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 숨통 조이는 손배가압류…올해도 벌써 1522억원 “손배액수로 퇴사 종용하기도” 증언“노동자 탄압수단, 사법부도 현명히 판단해야”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손잡고 노동현장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부품업체 […]

한살림을 비롯하여 두레생협과 행복중심생협 그리고 대학생활협동조합이 함께 만든 공정교역 협동조합인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People’s Fair Trade Coop(구 (주)에이피넷APNet)이 다음과 같이 창립총회를 갖습니다.

 

-일시: 2017년 8월 23일(수) 오후 3시~5시

-장소: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아직은 초보농부의 수박모종 준비 일기 2 

3월 하순에 심은 수박모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난생처음 해 보는 수박농사라지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농작물 기르는 것을 봐 와 농사 기본기 정도는 몸에 배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분에는 수박모종이 엄청나게 잘 자라리라 싶었는데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뿐 좀처럼 자라지를 않네요. 더욱이 노지농사만 지어봤지 하우스 농사는 낯설었고 그러다보니 실수투성이라 결국, 수박 하우스 4동 중 1동을 망쳤습니다.

저녁 때 하우스의 환기창을 닫아 주러 왔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우스 1동 환기창을 깜빡하고 열어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가 넘어가고 있었음에도 실내는 후끈했습니다. 수박모종을 살펴보니 별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며 귀가했는데 다음 날 보니 역시나, 모종이 축 늘어져 있었고 거무스름해져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또, 경악했습니다. 모종이 누렇게 변했고 열기에 덴 부분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낸 수업료가 내 인생 수업료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수박농사를 지으며 잠깐 방심한 사이 지불한 수업료는 엄청났고 처참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시설하우스 농사는 야구로 본다면 역전 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타자를 상대하는 투수와 흡사합니다. 농사짓는 건 기본이며 변화무상한 날씨와 비바람에 하우스가 망가지지 않을까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우스를 창살 없는 감옥이라 부른다는데, 정말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100m 하우스가 4동이고 1동에 두둑이 2개 있으니 하우스 4동을 왔다 갔다 하면 800m. 아침에 하우스 환기창을 열기 위해 800m를 걷고 저녁 때 닫기 위해 같은 거리를 다시 걸으니 적어도 1.6km를 하우스 안에서 매일 걸어야 합니다.

이번처럼 농사를 망쳐도 속상해서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날이 후덥지근해도, 추워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묵묵히 기운내서 걸으려 합니다. 제가 정성 들여 기른 농산물을 한살림 소비자 조합원님이 마음 놓고 드시며 ‘원더풀’을 외칠 그날까지!

- 오복수  충북 청주연합회 초정공동체 생산자

 

 

[주간소식] 168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8호(2016. 1.14)

[위원장칼럼] 6차 전국위원회와 서울시당의 다짐

지난 1월 9일에 전국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은 당규에 의거하여 당연직 전국위원이 되며, 이번 전국위원회에서는 35번이라는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여러 전국위원들과 사전에 3건의 보고안건 추가와 2건의 논의안건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설명하면, 우선 <사무총국 조직개편 및 상근자 충원 현황 보고>는 현재 노동당의 재정구조에 비춰 과도한 상근자의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앙당 상근자는 2013년 수준으로 총 21명 중 19명이 유급인원으로 충원된 상태입니다. 재정적으로 보면, 기금으로 고용된 5명과 총선기금으로 임시고용된 2인을 제외한 12명이 일반당비로 고용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년 한시적으로 모금되고 있는 인력기금을 통한 인건비 구조가 3/5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 구조의 안정성과 하반기부터 적립해야 하는 퇴직금 적립 등까지 고려한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요청한 보고 내용으로는 <총선준비위 활동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9월부터의 회의결과가 제출되었지만, 해당 총선준비위가 전국위원회 산하로 설치되었고 지난 11월 19차 회의를 통해서 종료된 만큼 전체 활동경과 및 평가서가 정리되어 제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세번째로 요청한 보고 내용은 당규에 의해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당대회 개최 전까지의 사무총국 예산에 대한 <가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것이었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논의안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민주노총 총선공동대응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지난 해 연말,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총선공동대응에 대한 제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이에 대한 환영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후속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당의 방침을 확인하고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 요구는 별도 안건으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총선종합계획 상 총론에 당대표 긴급발의 형식으로 “향후 노동당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했던 논의안건은 <총선종합계획 이후 선거준비계획>이었으나. 이는 향후 중앙당 차원의 선거대책본부 출범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미리 제출했던 안건 외에 회의 현장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2번째 논의안건이었던 <총선종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저는 시당위원장으로서 참석했던 지난 해 12월 29일에서 기존 총선종합계획 중 정책의제에서 함께 <부속서류>로 제출된 문서를 ‘해설자료'로 제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내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내용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국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부속서류'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해당 문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노동당이 공식적으로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정안> 제출을 고민하면서 작성을 하던 차에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일 전국위원회 당일, 저는 정책자료 중 <조세 및 재정구조 개혁>이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질의 했습니다.

