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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완공 10년, 새만금을 다시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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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완공 10년, 새만금을 다시 이야기하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2:02

p2006. 04. 21. 경향 9

새만금 방조제 완공 10년, 새만금을 다시 이야기하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email protected])

10년 전 오늘, 새만금 방조제 33.9㎞의 마지막 구간(2공구)이 연결됐고 새만금 갯벌이 바다와 끊어졌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끌려 나오고, 지역발전의 쾌거를 이루었다는 주민들의 환호성이 높았던 날입니다.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라는 돈만 먹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절규는 묻혔고, 책임지고 작품을 만들겠다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호언장담은 깃발처럼 날렸습니다. (2006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성명)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 갯벌은 갈대 무성한 허허 벌판이 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업은 황폐화 됐으며, 10만을 넘던 철새들은 1/10로 줄었습니다. 91년 시작한 공사는 25년째 진행 중이며, 26조 규모의 공사에 투입한 예산은 이제 9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을 막아선 난관이 더 문제입니다. 정부가 주장한 대로 새만금을 정밀화학·항공부품·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 남산 부피의 14배인 7억582만8000㎥의 토석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김제 평야 끝에 붙은 새만금 인근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양입니다. 호소 수질은 6급수 수준에서 개선될 여지가 없고, 이런 물은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새만금을 세계적인 공단으로 만들겠다며 허언을 하는 동안 지역의 다른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새만금은 오히려 지역 발전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중앙일보 기사 링크) 이제 다시 새만금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불가능할뿐더러 부도덕한 목표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화호가 담수호를 결국 포기하고, 갯벌의 일부 보전과 일부 개발을 했던 사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침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질문에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다수가 새만금의 해수유통과 새로운 개발에 동의를 보내 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을 위한 논의를 우리 사회에 다시 제안코자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71" align="aligncenter" width="700"]4월 24일 환경연합 전국의 활동가들은 새만금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의 생명들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는 깃발을 들고, 묵상을 하며 새만금의 아픔을 마음에 담았다.ⓒ환경운동연합 4월 24일 환경연합 전국의 활동가들은 새만금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의 생명들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는 깃발을 들고, 묵상을 하며 새만금의 아픔을 마음에 담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SOS 새만금갯벌 영상]

[2006년 언론에 보도 된 새만금 관련 기사들]

[caption id="attachment_159172" align="aligncenter" width="888"]2006. 04. 11. 경향 11 2006. 04. 11. 경향 11[/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7" align="aligncenter" width="1131"]2006. 04. 21. 경향 9 2006. 04. 21. 경향 9[/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8" align="aligncenter" width="841"]2006. 04. 22. 한겨레 19, 한국 27, 경향 23 2006. 04. 22. 한겨레 19, 한국 27, 경향 23[/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9" align="aligncenter" width="1169"]20160424 물갇힌 새만금 허전한 갯벌엔 아쉬움만(경향) 20160424 물갇힌 새만금 허전한 갯벌엔 아쉬움만(경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70" align="aligncenter" width="800"]20160421 스러져가는 생명에게 용서를 빌며 다시 부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불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4개종단이 모여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환경운동연합 20160421 스러져가는 생명에게 용서를 빌며 다시 부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불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4개종단이 모여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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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하천의 기적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email protected])

