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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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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을 촉구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7:20

미세플라스틱.jpg

서명하기 클릭

# 여성환경연대 캠페인 페이지 : http://ecofem.or.kr/facetofish/


이것이 왜 중요한가

미세 플라스틱(마이크로비드)은 0.001 mm~5mm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각질이나 때를 벗겨내기 위해 스크럽, 바디워시, 클렌징, 치약 등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의 입자가 너무 작아 하수정화장치를 통과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바다로 흘러든 플라스틱은 썩거나 분해되지 않은 채 거의 영원히 바다에 남습니다. 현재 일부 바다에는 플랑크톤보다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떠다니고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바다 생물들이 먹기도 합니다. 조사한 물고기 35%의 내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 바다는 세계 최악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으로 얼룩져 있는데, 싱가포르 바다의 100배 수준이라고 하네요. ㅠ.ㅠ 

이런 문제로 인해 2015년 UNEP는 각국 정부에게 미세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2017년까지 7월까지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유니레버, 러쉬, 로레알, 바디샵, 이케아, 피앤지 등 유수의 기업이 자사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하기도 했고요. 이미 호두껍질, 코코넛껍질 등 미세 플라스틱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성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여성환경연대가 국내의 각제제거제, 스크럽 등 9,000여 개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약 440여 개의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었습니다. (ecofem.or.kr/facetofish 에서 해당제품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2016년 1월 식약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의 미세 플라스틱 사용 현황을 조사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도 플라스틱의 습격으로부터 바다를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생명을 최초로 잉태한 바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함께 해 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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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7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여성환경연대 주최로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성환경연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일반 시민 등 화장품과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논의를 통해 각 주체들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이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 및 미세 플라스틱 금지 법안 논의의 큰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아래에는 간담회의 발제자와 발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발제자료가 있는 경우 발제자료를 첨부합니다.)

 

발제 1.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및 생물축적의 문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희 박사

160517 미세플라스틱간담회

발제 자료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173001

 

– 미세 플라스틱이 최근에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적은 없었다. 왜, 지금,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 것인가. 입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 영향을 받는 생태계 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바다가재 소화관에서 발견된다거나 임어패류에서 나오기 시작함. 그렇다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대상생물이 급격하게 확대된다. 그리고 이를 먹는 동물/범위도 확대가 된다는 것. 영향력 확대되고 있음.

– 북방풀머갈매기 위장 안에 플라스틱이 0.1g 이상인 개체가 조사한 군의 10% 미만이면 그나마 환경의 질이 괜찮다고 기준치 잡아놓음(네덜란드). 이 기준치를 봤을 때, 유럽 쪽에서 상당히 많은 새가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보임. 최근, 수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중국에서 나왔다는 자료 있음. 인간도 수산물 섭취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다.

– 생물영향이 어느 정도냐. 미세플라스틱이 생물의 세포막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은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있는 수준. 다양한 생물을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기는 캐리어(전달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봄.

– 난연제, 가소제 수천 개→ 플라스틱 자체에 첨가됨. 플라스틱 자체의 성질-오염물질을 흡착-로 오염된 곳에서 오염이 덜 된 곳으로 흘러올 경우 캐리어 역할. 플라스틱 안에 있는 첨가오염물질이 밖으로 나오는 것.

– 미세플라스틱, 독성물질을 옮기는 것/섭식에 의한 영향/어디까지 작아질 것인가(나노 사이즈까지 작아진다면, 플라스틱이 해양에서 갖는 거동&독성학적인 영향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이런 이슈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인 환경 화두로 드러나고 있음. 유네스코에서 2010. 신규이슈로 지정. UNEA(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에서도 해양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 발표됨(국제사회에서). 앞으로 현장에서 좀 더 밝혀져야 함. 지금은 실험실에서 그 영향력 실험, 연구하는 단계. 결국, 이게 정말 환경에 유해한 수준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연구논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진행되고 있음. 아직은 답이 없음.

