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82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2호(2016. 5. 26)

[위원장칼럼] 5분만 빌려주세요, 부탁이 있습니다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구성한 <평가와 전망위원회>(이하 평전위)의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선거를 직접했던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의 평가서, 그리고 각 당부의 계획과 평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의 전망을 어떻게 잡아야 할 지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은 지난 5월 운영위를 통해서 20대 총선대응 평가의 건을 통과시키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노동당 차원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시당도 구체적인 사항들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당 사무처는 최대한 당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당장 선거 직후에 진행된 ‘구청이 들썩들썩'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바로가기: http://seoul.laborparty.kr/999)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당협에서 진행한 당원모임 등에도 최대한 참관하여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당의 이런 저런 사업에 참여하는 당원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의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심 끝에 딱 3가지의 질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총선에 대한 서울지역 당원 인식조사>( http://goo.gl/forms/YgMRiotaigYQLoYK2 )

1. 이번 총선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 질문은 노동당의 결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20대 총선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포함합니다.

2.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무엇입니까? 굳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인상깊었던 모습'과 그 이유가 궁금해서 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당의 선거운동이나 당협의 선거운동을 물어야 하지만 그럴 경우, 답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질문 중에, 별도로 당의 선거활동에 대한 부분도 따로 물었습니다. 그러니 20대 총선 하면 떠오르는 것을 가볍게 써주시고, 범위를 좁혀서 거기에 노동당이 있는 그림을 떠올려 가장 인상깊게 남은 것(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을 써 주시고 이유를 간단하게 작성해 주세요.

3.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노동당이 어떤 정당이었으면 좋겠는지를 물었습니다. 단순히 득표률을 통한 평가 외에도, 노동당이 어떤 정당이면 그런 결과를 넘어서 매력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길 바랍니다.

이 설문지의 답을 작성하는데는 불과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혹여나 좀 더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는 분을 위해, 설문지 내에 서울시당의 총선대응 평가안과 함께 위원장인 제가 이번 기관지에 쓴 글을 링크로 넣어 두었습니다. 앞의 것은 시당 차원의 공식적인 문서이고 뒤의 것은 위원장인 개인의 고민을 담은 글입니다.

가급적 모든 당원들께서 참여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찾습니다]

*서울시SH공사의 임대주택 ‘상호전환제도 변경'에 대해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당 당원 중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상호전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서울시당 메일([email protected])로 알려주십시오,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논평] '임금님 귀는 당나귀'를 막는 선거법, 책임정치 가로막는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범죄사실을 누락해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원을 공천한 새누리당에 대해 책임을 묻는 현수막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났다. 노동당서울시당 양천당원협의회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양천구 가선거구(목2동, 목3동)에 출마했던 박태문 전의원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누락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박태문 전의원은 경찰에서 제공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경우 선거 이후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꼼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2015년 법원은 박태문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함으로서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런 파렴치한 행태를 하는 동안 해당 의원을 공천했던 새누리당은 단 한번의 사과나 책임을 표명한 바 없었다. 그러던 중, 2015년 10월 28일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새누리당이 자당 후보를 공천하려 하자, 노동당 양천당원협의회는 새누리당의 잘못된 공천 탓에 재보궐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공천철회를 요구했다. 실제로 해당 보궐선거에는 3.8억원의 구민재정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통해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재갈을 물리게 되었다. 양천당원협의회가 밝힌 사항(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public&category=463356&docume…)에 따르면 1, 2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양천당협의 활동이 "현수막의 문구에 노동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1심에서 내려진 100만원의 벌금이 2심에서도 확정되었다. 

한국은 정당민주주의체제와 다당제를 채택함으로서 정당의 경쟁을 통해서 정치문제가 논의되고 해결되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경쟁하는 타당의 후보나 혹은 타당의 행태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비판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의 본령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호 비판과 견제를 하지 말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항이다. 선관위나 법원은 정당 간 경쟁을 '눈가리고 정면만을 향해서 뛰어가는' 경마 경주와 같다고 보나보다. 

