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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완공 10년, 새만금을 다시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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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완공 10년, 새만금을 다시 이야기하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2:02

p2006. 04. 21. 경향 9

새만금 방조제 완공 10년, 새만금을 다시 이야기하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email protected])

10년 전 오늘, 새만금 방조제 33.9㎞의 마지막 구간(2공구)이 연결됐고 새만금 갯벌이 바다와 끊어졌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끌려 나오고, 지역발전의 쾌거를 이루었다는 주민들의 환호성이 높았던 날입니다.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라는 돈만 먹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절규는 묻혔고, 책임지고 작품을 만들겠다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호언장담은 깃발처럼 날렸습니다. (2006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성명)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 갯벌은 갈대 무성한 허허 벌판이 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업은 황폐화 됐으며, 10만을 넘던 철새들은 1/10로 줄었습니다. 91년 시작한 공사는 25년째 진행 중이며, 26조 규모의 공사에 투입한 예산은 이제 9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을 막아선 난관이 더 문제입니다. 정부가 주장한 대로 새만금을 정밀화학·항공부품·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 남산 부피의 14배인 7억582만8000㎥의 토석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김제 평야 끝에 붙은 새만금 인근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양입니다. 호소 수질은 6급수 수준에서 개선될 여지가 없고, 이런 물은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새만금을 세계적인 공단으로 만들겠다며 허언을 하는 동안 지역의 다른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새만금은 오히려 지역 발전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중앙일보 기사 링크) 이제 다시 새만금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불가능할뿐더러 부도덕한 목표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화호가 담수호를 결국 포기하고, 갯벌의 일부 보전과 일부 개발을 했던 사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침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질문에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다수가 새만금의 해수유통과 새로운 개발에 동의를 보내 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을 위한 논의를 우리 사회에 다시 제안코자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71" align="aligncenter" width="700"]4월 24일 환경연합 전국의 활동가들은 새만금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의 생명들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는 깃발을 들고, 묵상을 하며 새만금의 아픔을 마음에 담았다.ⓒ환경운동연합 4월 24일 환경연합 전국의 활동가들은 새만금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의 생명들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는 깃발을 들고, 묵상을 하며 새만금의 아픔을 마음에 담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SOS 새만금갯벌 영상]

[2006년 언론에 보도 된 새만금 관련 기사들]

[caption id="attachment_159172" align="aligncenter" width="888"]2006. 04. 11. 경향 11 2006. 04. 11. 경향 11[/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7" align="aligncenter" width="1131"]2006. 04. 21. 경향 9 2006. 04. 21. 경향 9[/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8" align="aligncenter" width="841"]2006. 04. 22. 한겨레 19, 한국 27, 경향 23 2006. 04. 22. 한겨레 19, 한국 27, 경향 23[/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9" align="aligncenter" width="1169"]20160424 물갇힌 새만금 허전한 갯벌엔 아쉬움만(경향) 20160424 물갇힌 새만금 허전한 갯벌엔 아쉬움만(경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70" align="aligncenter" width="800"]20160421 스러져가는 생명에게 용서를 빌며 다시 부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불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4개종단이 모여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환경운동연합 20160421 스러져가는 생명에게 용서를 빌며 다시 부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불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4개종단이 모여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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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순이