–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 평가? 유해하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도, 그리고 얼마만큼 노출 가능하냐. 예를 들어, 독사가 위험해도 우리가 독사와 만날 일이 없다면 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없다고 판단 가능한 것. 미세플라스틱도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만큼 노출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도는 어느 정도냐. 이걸 동시에 평가해야 하는 것.

 

발제 2.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국제사회의 대응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박태현 해양 캠페이너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발제 PPT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ppt-62173085

발제문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172752

 

– 미세플라스틱→ 바닷물, 모래, 해양 생물에서도 발견됨. 미국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유통되는 생선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플라스틱 찾을 수 있음. 100마리에서 25마리.

– 2000년대 후반까지도 큰 대형플라스틱에 포커싱되었음. 하지만 2000년도 중후반, 2008년도 국제플라스틱워크샵에서 미세플라스틱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함. 지난 5년간 급속히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과학 연구가 실현되고 있음.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국제적으로 마이크로플라스틱→ 개인 미용 및 위생용품에서 사용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고 있는 중. 화장품 안에 있는 미세플라스틱 알갱이는 대체가 쉬움. 환경문제 중 보기 드물게, 솔루션이 있는 게 화장품 안에 든 미세플라스틱 알갱이.

–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화장품/위생용품. 미세 알갱이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는 가능성. 주목할 수 있는 몇몇 사례를 본다면, 미국이 여러 주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서 그만 사용하자는 법안. 마이크로비즈 사용금지 법안 통과. 2017년 7월부터 씻어내는 용(치약 포함). 생산 금지. 2018년부터는 매장에서 판매 금지. 캐나다에선 130개 과학 논문 검토 통해, 미세플라스틱 유해성 판단. 유해물질 목록에 올리고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금지 법안 통과. 영국에서도 시민단체와 설문조사 통해 27만 명 정도가 정부에 서명 넘긴 상태. 유럽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도 서명운동 진행 중. 유럽연합 통합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운동 진행 중. 각 정부가 자국민의 건강/환경 도모하기 위해서. 대형 유통사, 다국적 화장품 기업에서도 자발적 움직임 일어나고 있음. 큰 기업들이 플라스틱 대신 대체물질 사용 중. 호주에선 2017년, 혹은 2018년까지 마이크로비즈 함유한 제품을 유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선언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원하는 소비자 수요 반영한 움직임.

– UNEP(국제연합환경계획)에선 약 20개 고체 플라스틱이 개인 미용/위생 제품에서 발견된다고 목록 발표. 고분자화학물로 분류되는 성분이 상당수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 스크럽제품, 치약 알갱이에 함유율 높음. 이게 결국 바다로 가서, 아직 유해성은 완전하게 판단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먹는 생선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 캠페인을 통해 현명한 소비 기대. 그리고 대체물로 바뀌도록. 법적 제정을 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마이크로비즈 금지제제안이 처음 통과한 국가가 될 것. 화장품 강대국이란 타이틀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화장품/ 환경적인 움직임 이끌어내는 국가가 되길 바람.

 

발제 3.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 팀장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발표 자료 : https://prezi.com/erdpmq8koufp/presentation/

 

– 더 좋고, 환경에 부담 주는 물건은 쓰기 싫어하는 게 젊은 층의 움직임.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지기 전에.. 기업이 할 수 있지 않나. 인도의 경우, 이미 동물실험 금지법안 통과함. 근데, 왜 한국은 이런 흐름을 선도하지 못하나. 이런 흐름을 선도하는 게, 한국 화장품 업계에 긍정적 이미지를 주리라 생각함. 미세플라스틱 단계적 폐지 선언 기업→ 유니레버, 러쉬 등. 하지만 한 스크럽 제품에서 30만 개 이상 나옴. 페트병 28개 양이라고 함.

