 어촌계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업 허가에 따르면 해사 채취는 2019년부터 3년간 1,735만km²를 채취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 개시로부터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이제 사업기한은 일 년 남짓 남아 있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는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옹진군은 해양생태보호구역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사 채취에 따른 영향평가 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라.
  • 대이작도 풀등 및 해안 모래 언덕의 침식에 따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 행위자에 대한 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
  • 바다 생물의 산란처인 바다 모래 채취를 영구히 금지하라

2021년 3월 15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황해섬네트워크

※문의 심형진 010-8972-0184

첨부

  • 풀등 드론 촬영사진(3년치)
  • 해안침식사진
  • 모래 채취선 사진

사진출처- 인천환경운동연합, 황해섬네트워크)

 

풀등 드론 촬영사진

해안침식사진

모래 채취선 사진

월, 2021/03/1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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