재보궐선거의 원인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현재 대통령인 박근혜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지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만큼 재보궐 선거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이 적고 지역의 기득권구조가 강력한 지방선거에서는 이와 같은 감시와 견제가 거의 없었다. 이런대도 양천구의원 보궐선거를 야기한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이와 같은 시대정신에도 위반되는 결과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양천당원들이 2심 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1심과 2심에서 법원이 보여준 전근대적인 정치의식을 꼽을 수 밖에 없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적어도 정치의 책임은 구체적인 정당과 개인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비판하는 정당명을 빼고, 비판의 당사자를 빼야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도대체 할 수 있는 견제와 감시가 무엇이 있겠는가.

다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욕하고 그 원인으로 정당의 책임을 꼽지만, 현재 정치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힘은 정당과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새삼 확인한다. 노동당의 입장에선 보궐비용을 아끼려면 부적격 구의원의 문제를 지적하지 말아야 하고 해당 정당이 또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내놓아도 비판하지 않는 '모르쇠 정치'를 해야할 판이다. 

한국의 정당민주주의가, 정치의 현 수준이 이렇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태와 법원의 몰이해를 규탄한다.[끝]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노동당서울시당과 맘상모가 매년 진행해오던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 3가 노량진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지역의 임차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의 골목을 지키는데 노력한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올해는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와 함께 더욱 힘차게 진행해보려 합니다.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 노량진역 앞 광장

[월례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6. 추모에서 변화로
노동당서울시당에서는 월례의교육으로 다음과 같은 성평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성평등 교육은 한국사회의 '여성혐오'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피해는 피할 수 없지만 가해는 선택입니다' 여성혐오는 무엇이며 여성혐오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5월 26일 목요일 저녁7시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김희연(서울시당 당기위원)

[연대] 유성 한광호동지의 분향소를 지켜주세요

유성기업, 현대차원청,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열사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각 당협별로 돌아가며 분향소를 지키려 합니다.

많은 당원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26일 도봉당협

6월 2일 관악당협

6월 9일 구로당협

6월 16일 중랑당협

6월 23일 강서당협

6월 30일 동대문당협

서대문, 마포당협 논의중

장소 : 시청광장 유성분향소

[연대] 콜트콜텍 집중의 날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문화제 끝날 때까지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5/26(목)	월례교육 19:30 @중앙당회의실 유성분향소지킴이 도봉당협 19:00 @유성시청분향소
5/27(금)
5/28(토)	영등포당협상가임차인상담소 15:00 @문래공원사거리
5/29(일)
5/30(월)
5/31(화)	콜트콜텍연대 13:00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
6/1(수)	상가임차인 상담소 시즌3 13:00 @노량진역
6/2(목)

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재판 /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0.2(금)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 황분희

③ 시민 :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재판참관]