– 화장품의 전성분표시가 나와있는 애플리케이션 ‘화해’→ 물로 씻어내는 세정제 타입 9000개 조사. 이 중 446개 제품 미세플라스틱 의심되는 성분 들어있다. 그 중 181개 브랜드 의심됨. UNEP에서 정의하는 고체형 플라스틱만 한정 짓고 (액체형 플라스틱 나온 브랜드 제외), 모든 회사에 공문 보냄. 그리고 전화도 다 함. 한 달의 기간 주고. 답변에 따라 빨간색(271개), 주황색(54개), 녹색(8개)로 분류하였음. 총 365개 나옴(세정제 용도가 아닌 점증제, 솔루블 플라스틱 성분 제외)

– 규제(법안): 네덜란드, 2014년 최초 법안 제정&통과→ 캐나다(온타리오 주), 매년 오대호 모니터링 진행→ 제품과 환경 모니터링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미국, 2015 연방법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플라스틱 생산 금지.

– 영국, 미세플라스틱 프리 규제 법안을 위한 서명 운동 진행 중. 29만 명의 사람들이 서명 참여 중. 우리도 아바즈에서 진행 중. 향후 환경부와 식약처에 전달 예정

– 오션이란 단체, 비트 더 마이크로비즈 앱. 스캔하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음. 현재 35개국에서 82개 엔지오가 연합해서 활동 중. 오션/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네덜란드 플라스틱수프 재단과 함께 하고 있음.

– 200만 원으로 첫 활동 시작. 4일 만에 모금 완료될 정도로 핫한 주제. <플라스틱 섬> 주제로 마을 곳곳에서 교육/전시/캠페인 중. 아이들이 플라스틱 섬 전시회 보고 바다 컬러링 하기도…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로도 활동 중→ 좋은 정책과 대응이 나오길 바람.

– 곧 자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하겠다고 밝힌 화장품 회사 발표할 예정

 

발제 4. 화장품, 치약 속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의견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은경 주무관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 식약청에서는 화장품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유해평가는 많이 하지만.. 그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식약처에서 담당하지 않음. 화장품정책과이다보니, 치약은 의약외품이라 화장품 위주로 발표할 것.

– 화장품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은 폐수처리 시스템에서 여과되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가면서 인체흡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미국에서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 생산 금지, 2018년에는 생산 금지하는 법 통과. 캐나다도, 유럽도 마찬가지. 일본에선 화장품공업협회에서 2017년부터 권고사항으로 금지 예정하고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참여 분위기 조성 중. 그리고 국내 사용 현안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생산되고 수입된 화장품 실적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했음. 5㎜ 이하 고형플라스틱 위주.

– 올해 2월, 12개 업체(마이크로비즈 사용하는)와 간담회 함. 국내생산, 수입하는 업체와. 미세플라스틱이 사용감 우수하다고 함. 그래서 제품에 들어갔을 때, 다른 물질들과의 안정성,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 그렇다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 개발하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 업체에서 대체물질 개발 준비 중. 곡물-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많은 업체에서 준비 중. 몇 개 업체에선 이미 해당 품목 생산 중단하기도 했음. 화장품에 들어있는 미세플라스틱은 실제 사용했을 때 인체에 무해한 것은 아님(안정성 문제 아님). 그래서 현재까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음. 환경에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쓰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 간담회 때, 화장품협회도 함께 참석했는데.. 이걸 법으로서 규제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처럼 국가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미 소비자도 의식이 올라가 있고, 업체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일본처럼..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금지하는 걸로 협회에서 자율규약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화장품 업계에서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님. 식약처도 관심 갖고 있음.

–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시에는 규제하는 것도 생각 중. 이 점에 대해 식약처도 인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음.

 

발제 5.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입장

대한화장품협회 과학기술위원회 임두현 위원장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발표 자료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173026

 

–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든 이후 첫 번째 프로젝트가 마이크로비즈. 2004년부터. 업계는 이미 많이 안 써온 업계도 있고, 이제 와서 정리하고 있는 업계도 있고. 000 등 이 업체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사정을 몰라 여성환경연대 공문에 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이 업체 품목 제조업체가 협회 쪽에 안 쓰겠다고 연락해옴.

–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슈 증가. 국제사회에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음. 정의가 정확하다면 업계에서 바로 답변 올 것이라 봄. 해양에 오는 마이크로비즈를 봤을 때, 화장품은 상당히 미세한 양이라고 판단. 마이크로비즈가 유해물질을 흡착하는 거냐. IAC 회의 자료 중, 마이크로비즈가 화장품에서 많이 오진 않음. 독성으로 봤을 때도,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거라 판단. 마이크로비즈가 흡착하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유기물을 흡착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봄. FDA는 유해성 관점에서 접근, 이 유해성 관점에서 금지 법안을 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 법률보다 협회에서 움직임을 보고 기업이 충분히 반영할 것.