# 해거름에 산책 나온 시민들이 하나둘 전주천 여울형 보 주변을 살핀다. “세 마리랑게요. 그제는 7시10분, 어제는 7시40분, 바로 사람 옆에서 배를 뒤집기도 하고 물위로 솟구치면서 장난치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오늘도 보고 싶어서 또 나왔어요.” q 세상 구경 나온 철없는 새끼 두 마리와 이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어미일 것이다. 시민 제보 영상을 보니 물갈퀴로 물을 헤치고 꼬리로 방향을 잡는 것도 배웠는지 자맥질이 제법이다. 어미에게 배에 실려 물에 들어 온지 한 달은 넘어 보인다. 젖은 털 고르기도 물고기 잡는 것도 배웠을 것이다. 노는 모습이 중력을 거스르는 무용수의 몸짓처럼 자유로워 보인다. 참 행복한 좋은 시절이리라.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전주천 수달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78169"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4458344 수달 가족의 보금자리인 전주천. 아래로는 여울 형 보가 있고, 위로는 하중도와 깊은 소가 있어 물고기 등 먹잇감이 풍부하다. 새끼를 낳고 기르기에 딱 좋은 곳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70"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4500332 도심하천의 기적 수달과 원앙이 사는 전주천. 수달이 노는 곳에 원앙이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 서신보 위로는 물 깊이가 발목 정도로 얕은 곳에서 가슴이 넘는 곳까지 있다. 팔뚝만한 잉어가 꼬리를 치며 흙탕물을 일으키거나 작은 치어들이 무리를 지어 잽싸게 이동하거나 수면위로 뛰어오르는 피라미들, 정중동의 자세로 물고기를 노리는 왜가리로 볼 때 물고기가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은 16년 전 자연하천조성사업 이전만해도 대표적인 오염하천 구간이었다. 발을 담그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서식하는 물고기는 단 3종에 불과했다. 이런 오염하천이 여울과 소를 만들고 수변에 갯버들을 식재하고 오수를 분리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1~2급수에만 사는 쉬리가 돌아왔다. 전주천 전 구간은 30여종이 도심 구간에는 20여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 지난 달 전북환경연합 유스 그린 청소년들이 지난 달 채집한 종류만 12종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8171"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4733368 전주천 수달학교에 참가중인 학생들. 전북환경연합 청소년 동아리 유스그린 회원들이 전문가의 지도 아래 매월 1차례 하천생태조사와 수달 조사를 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79"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4725573 전주천 모래톱에 찍힌 발자국. 개과인 너구리 발자국일까요? 찍힌 발자국이 대칭이 아닌 걸 봐서 수달 발자국이에요. 물길로 이어진 것으로 볼 때 수달이 확실해요.ⓒ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80"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4728361 "음, 스멜~~ " 수달 똥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비린내가 난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93"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4730993 천변에서 만난 도롱뇽의 사체.ⓒ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81"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4740605 천변에서 만난 줄장지뱀과 도롱뇽. 줄장지뱀은 살았고 도롱뇽은 죽었다. 전주천 중류 도심 구간에서 도룡뇽 확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디서 왔을까?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67"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4454340 지난 5월 13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주천 천변을 조사한 전주천 구간의 수달 흔적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보 위로 길게 하중도가 만들어져 있어 은신처로 활용하기에 좋다. 