(1) 당의 정책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은 대부분 조세정책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조세정책은 단순히 조세정책의 정합성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시할 공약의 달성가능성을 좌우하는 재정계획으로서 타당성도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이에 근거해 볼 때, <기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가치판단을 담고 있는 것이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낭비적이라고 보는 것이며, 그 배경에는 현재의 전달체계까지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그렇다'는 답과 함께 기존 전달체계에 있는 공공/민간 인력들은 전환배치되면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당내 토론은 물론이고 내부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기존 복지전달체계를 낭비적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3) 또, 표현상으로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수성은 있지만 기본소득의 재원을 위해 전국민 세금을 높인다는 것은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추가적으로 “부자증세 및 법인세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1단계 기본소득안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면세구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4) 앞서 제출된 조세정책은 단순히 조세정책이 아니라 당이 제출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유세와 같이 세수의 실현 시기가 상이한 세원을 한데 묶어서 1년 단위 재정정책의 재원으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답을 했음에도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5) 이런 질문을 한 배경에는 현재 정책자료에는 수많은 정책이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 재정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하나의 정책만 있기 때문입니다. 증세와 재정절감을 통해서 연간 222조를 마련하는데 이 중 167.5조원을 기본소득으로 지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에서 제출한 세수 추계가 사실상 ‘최대치'를 가정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정 역시도 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의 정책 내용 중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당내 합의 및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저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참고자료나 해설 자료로서의 의미는 있으나 바로 구속력 있는 부속 서류로 통과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정책의 방향이 담긴 문서를 제외하고는 삭제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각각의 문서가 부속 서류를 바탕으로 3가지 정책 의제 문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머리말 문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머리말 문서만 이번 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되어도 그것의 바탕이 되는 정책 의제 문서와 부속서류가 참조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만 앞서 지적한 이런 문제들은 구체적인 공약 작성 과정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은 표결이 진행되어 통과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많은 쟁점이 담겨있고 당내 합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해당 정책 문서가 전국위원회에서 총선종합계획에 담겨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의 위상은 당의 일상적인 최고의결기구에서의 결정인 만큼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부담을 안고 있는 문서를 당원들에게 따르라고 요구할 자신이 없습니다.

2시를 약간 넘어 시작한 전국위원회는 사전행사를 포함해서 10시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전국위원이기도 하지만 집행기구인 시당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국위원회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전국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국위원회에서 지적된 쟁점들을 고려하면서도 결정 사항을 집행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월에 개최될 서울시당 대의원 대회에서 서울시당 총선대응계획과 2016년 사업계획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당이 완전하지 않지만 나아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많이 지쳐있음에도 당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질문과 의견을 내놓는 당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당이 먼저 나아지도록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국위 안건지 다운로드 받기->http://www.laborparty.kr/bd_pds/1633638

[공지] 제6기 13차 서울시당 운영위 결과 공지

1. 개요

일시 : 2015년 1월 11일 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진기훈(강남),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이인호(노원), 윤원필(도봉), 황정연(동작), 박종만(마포), 신희철(성북),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문미정(은평), 구자혁(종로중구), 박희경(부위원장), 김상철(서울시당위원장) 이상 14명