– 마이크로비즈를 왜 쓰냐. 스크럽제를 만든다고 할 때, 그 품질이 상대도 안 되게 마이크로비즈를 쓴 게 더 좋음. 얼굴 피부에 스크러치도 안나고 질감이 부드러움. 하지만 곡물을 쓰게 되면 인체에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음. 가격은 그다지 고려대상이 아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가 들어간 스크럽제. 기업이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안 쓴 것은 꽤 됨. 2006년, 2007년부터 됨. 성분으로 봤을 때, 스크럽제라 하더라도 폴리에틸렌이 써 있는 경우 있음. 폴리에틸렌도 고체 플라스틱 타입이 아니라 솔루블(액체형) 플라스틱으로 들어간 것이 있으므로 모두 미세 플라스틱인 것은 아님.

–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 2017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나을지도. 자율규약준수 협약서도 받고 있음. 많이 따르고 있는 편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봄. 업계가 어느 정도 안 쓰기로 합의가 된 상태이고, 몰라서 못쓴 기업들에는 협회 측에서 가이드를 낼 것. 모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를 대체할 우수한 천연 대체물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

 

목, 2016/05/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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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할 때마다 플라스틱이 폐로 들어간다고?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②] 화장품 회사들,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선언

16.06.08 17:42l최종 업데이트 16.06.08 17:42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6269

 

본 기사는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기초부터 화장품을 직접 쓰면서 발견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해안가 바다 쓰레기 워크숍에 참가하고 직접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생활에서 느끼고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입니다. – 기자 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매해 6월 8일은 세계 해양의 날(World Oceans Day)이다. 세계 해양의 날은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날이다. 올해의 주제는 ‘건강한 바다, 건강한 지구(Healthy oceans, healthy planet)’이다.

최근 유엔은 화장품과 치약에 세정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microbeads)을 주목해야 할 이슈로 뽑았다.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동물성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섭취해 수생동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앞으로 인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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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야 미안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영향을 받는 바다의 모습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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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매년 바다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1000만~2000만 톤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해양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70%를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산업은 매해 3%씩 성장해왔으며 플라스틱 소비량은 여전히 증가세에 있으므로 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역시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소비량은 육류 소비량보다 1500만 톤이 더 많다. 공장식 축산업의 환경적 폐해에도 불구하고 육류는 그것을 먹는 유기체 내에서 분해되지만, 플라스틱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생명은 현재까지 없다. 플라스틱은 썩어서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연적인 순환고리에서 빠져 있으며, 특히 온도가 낮은 바다에서는 더욱 더 분해되기 어렵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육지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홍수나 쓰나미 발생시 바다로 유입되거나, 선박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에 투척할 때, 양식장에서 플라스틱 어구가 수거되지 않고 버려질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재활용되기보다 매립되고 소각되는 플라스틱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어서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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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세정용품 세정용품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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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경로는 일상생활용품에 사용된 미세 플라스틱이 하수정화장치를 통과해 바다에 유입되는 경우다. 치약, 화장품 등에 세정용으로 사용된 작은 알갱이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의 옷을 세탁할 때 나오는 플라스틱 천 조각이 이에 해당한다. 온 몸을 파르르 떨며 죽어가던 알바트로스 새의 위장을 꽉 채운 플라스틱 라이터와 빨래집게, 플라스틱 고리에 끼어 기형적으로 몸이 변형된 바다표범, 유난히 해파리를 좋아하는 바다거북이 풍선을 해파리로 오인해 먹고 죽어가는 모습 등 큰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반면, 바다를 부유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국내 남해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유난히 높고, 싱가포르 바다의 거의 100배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남해바다에 쫙 퍼져 있는 양식장에서 쓰다가 버린 스티로폼 부자 등의 큰 플라스틱 덩어리가 잘게 부서져 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약과 화장품에 사용된 미세 플라스틱 성분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이런 미세 플라스틱 성분은 꼭 사용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대체성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시에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의 문을 닫거나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지역을 지정하는 문제처럼 한번에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지금껏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피부 각질이나 치석 제거를 위한 세정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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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를 통과하는 미세 플라스틱 크기가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정화장치를 통과해 바다로 흘러간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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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10마리 중 2.5마리서 미세 플라스틱 찾아볼 수 있어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가 워낙 작아서 하수정화장치를 유유히 통과해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성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먹고, 이 플랑크톤이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를 거쳐 먹이사슬의 최정상까지 닿을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는 유통되는 생선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은 고엽제 성분으로 알려진 DDT, 독성이 강해 1970년대에 금지된 PCBs,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브름화 난연제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빨아들여 독성을 띠기도 한다. 최근 영국의 <가디언>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든 제품을 사용할 때 공기 중으로 성분이 퍼져 호흡기로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공기 중 흡입이라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비극을 겪은 우리로서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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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물고기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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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는 우리가 쓰는 화장품 중 어떤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5년 9000여 개의 바디워시, 폼클렌징, 각질제거제, 세정제 등의 전성분을 조사했다. 그토록 많은 화장품 브랜드와 제품 라인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화장품 전성분이 나와있는 스마트폰 앱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의 관련 카테고리에 실린 화장품 성분을 일일이 매의 눈으로 확인했다(수많은 자원봉사자의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