꽉 막힌 멍청이 보가 아니라 여울 기능을 하는 보여서 수질이나 하천 바닥상태도 좋다. 인근 재해 방지 공사가 걸리기는 하지만 아직까진 아기 수달을 기르고 교육시키기엔 딱 좋은 곳이다. # 이곳은 내게 특별한 기억의 장소다. 2010년 전주천을 본적으로 하는 어린 수달 사체를 발견한 곳이기 때문이다. 죽은 수달을 안고 찍은 사진 한 장이 신문에 크게 실렸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다. 생후 6개월 정도로 추정되는 어린 수달이 독립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폐사하고, 2011년 3월21일 삼천 우림교 언더패스에서 번식기에 접어든 수달(18개월 추정)이 로드킬 당하는 사고가 이어졌다. 객지를 떠돌다 다시 고향 땅을 밟은 어린 시절 벗을 대하는 맘으로, 보살펴 주자고 했건만 지켜주지 못했다. 미안했다. (지난 기사 보기 미안하다 수달아) [caption id="attachment_178172"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5312258 사진8[/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73"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5318933 사진9[/caption]   # 삼천에서 죽은 수달 두 마리는 다 로드킬 사고였다. 날로 늘어가는 운동기구, 산책로의 과한 불빛, 수량 부족과 수질 악화, 하천 내 정비공사, 세월교 같은 돌다리 증가, 하상 도로(언더패스) 등이 수달의 서식을 방해한다. 이중 큰 위협요인은 단연코 하상도로다. 지난 2월7일 전주시 삼천 효자교 아래 하상도로(언더패스)에서 몸길이 120cm 가량의 수달이 차에 치어 죽었다. 2011년 3월에는 1.5km 상류에 위치한 우림교 하상도로에서 같은 사고로 수달이 죽었다. 모두 다 번식기를 앞둔 청년 수달이었다. 삼천은 우림교, 이동교, 효자교, 마전교 까지 2.5km 구간, 4개 지점에 2차로 하상도로가 있다. 보통 언더패스 도로는 1차로 일방통행, 그리고 구간을 최소화 한다. 그러나 삼천은 2차선이고 도로 폭도 일반 도로와 차이가 없다. 가드레일이 설치되고 하단부분도 막아 놓긴 했지만 높이도 낮고 군데군데 열려있는 곳이 확인되기도 했다. 속도를 늦추게 하는 과속카메라는커녕 경사가 있는 도로임에도 과속방지턱도 없다. 주의표지판은 달랑 하나, 특히나 차량 통행량이 적은 야간에는 고속도로나 다름없다. 로드킬 뿐만이 아니라 차량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 하상도로와 산책로로 사용되는 수변(둔치)은 야생동물에겐 은신처이거나 이동통로이다.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는 물억새와 수크령, 잡목이 우거진 곳이 유일한 쉼터일 수 있고 길목일 수 있다. 최근 모습을 드러낸 서신교 일대 수달도 하천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목격담이다. 그런데 우리는 수달 복원을 앞세워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늘리는 데만 급급한 것은 아닌가싶다. ‘도심하천의 기적’이니 ‘자연성을 회복한 전주천의 선물이다’ 는 식의 호들갑만 떨었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일상적인 관리에는 소홀했다. 수달에게 좋은 환경은 사람들에게도 좋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사람 눈에도 눈부심과 피로감을 주는 산책로 바닥 등부터 끄자. 하상도로에 진입할 땐 차량 속도를 줄이자. 운동기구와 산책로는 가능한 제방 가까이 옮기고 억새나 갈대로 벽을 치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6531" align="aligncenter" width="640"] http://kfem.or.kr/?page_id=160191 http://kfem.or.kr/?page_id=160191[/caption]
월, 2017/05/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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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지구의 벗은 우리의 자매 베르타 카세레스의 잔혹한 살해에 분개를 표한다. 그녀는 온두라스 렌카 지역 원주민 지도자이자 지역 지역사회 조직가, 풀뿌리 페미니스트, 환경운동가였다. 베르타는 지난 3일 이른 아침 온두라스 인티부카 주에 있는 그녀의 자택에서 살해 당했다. 당일 그녀 옆에 있던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는 베르타를 살해한 괴한에 의해 심하게 부상 당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세계여성의날 기념 지구의 벗 선언문

