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393/661/001/b2... alt="20191017-책사이다47-450p.jpg" style="" />

책사이다 47회 /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당신은 언제 ‘편지’를 써 보셨나요.

인터넷 메일이나 스마트폰의 메시지가 아닌,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나보세요. 

'편지'와 관련된 베스트셀러와 스테디 셀러들, 박주형 판사의 《어떤 양형 이유》, 구본형 유고집 《구본형의 마지막 편지》.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MMMu19 />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FcU2mdS3Pmw

[예고] 10/31(목) 책사이다 48회 / 후다닥 1쇄 - 《1947 현재의 탄생》 - 오늘의 세계를 만든 결정적 1년의 기록

# 주제책 :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 《어떤 양형 이유》 -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박주영 | 김영사)


• 《구본형의 마지막 편지》 - 어제보다 아름다운 오늘을 살고 싶은 그대에게 (구본형 | 휴머니스트)


•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 (페터 한트케 | 문학동네)


•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 | 박석무 엮음, 창비)


• 《반 고흐, 영혼의 편지》


•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라이너 마리아 릴케)


• 《이중섭 1916-1956 편지와 그림들》 (이중섭 | 다빈치)


•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김영두 | 소나무)


• 《아도르노-벤야민 편지》 (테오도르 W. 아도르노,발터 벤야민 | 길)


•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이오덕,권정생 | 양철북)


• 《D에게 보낸 편지》 (앙드레 고르스 | 학고재)

#산책판책 : 《사회적 뇌 인류 성공의 비밀》 (매튜 D. 리버먼 | 시공사)

# 함께 소개된 책

•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은유 | 돌베개)


• 《익숙한 것과의 결별》 (구본형 | 을유문화사)

[책사이다]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34669"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35698"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0806"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4930"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7706"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0145"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2621"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5800"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88811"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96428"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05635"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1525"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6756"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928"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532"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0274"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461"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2489"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7263"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2774"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5180"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51" style="color: rgb(66, 139, 202);">22회. 이거 실화냐?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5073" style="color: rgb(66, 139, 202);">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0948" style="color: rgb(66, 139, 202);">24회. 내가 사랑한 도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3710" style="color: rgb(66, 139, 202);">25회.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8643" style="color: rgb(66, 139, 202);">26회. 역사소설 : ‘삼국지’에서 ‘뿌리깊은 나무’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848" style="color: rgb(66, 139, 202);">27회. 나의 소울푸드를 찾아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9868" style="color: rgb(66, 139, 202);">28회. 책 베고 별 보는 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6841" style="color: rgb(66, 139, 202);">29회. 2018 책사이다 어워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42" style="color: rgb(66, 139, 202);">30회. 겨울밤 뜨거운 이야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64" style="color: rgb(66, 139, 202);">31회. 내가 찾은 역사 이야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9048" style="color: rgb(66, 139, 202);">32회. 후다닥 1쇄 : 《색연필》(장가브리엘 코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1306" style="color: rgb(66, 139, 202);">33회. 나는 봄 소풍 여기로 간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4655" style="color: rgb(66, 139, 202);">34회. 후다닥 1쇄 : 《나와 타자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8290" style="color: rgb(66, 139, 202);">35회. 가족, 얼어죽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2376" style="color: rgb(66, 139, 202);">36회. 후다닥 1쇄  《거짓말 읽는 법》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4914" style="color: rgb(66, 139, 202);">37회. 삼시세끼 다이어트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279" style="color: rgb(66, 139, 202);">38회. 후다닥 1쇄  《사랑의 이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0908" style="color: rgb(66, 139, 202);">39회. 중독되고 싶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9391" style="color: rgb(66, 139, 202);">40회. 후다닥 1쇄 《지도에 없는 마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001" style="color: rgb(66, 139, 202);">41회.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9408" style="color: rgb(66, 139, 202);">42회. 후다닥1쇄 : 《대멸종 연대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1520" style="color: rgb(66, 139, 202);">43회. 한국사회 긴급진단 - 이솝우화에서 길을 찾다 (참여연대 창립특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2458" style="color: rgb(66, 139, 202);">44회. 후다닥 1쇄 : 《수치심 권하는 사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5216" style="color: rgb(66, 139, 202);">45회. ‘무엇’에 분노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는 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8300" style="color: rgb(66, 139, 202);">46회. 후다닥 1쇄 :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1393" style="color: rgb(66, 139, 202);">47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현황과 문제점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입법을 명령했음.  그 동안 한국 사회가 종교적, 평화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던 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왔던 부끄러운 역사를 뒤로 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성숙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마련된 것임.