기준은 유엔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지정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였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총 446개였다. 이에 2016년에는 해당 제품들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화장품 업체에 향후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성분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 확인하고, 대한화장품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국내외 유수의 화장품 업체들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그 결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마음 뒤숭숭한 시절 울려 퍼지는 ‘굿뉴스’다. 웬만한 국내외 화장품 기업이 2017년 7월까지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에이블씨앤씨(미샤), 스킨푸드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은 물론 로레알코리아, ELCA코리아(에스티로더, 오르비스, 크리니크), 한국시세이도, 한국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업체를 아우른다.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한 화장품 업체만 해도 라네즈, 려, 마몽드, 설화수,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일리 등의 수많은 브랜드가 들어있다.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총 55개의 업체 중 43곳은 대한화장품협회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에 협약했다. 자율규약에는 씨제이라이온,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한국암웨이, 한국피앤지 등 치약 관련 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치약 내 미세 플라스틱 사용도 중지될 예정이다. 개인이 화장품을 살 때마다 일일이 읽기도 어려운 성분명을 확인하는 것보다 얼마나 깔끔하고 확실한 변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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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속에 든 미세 플라스틱 성분 바디워시, 클렌징 제품, 각지제거제, 치약 등에 각질 제거와 치석 제거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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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양의 날, 바다를 위한 우리의 행동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세계 최초로 미세 플라스틱 규제를 시작한 네덜란드와 미세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금지는 물론 매해 오대호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검사하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2015년 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역시 ‘미세 플라스틱 프리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첨가한 세정제품 생산을 금지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심한 나라치고는 이에 대한 대응과 반응이 늦은 편이다. 국내 일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로, 놀랍게도 유럽(영국 56.3kg)은 물론 미국(97.7kg)보다 높다. 하지만 영국 그린피스 홈페이지 올라온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에는 거의 30만명이 서명을 한 반면, 같은 시기 아바즈에 올라온 국내 서명에는 약 700명 가량이 참여했다. 자율규제는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결국 이를 규제할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도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만든 나라들처럼 법으로 쐐기를 박으면 좋겠다.

▲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든 미세플라스틱 애니메이션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든 미세플라스틱 애니메이션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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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규제 법안 서명하기
* 위 이미지는 파타고니아 1% for the planet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덧붙이는 글 | 고금숙 기자는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소속입니다.

금, 2016/07/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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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이 따사로운 초여름의 인천 바다!