불참

박종웅(동대문), 정성욱(양천), 이상 2명

참관

최승현(부대표), 이혜정(서대문), 백연주(시당) 이상 3명

2. 논의

논의 1. 1월 사업계획(가예산) 인준의 건

- 원안으로 통과

논의 2.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의 건

- 원안으로 통과

논의 3. 2016년 사업계획 수립의 건

- 원안통과 - 2월 구체적 사업안과 예산첨부

논의 4. 당협 재정사업 배분의 건

-

기타안건

- 총선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시민홍보 및 참여운동진행

- 1월 21일 목요일 출근 선전전 혹은 아침 선전전, 정당연설회등으로 진행

운영위자료집 -> http://goo.gl/Zw8LKm

[논평] 특혜 아니면 방안없는 경전철 사업, 지금이 재구조화 시점이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북선'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핵심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차순위협상대상자와 다시 민자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면목선'의 경우에는 2015년 1년동안 제3자 공고를 진행했으나 제안자가 없었으며 '신림선'의 경우에는 작년 연말 착공이었으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은 민자적격성 조사 중이고, 위례선과 목동선은 검토단계에 있으며 난곡선과 우이신설 연장선은 사업제안자도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상 제대로 되는 곳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세훈 전 시장에 의해 8개 경전철이 추진될 때부터, 민자방식의 경전철사업은 결국 재정부담의 시민전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 버스교통망을 활용한 간선체계의 강화가 더욱 나은 대안이라는 점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3년 7월, 기존 8개 노선에서 확대된 10개 노선안이 발표되었고 사업비도 불과 1년만에 3조원 가량이 늘어났다(2012년 경전철 예산 5조원, 2013년 발표당시 8조원 규모). 특히 일방적인 요금인상으로 민자사업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하철9호선 사태는, 당장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지하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어떤 사후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재구조화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피해를 본 것은 시민들이었고 애초 민자사업자로 참여했던 맥쿼리는 초기 투자금 환수에 내부차입에 따른 이자수익까지 더해 나간 후였다. 

통상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재정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주요한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당장 공항철도만 하더라도 적자가 심해지자 철도공사가 비싼 값에 다시 사들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에서 '최소운영수익보장'과 같은 독소조항이 '위험분담BTO-rs' 방식이니 '손익공유BTO-a'라는 방식으로 재도입하려 한다. 말이 위험분담이지 사실상 위험 전가일 뿐이다. 이익이 나더라도 내부 차입 등의 비용을 증가시켜 실제 순이익을 축소하는 기업회계 방식은 수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드러난 기법이다. 즉, 전혀 수익이 공유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10개 경전철 노선의 재검토는 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의 목록만 만지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명목으로 '경전철 수익성 강화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 골자는 지하철 역내 시민편의시설보다는 수익시설의 비중을 높이는(현재 건설하고 있는 우이~신설의 경우에는 화장실을 줄여 판매시설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역세권 개발에 대한 권리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방법에 있어서도, 재정투자에 따른 B/C분석과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B/C분석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편익자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경우 더욱 높은 것으로 유도되었다는 뜻이다(각각의 근거 법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각각에 대한 투자평가 지침이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경전철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만 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평가를 도외시한 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불꺼진 경전철 사업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도라 한심하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서울의 도시환경은 한번 가설되면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한 경전철이 적절하지 않다. 또한 무인경전철을 골자로 하는 현재 계획은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경전철을 놓자고 버스노선을 줄이는 방식은 오히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만드는데 역행하는 처사다. 

지금과 같이 민간투자시장에서조차 경전철 사업이 외면받고 있을 때가 경전철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대신 교통낙후지역에 대한 다른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때마침 2004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더불어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공사의 통합도 진행되고 있는 올 해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적기라 할 만하다. 언제까지 지역 민원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끌려다닐 것인가. 참 답답한 노릇이다. [끝]

[기획사업] 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에 정책학교를 진행했고, 12월 9일에는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모임이 있었습니다.

● step2.

1부.

1. 구별 2016년 예산서를 꼭 받아내어, 가장 많이 예산이 증가한 사업을 찾고 분석해 주세요.

2. 지역 현안을 하나 정해서, 당협의 대응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논평/캠페인 수준일수도 있고 그전에 정보공개청구, 예산 등 현안에 대한 상세 파악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2부.  신년 포트락 파티

● 일정

2016년 1월 14일(목) 

19:30

중앙당 회의실

● 발표를 열심히 준비한 당협에게는 '지방예산 쟁점 100' 책을 드립니다.

● 문의전화

02-786-6655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1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인 

아직 장애인 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당원분들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당직 선거를 통해 당직에 선출되었거나 예비 당직 출마자, 공직선거를 앞둔 출마 예정자 당원들께서도 필참 해 주십시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기획사업] 13번째 서울적록포럼

‘서울+건강', 도시는 어떤 건강을 원하는가

이번 서울적록포럼의 주제는 ‘건강'입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건강도시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 민선 5기에 들어서 ‘시민제안 공모를 통한 건강친화적인 마을 추진’에서부터 건강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담은 ‘건강서울 36.5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13년에 ‘건강서울 36.5 보완계획’으로 수정되면서 ‘복지건강공동체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마을 기반형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간 기대여명의 차이 등에서 볼 수 있는 건강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건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책화될 수 있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여기에 한계는 없는지 따져보고자 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오후 7시, 신촌 체화당

푸는 말: 강남규(노동당원), 이권우(녹색당원)

돕는 말: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

엮는 말: 김은희(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서울적록포럼기획단(서울녹색당, 노동당서울시당)

[연대사업] 용산참사 7주기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용산참사 7주기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가 총선에 출마하고, 살인개발의 폐허로 남은 참사현장은 내년 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학살의 흔적이 지워지려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폭압과 국가폭력의 잔혹함이 거세지는 시기에 맞게 되는 용산 7주기, 국가와 자본의 협력에 의한 야만적인 폭력과 참사, 학살에 “여기, 사람이 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선언과 행동으로 함께 해 주세요.