10.2(금) 오후 3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진정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지난 6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드디어 오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의 무효를 밝혀낼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의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취소를 밝히고자 시작된 이 소는, 두 달여간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수명연장 허가 처분이 취소 사유를 넘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영변경허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심지어 원안위 의결에 결격자가 참여하기까지 해 행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첫 재판을 기다려온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상경했습니다. 지난달 경주시민들은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 운동’을 벌이고 겨우 두 달 만에 총 10,181명의 주민 이름을 담은 장엄한 소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경주의 확고한 민의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오늘 재판은 모든 경주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경주의 바람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대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원전 사고 시 방사능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km 이상, 즉 대한민국 전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상 가동 중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 배출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분노한 국민들도 원고로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2,167명의 원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재판은 그 믿음의 첫 시작으로서 필히 공정하고 현명해야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재판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공론을 왜곡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규탄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9월 16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지역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원전 당사자 인접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론화 진행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18일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부산지역 간담회 및 토론회 진행에 따른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계적 중립으로는 공정한 공론형성을 할 수 없다”면서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한 중립을 ‘기계적인 중립’에 가두어 놓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부산시민들이 요구한 것이었고, 이를 대통령이 공약으로 받아들여 당선되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로 쟁점이 흐려진 가운데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말이 좋아 공론화이지 그간 핵발전소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희생, 위험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다.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했던 중립을 포기했고, 안전을 건 도박으로 부산시민들을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문제는 우선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부터 드러났다. 핵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서울경기지역 시민이 절반이며, 미래세대에게 영향이 더욱 큰 문제임에도 젊은 층의 비중이 낮다. 이것은 핵발전소와 관계없는 사람이 핵발전소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 핵발전소 인접지역의 문제소홀과 불평등 방조 사과, 부산지역토론회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진행과 시민폄하 사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에서 제기한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시정 요구에 대한 대책마련, 핵발전소 최인접 지역주민, 핵발전 노동자, 협력업체 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집단에 대한 구제방안 " 등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론화과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34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시민행동[/caption]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경주지진발생 1년째인 지난 12일,   '핵발전소 14기도 모자라서 2기를 더 짓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20일에는 '당사자지역 배제하는 공론화위 규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공정하게 진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는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면서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개입과 일방적 홍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면서 "시민참여단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광주가 3.4%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고리5․·6호의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울산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배분의 왜곡된 결과 시정과 인구비례원칙과 국제기준 30km반경 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생존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핵발전소 안전하면 여의도에 지어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은 18일 경남도청 앞에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남시민행동은 지난 13일 김경수의원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순회 설명회에서 ‘신고리 5ㆍ6호기를 지으면 3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월성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를 없애는 쪽으로 공론화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나온 김 의원 발언을 보면 월성 1호기조차 이번 정부에서는 폐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는 새 정권이 탈핵원년의 해를 만들기 위해 열어야 하는 첫 포문과도 같다”면서  “김 의원 발언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정부의 탈핵 의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경남대학교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찬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영상 보러가기, 경남도민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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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자회견문]

신고리5․6호기 공론화과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지난 9월16일, 공론화위원회는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공론화 과정의 본 무대인 숙의민주주의를 시작하였다. 당시 참가한 시민들은 본인들의 임무와 과제, 위상에 대한 설명을 듣는 내내 역사적인 순간에 있고 역사적인 활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듯이 진지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적인 찬반측 단체들로 소통협의회를 꾸리고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 시민참여단에 제공될 설명 자료집 제작을 두고, 상호간의 교차검토와 수정 등을 거치며 완성한 최종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거나 추가 내용을 강요하고 급기야는 가장 마지막의 최종안을 제시하면서 건설재개 측의 목차를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집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강요를 동반한 검열에 다름 아닌 행태였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고위인사가 협의회의 내내 대놓고 개입하는 것을 방치했는가 하면, 핸드폰 케이블이나 부채 등의 한수원 회사측의 홍보물이 각종 캠페인과 건설재개 집회현장에서 공공연히 배포되는 것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9월 들어 한수원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리5·6호기와 동일 모형인 APR1400의 안전성과 수출성공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동영상이 시중에 나돌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야 비로소 공개된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18명이고 광주가 3.4%, 17명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이다. 울산은 신고리5․·6호의 당사자 지역이다.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 공론(公論)이란, 공적인 주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적 의식이 생성·발현되도록 돕고, 기존의 편향과 왜곡된 정보로부터 독립되어 제대로 된 시민의식에 기반하여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론화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그게 비록 문재인정부의 공약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기존의 일방적, 폐쇄적,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독점체제에서 탈피하여 하루라도 빨리 에너지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와 같은 공론과정에 충실히 복무하기 위해서는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갖추고 활동해야한다. 공론화위원회가 기존의 에너지독점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길들여져 관성에 젖는다면 편향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대로 편향적인 상태가 지속된다면 공론화의 끝은 기존 핵과 석탄위주 에너지독점체제의 공식적인 연장일 뿐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의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한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지역배분에서 나타난 왜곡된 결과를 시정하고, 인구비례 원칙과 국제기준 30km 반경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 <지역비례 참조표>

내용	울산(비율)	대전(비율)	광주(비율)	부산(비율)
주민등록인구	1,139천(2.24)	1,519천(2.98)	1,472천(2.89)	3,556천(6.98)
19세이상인구	879천(2.18)	1,174천(2.91)	1,109천(2.75)	2,918천(7.23)

