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상 30~40대는 취업-결혼-출산-노동 등의 주요한 생애사건을 경험하는 시기다. 본격적인 경제활동과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등 노동시장 생애와 가족 생애가 중첩되는 일련의 생애사건을 거치면서 삶의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이들의 생애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있을까. 대부분은 노후가 걱정되어도 쉽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30~40대가 느끼는 삶의 부담은 부실한 ‘자기돌봄’으로 이어지고, 그 후유증은 30~40대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게 된다. 30~40대의 이러한 자기돌봄 공백 상황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의 안녕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경제활동과 출산 및 양육의 주요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희망제작소는 30~40대 삶의 안녕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희망을 찾아보기 위해 <3040 안녕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 요약
◯ 희망제작소 ‘시민희망지수’ 개발 연구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시민과 함께 진행해왔음. 2016년 창립 10주년 기획연구로 첫 번째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2017년에도 (재)희망제작소와 ㈜윈지코리아의 공동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성·지역·연령별로 비례 할당 추출된 전국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5일간 설문조사를 시행했음
◯ 본 연구는 2015년, 2016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계성 있게 조사항목을 구성하였으며, ‘희망지수 시민자문단’과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한 후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본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7년 본 조사에서는 희망을 개인, 사회, 국가, 세계 등 4가지 차원으로 확대하고 척도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여 희망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측정하고자 했음
◆ 개인적 차원의 희망 6.04점, 사회적 차원의 희망 5.15점
◆ 국가적 차원의 희망 5.68점,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 5.17점
◯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 연령별 희망의 특징
– 10대(15~19세) : 개인수준에서는 만족적이고 희망적이나, 사회·국가·국제 수준에서는 가장 비관적임
– 20대 : 삶의 만족도는 2016년 조사 대비 상승했으나, 개인적 희망은 오히려 감소했음
– 30대 : 거의 모든 영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30대는 전반적 미래 희망 수준도 낮음
– 40대 : 삶의 만족도와 개인적 희망점수 상승함. 국가/국제적 희망은 가장 높은 수준.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모두 높은 수준임
– 5~60대 : 2016년 조사에서 가장 희망적 세대였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세대로 분류됨
◆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삶’이라는 인식 확산
– 2016년 결과에 비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인의 노력’을 꼽는 의견은 줄어든 반면, ‘부모의 경제력’과 ‘타고난 재능’을 꼽은 의견이 각각 2%p, 8.9%p 늘어났음
◆ ‘기회의 부재’로 개인 희망도 사라지는 사회
– 항목별 개인 희망 차원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취업 및 사업 기회’(2.91점/5점 만점)가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
◆ 시간빈곤층과 시간잉여층
– 시간빈곤층으로 사회초년생 30대, 입시교육세대 15~19세로 나타남. 시간잉여층으로 은퇴 이후의 삶 60세 이상으로 나타남
◯ 2017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 차원(2016년 4.37 → 2017년 5.15/10점 만점)의 희망은 늘어났지만 개인적 차원 희망(2016년 6.26 → 2017년 6.04/10점 만점)은 결핍되어 가고 있음. 특히, 젊은 세대의 희망은 사라져 가고 있고,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삶’과 ‘희망’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지지가 절실함. 국가정책과 개인의 삶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 사회지지망 확충이 필요함
* 요약
◯ 문재인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을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 도래를 예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를 의미하는 ‘국민의 시대’ 개막을 천명하였다.
◯ 본 이슈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방향과 노력의 사례를 살펴보며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향후 정부차원의 국민주권 제도화, 질적 강화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최초의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화하여 국정과제에 반영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국정계획 수립 관행에서 탈피했다.
◯ 최근 문재인정부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는 국민참여 방식을 도입한 플랫폼으로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방식의 공통점으로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다.
◯ 민선5기, 6기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한 민주주의와 자치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와 시민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 시민참여형 시정은 시민권의 제도화, 질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화 모델과 구체적 실행 프로세스를 만들어 왔다. 기초자치단체로는 경기도 수원시 ‘시민의 정부’ 모델이 향후 시민주권, 지방분권, 시민민주주의 확장 실현에 통합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많은 영감을 준다.
◯ 문재인정부의 ‘국민의 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① 국가운영원리와 행정원리로 ‘국민주권 시대와 민주주의 실현’의 내재화 ② 열린 구조 속에서 협치와 협업 ③ 시민력 확장을 위한 가치공유, 공동학습 등 사회적 자본 형성 ④ 삶에 기반한 사회적 의제를 다룰 수 있는 공론장 마련 ⑤ 참여의 제약요건인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2016년 한국 직장인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로,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보다 43일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은 수치다. 또한, 같은 해 작성된 ‘대한민국 직장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인 중 26.6%가 야근 및 주말 출근 등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직과 노후대비에 대한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상황은 2017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직장인의 실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13시간 많은 평균 53시간을 기록했다.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마땅한 해결책 없이 직장인들은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연차를 사용하고, 후보 시절 제안했던 ‘저녁 있는 삶’을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몇몇 대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및 노사정 합의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인 실정이다.
