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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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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0:31

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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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이번 총회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 10년 뿌리회원 한분, 20년 뿌리회원 한분 그래서 딱 두 분 밖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찾아뵙고 싶어서 전화를 드리면, ‘괜찮다’, ‘안 보내주셔도 된다’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는 이 감사한 마음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다구요 (◞♥ꈍ∇ꈍ)◞♥
안부인사를 드리고, 근황을 이야기하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다만, 청주 외 지역에 계시는 회원님께는 직접 전달해드리지 못하여… 우편으로 정성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서 회원패와 함께 동봉해드렸답니다 ˃̣̣̣̣̣̣︿˂̣̣̣̣̣̣

 

지금도 사무처 활동가들이 열심히 회원님께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사진으로 올려드립니다
부끄럽다고 하셨지만, 괜찮다고 하셨지만, 마스크 때문에 눈밖에 보이지 않지만, 기뻐하시는 모습에 괜히 코끝이 찡~~~ 해졌습니다 ~(ꈍᴗ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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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명순 회원님

 

▼ 오순완 회원님

 

▼ 육성준 회원님

 

▼ 이지영 회원님

 

▼ 장민경 회원님

 

훈훈한 소식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و ̑̑♡

금, 2021/02/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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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사회적 가치 운운, 뒤에선 사회적 갈등, 환경피해 조장!

SK의 청주LNG 발전소 건설 규탄한다!

 ○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대책위), LNG발전소건설반대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2.24) 11시 SK그룹 본사(서울시 종로구 26, 서린빌딩)에서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지역의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노동과 지역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치열하게 반대하며 싸우고 있는 현안이다. 충북환경단체가 뽑은 2020년 10대 환경뉴스 1위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활동이고, 충북시민단체 10대 시민운동에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반대 활동으로 선정될 만큼 지역의 최대 현안 이슈이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이런 지역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LNG발전소 승인여부도 공표하지 못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사업을 청주에서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청주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에 해당하는 152만톤을 배출하고, 질소산화물 177톤/년, 25°c의 온폐수 배출, 발암성물질 배출 등 지역 사회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SK하이닉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85만 청주시민’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청주시민의 숨쉴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SK하이닉스가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 청주SK하이닉스는 자체공장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지금은 정지된 고리원전과 맞먹는 585MW의 화석연료(LNG)발전소를 추진 중이다. 청주SK하이닉스는 2019년 LNG발전소 건설을 공식화하고 작년 6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올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득했지만 지역 언론을 비롯해 시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알고 규탄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 미세먼지대책위를 비롯한 이들 단체는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 기자회견은 물론이고, 5개월 동안 환경부 천막농성과 청와대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해서 청주시민의 LNG발전소 반대의견도 발표했으며, 작년에는 코로나 19로 대면 집회가 어렵자 지역 최초로 온라인 집회도 3차례나 진행했다.

○ 이 단체들은 SK그룹이 ‘ESG경영’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추구한다면서 지역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SK그룹은 ‘RE100’실천을 위해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지을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역에서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SK그룹을 규탄했다.

○ 미세먼지대책위를 비롯해 LNG발전소반대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많은 단체와 시민들은 청주시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이유로 2019년부터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해오고 있다.

[기자회견문]

앞에선 사회적 가치 운운, 뒤에선 사회적 갈등, 환경피해 조장!

SK의 청주LNG 발전소 건설 규탄한다!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이 더 큰 영향력이 되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SK그룹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글이다. “행복한 참여, 행복한 상생, 행복한 변화” SK그룹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다. 그럼 SK는 이렇게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보다는 사회적 갈등,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주체가 SK인 것을 알고는 있는가?

수도권과 충남 뿐 아니라 충청북도 청주시의 대기질의 수준도 전국 최악이다. 청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청주시에 SK하이닉스는 오직 SK하이닉스만을 위한 LNG발전소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청주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에 해당하는 152만톤을 배출하고, 질소산화물 177톤/년, 25°c의 온폐수 배출, 발암성물질 배출 등 지역 사회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85만 청주시민’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청주시민의 숨쉴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SK하이닉스가 짓밟고 있다.

청주에서의 피해와 갈등 뿐 아니라, SK는 여주에서 추진 중인 LNG 발전소 건설도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겪고 있다. 인천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이 수년째 지역 주민들과 갈등하며 공장 이전을 요구받고 있다. 울산에서는 SK에너지 공장 부지에 묻혀있던 25t 트럭 520대 분량의 산업폐기물에 대한 의혹도 터져 나와 지역사회와 갈등하고 있다. SK은 사회적 가치와 사회 공헌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과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SK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 공헌’은 찾아보기 어렵다.