고등어 (글.그림) / 반려견카툰

깜순이는 대구탕을 파는 백반집에서 사는 검은 개입니다. 깜순이는 백반집 주인 아주머니와 손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요. 깜순이에게는 하나의 장기가 있었는데 손님들이 식사를 한 후 계산를 하고 나면 계산을 한 손님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순이가 두 앞 발을 포개어 인사를 하면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좋아하였고 그걸 바라본 주인아주머니도 덩달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깜순이가 집을 나갔고 애가 타는 마음으로 찾으러 몇일을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깜순이는 종종 마을로 뒷산으로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였는데, 너무 늦어 걱정시키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런 깜순이가 어느 날, 밤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오던 단골 손님들도 깜순이가 보이지 않자 많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깜순이는 앞발이 많이 다친 채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가게 근처에 있던 산 깊은 곳에 갔던 거 같은데, 산에는 일부 주민들이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올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앞발이 걸렸던 것 같았습니다.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은 엄연한 불법이며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올무에 걸린 발을 빼내느라 안간힘을 쓰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깜순이는 많이 지쳐 있었고 아주머니는 잘 걷지 못하는 깜순이를 데리고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와서 원장님이 진찰을 했을 때 올무에 걸렸던 앞발은 이미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괴사된 부위에 점점 퍼져 나갈 수 있고 많이 지쳐 있는 깜순이의 상태가 괴사가 진행되는 것을 견디기가 힘들어 깜순이의 앞발을 절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물의 사지 절단은 상처부위보다 좀더 몸에 가깝게 절단을 하여야 후에 동물이 다시 원래의 환경으로 돌아가 생활을 할 때 위험을 줄 일 수 있습니다. 치료 후 동물이 다시 생활 할 때 절단 상태가 익숙해 질때까지 지표면에 마찰하거나 부딪혀 상처가 덧나 괴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실외에서 생활하는 깜순이도 이러한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몸통에 가깝게 절단을 하는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수술 후 빠르게 회복하여 예전같이 밝고 생기를 되찾은 깜순이를 보며 많이 기뻐하셨고 손님들도 깜순이가 다시 돌아와 기뻐하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깜순이의 없어진 앞다리를 보며, 이제는 깜순이 절하는 건 볼 기회가 없겠다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깜순이가 행복하게 백반집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집을 나가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깜순이와 아주머니는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등 장애를 입게 되는 것은 당연히 반려인에게는 마음 아픈 일일 것입니다. 반려동물 역시 아픔을 겪겠지만 심리적 좌절감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이 장애 이후의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재활 등을 지원한다면 반려동물의 삶의 질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반려동물은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목, 2023/07/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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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아래 영문,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같이 싣습니다.  번역도움: 온태현 회원)

새만금 세계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에게 보내는 편지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장)