<추모위원 참여 방법>
- 추모위원으로 추모주간 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합니다.
- 추모위원 참가비 (단체10만원이상, 개인1만원이상 * 조정가능)를 납부합니다.
* 노동당서울시당 당원분들은 20일까지 당협위원장, 혹은 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에게 연락주셔도 됩니다.(T. 010-5016-6817)

* 추모위원참여 및 후원계좌: 국민 055202-04-150491 이원호(용산추모)
- 모집기간: 2016년 1월 20일(수)까지 (참가단체는 1월 11일까지)
* 참가비와 후원비는 7주기 추모사업과 진상규명을위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추모위원 인증샷을 찍어 주세요^^*>
용산 7주기 추모위원에 참여하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해시태그 “‪#‎용산‬”
혹은 “‪#‎용산참사‬”, “‪#‎용산7주기‬” 로 개인 SNS에 올려주시거나, 아래로 보내주세요.
: 보낼 곳 : 010-4258-0614, [email protected]

-용산참사 추모일정

1월 13일 추모주간 선포기자회견 @용산참사 현장 10:00

1월 20일 용산참사 열사묘역 추모제 @마석모란공원

(12시 대한문에서 버스출발)

1월 23일 용산참사 7주기 추모(투쟁)대회 @용산참사 현장 14:00

[연대사업] 노동당서울시당 콜트콜텍 농성장 2박3일 집중농

김무성대표의 무성의한 발언으로 콜트콜텍 노조는 졸지에 강성폭력노조가 되었고, 이런 강성노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3만불이 못된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건 말도 안되는 거짓말입니다. 보수언론까지 정정보도한 말도 안되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사과를 받기 위해 콜트콜텍노조 조합원들이 새누리당 당사앞에 농성장을 차린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도 매주 화요일마다 집중결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떠욱 빡센 연대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콜트콜텍 농성장에서 2박3일 집중결합하는 것입니다. 3,000일 넘게,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의미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춥고, 피곤하시겠지만, 당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13(수)	[연대사업] 용산참사 7주기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 @용산참사 현장 10:00 [당협] 동작당협 정당연설회 @노량진역 14:00
1/14(목)	[기획사업] 구청이 들썩들썩 @중앙당 19:30
1/15(금)
1/16(토)	[연대사업] 콜트콜텍농성장 2박3일 집중결합 @새누리당당사앞 콜트콜텍농성장 14:00~
1/17(일)	[당협] 서대문당협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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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⑨ 취업했는데 조건 안 맞으면 누구 책임?

“출근하기 전까지 아니,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 월급도, 일할 조건과 환경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그래서 만족할 수 없다면 그건 누구 책임인가요?
인생은 복불복이니까 ‘재수 없었다’ 하고 계속 일해야 하나요? 누구를 위해서죠?”

희망제작소가 진행 중인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가 지난 10월 6일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특별히 취업준비생(취준생)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됐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에 통용되던 좋은 일 기준을 돌아보고, 지금의 시대와 세대에 맞는 ‘좋은 일’의 상을 다시 그려봐야 한다는 것이 이 릴레이 워크숍을 관통하는 취지다.

‘나에게 좋은 일’ 알아야 하는 이유

그중에서도 세 번째 워크숍에서 초점을 맞춘 취준생들은 이미 오랜 시간 좋은 일에 대해 고민해 온 사람들일 것이다. 다만, 그 기준이 정말 나라는 개인에게 맞는 일,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의 기준인지, 그저 일반적인 기준이거나 ‘어른들’이 좋다고 한 일의 기준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라도 ‘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미 한두 번의 직장 경험 끝에 이런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워크숍은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는데, ‘구인광고 분석’과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보드게임으로 알아보는 나에게 좋은 일’이다. 그중에서 ‘구인광고 분석’ 세션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려고 한다.

“급여는 내규에 따름? 내규가 뭐예요? 입사 후 협의? 정말 협의를 하긴 해요?”
이번 워크숍 홍보에 사용된 이 문구에 공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구인광고를 보고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구인광고에 ‘내규에 따름’, ‘입사 후 협의’ 등 모호한 표현이 많은 이유가 뭘까? 그것도 다름 아닌 임금과 같이 결정적인 조건에 대해 이런 표현이 사용된다. 지원자는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고 입사해야 한다는 뜻, 그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는 뜻일까?