지난 5월 28일 토요일, 이곳에 여성환경연대 찾는 바다 서포터즈들이 모였습니다.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과 함께 바다쓰레기 샘플링 워크샵을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은 국내 유일의 해양쓰레기 전문가 집단으로, 국내 바다의 모래를 입자의 크기별로 걸러 채취되는 해양 쓰레기를 조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찾는바다 서포터즈는 여기에 참여하고 국내 해양 쓰레기의 현실을 체험하기 위해 함께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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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의 이종수 선임연구원께 우리나라 해양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오늘의 워크샵 진행에 대한 안내를 받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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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의 모래를 이중의 체로 쳐서, 각 입자 크기 별로 모래와 해양쓰레기를 채취하는 작업을 하는 서포터즈들의 모습입니다.

이중 가장 작은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육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5mm 정도의 스티로폼 부자의 플라스틱 알갱이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했어요.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미세 플라스틱도, 채취해 연구실로 가져가면 장비를 통해 모래에서 분리해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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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을 마무리하며, 찾는 바다 서포터즈와 오션이 함께 사진을 남겼습니다.

직접 바다 쓰레기 샘플링에 참여한 찾는 바다 서포터즈들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함께 나눠요 :)

 

바닷가의 아름다움에 가려진 환경오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래를 체로 치며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서연

인천 바닷가에서 직접 모래를 체로 걸러보니 눈에 보이는 큰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미세한 플라스틱도 많다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놀라웠고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한지현

멀리 인천까지 가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 피곤함을 잊게 할 만큼 값진 경험이었다. 육안으로 봤을때는 보이지 않던 작은 스티로폼이 체에 걸러지는걸 봤을때는 내가 뭔가를 걸러냈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고 용유해변말고도 세상의 수많은 해변가에 이런 작은 플라스틱이 많을거라는 생각에 속상하기도 했다.

김예지

해변가에 있는 쓰레기 중에 사람들이 버리는 쓰리게가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스티로폼이 많아서 놀라웠다.

이수연

저는 환경과 관련된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이 아니다보니, 환경에 관심은 있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활동들을 접하는 일이 쉬운일이 아니였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이렇게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직접 활동도 해보면서 좋은 경험을 쌓을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나래

수, 2016/06/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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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풀영상(4K) 중 캡쳐 화면아우 미꾸라지 같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ㅠ_ㅠ



2015년 12월 28일 외교부가 일본과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일 양국 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각주:1]이 설립되었고 일본은 부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도 취했었지요.[각주:2] 


이런 한·일 관계의 갈등을 고조시킨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는 여러모로 졸속 협상이라는 평가와 문제 제기를 받아왔습니다.[각주:3] 또한 이 합의는 2016년 3월 7일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합의라고 비판받았으며 일본은 이와 더불어 강도 높은 권고를 받았습니다.[각주:4] (관련기사:'기만하고 떠넘기는 참 이상한 '합의' - 시사인)   


뉴시스 기사화면 캡쳐. 기사 제목 : 윤병세 합의를 맺는 날까지 일본군 '위안부' 분들을 직접 찾아뵙지도 않았던 외교부의 장관이 할 말은 아닌 듯..


무한도전에서 하하가 윤병세 장관 말 듣자마자 내 표정 이렇게 됨...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외교부에 양국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논의하고 합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히라고 1년이 넘어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외교부에 합의 관련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입니다.(관련링크: 정대협의 보도자료)

니다만, 외교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외무대신이 합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개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합의 내용 그 자체라며 더 이상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와 관련하여 외교부에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내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청구한 내용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 전문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일과 당시 양국에서 참가했던 모든 공무원 직급과 명단
△한·일 국장급 협의시 사용된 회의자료
△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시 작성된 회의록
△ 협상문 부속 문서 목록 일체
△'성 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
△'군의 관여'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에 협의한 교섭 문서
△강제 연행의 존부 인정에 관해 협의한 교섭 문서

입니다.[각주:5]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구한 대부분의 정보는 비공개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관련 정보공개청구 목록'일본군 위안부'관련 정보공개청구 목록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께서 일본에 진심 어린 사죄를 얻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오신 시간이 어언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각주:6] 그런데도 외교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명기된 문서 한 장 내놓지 않고 있고요.  