* 전국 인구수 50,939천, 전국 19세 이상 인구수 40,350천(18대 대선 통계)

2017. 9. 20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문의 : 김형근 공동집행위원장(010-5739-7979)

11월 1일, 탈핵캠페인의 날을 맞아 무등산 문빈정사에서의 거리 홍보활동과 중머리재 탈핵포퍼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일요일이어서 무등산에서 탈핵의 메세지를 홍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무등산 문빈정사 앞 홍보활동은 오전 9시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후, 탈핵 등자보를 배낭에 붙이고 중머리재까지 등반활동이 이어졌습니다.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과 이날 주관을 맡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회원들은 중머리재에 도착하여 참여자들이 몸과 배낭을 이용해 탈핵이라는 글자도 써보았습니다. 주변에 높은 곳이 없어서 글자를 선명하게 사진으로 담지는 못했지만 무등산에 새긴 탈핵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음만은 무등산의 높이만큼 높답니다.

 

 

한살림 소식지 582호 중 [한살림 하는 사람들]

 

가을 밥상 맛과 빛을 밝혀줄

기특한 홍고추

 

충북 괴산 느티나무공동체 유대형·유영화 생산자

 

 

봄여름 내 꼬박 2,000평(6,612㎡) 고추 농사를 지어 고추 천 근(600kg)을 얻는다. 평년에는 이보다 네다섯 배는 너끈히 하던 밭이다. 올해 농가를 휩쓴 가뭄과 수해는 고추밭에도 어김없이 찾아와, 더 고약하게 훑고 지나갔다. 이른 새벽부터 수확하느라 애쓰다 겨우 점심 밥상에 앉은 유대형 생산자에게 밥 한 그릇 더 들라고 권하자, “한 것도 없는데 더 먹기는……. 허허.” 농을 던진다. 병해의 자국이 선명한 고추밭을 둘러보고 온 터라 같이 웃음 짓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금새 시름보다 생산자로서 의지를 더 크게 보였다. 밥 생각 대신 내년 고추 농사 생각으로 벌써 바빴다. 같은 날씨가 다시 찾아오면 어떤 친환경 자재를 쓸지 이미 고심 중이다. 자재는 꼭 만들어 쓰겠다고 다짐도 굳건하다. 갑작스러운 병해로 쓰러진 농작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머금으면서도 꿋꿋하게 생명살림을 이어나가는 한살림 생산자들의 이야기. 소식지 어느 한 구석에서 읽어만 보았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눈앞에 있었다.

 

 

[이달의 살림 물품]

땅과 하늘의 안부를

고스란히 담은

한살림 고추

 

 

고되지 않은 농사가 있을까 싶지만 고추는 농사꾼들 사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작물로 명성이 자자하다. 부모님 대부터 50년 가까이 고추농사를 지어 온 유대형 생산자한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고추는 병해에 약한 작물인데, 작물 중에서도 재배 기간이 가장 길어서 병해충에 노출되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서일 것”이라고 한다.
고추는 심어서 거두기까지 9개월 정도 걸린다. 보통 1월 말 씨를 뿌려 90일 동안 모종을 키운 후 4월 말 본밭에 아주 심는다. 5월 초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면 열매가 빨갛게 익기까지 50~55일 정도 걸리는데 그러고 나서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여러 번에 걸쳐 수확한다.

 

병해에 약한 고추를 재배하는 동안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진딧물과 탄저병이다. 진딧물 방제에서 핵심은 비, 반대로 탄저병에 가장 좋은 약은 볕이다.
“제아무리 대단한 진딧물이라도 초여름에 장마가 시작되면 거짓말처럼 모습을 감춰요. 또 탄저병은 열매가 썩는 병이라 열매가 영그는 동안 일조량이 충분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긴 가뭄에 잇달아 큰 수해가 났다. 고추 양분인 수액을 진딧물이 모두 빼앗아 먹어 열매가 더디게 자라나는데도 비 소식은 좀처럼 들을 수 없었다.
“보통은 열매가 어느 정도 큰 뒤에 탄저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덮습니다. 부직포가 빗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병균이 열매로 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하지만 생장을 기다리는 동안 장마가 시작되었고 대비할 새도 없이 탄저병이 발병했다. 고추 농사가 올해 날씨로 인해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연 그대로 짓다 보니

