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상 30~40대는 취업-결혼-출산-노동 등의 주요한 생애사건을 경험하는 시기다. 본격적인 경제활동과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등 노동시장 생애와 가족 생애가 중첩되는 일련의 생애사건을 거치면서 삶의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이들의 생애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있을까. 대부분은 노후가 걱정되어도 쉽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30~40대가 느끼는 삶의 부담은 부실한 ‘자기돌봄’으로 이어지고, 그 후유증은 30~40대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게 된다. 30~40대의 이러한 자기돌봄 공백 상황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의 안녕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경제활동과 출산 및 양육의 주요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희망제작소는 30~40대 삶의 안녕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희망을 찾아보기 위해 <3040 안녕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 요약
◯ 1972년부터 이어져온 지속가능발전 담론에 대한 논의는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공표되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국가들에 비해 국가차원의 추진은 미비한 수준이지만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울시 도봉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조례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은 이전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주도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부분 시민들과의 협치(거버넌스, governance)를 통한 정책결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 필수적이다.
◯ 그러나 여러 조사 결과 시민들의 무관심과 인식부족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소로 꼽히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지속가능발전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추진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며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양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차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시민교육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양적인 측면 외에 담론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못했다는 것 또한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는데 장애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희망제작소에서는 시민대상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쓸모있는 걱정'(이하 ‘쓸모있는 걱정’)을 기획, 실행하였다. 본 이슈에서는 추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기획하는데 참고가 되고자 ‘쓸모있는 걱정’을 기획하며 중점을 둔 부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은 네 가지로, 사회적 맥락과 비교를 이용한 개념설명, 지속가능성 판단기준 제시,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한 정확하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제공, 개인의 차원에서 시작하는 접근방식이다.
◯ 아직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은 이제 시작이며 민주주의나 자유, 평등 또한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는 Gladwin의 주장은 지속가능발전 또한 보편적 사회인식으로 안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이 보편적인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학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끝으로 본 이슈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UN SDGs에 중점을 둔 교육을 지양할 것을 제안한다.
* 요약
◯ 희망제작소가 2016년 7~12월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2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20~30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좋은 일’의 기준은 ‘재미있는 일’, ‘배울 점이 있는 일’로 나타났다.
◯ 이 설문조사에는 총 3,292명이 참여했다. 이중에서 20대가 44.9%, 30대가 36.7%에 달해 다른 연령대 응답자와 큰 차이를 보였으므로 데이터 분석 대상은 20~30대 총 2,686명으로 한정했다. 이중에서 ‘직장인’(피고용자)은 77%, 학생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이 13.1%, 프리랜서가 3.2%, 자영업(부모 소유 사업체 근무 포함) 종사자가 1.6%였다.
◯ 응답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를 6가지 요건, 총 25개 세부요건으로 질문했다.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를 ‘전반적 만족도’ 응답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다중선선형회귀분석, 신뢰수준 95%).
◯ ‘전반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항목은 ‘업무 자체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β=0.201), ‘현재 업무 및 조직에서 배울 점이 많다’(β=0.135) 항목이었다.
◯ 반면, ‘좋은 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묻자 ‘정규직 여부’, ‘고용안정성’(10년 이상) 등 응답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재미있는 일’ 기준에 대한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좋은 일’에 대한 20~30대 개인들의 생각과 사회적 인식 사이의 괴리가 발견되는 지점이다.
◯ ‘좋은 일’이 많아지려면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물었을 때는 ‘누구나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일하는 사회’, ‘이직·재취업 시의 불이익이 적은 사회’, ‘업종·직종과 관계없이 생활에 필요한 임금 및 처우를 보장받는 사회’ 등이 꼽혔다.
◯ 10세 전후 생각을 기준으로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을 물은 뒤, 그렇게 택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질문하자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을 복수응답 중 하나로 꼽은 사람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5%(1371명)였다. ‘내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라는 항목을 택한 응답자는 42.1%(1079명)이었다.
◯ “당시(10세 전후) 생각을 기준으로, 장래희망을 이뤘을 때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라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전문적으로 일한다’였다. 그에 비해서 부정답변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원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가족·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 ‘휴가 또는 여행을 충분히 즐긴다’ 등이었다. 이는 사람들이 장래희망을 생각할 때 그 일을 벗어난 삶에 대해서까지 생각해보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알려준다.
◯ 이 연구의 시사점은 ‘좋은 일’에 대해 20~30대가 생각하는 기준과 기존 한국 사회의 기준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며 이것이 개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 사회에 맞는 새로운 ‘좋은 일’의 상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개인들은 자신의 ‘좋은 일’ 성향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일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와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이건 ‘좋은 일’에 맞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도록 노동권 보장 수준을 높여가야 하겠다.