상황이 이런지라 합의의 구체적 내용들을 확인하려면 부속 문서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외교부는 대부분의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의 1호, 2호, 4호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비공개했습니다.(참고:정보공개법)[각주:7] 게다가 비공개 사유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근거 사유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각주:8]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것은 협상문 부속 문서 목록에도 ‘부분 공개’도 아닌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는 점입니다. 부속 문서의 내용도 아니고 ‘제목’까지도 모두 비공개 결정통지를 한 것은 이상한데요. 


대체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합의했길래 이럴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편, 국장급 협의 일자와 협의에 참여한 공무원 명단은 형식상 ‘공개 결정통지’를 받았지만 협의 일자와 대표자 직급만 공개되었을 뿐 명단과 직급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기안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부분 공개 결정통지’를 하라고 항의했지만, 결국은 불통뿐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처음에 이미 공개 결정이 난 자료라 시스템상 내용을 정정할 수 없고, 다시 청구하면 그때는 또 결과가 다를지도 모르겠다며 회유했습니다. 나중에는 시스템상 내용을 정정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내용을 정정할 수는 없다며 황당한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공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외교부는


“국장급 협의 일자 정보와 대표자 직급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요청한 정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의 사항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


라며 정보공개 청구인의 청구 목적까지 멋대로 판단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거세게 타오르는 분노의 표정 아 진쫘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은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거거등....헛소리 말고 사죄 받으러 간 테이블에서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 정보를 내놓으란 말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외교부에 따르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는 세부 내용을 법문화 한 합의는 아닙니다. 때문에 외교부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합의 문서는 따로 없고, 합의 내용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 구두 합의인 셈인데요, 진정으로 외교부가 일본의 전쟁 책임과 사죄를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합의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생각하면 더 골치가 아픕니다. (오히려 구두 계약이라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T-T) 하지만 지금처럼 외교부가 자화자찬하는 합의라면 적어도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명시한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문서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외교부는 전쟁 피해 국가로서 떳떳하게 충분히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물었어야 했으며, 일본의 책임 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기한 합의문을 남겼어야 합니다. 

계약문서에 서명하는 내용.하다못해 부동산 계약할 때에도 계약서를 쓰는구먼.. 외교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문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자랑은 엄청 하면서 제대로 된 문서 한 장 내놓질 못하는 외교부... 실망임..

이번 구두 합의는 외교부의 모호한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로 인해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전쟁 피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각주:9] 결과만 보면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목적이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있다는 것을 잊었던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외교부는 처음부터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를 받으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번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고 모호한 단어들을 나열하는 식의 기자회견으로 대신했던 것은 아닌지, 때문에 이렇게나 몸을 사리며 겨우 공무원 명단도 비공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마치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목적은 국제 사회에서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꺼내지 않기 위해 했던 것처럼 보일 정도 입니다. 


과연, 도대체 외교부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차례의 국장급 협의[각주:10]에서 일본에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던 걸까요?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전쟁 책임 명시를 받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내어준 것일까요? 이 중요한 자료들이 모두 비공개되는 것이 맞을까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합의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왜 자랑스럽게 자료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하는데도 항소까지 한 걸까요? 


윤병세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역사적 비판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작 10억 엔에 졸속으로 위안부 합의를 맺은 연유를 말입니다. 


혹 지금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면서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들을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의 명예 회복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박근혜 정부는 머지않아 역사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3항에는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30년이고 100년이고 공공기관들의 편의적·은폐적 비공개 자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꼭 공개하겠습니다. 기록을 은폐한 공직자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위안부 관련한 사이트와 웹자료 링크
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http://www.womenandwar.net/
대한민국 외교부http://www.mofa.go.kr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http://www.rhf.or.kr/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풀영상(4K)https://www.youtube.com/watch?v=6w1F7bflesk&t=710s
국가기록원 -위안부 관련 자료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japanVictimWoman.do#
민족문제연구소 -12·28 한일 합의 관련 논평https://www.minjok.or.kr/archives/8612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http://www.womenandwar.net/contents/board/normal/normalView.asp?page_str_menu=0301&action_flag=&search_field=&search_word=&page_no=1&bbs_seq=15416&passwd=&board_type=&board_title=&grade=&title=&secret=&user_nm=&attach_nm=&reg_dt=&thumbnail=&content=