면접 평균 비용 6만원, 누구의 책임?

혹자는 “마음에 안 들면 입사 안 하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2015년 취업포털 ‘사람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1회 면접을 보기 위해 쓰는 평균 금액이 6만 원이었다. 15만 원이 넘는다고 답한 사람도 응답자의 10% 이상이었다. 이런 비용을 쓰면서 모든 채용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서야 알게 된 조건이 기대와 달라서 입사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누구의 책임일까?

또는, 입사한 후까지도 정확한 급여와 근로조건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도 하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미루는 사업장들이 있고, 연봉총액에 이런저런 수당을 불법으로 포함시켜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첫 월급을 받아봐야 자기 임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것이다.

구인 과정을 거쳐서 입사자가 최종 결정된 후, 혹은 위와 같이 입사해서 얼마간이라도 일한 다음에 신입사원이 그만두게 되면 기업도 손해를 본다. 그 때 신입사원이 “생각한 것보다 임금이 적어서”, 혹은 “근무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고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 했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기업은 계속해서 같은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체 왜 이래?”라는 불만과 불신만 커지는 채로 말이다.

불명확한 구인광고, 처벌하는 법 있을까?

그렇다면, 구인광고를 정확하게 내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찾아보니 법적 장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거짓 구인 광고’를 낼 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있다. 직업안정법 34조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 47조6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처벌 대상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일반 기업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2015년부터 시행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4조는 기업이 사업장 홍보를 목적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거나, 구인광고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완전히 ‘거짓’인 경우만 규제하고 있을 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그나마도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되고, 3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서 ‘모호한 구인광고’에 늘 직면해 있는 구직자들은 계속 ‘약자’여야만 할까? 이번 워크숍에서는 구인광고를 취준생들이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실제로 공개채용에 사용된 구인광고 8개를, 기업 및 조직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채로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별점을 1~5개로 매겨 보도록 했다.

“대표 입장 아닌 구직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길”

참가자들마다 선호하는 직종과 근무형태 등이 다를 텐데도 반응은 대체로 공통적이었다. 급여와 근무조건, 근무지, 조직 문화까지 정확한 정보를 주려는 노력이 보이는 구인광고에 높은 점수를 줬다. 다른 참가자가 보지 못 하는 모호함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1번 구인광고에 별 다섯 개를 줬지만 같은 테이블의 다른 참가자는 “‘교육비 지원’이라는 말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얼마를 준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1년에 5만원 주고 생색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정직원부터 점장까지의 월급을 자세히 명기한 3번 구인광고를 긍정적으로 본 평가자가 있는 반면, “언제 어떻게 직급이 올라가는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급여가 많은 것 같은 착시현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 소득 세전 4,000만~4,500만 원 수준’이라는 말 뒤에 ‘주 6일 기준, 인센티브 등에 따라 변동’이라고 쓰여 있는 4번 광고에 대해서는 “실제 월급은 훨씬 낮은 수준일 수도 있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야근과 술자리 회식 등을 당연하게 써 놓은 구인광고들에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 “마케팅, IT 등 특정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수긍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정보는 비교적 자세하지만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구인광고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임금이 너무 낮다”고 아쉬워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여기 써 있는 내용만 정확하다면 임금이 낮아도 지원해 보고 싶다”는 경우도 있었다.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였다.

기업 및 조직들이 인재를 뽑기 위해 제시한 여러 조건들 중에서 20~30대인 워크숍 참가자들이 대체로 주목한 부분이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수평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 ‘성별·학력·종교·정치 성향·성적 지향 무관’ 등 개인의 삶과 성향을 존중하는 내용들이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보니까 구인광고를 기업 대표 입장에서 쓰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려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야 기업도 딱 맞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진 세션은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와 함께 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그리고 희망제작소가 자체 제작한 보드게임을 통해 ‘나에게 좋은 일’을 알아 본 시간으로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 개괄 및 제작과정 소개)

4회 워크숍은 비영리 종사자 대상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다음 순서는 오는 11월 3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이다. ‘좋은 일에 대한 새삼스러운 고민?’이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재단,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1차 대상이지만, 이 분야에서 일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 (관련내용보기)

5회 워크숍은 같은 장소에서 12월 3일(토)에 ‘끝에서 두 번째 일, 좋은 일이려면’이라는 주제로 이직을 생각하는 4060세대를 위해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좋은 일’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 즉 개인들이 협력해서 노동 환경과 토대를 높여갈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진 보드게임의 2부도 개발돼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비영리 종사자 편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4060 워크숍은 조만간 모집이 시작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