환영합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잼버리에 참석한 150여 나라, 4만 3천 명의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 인종과 성별, 출신과 종교 등 다름에 차별 없는 연대와 호혜의 정신으로 우정을 쌓고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뭇 생명이 죽어간 갯벌에서, 바닷물이 드나드는 새만금의 미래를 염원하면서, 기후 위기의 당사자인 청소년이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잼버리가 되길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63"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안합니다. 새만금에 조성된 8.84㎢의 드넓은 야영장의 조건과 상황이 매우 나쁩니다. 부지는 넓고 도로는 뚫렸지만, 기반이 다져진 야영장이 아니고 자연 상태의 초지도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조성된 농업용지입니다. 십수 년 전만 해도 이곳은 갯벌이었습니다. 지금도 군데군데 붉은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곤죽이 되는 펄입니다. 갈매기들이 날아와 먹이 활동을 합니다. 날이 개면 뙤약볕이 내리쬡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바닷가 날씨는 변화무쌍하고 바람도 거셉니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막바지 공사로 집수정을 만들고 배수로를 내고, 야자 매트로 길을 내고, 플라스틱 깔판을 깔았습니다. 군데군데 대형 천막도 많이 쳤습니다. 하지만 큰비 한 번만 지나면 빠지고 잠길 수 있습니다. 내리쬐는 뙤약볕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65"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비해야 합니다. 거친 환경이야 스카우트의 개척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휘파람을 불고 웃으면서 이겨낸다”라는 스카우트 구호처럼 잘 대처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새만금은 거친 자연환경이 아니라, 대규모 자연훼손과 개발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이런 곳일수록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과정 활동은 외부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숙영과 교류는 야영장에서 이뤄집니다. 지도자와 대원들이 이러한 조건과 상황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돌발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야영 부지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든 풍요롭고 기름진 하구 갯벌이었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산란하러 모여들고, 질 좋은 백합과 바지락이 지천이었습니다. 흰발농게를 비롯한 수많은 게와 갯지렁이, 망둥어, 짱뚱어들이 부지런히 갯벌을 오갔습니다. 멀리 남반구 뉴질랜드에서 북반구 툰드라까지 약 30,000Km를 오가는 도요물떼새를 비롯한 많은 국제적인 이동 철새들이 쉬어갔습니다. 새만금 갯벌에 기대어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도 풍요롭고 윤택했습니다. 갯벌은 바다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1991년 전북 군산, 김제, 부안지역 409㎢의 갯벌과 바다를 메워 땅과 호수를 만드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인근,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역사 이래 가장 큰 환경 파괴사업이자 어민 생존권을 짓밟는다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갯벌의 가치연구, 민관 공동조사단 참여, 법정 소송, 대규모 집회와 시위 등 온 힘을 다해 갯벌을 지키려 했습니다. 특히, 해창 갯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갯벌이 보존되길 바라며 향나무를 묻는 ‘매향제’를 지내고, 갯벌을 지키자는 마음을 담아 하나 둘 장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3월,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자연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65일간 서울까지 참회의 삼보일배를 시작한 곳입니다. 도요새를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뉴질랜드 마오리족, 틱낙한 스님도, 호주의 상원의원, 국제적인 환경단체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새만금 해창갯벌은 환경운동의 성지입니다. 새만금을 지키고자 했던 기억과 치유의 공간입니다. 지금도 상실의 바다를 되살림의 바다로 만들어 가기 위해 새만금의 변화를 기록하고 시민생태조사단과 해수유통을 통해 환경도 살리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희망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 텐트가 쳐진 곳은 바로 그 갯벌이었습니다. 귀하게 여겨 보호해야 할 뭇 생명과 환경, 갯벌을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희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건 어른들입니다. 전북 도내 정치인들은 잼버리 대회 준비는 뒷전이고 새만금 매립 속도를 높이고 새만금 신공항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잼버리 하려면 비행기 띄워야 한다. 그러니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라면서 먼지만 날리는 관광용지에 2천억 넘는 농지기금을 쓰는 꼼수를 썼습니다. 농지기금으로 논을 만드는 공사이니 땅 다짐이나 자연 배수를 고려하지 않았고, 잼버리에 필요한 부지보다 더 넓은 땅을 만들려다 보니 확보하다 배수가 되지 않는 것은 이미 예견했던 일입니다. 항건 한번 안 둘러본 정치인들이, 매듭 한번 배워본 적 없는 정치인들이 얽히고설킨 새만금 매듭을 더 꼬이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대안을 검토할 시기도 놓쳤습니다. 갯벌과 바다는 인류의 마지막 식량창고이며 블루 카본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갯벌 보존과 복원은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새만금을 지키고 기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수라’가 많은 시민과 청소년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새를 관찰하고 갯벌을 탐사한 청소년의 성장이 담겨있는 영화이기도 헙니다. 이 영화를 별빛이 쏟아지는 밤에 바람에 실려 온 짭조름한 바다 내음을 맡으며 스카우트 대원과 관람하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문화저널 8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Letter to the Scouts of the Saemangeum World Jamboree
The Inconvenient Truth of Saemangeum Worldwide Jamboree