‘RE100’은 어떤가? SK가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고 각종 방송과 언론사 포털이 떠들썩하게 자랑했다. ‘RE100’이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235개 기업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SK가 청주에서는 ‘화석연료 발전소인 LNG발전소’를 지으려고 하고 있다. SK가 ‘RE100’ 선언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18일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청주 LNG발전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건설 승인일 득했다. 그러나 청주 지역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승인 사실을 보도한 매체는 거의 없었다. SK하이닉스가 그토록 원하던 LNG발전소 승인여부도 공표하지 못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사업을 청주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을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정녕 아는가? 이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SK그룹의 ‘ESG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 ‘RE100 실천’의 첫 번째는 환경피해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청주LNG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이를 명심하고 청주LNG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2020.  2.  24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LNG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회

금, 2021/0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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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밤 05분(황동규)>, <아, 나에게도(백기완)>, <일곱 자식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비>, 짧은 기간 동안 살아야한다면(작자 미상, 존 포엘 신부 제공)>, <사라진 계절(천양희)>, <아네스의 노래 _영화 ‘시’(감독 이창동. 2010년)에서 주인공 양미자(윤정희 분)의 작시>, <Splendor in the Grass(William Wordsworth)>, <무릎 꿇다(김사인)>, <날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박노해)>, <밤을 깎으며(고두현)>

2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랜선으로 시읽기 모임 회원들이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기도 했고,   회원들 모임행사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지난해에도 드문드문 모임을 갖었던지라 코노나만 빨리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시읽기 모임을 마냥 미룰 수 없어 온라인 ZOOM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화상이지만 만날 수 있었고, 반가운 시읽기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의  일상에서 각기 마음을 건드렸던 시들을 골라, 회원들과 공유한 시간.

마음을 울린 아름다운 시들 덕분에,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그냥 가지 않는다고

날들은 알게 모르게 무언가를

내게 안겨주고 내게 남겨주고

내 안을 꿰뚫고 지나간다고

박노해, 날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에서

 

화, 2021/03/0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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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3.22)을 맞이하여  3월 20일(토) ~ 21일(일) 이틀에 걸쳐 시민들과 함께 비대면 하천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하천대청소는 80여팀 약 200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무심천, 가경천, 미호천, 율량천, 석남천, 대청호 인근 등 청주시 뿐만 아니라
서울, 동탄, 물한계곡 등 전국 곳곳에서 하천대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천대청소에 참가한 회원, 시민들은 활동모습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유하면서 “하천에 쓰레기가 너무 많았다”, “다음에도 참여해야겠다.” 등의 소감을 밝혔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도 회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경천>
김철동님 가족


유영경, 전소민, 정란희, 전소민,  최경천님

나복예 선생님 외 2인

 

월, 2021/03/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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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에 힘 보태기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시된 핵발전정책 폐기를 위해 전국운동본부에 참여결정”
“제주시청에서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반대를 서명운동 시작”

지난 12월 6일 전국의 탈핵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를 결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탈핵을 위한 연대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월성핵발전소에 대한 폐쇄요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월성핵발전소는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연장 운영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핵발전소이다. 정부는 안전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절차까지 위반해 가면 월성핵발전소를 연장운영에 들어갔고 이에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해 법정다툼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설계수명을 넘겨 노후화 되었다는 것 말고도 너무나 많다. 고준위핵폐기물이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발생하는 세계적으로 기피하는 핵발전소 모델인 중수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에 위치해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내진설계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내진 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최근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진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 삼중수소 역시 국내 발전소 중 월성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폭으로 많은 주민들이 암 발병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또 안전상의 문제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월성핵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노후화된 월성핵발전소에 발생하는 인체와 환경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고준위핵폐기물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40년 넘게 대책 없이 핵발전소 안에 고준위핵폐기물을 쌓아왔고 이제 더 이상 쌓을 공간이 없게 되자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월성핵발전소 부지에 건설하려는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공론화’를 하겠다고 공표해 놓고는 시민단체와 반대주민들이 제외된 찬성입장을 지닌 단체와 인사로 지역실행기구를 강행 출범했다. 건설 자재 반입과 건설허가 심사도 이미 시작한 상태이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은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에 참여하여 근본적인 대책 논의도 없이 검증도 안 된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강행하고 위험한 월성핵발전소 운영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와 찬핵세력에 맞서 국민과 환경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월성핵발전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11월 19일 1차 서명운동과 12월 12일 2차 서명운동을 제주시청에서 진행했으며 지속적으로 경주월성핵발전소의 폐쇄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반대를 위한 도민의 민의를 모으는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도민사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9. 12. 17.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월성핵발전소폐쇄운동참여보도자료_20191217

화, 2019/12/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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