(3851579)첨부자료(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pdf

협의개최일과 협의에 참여한 공무원 직급과 명단.pdf




  1. 2016년 7월 28일 설립 [본문으로]
  2.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 중단과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부산 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 참가 연기 등 [본문으로]
  3.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합의를 해버린 점과 △일본의 법적 사죄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불가역적·최종적 이라는 표현, △10억 엔 논란, 국제사회에서 비판 자제 등을 포함해 발표한 내용 대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게다가 지난 2017년 2월 13일 외교부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 뵙지 않았던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꾸준히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지 않고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으로]
  4. 기사 본문 내용 중 : 3월7일 열린 철폐위원회는 지난 25년간 유엔 인권기구가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도 높은 내용을 발표했다. 철폐위원회는 최종 권고 발표에서 한·일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합의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자나 생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책임 있는 배상을 하고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객관적으로 가르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 최종 권고에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이령경, 「기만하고 떠넘기는 참 이상한 '합의'」, 『시사인』, 2017년 01월 10일, 접속일 2017년 2월 16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049 [본문으로]
  5. ‘군의 관여’ 와 ‘성 노예’ ‘일본군 위안부’ 와 관련된 교섭 문서는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동일 자료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시민들이 해당 자료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게서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진한, 「위안부 협상, 또 다른 이면 합의 있나?」, 『프레시안』, 2016년 08월 31일, 접속일 2017년 2월 16일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40717 [본문으로]
  6. 1991년 8월 14일은 김학순 님께서 한국 거주 중인 분들 중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증언하신 날입니다. 1991년 8월 14일은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본문으로]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 △제9조 제1항 제2호 : 국방/외교/국민의 생명 등 공익에 침해를 주는 정보 △제9조 재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범죄예방/수사/형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정보 입니다. [본문으로]
  8.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공개 운영 메뉴를 (2016).pdf를 공개·배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55페이지 ‘비공개 결정통지 관련 표준 서식’ 메뉴에는 비공개시 근거 사유를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http://www.mogaha.go.kr/frt/a02/guidelineList.do [본문으로]
  9. 합의 내용에는 ‘최종적’이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배상금도 보상금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쓰인다는 10억 엔’,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 애매모호한 표현이 많습니다.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이로 인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호한 단어들로 각자의 역할을 상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유엔이나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비판하면 일본은 이번 합의 내용을 근거 삼아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는 10억 엔도 합의대로 줬는데 한국은 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가’라고 말이지요. 물론 우리도 해석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문제 제기하던 전쟁 피해 국가의 입장에서 이번 합의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꺼낼 때마다 일본으로부터 비난과 각종 제제 조치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의 세부적 결함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더 자세히 다뤄주었기 때문에 이번 글에는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본문으로]
  10.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그대로 적습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협의는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각 실무자들이 참석하였으며, 2014.4월부터 2015.12.28 최종 합의 도출 시점까지 총 12차례 공식협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개최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4.16(서울), 2014.5.15(동경), 2014.7.23(서울), 2014.9.19(동경), 2014.11.27(서울), 2015.1.19(동경), 2015.3.16(서울), 2015.6.11(동경), 2015.9.18(동경), 2015.11.11(서울), 2015.12.15.(동경), 2015.12.27.(서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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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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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주문서 작성 및 입금 건에 한해 23일 일괄배송 해드리며, 22일 자정까지의 주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권을 한 세트로 배송비 포함 10,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꼭 짝수권으로 주문 부탁드립니다. 달력 수량 100개 한정 판매이고 입금 순 마감이니 주문서 작성 이틀 안에 꼭 주문자명과 입금자명을 동일시하여 입금 완료 부탁드립니다. 10권 즉 5세트(50,000원) 구입시 사은품을 증정해드리니 주문서 작성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KEB하나은행 예금주: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계좌번호: 630-004757-375

 

 

여성환경연대 김란희 02-722-7944

 

금, 2017/01/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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