유대형 생산자는 자연농법에 따라 비료와 농약을 철저히 배제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 어려움이 더 많다. “자연 그대로 짓다보니 자연 재해에도 크게 영향 받아요.” 유난히 혹독한 날씨에 올해 작황은 조금 아쉬웠지만 사실 유대형 생산자는 한살림에서도 알아주는 유기 농사 달인이다. “십여 년 전만해도 친환경 농법을 배우러 가보면 모여있는 수백 농사꾼 중에 인증 받은 생산자가 저 혼자일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는 20여 년 전 처음 친환경 농사를 시작해서 15년 전부터 고추를 공급하면서 한살림과 인연을 맺었다. 밖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것과 한살림 생산자 회원으로 생명살림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다. “한살림에 들어오니 배울 게 많았어요.”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살림 동료 생산자들에 농법이나 농산물에 대해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찬모 고성 공룡나라공동체 참다래 생산자가 친환경 자재를 직접 만들어 쓰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만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다른 한살림 고추 생산자들의 수확물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된다. “괴산에서 여러 생산지의 건고추를 모아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수확 철이면 다른 지역 고추를 볼 기회가 있어요. 고추 농사꾼 눈으로 보아도 물품이 참 좋아 어떻게 지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지요.”
느티나무공동체 대표로 2015년부터 2년 동안 활동하며 공동체 안팎으로 소통해온 그가 여러 한살림 생산지와 생산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 협동조합답게 교류행사나 모임이 많은 한살림에서 농사와 대표 일을 병행하기 어렵지 않았느냐는 말에 “다행히 아내와 아들이 농사일을 잘 돌봐주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며 공동체 대표를 지내는 동안 수고로웠을 아내 연양순 생산자와 아들 유영화 생산자에게 넌지시 고마움을 표했다.

 

 

고추 말리기가 고추 농사의 갈무리

일 년 만에 건조장에 붉은 고추가 그득 들어찼다. 마당 한쪽에 자리하고 있는 건조장이 울긋불긋 물드니 마치 가을이 집안으로 성큼 들어온 듯했다. 한살림에 고춧가루를 공급하고 있는 유대형 생산자의 농사는 고추를 수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수확한 뒤 세척과 건조, 분쇄까지 마쳐야 비로소 고춧가루가 생산되고 한 해 고추 농사가 마무리된다. 맛있게 말리는 비법이 따로 있는지 묻자 건조장 온도와 바람구멍을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는 건조장 온도를 80℃로 해 놓고 몇 시간 쪘다 말리는데, 유대형 생산자를 비롯한 한살림 고추 생산자들은 55℃이하에서 열풍으로 사나흘 동안 서서히 말린다. 또 바람구멍을 충분히 열어 공기가 잘 통하게 해둔다. “이렇게 하면 연료 값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색깔과 맛이 달라요. 자가채종 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55℃ 이하로 말린 고추의 씨는 심으면 싹이 납니다. 생명이 살아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건조장에서 고추가 바삭바삭해질 정도로 마르면 다시 꺼내어 물수건으로 하나씩 정성껏 닦아 자루에 담고 한살림 괴산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향한다.
“흉작이든 풍작이든 한살림 소비자들이 한결같게 좋은 값을 쳐주잖아요. 그만큼 농사도 무조건 잘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아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노력한 것에 견주어 보상이 적다고 억울해 하기보다 가치를 알아주는 조합원에 보답하지 못한 점에 더 마음 쓰는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졌다. “처음 유기농으로 고추 농사를 지을 무렵 올해 같았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한 근도 못 냈습니다. 올해는 천 근이나 돌려받았어요. 그러니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겠지요?”

 

글 정연선 사진 윤연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