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서]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중단부터

가장 지지 많이 받은 에너지 정책 시행요구

1인 시위 시작

 

○ 제목: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중단 요구 1인 시위 ○ 일시: 2017년 6월 5일 점심시간(12:00~13:00) ○ 장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물 앞 ○ 참가자: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이다. 특히, 이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 중이다.

 

○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원자력계의 준동이 소란했다. 언론사들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전환 공약이 좌초될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연일 보도를 이어갔다. 김진표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는 전체 원전 안전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을 마치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의 후퇴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시행을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부터 문재인 1번가 제 1지지를 받았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이 실현되는 그 첫 번째 조치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정기획위원회 건물 앞에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시작한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연속 세미나> 에너지전환시대 풀어야 할 과제들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시대를 처음으로 여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게 되면 원전과 석탄발전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핵, 탈석탄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전환 시대를 위해서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제기되는 과제 해결을 위해 연속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십시오. 1차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 일시: 2017년 6월 7일 오후 2시 장소: 레이첼카슨홀 - 독일의 에너지전환 비용 사례 염광희 연구원(서울시 에너지공사) -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 장우석 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원) - 덴마크 재생에너지 100% 비용 권필석 연구교수(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기술 대학원) *신청링크: https://goo.gl/U2qlJ5 2차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 3차 <전기요금 정상화와 에너지세제 개편> 4차 <전력 피크 어떻게 잡을 수 있나> 5차 <환경급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010-9963-9818 탈핵팀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수명의 연장은 필연적으로 전체 생애과정의 리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인간의 생애를 아동기와 성인기의 두 단계로만 파악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청소년기, 중년기와 같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생애단계를 지칭하는 개념들이 우리 주변에 자연스러운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다.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 ‘노인’이라고 칭하던 65세 이상 인구를 이제는 ‘젊은 노인’ ‘중간 노인’ ‘고령 노인’ ‘초고령 노인’으로 나누어 구별하자는 노년학자들의 주장도 최근 들어 상당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명 100세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65~100세에 이르는 35년의 기간을 한데 묶어 노인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개개인의 고유성, 노인 집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간과하는 연령차별적 시각이라는 인식이 이러한 새로운 명명체계의 근저에 있다.

그런가하면, 65세를 노년기 진입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고 있다. 사실 주위를 둘러보아도 65세는 노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젊고 건강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달력상의 나이-‘역연령(chronological age)’을 기준으로 노년기를 정의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달력상의 나이를 가지고 나의 능력을 판단하고, 주어지는 역할과 기회를 제한하지 말아달라는 이러한 외침은 특히 건강하고 인적자본이 풍부한 베이비부머들이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한국의 1차 베이비부머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을 이끈 주역세대로서, 현재의 노년세대와는 매우 다른 욕구를 가진 미래의 노인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인구의 14%를 상회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가지는 파급력이 여러 면에서 매우 크다. 그래서 이들이 풍부한 경험과 인적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면서 활동적 노년을 보낼 수 있는가 여부는 베이비부머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중년기에 속하면서 위로는 노부모와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 세대를 돌보며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상황의 전반적 악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비부머 개인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지속할 능력이 충분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큰데, 앞당겨지는 비자발적 은퇴로 노년의 생활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베이비부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은퇴 후 노년의 생활에 대한 준비정도와 의식을 묻는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런데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 연구진이 예상하지 않았던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2010년 서울대학교가 베이비부머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서, 소득이 끊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보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을까?’하는 점이 은퇴에 대해 가장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우려한 사항이었다. 생산성의 의미가 ‘경제적 생산성’으로 국한되는 한국사회에서, 일을 생의 중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온 베이비부머들에게 있어 은퇴는 무엇으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하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큰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수명의 연장으로 늘어난 노년기를 무엇으로 채워야 ‘뒷방노인’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대규모의 건강한 노인들이 함께 노년기로 진입하는 역사적 시점에서 어떤 문화적 각본과 기회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은 베이비부머 개개인의 어깨에만 부과될 짐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들을 노인으로 분류하여 복지수혜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적 자원이며, 사회적 비용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나이를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들이 ‘새로운 삶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_ 한경혜(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이 1978년 본격적인 기상 관측을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까지의 거리는 약 25km에 불과합니다. 과연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지진에서 안전할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 연구소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지진 발생 지역과 빈도, 규모를 찾아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제작했습니다. 이 인터랙티브 그래프는 기상청에서 제공한 1978년 이후 국내 지진 현황을 정확한 경위도 좌표로 표시한 것입니다. 지진 규모와 날짜를 선택해 지진이 발생한 위치와 횟수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지진 발생 건수’를 보면 지진 발생이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진 규모의 분포’에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언제 발생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선 또는 점 위에 마우스를 대면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지진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기상청 국내 지진 목록

8월 4일,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탈핵을 희망하는 인천도보순례는 계속되었습니다.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에 속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가톨릭환경연대, 녹색당, 열음학교 등의 단체 회원분들이 부평구청에 모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발걸음을 맞추고 중간중간 쉬기도 하며 에너지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시민분들께 호소하였습니다.

홈플러스 작전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이들과도 이야기하고

외국인에게도 알리고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 만남 끝에 두 시간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달에는 조금 더 선선한 바람이 불어주겠지요.

9월 1일 2시에 탈핵희망 인천도보순례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