한편, 2015년 한국의 직장인 행복지수는 총 57개국 중 49위를 기록했다. 이는 10위권 내의 유럽국가와의 차이도 차이이지만, 아시아 내에서도 중국(27위), 일본(47위)보다 떨어지는 순위이다. 근무시간은 OECD 국가 중 상위 2위이지만, 직장인 행복지수는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노동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개별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까지 동시에 해내야 하는 우리네 직장인들. 이들에게 ‘나의 일’에 대한 의미를 성찰하고 이를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녹여낼지에 관한 고민은 어찌 보면, 사치라고도 여겨진다.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외국어 학습, 경력 및 건강관리 등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고령화 시대의 도래는 직장인들에게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후반기 인생을 설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생긴 것이다. 이에 많은 직장인이 일과 삶의 균형과 대안적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되고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조직문화의 변화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직장인으로서의 개인이 업무나 직장 내에서의 관계를 개인의 일상보다 우선으로 생각한다거나, 비생산·비효율적인 업무방식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과 이에 수반되는 행동은 필수적이다.
법정 근로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는 지금, 2017년을 사는 한국의 직장인들이 사내에서 직장상사와 동료에게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 선상이 아닌가요?”
“가족여행, 자기돌봄 등의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겠습니다.”
업무와 관계 이야기로 가면 더 많은 이야기가 쏟아진다.
“업무시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고 및 결정 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볼까요?”
“일부 관리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과관리 시스템을 1개월간 시범 운영해 봐도 될까요?”
“1인 노동시간 대비 실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니, 충원을 요청합니다.”
“000 씨와 업무를 진행하면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함께 일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동료, 상사와 일할 수 있는 부서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을 직장인들이 농담 반, 진담 반이 아닌 진지 모드로 논의해 볼 수 있을까? 솔직히 부정적이다.
지금 한국의 직장인에게는 일과 삶에 있어 ‘균형’과 ‘통합’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나에게 적절한 ‘쉼’의 형태와 벌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성찰이 필요하다.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여 자기결정권을 찾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각자 일의 의미와 가치관을 정립하고,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며 사회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과 제반 실행 방안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스스로 소소한 실험을 하여 작은 변화를 만들어나가면, 일과 삶에서의 안녕과 자기결정권을 되찾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V 다큐멘터리에서 접했던 덴마크 사례가 떠오른다. 야근과 주말출근을 했더니 사칙을 위반했다며 일주일간 업무 정지를 권고받았다는 이야기. 한국의 직장에서는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까?
– 글 : 강현주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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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6 대한민국 직장인 보고서,직장인 생활실태 조사, NH 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 연합뉴스(2016.8.15.) ‘한국 노동시간 2위, 일본보다 두 달 더 일하고 임금은 3/4’
– 연합뉴스(2016.12.03.) ‘돈 버는 기계일 뿐?’ 한국 직장인 행복지수 전 세계 하위권
– 중앙일보(2017.04.10.)직장인 일주일 평균 53시간 근무한다…‘근로시간 단축필요’
* 요약
○ 민관협치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다. 관주도, 관료제로 대표되는 기존 정책 수립 및 시행 체계가 가진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은 현대에 등장 하는 문제와 이슈들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 혁신과 협치는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주제이다. ‘혁신 없이 협치는 없고, 협치 없이 혁신은 완성될 수 없다.’ 종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이 원리를 도외시한 결과일 때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아래 세 가지 사항이 요청된다.
○ 첫째, 협치는 행정혁신을 요청한다.
행정의 일하는 방식이 수요자(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민에게 부여되지 않았던 행정의 권한을넘겨주고 민간주체와 협업, 협치하는 과정이 기존 관료제적 행정체계와 충돌하며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민관협치에서 행정혁신은 협치기반 조성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다.
○ 둘째, 협치는 시민의 창의적 공공성을 요청한다.
민관협치 참여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이면서 정책 수립자로서의 경험을 한 시민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시민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바라보며 공공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고, 성장하도록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 사이에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창의적이며 공익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공공성’이 발현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협치는 민-관을 연결할 새로운 방법론을 요청한다.
민관협치의 현장에는 민과 관이 사용하는 다른 언어와 이해를 통역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과 협업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퍼실리테이션과 툴킷을 비롯한 방법론에 쏟아지는 관심은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술적 방법론과 동시에 민관의 협업을 관계적으로 바라보며 증진시킬 수 있는 세밀한 접근도 필요하다.
■ 요약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 등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하는 시민들이 중복되거나 정보 제한 및 실제적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주민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실질적 참여, 형식적 참여, 비참여 등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 교토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의 의제를 정하고 실행까지 참여하는 ‘교토 미래마을만들기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해 행정체계를 3단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청의 권한을 하부행정체계로 이양하는 동시에 구청 공직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한 무작위 추첨, 주민친화적인 홍보수단과 문구 등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단계별, 주제별 참여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주제에서 원하는 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예산과 권한도 주민들에게 점차 이양함으로써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저소득층은 참여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굳이 참여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가 민주주의 사회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 이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제적 불평등과 긴 노동시간 등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주민참여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찾을 때 얻어질 수 있다. 무관심과 냉소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할 때, 이에 공감하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때 지역을 넘어 더 큰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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