• 그러나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할뿐더러 국제 인권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음. 그 결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위원회 병무청 설치 ▷심사위원장과 상임위원 국방부 장관 제청 ▷입영대상자에게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없음 ▷현역 복무 중 대체복무 신청 불가능 등을 골자로 하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음.

실천 과제

1. 헌재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도록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대체복무 기간과 형태 등이 비전투적이고 민간 성격이어야 하며 징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 취지에 맞게 대체복무제도를 수정해야 함.


• 복무기간 단축, 복무분야 확대, 대체복무를 선택할 권리 사전 고지 의무 규정, 양심의 발현에 따라 시기와 상관없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역병 대체복무 인정, 심사기구 독립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096/670/001/d3... alt="20191121-Asia35-450p.jpg" style="" />

아시아팟 35회 /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아시아 핫이슈>에서는 박효재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물리적 거점을 잃은 IS가 홍콩, 싱카포르, 타이페이 등지에서 일하는 이주 가사도우미를 포섭하는 이유를 짚어봅니다. 더불어 인도 정부의 힌두 민족주의 정책과 무슬림 탄압과 스리랑카 권위주의 정권의 재집권 배경 등을 전합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들이 전하는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에서는 1만 5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라크 시위와 지난해 붕괴사고로 많은 피해자를 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재건과 시범운행 소식을 전합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O8XHeu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l3T1GsAaGo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32765" rel="nofollow">아시아 소식을 받아보세요! <아시아레터> 이메일 구독하기(클릭)

[아시아팟]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4월 총선이 기대되는 이유

의회지형을 바꿔야 정치가 살아난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일까. All's well, that ends well. 독일어 표현도 있다. Ende gut, alles gut. 끝이 긍정적이면 이전에 벌어졌던 부정적인 것들이 묻혀버려 별 것 아닌 것처럼 기억된다. 아무리 고통과 실망의 연속이었어도 마지막 순간이 좋았다면 이전의 나쁜 경험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결말이 그동안의 과정에서 겪었던 온갖 시련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고 기억의 저 편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끝이 좋으면 다 좋았던 것처럼 느낀다. 아직 임기는 남아있지만 20대 국회가 그랬다. 식물국회라는 말도 모자라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국회였다. 폭력과 고함으로 서로 충돌하는 국회, 극기야 '노루발못뽑이'와 '장도리'까지 등장한 국회였다.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사각의 링 같았다.

그런 '막장 국회'가 마지막에 뭔가 해냈다. 최악의 국회로 마무리될 것 같은 절박한 순간에 한두 건 했다. 2019년 연말 임기 만료를 몇 달 앞두고, 실망한 국민을 위로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 나은 개혁입법을 이뤄냈다. 무소불위 검찰의 기소독점을 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만 18세 투표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늦기는 했어도 기다리다 목마른 촛불시민의 개혁 갈증에 한줄기 소낙비 같았다.