■ 요약
○ 올해로 3회를 맞은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한국사회의 고령화를 준비하며 은퇴 이후 삶의 방향을 제안하는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사업 중 하나로 기획된 ‘시니어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특징은 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청년이 결합해 함께 실행하는 것으로 1, 2회를 거치며 사회공헌 활동의 의미만큼 ‘세대공감’의 의미도 중요해졌다.
○ 한편 사회적으로도 세대갈등이 이슈화 되면서 세대통합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시니어의 세대 간 소통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이슈에서는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뒤. 참가팀의 협업 과정을 세대통합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세대공감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2016년 4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72개의 시니어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심사 결과, 6개의 아이디어가 본선에 진출했다. 각 아이디어 별로 청년이 결합해 팀을 결성한 후, 10주 간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 이 중 세 팀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프로젝트의 핵심가치에 따라 ①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을 통한 세대통합, ②공통의 가치공유와 분업을 통한 세대통합, ③시니어와 청년이 상호보완적 역할로 결합된 세대통합으로 협업을 통한 다양한 세대통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 기능적 협업에 의한 세대통합이 지속가능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다. 첫째,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시니어의 사회공헌활동과 세대통합이라는 두 갈래의 사업목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사업 프로세스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두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세대공감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화이트칼라 베이비부머 은퇴자라는 기존 시니어 대상층을 사회적 수요에 맞게 세분화해한다.
* 요약
◯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consolidation)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공고화가 얼마나 허약한 시스템인지를 확인했다. 광장의 촛불은 후퇴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호출했다. 주권자로서 헌법 제1조 2항을 확인한 것이다. 권력은 위임되지만 양도될 수는 없다.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의 하지 못하는 권력은 퇴출당하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많은 과제가 놓여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방분권과 국민참여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온전한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한편 국민참여 제도화는 직접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주요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 앞으로 진행될 개헌 과정은 87년 6월 항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아닌 국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촛불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회 개헌 특위 산하에 ‘국민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구속력은 없지만, 국민이 토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공론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14)에 따르면 30~40대는 전체 연령대에서 피로 정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시간 부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시간 사용 만족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국의 30~40대가 휴식할 시간 없이 현실에 지쳐 삶에 별 기대나, 희망 없이 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생애주기상 30~40대는 경제활동과 가족돌봄이라는 이중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이런 부담은 그만큼의 재충전을 요구한다. 그래서 30~40대는 오히려 자신을 챙기고 살피는 자기돌봄이 더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에서 만난 면접 참여자들 또한 자기돌봄의 욕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삶의 고단함을 토로하면서도 동시에 신체적 건강에 대한 욕구,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추구할 수 있는 즐겁고 힐링이 되는 활동에 대한 욕구, 친밀한 관계 형성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감, 즉 연대의 욕구까지 다양한 자기돌봄 욕구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들은 자기돌봄을 할 시간과 여유가 거의 없었다.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돌봄을 시도 못하는 것은 가능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런 거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종종 건강한 삶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더 쉬운 선택일 때 그렇다. 가격이 비싼 유기농 농산물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계부담이 덜하다. 수산물 원산지가 불분명해도 바쁘면 구입한다. 때문에 원전사고 발생 국가의 수산물을 모르고 먹기도 한다. 동네에서 산책과 운동도 하고 싶지만 우범지역이라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저항 없는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다.
30~40대가 자기돌봄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에 맞는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근로자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문화 탓에 자기돌봄을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고용불안 및 주거비, 사교육비 등의 과도한 가계지출로 자기돌봄 자원을 확보할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 또한 가족돌봄의 책임과 부담으로 본인을 챙길 여력이 없다. 게다가 자기돌봄 경험과 문화의 부재로 자기돌봄을 생각할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대부분 자기돌봄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
30~40대의 자기돌봄 공백 상황으로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경기침체는 심화되고, 고령화 준비는 미비해진다. 이는 30~40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사회의 안녕까지 위협하여 한국사회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한다. 30~40대가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과 출산, 양육의 주요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돌봄이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30~40대의 자기돌봄 공백을 메우고 삶의 안녕과 행복을 지원해야 한다. 개인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돌봄이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희망제작소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시간 사용의 자율성을 가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자기돌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체계의 재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여유가 보장되는 복지국가 체계와 재분배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안으로 자기돌봄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한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돌봄 서비스로 가족돌봄의 성편중화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기돌봄의 여유와 기회를 남녀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네트워크의 생성과 확장을 위해 여러 가치를 존중하고 허용하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돌봄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사회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건강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삶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관계의 개선과 확장으로 타인이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자기돌봄 환경이 제공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더 여유있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는 생산성 향상과 회사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결국 자기돌봄이 가능한 환경은 지속가능한 신뢰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돌봄을 포기하지 않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 : 배영순 | 세대공감팀 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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