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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쉽고 망설임 없이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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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쉽고 망설임 없이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06:00

<2014년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14)에 따르면 30~40대는 전체 연령대에서 피로 정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시간 부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시간 사용 만족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국의 30~40대가 휴식할 시간 없이 현실에 지쳐 삶에 별 기대나, 희망 없이 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생애주기상 30~40대는 경제활동과 가족돌봄이라는 이중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이런 부담은 그만큼의 재충전을 요구한다. 그래서 30~40대는 오히려 자신을 챙기고 살피는 자기돌봄이 더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에서 만난 면접 참여자들 또한 자기돌봄의 욕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삶의 고단함을 토로하면서도 동시에 신체적 건강에 대한 욕구,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추구할 수 있는 즐겁고 힐링이 되는 활동에 대한 욕구, 친밀한 관계 형성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감, 즉 연대의 욕구까지 다양한 자기돌봄 욕구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들은 자기돌봄을 할 시간과 여유가 거의 없었다.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돌봄을 시도 못하는 것은 가능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런 거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종종 건강한 삶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더 쉬운 선택일 때 그렇다. 가격이 비싼 유기농 농산물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계부담이 덜하다. 수산물 원산지가 불분명해도 바쁘면 구입한다. 때문에 원전사고 발생 국가의 수산물을 모르고 먹기도 한다. 동네에서 산책과 운동도 하고 싶지만 우범지역이라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저항 없는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다.

30~40대가 자기돌봄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에 맞는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근로자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문화 탓에 자기돌봄을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고용불안 및 주거비, 사교육비 등의 과도한 가계지출로 자기돌봄 자원을 확보할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 또한 가족돌봄의 책임과 부담으로 본인을 챙길 여력이 없다. 게다가 자기돌봄 경험과 문화의 부재로 자기돌봄을 생각할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대부분 자기돌봄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

30~40대의 자기돌봄 공백 상황으로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경기침체는 심화되고, 고령화 준비는 미비해진다. 이는 30~40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사회의 안녕까지 위협하여 한국사회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한다. 30~40대가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과 출산, 양육의 주요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돌봄이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30~40대의 자기돌봄 공백을 메우고 삶의 안녕과 행복을 지원해야 한다. 개인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돌봄이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희망제작소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시간 사용의 자율성을 가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자기돌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체계의 재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여유가 보장되는 복지국가 체계와 재분배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안으로 자기돌봄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한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돌봄 서비스로 가족돌봄의 성편중화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기돌봄의 여유와 기회를 남녀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네트워크의 생성과 확장을 위해 여러 가치를 존중하고 허용하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돌봄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사회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건강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삶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관계의 개선과 확장으로 타인이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자기돌봄 환경이 제공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더 여유있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는 생산성 향상과 회사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결국 자기돌봄이 가능한 환경은 지속가능한 신뢰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돌봄을 포기하지 않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 : 배영순 | 세대공감팀 팀장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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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5일(수) 원주시 상지대학교 본관에서 한살림연합과 상지대학교는 생명농업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생명운동, 협동조합 교육 및 연구분야의 다양한 교류와 협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살림과 상지대는 생명농업, 협동조합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강의, 연구 등 인적교류 친환경농산물 연구에 관한 상호 협력, 상지대 생명환경과학대학, 사회적경제학과와 인턴십 프로그램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금, 2020/07/1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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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장회 도 행정부지사와 조완석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장, 박해운 괴산부군수가 26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침체된 농업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기농산업 위상을 올리는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신민수 기자)

수, 2020/07/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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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한살림이 성공회대학교와 환경·농업·먹거리 교육을 위한 상호협력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대두되는 환경·농업·먹거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과목을 성공회대학교의 교육 과정에 포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현재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농업’ 과목을 신설한 상태며 향후 환경과 농업, 먹거리를 주제로 한 교양과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살림은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및 먹거리 돌봄 관련 이론과 사례를 학습하고 농사체험 등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살림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성공회대와 함께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 2020/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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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혁신 실험 사례를 주목합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총 6회에 걸쳐 전합니다. 과거에 진행된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통해 현장에 반영할 만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오쟈로구(Quarto Oggiaro)는 범죄가 만연한 낙후지역으로 새로운 활력이 필요했습니다. 시정부는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소속감과 신뢰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변화를 시도할 때 상호신뢰는 다양한 주체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모으는 밑바탕이 됩니다.

오쟈로 구는 도시재생의 핵심으로 신뢰 구축에 힘씁니다. 유럽연합(EU)의 ‘My neighbourhood, My city’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게임 같은 원리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으로 공동체 회복을 어떻게 꾀했는지 살펴봅니다.

Challenges : 범죄, 마약에 노출된 도시…신뢰도도 바닥

오쟈로 구는 밀라노 교외 지역으로 조직범죄와 마약 문제에 시달리는 곳이었습니다. 밀라노시와 오쟈로 구 차원에서 도시재생 계획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노인복지,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와 지역 내 비영리단체가 있었지만, 해당 단체와 조직 간 분야별 경계가 명확하고, 의구심이 높아 지역 차원의 협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쟈로 지역의 자원을 모으기 위해서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신뢰를 쌓을 만한 계기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지역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신뢰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질적인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Solution & Action : 신뢰 회복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실마리 발견해