2016년 3월 7일

야고다 뮤닉 –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

[caption id="attachment_156934" align="aligncenter" width="610"]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지구의 벗은 우리의 자매 베르타 카세레스의 잔혹한 살해에 분개를 표한다. 그녀는 온두라스 렌카 지역 원주민 지도자이자 지역 지역사회 조직가, 풀뿌리 페미니스트, 환경운동가였다. 베르타는 지난 3일 이른 아침 온두라스 인티부카 주에 있는 그녀의 자택에서 살해 당했다. 당일 그녀 옆에 있던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는 베르타를 살해한 괴한에 의해 심하게 부상 당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지구의 벗은 우리의 자매 베르타 카세레스의 잔혹한 살해에 분개를 표한다. 그녀는 온두라스 렌카 지역 원주민 지도자이자 지역사회 조직가, 풀뿌리 페미니스트, 환경운동가였다. 베르타는 지난 3일 이른 아침 온두라스 인티부카 주에 있는 그녀의 자택에서 살해 당했다. 당일 그녀 옆에 있던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는 베르타를 살해한 괴한에 의해 심하게 부상 당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온두라스는 지난 2009년 쿠데타 이래로 시민들의 평화로운 저항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다. 베르타와 그녀의 동지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2013년 베르타가 공동 창립한 온두라스 원주민 조직, COPINH)와 같이 정부와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파괴적인 사업에 저항하는 지역사회와 단체들이 위협 받고, 박해 받으며, 살해되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거대 초국가 기업들이 서민들의 토지를 절도하고 수탈하는 것을 지원하며 방조하고 있다. 기업들의 채굴과 댐 사업은 그로 인해 영향 받는 지역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이루어 지고 있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여성의 몸(우리의 가장 주된 영토)과 지역사회의 영토, 토지, 물, 그리고 서민들을 옹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원주민여성운동가로서 우리에게 수 년간 깊은 영감을 주었던 지도자이다. 베르타는 그녀의 활동을 통해 파괴적인 초국가 기업들의 행위와 국가의 압력에 저항하고, 오랜 세기 동안 축적된 지식과 통합적인 실천이 기반 된 대안을 제시하는 여성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 그녀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가 약탈적인 자본가들과 가부장제도에 저항하여 여성과 사람들의 삶, 그리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 세계의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집단적으로 연대하도록 다시 한 번 고취시켰다. 베르타는 우리에게 여성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여성의 가사노동 및 생산적인 노동 착취의 종식 없이는 환경 정의도 없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폭력은 지역사회의 영토와 서민들을 통제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삶과 신체, 그리고 가부장제와 인종차별적인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 있는 노동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 된다.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재앙의 시기에 자본 축적은 자연과 여성노동의 탄압 및 지배를 통해 가능하다. 자연과 여성노동은 엘리트 그룹의 이익에 따라 착취되기에 무한하고 탄력적인 자원으로 간주된다.   금주 동안 지구의벗 멤버 그룹들은 세계 각지의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베르타의 죽음에 즉각적인 정의를 요구하는 긴급행동을 조직한다. 지구의 벗 여성활동가들과 남성 활동가들은 온두라스 정부에 환경·인권 옹호자들에게 가해지는 국가차원의 폭력과, 온두라스 사람들의 토지와 지역사회의 영토를 초국가 기업이 무임통치 하도록 결탁한 온두라스 정부의 행위에 우리의 분개를 표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결집할 것이다. 지구의벗 여성활동가들로서, 모든 여성에 반하는 폭력종식에 대한 투쟁과 여성의 신체, 삶, 노동에 대한 자치권 지지를 가시화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여성의날에 베르타의 정치적인 메시지와 모습을 가지고 거리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와 함께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 우리는 면책특권 폐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베르타 암살에 대해 국제 판사들과 전문가들을 동반한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 한다! 우리는 온두라스 내 외국 정부들에 의해 지원받는 준군사적인 활동과 훈련행위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원주민과 모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온두라스에 필수적인 개혁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생명존중을 요구한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평화롭고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은 대다수의 여성이 일상적인 행동과 선택을 제한해야만 하고, 폭력의 위협 때문에 가장 평범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동안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남녀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세계의 자매들과 함께 연대를 표한다. 우리는 베르타의 가족과 렌카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지구의 벗 여성활동가와 남성활동가로서, 모든 여성과 환경·인권 옹호자들에 반하는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의 헌신을 재개한다. 세계여성의날과 매일의 삶에…. 우리는 모두 베르타 카세레스다! 모이고, 저항하고, 탈바꿈 합시다!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foei-international-womens-day-2016-statement
화, 2016/03/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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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검찰은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 소환조사하라!

다국적 살인기업 레킷벤키저를 범국민 옥시불매운동으로 단죄하자!

