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며칠 전, 프랑스 언론에서 먼저 보도되기 시작한 중국인 출신 인터폴 총재의 ‘실종’ 소식은 국내 언론계에서도 비교적 크게 다루어졌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직전 판빙빙 ‘실종’ 사건에 이어 발생한 두 번째 ‘실종’ 사건이다. 판빙빙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외신과 국내언론의 논조는 대부분 중국당국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번 판빙빙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 시각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멍홍웨이의 조사는, ‘감찰법’의 칼을 다시 한 번 뽑아 든 것

2018-10-08 19:13 (현지시각)

10월 7일 저녁, 중앙기율위 국가감찰위 인터넷에 공안부 부부장인 멍홍웨이가 국가감찰위의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이 발표되었다. 공안부 내의 당 위원회는 8일 새벽 회의를 열고, 멍홍웨이가 뇌물을 받고 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가감찰위의 감찰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공표하였다.

10월 5일부터 프랑스 측은 폭로 소식을 내놓았는데, 인터폴(국제형사조직) 총재인 멍홍웨이가 중국에서 ‘실종’되었으며, 그의 아내가 이를 프랑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였다. 사실 당시 모든 사람은 멍홍웨이가 아마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쪽으로 추측하였지만, 서방 매체는 고의로 ‘사라졌다’ ‘실종’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중국 체제를 공격하였다. 중국기관이 멍홍웨이가 감찰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정식 발표한 후에도, 서방매체는 여전히 그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멍홍웨이는 비록 인터폴 총재이지만, 그는 동시에 중국공안부 고관으로서 국가 감찰법이 정한 감찰 범위 내에 있다. 그와 관련된 심각한 위법행위가 발견되었으며, 감찰위가 그것에 대해 감찰조사를 결정한 것은 완전히 법률에 부합된다. 국제조직에서 어떠한 중요 직무를 맡더라도, 그것이 그가 중국 법률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화살막이가 될 수는 없다.

2011년 IMF 총재이었던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프랑스국적)이 갑자기 미국 경찰에 구류되었었는데, 이유는 미국 호텔의 한 청소 여종업원이 그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심지어는 당시 프랑스 대통령선거 형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칸은 당시 강력한 대통령 경선자 중 한 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미국 경찰이 당시 칸을 구류할 때, 그가 국제조직의 높은 직위에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어떤 미국인이 인터폴 총재를 맡고 있는데, 그가 미국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에 돌아왔을 때 체포되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서방매체가 이처럼 요란법석을 떠는 근본원인은 그들이 중국의 법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반부패 상황에 대한 큰 오해가 존재하며, 또 중국에서 직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반감과 사회적 인내와 관련한 실제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 법률체계와 서구 간에 불일치가 존재할 경우, 일부 서구인들은 오만하게 자신들이 모두 옳으며, 중국의 그것은 모두 “법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전면 법치는 중국공산당 18차 당 대회에서 확정한 국책이다. 그 이후 중국에서는 대규모의 반부패 행동이 전개되었으며, 중국의 권력운행과 관련한 전체적 면모가 크게 바뀌었다. 이 같은 과정의 추진은 마땅히 쉽지 않은 일이라 해야 할 것이고, 역사에 대한 기념비적 공헌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반부패 행동은 서구사회의 통치와 관련된 일부 이론을 참고하면서, 그 추진방식은 중국 현실에 뿌리를 두고, 그 목표는 청렴 면에서 안정적 표준을 달성할 수 있는 공권력의 운행환경을 세우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유감인 것은 중국의 이처럼 긍정적인 반부패 행동에 대해, 서구여론의 경우 박수 보다는 거의 빈정거리는 보도가 많으며, 심지어는 악의적인 정치적 공격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 감찰위원회가 멍홍웨이를 조사하는 것은 올해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새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을 엄격히 준수한 것이다. 멍홍웨이는 국제조직에서의 직무를 겸하기 때문에 비교적 특수한 상황에 속한다. 이 때문에 소통문제가 감찰부문에서 외교부문에 이르기까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은 본래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한 세부사항을 겨냥해 왜곡조작을 진행하는 것은 서구 일부매체들의 오래된 장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