오쟈로 구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무너진 신뢰의 복원을 주목합니다. 첫 단계로 주민의 공통된 관심사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도시재생’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보다 일상 속 문제해결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게 쉽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리빙랩 방식을 결합하면서 협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재정을 지원하는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게임화(gamification)와 같은 새로운 기법과 디지털 기술을 리빙랩이라는 방법론과 결합해 추진되었습니다.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는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되 기존 도시정보 앱인 ‘My City Way’, ‘Foursquare’의 데이터와 기능을 결합해 오쟈로 구의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넓혔습니다. 예컨대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참여할 뿐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의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게임화’ 요소를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My neighbourhood, My city’ 리빙랩 방식은 지역을 재건하고,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을 다시 연결해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유럽연합 50%, 회원국의 영리/비영리 기관 50%의 부담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운영된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이 서로 연결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을 연쇄적으로 확산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Impact & Achievement :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한 리빙랩 활성화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며 상호 신뢰가 회복되자 지역단체와 부문 간 협업도 활발해졌습니다. 프로젝트 당시 나온 아이디어들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3개의 리빙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각각의 리빙랩은 진행 과정에서 기업, 대학,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해 다른 지역에 확산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Fourth food’는 오쟈로 구 내 호텔업체가 저비용 급식서비스로, 학생들이 직접 지역 노령층의 영양 균형을 위한 식단을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젊은이와 고령층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Quarto Gardening’은 학교와 직업현장을 연계해 오쟈로 구 지역의 녹지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리빙랩입니다. 빠레또 농업학교 (the Pareto agricultural institute)의 학생이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작물을 생산하는 동시에 실습 과정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리빙랩은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바를 실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흥미를 잃고 중퇴하는 비율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My neighbourhood, My city’ 프로젝트를 통해 시도된 리빙랩은 흩어진 개인이 공동체로 연결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쟈르 구는 프로젝트의 성과와 주민들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는 동시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동해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을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지역 사회의 변화를 만들고, 통합을 이끄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지역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춰 혁신을 시도하는 게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 참고자료
https://cordis.europa.eu/project/rcn/191955/factsheet/en
http://www.clubmilano.net/2013/12/quarto-oggiaro-smart-city/
https://cordis.europa.eu/project/rcn/191955/factsheet/en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8/2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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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7일, 희망제작소는 47명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지역의 다양성에 기초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소통하는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을 창립했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출범한 이후 지난 10년간 총 58차례 정기포럼을 열었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주민자치, 지속가능발전, 평생교육, 재난관리, 에너지전환, 인권, 청년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면서 지방자치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질적 혁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총화해 지난 2018년 목민관총서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를 펴냈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우리 삶을 바꾸어온 지방자치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미래의 지방자치 혁신 10년의 길을 모색하는 ‘목민관클럽 10주년 국제포럼’을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개최합니다. 다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전면 디지털 국제포럼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지방분권을 넘어 주민자치, 직접민주주의의 미래를 그려 보고,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전환 관련한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아울러 비수도권지역의 당면한 과제인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 집중화에 따른 지역소멸,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합니다.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미래인가

87년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부터는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본격화됐습니다. 일례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입법화로 각 지방정부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고, 현재 서울 은평구 등 적극적인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넘어 정책 기획‧집행‧평가까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방정부의 행정은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과 함께 협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주민참여가 지역 의제에 국한돼 있고, 전국적‧정치적 사안에 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까지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발안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투표제도는 헌법 개정 시 운영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포럼의 첫 섹션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 미래’에서는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의 브루노 카우프만(Bruno Kaufmann) 유럽 대표를 화상으로 초대해 선거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을 넘어 공론장으로

두 번째 섹션인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 탐색’에서는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미래상으로서 디지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국내에서도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주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넘어서 주민 참여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화문1번가, 민주주의 서울을 비롯해 지자체마다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시민 소통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교한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이슬란드의 비영리 재단법인 시티즌스(Citizens Foundation)의 사례와 경험을 나눌 예정입니다. 시티즌스는 지난 2010년 아이슬란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나은 레이캬비크’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아이슬란드에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2011년터 ‘참여예산제’를 도입했고, 웹사이트에는 ‘우리 동네’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관련 위원회가 비용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시민 투표에 부치는 과정을 구현했습니다. 시티즌스가 온라인 플랫폼을 시민 참여와 숙의의 공론장으로 활용한 사례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극복하려면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해리 덴트(Harry Dent)가 『The Demographic Cliff』에서 제시한 개념입니다.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면 생산과 소비가 급감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구 감소세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1%)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위험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감소에서 기인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국제포럼에서 독일 라이프치히시 사례를 공유합니다. 라이프치히시의 슈테판 하이니히 도시개발국장을 화상으로 초대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INSEK2030을 비롯해 도시재생 전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동독지역에 속한 라이프치히시는 1990년 독일통일 이후 경쟁력을 잃은 기업이 줄도산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서독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동독 말기 52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20% 이상 줄어든 지역입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율은 무려 90%나 됐고 공식 빈곤선 이하 가구만 30%를 웃돌았습니다.

라이프치히시는 물류기반 정비, 대학혁신, 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2019년 혁신도시상을 수상하는 등 혁신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인구 수도 6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변화의 배경에는 “주거, 고용, 환경, 교통, 교육, 역사 보존 등 모든 영역을 통합적인 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도시혁신”을 담은 ‘통합도시개발전략(INSEK)’이 주요했습니다. 라이프치히시는 지난 2018년부터 산업기반을 고도화하는 INSEK2030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민관클럽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국제포럼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미래,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당면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정책적 연대를 통해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를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코로나19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확장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혁신을 일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참고자료
‘가라앉는 도시’에서 ‘혁신의 상징’으로…라이프치히가 선보인 ‘반전 드라마’, 한겨레
[사회혁신 길찾기⑦] 더 나은 레이캬비크, 디사이드 마드리드, 파리의 참여예산제, 오마이뉴스
코로나발 고용한파에 청년층 서울로…지방소멸 가속화, 농민신문

수, 2020/09/0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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