가습기 살균제로 최대의 사망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이 전국민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28일 오후 1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은 옥시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IFC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옥시제품 명단공개와 함께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를  범국민불매운동으로 단죄하자" 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490" align="aligncenter" width="640"]a 다국적 살인기업 레킷벤키저를 범국민 옥시불매운동으로 단죄하자!ⓒ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검찰 수사 이후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는 그동안 영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를 차별하고 한국에서만 살인 제품을 팔아왔다"며 "옥시가 국내에서 퇴출될때까지 싸울테니 시민들 여러분들도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491"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754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불매운동대상인 125종의 옥시 제품 명단을 공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옥시불매운동이 전국으로 각계로 번지고 있다. 전국 포항과 천안 등 지역에서 시민사회차원의 옥시불매운동이 조직되고 있다"면서 불매운동대상인 125종의 옥시 제품 명단을 공개했다. [옥시 제품 명단 바로가기] 125개 제품을 용도별로 분류해보면 120개의 청소용품 등 생활용품 등과 5개의 의약품 및 건강식품 등으로 구분된다. 120개의 옥시불매 생활용품을 제품수가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청소용품이 이지오프뱅 등 30개로 가장 많고, 세탁용품이 파워크린 등 24개, 탈취제가 냄새먹는하마 등 18개, 방향제가 에어윅 등 16개, 제습제가 물먹는하마 등 10개, 세정제가 데톨 등 8개, 제모용품 비트 제모크림 등 5개, 방충제가 하마로이드 옷장용 등 3개, 주방용품(식기세척기 세제)이 피니시 파워텝스 등 3개 등 이고, 용도별 1개씩의 제품은 데톨 항균 물티슈(의약외품), 숖벨벳스무드 익스프레스 페디 라는 이름의 전동 발각질관리기 그리고 듀렉스 콘돔 등 3가지 이다. 5개의 의약품 및 건강식품에는 개비스콘 2개, 스트렙실 2개와 무브프리 관절건강식품 등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94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검찰은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 소환조사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예용소장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었던 아이와 산모 등 103명을 죽이고 수백명에게 상해를 입힌 다국적기업레킷벤키저를 불매운동을 단죄하자"면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옥시제품 불매운동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010-5618-055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소장(010-3458-7488)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목, 2016/04/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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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1일 – 온두라스에서 억류 당한지 24일이 지나서야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는 그의 귀국을 막았던 ‘이주경보(migratory alert)’ 해제를 통지 받았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 출국금지 조치 해제

2016년 4월 1일

  [caption id="attachment_158409" align="aligncenter" width="610"]2016년 3월 31일 – 온두라스에서 억류 당한지 24일이 지나서야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는 그의 귀국을 막았던 ‘이주경보(migratory alert)’ 해제를 통지 받았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2016년 3월 31일 – 온두라스에서 억류 당한지 24일이 지나서야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는 그의 귀국을 막았던 ‘이주경보(migratory alert)’ 해제를 통지 받았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금일, 빅토리나 플로레스 오렐라나 판사(Victorina Flores Orellana)의 판결에 따라 온두라스 인티부카 법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시행된 구스타보 소토의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온두라스 법무장관실에서 구스타보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한 후에 이루어졌다. 지난 3월 3일 발생한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사건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수사와 과학적 조사가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구스타보는 온두라스원주민위원회(COPINH) 활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역시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멕시코 시민으로서,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목격자이자 피해자로서, 구스타보는 멕시코와 온두라스가 맺은 상호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그의 조국 멕시코에서 온두라스 당국에 협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권리는 3월 7일 구스타보에게 30일간의 이주경보(출국금지)를 내린 빅토리나 플로레스 오렐라나 판사와 이 조치를 해지하는데 24일을 소모한 온두라스 법무장관실에 의해 침해 당했다. 이 기간 동안 구스타보는 단 두 건의 추가 조사만 요구 받았을 뿐이며 이 역시 멕시코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 구스타보를 마침내 멕시코로 귀국할 수 있게 한 이번 결정을 반갑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멕시코 정부, 특히 외무부장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규탄한다. 외무부장관은 금일 발표 된 성명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 정부에 자국민의 본국 송환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지 않았다. 한 편, 지구의벗 멕시코 팀, 구스타보의 가족과 변호인단, 연대단체와 국제단체들은 ‘이주경보’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해서 규탄해왔다. 우리는 멕시코와 온두라스 두 나라가 맺고 있는 상호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구스타보에게 멕시코에서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구스타보는 즉시 본국으로 안전하게 송환되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 우리는 베르타 카세레스의 죽음과 구스타보에 대한 살해시도가 충분히 규명되고 이에 연루된 사람들이 책임을 질 때까지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구한다. 정의롭지 않은 것에 맞서며, 구스타보를 비롯한 온두라스에서 위험에 처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전한다. 함께, 우리는 이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human-rights-honduras/travel-ban-gustavo-castro-soto-lifted

베르타 카세레스

화, 2016/04/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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