그렇다고 끝이 좋으니 다 좋은 것일까. 사람은 '경험 따로, 기억 따로'인 불합리한 존재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전체적이 아니라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했어도 마지막 결말이 좋았다면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다. 국민들이 20대 국회의 긍정적 끝만 기억할까봐 그렇다. 국회는 임기 내내 무기력했고 무능력했다. 한국정치의 후진성과 정치의 실종을 그대로 드러냈다. 의회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양 갈래도 모자라 국민을 사분오열시켰다. 그래서 정치혐오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그러다가 끝이 조금 좋았던 것이다. 그 순간의 긍정이 부정적 전체를 뒤집어 놓을까 두렵다. 절망을 안기고 기대를 저버린 국회의원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끝이 조금 좋았다고 바뀌어 버릴까, 국회 문 닫으라던 아우성이 잊힐까 조바심이 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21대 총선에 그들을 다시 소환할까봐 불안하다. 거대 양당은 대선전초전 격인 4월 총선에서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며 사생결단으로 싸울 것이다. 총선을 차기 대선의 바로미터로 여기기 때문이다.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상대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와 비난으로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결집하려 할 것이다. 총선에 출마하는 대선주자들은 정치생명이 달려 있으므로 더욱 그럴 거다. 기득권 정치의 구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지도자의 새해인사에 흔히 등장하는 말이'나라의 명운이 걸린 해'다. 2020년이 나라의 명운 운운할 정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해임은 틀림없다. 어쩌면 한국 정치의 전환점이 될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해이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30년 넘은 낡은 기득권정치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새로운 선거제도로 정치에 지각변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다. 그 변화의 열쇠는 국민의 손이다. 최악이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 4년을 온전히 기억하고 평가하는 선거여야 한다. 임기 마지막 몇 개 개혁입법 통과의 기뻤던 순간만 단편적으로 기억해서는 안 된다. 대결과 갈등으로 진영정치를 고착화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변화된 선거제도로 20대 국회 내내 이어져 온 거대 양당 중심의 극단의 정치를 허물어야 한다. 정당집단주의가 지배하는 정치판을 깨야 한다. 아주 미흡하지만 그 도구가 유권자의 손에 쥐어졌다. 대표성을 왜곡하는 승자독식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균열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연동률 50%에 연동률 적용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수 정당의 의회진출이 가능해졌다. 물론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지역주의에 양당제에서 세대․성별․계층의 다변화를 담은 다당제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다당제 민주주의의 숨결을 불어넣은 것이다. 기존 정치체제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소수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담아내고 다수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 수 있는 디딤돌이 놓인 것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 여성․청년․노동자․농민 등 다양한 국민 구성의 축소판이어야 할 국회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승자독식의 폐해인 과소대표나 과잉대표가 점차 사라지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아졌다. 청년세대가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적극적 정치참여로 민주주의가 성숙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유권자의 유입으로 국민의 의사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치개혁의 시금석이다. 변화의 초석을 놓는 선거여야 한다. 어렵사리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는 선거여야 한다.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민의를 반영하는 다당제 의회지형을 만들어내야 포용과 연대, 협치의 정치가 살아난다.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 양당이 좌지우지하는 국회를 재현시킨다면 희망은 사라진다. 깨어있는 유권자가 해낼 수 있는 일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는 촛불시민의 요청이다. 적대정치가 아니라 공생정치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도 완성될 수 있다. 21대 국회가 그 시작이다. 그래서 2020년 총선이 중요하다. 유권자의 힘으로 싹 다 갈아엎고 재개발해야 한다. 4월 총선이 기대되는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현황과 문제점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 육군 기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와 전력구조를 지향하면서, 대규모 병력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목표임. 대규모 상비 병력 유지의 이유가 되는 유사시 북한 점령이나 안정화 작전 등은 수정되어야 함. 이미 90년대부터 다수의 연구 결과가 한국군 ‘적정 병력’ 규모를 30~40만 명으로 추산해온 바 있음.


•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이 필요함.


• 한편 <국방개혁 2.0>의 장군 정원 감축 계획 역시 소극적이며, 장교 정원 감축 계획은 아예 없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실천 과제

1. 군 복무기간 단축 

•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육군 기준)로 단축 (「병역법」 개정)

2. 상비 병력 30~40만 명 감축

• 상비 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축(「국방개혁법」개정). 다른 국가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 가량의 장교 수를 5만 명 이하로, 부사관을 포함한 전체 간부를 16~20만 명 수준으로, 사병 역시 16~20만 명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