Welcome, 43,000 youth scouts and leaders from more than 150 countries attending the 25th World Jamboree at Saemangeum. May you build friendships and nurture dreams in a spirit of solidarity and reciprocity, regardless of race, gender, origin, or religion. As we look forward to the future of Saemangeum, where tidal waters flow in and out of the mudflats where many lives have died, we hope that this Jamboree will be a meaningful event for youth who are part of the climate crisis. We are trutly sorry that the conditions and situation of the vast 8.84 square kilometer campground in Saemangeum are very bad. The site is large, and the roads are paved, but it is not a campground with a foundation, nor is it grassland in a natural state. It is a temporary agricultural land. Decades ago, this was tidal mudflats, and there are still red saltwater plants growing here and there. So, when it rains, the land becomes soggy. Seagulls still fly in to feed. When the sun comes out, it blazes and there's no shade for shelter. The weather is volatile, and the wind is strong near the sea. To minimize this inconvenience, the government has done some last-minute work to build catch basins, drainage ditches, paved roads with palm mats, and laid down plastic sheeting. They've also pitched a lot of big tents, but they're only one big rain away from being swept away and submerged. The tents are also not enough to keep the sun out. You'll have to be prepared. The rugged environment will be met with the pioneering spirit of the Scouts, and as the Scout motto goes, "Whistle and smile through it all." However, Saemangeum is not a wilderness, but an area of large-scale degradation and development, where the unexpected can happen and the damage can be severe. While the course activities take place outside, sleeping and socializing will take place in the campsites. It is imperative that leaders and crews are aware of these conditions and situations so that you can react calmly to any unexpected events. Here's an inconvenient truth. The Saemangeum Jamboree campsite in Buanan, Jeollabuk-do was a rich, fertile estuarine mudflat created over time by the Mankyung and Dongjin rivers. Many fish gathered to spawn, and high-quality lilies and clams were abundant. White-footed boobies and other crabs, as well as midges, gobies, and shad, diligently traveled to and from the mudflats. Many international migratory birds, including shorebirds that travel some 30,000 kilometers, from as far away as New Zealand in the southern hemisphere and the tundra in the northern hemisphere, rested on the land. The lives of the people who depend on the tidal flats of Saemangeum were also rich and full. Tidal flats are like the mother of sea life. In 1991, a project began to fill in 409 square kilometers of tidal flats and seas in Gunsan, Gimje, and Buan, Jeollabuk-do, to create land and lakes. Local fishermen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fiercely opposed the project, calling it the largest environmental destruction in history and trampling on fishermen's right to survival. They did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protect the tidal flats, including conducting a study on the value of the tidal flats, participating in a joint public-private investigation team, filing court cases, and organizing large rallies and protests. At Haechang tidal flats, people began to bury incense trees in the hope that the tidal flats would be preserved for future generations, and to build pagodas one by one to protect the tidal flats. In March 2003, priests from four major religions - Catholicism, Buddhism, Protestantism, and Won Buddhism - began a 65-day pilgrimage to Seoul to offer their sincere apologies to nature. They were joined by New Zealand's Maori, who consider the shorebird to be their ancestor, Thiknak Han monk, an Australian senator,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s such, Saemangeum HaeChang Tidal Flat is a holy place for the environmental movement. It is a space of memory and healing for those who tried to protect Saemangeum. It is also a place of hope for those who are documenting the changes in Saemangeum to turn the sea of loss into a sea of rebirth, and who are creating alternative solutions to save the environment and benefit the local economy through citizen ecological research groups and seawater redistribution. The tented area where you are standing was once a tidal flat, and you are standing on the tears, sighs, and hopes of countless people who are trying to protect the precious life, environment, and tidal flat. It's the adults who are at fault. Politicians in Jeonbuk province used the jamboree to speed up the reclamation of Saemangeum and push for a new airport. "We need to fly an airplane for the jamboree. So, we should exempt the new airport from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y said, and spent more than 200 billion won of agricultural funds on a tourist land that would only blow dust. Since the agricultural funds were used to build rice paddies, there was no consideration for land compaction or natural drainage, and it was already predictable that the land would not drain as they tried to build a larger land area than needed for the jamboree. Politicians who had never been around this land before, who had never even learned to tie a knot, further tangled the already tangled Saemangeum knot. In doing so, they missed the time to look at other alternatives for the jamboree. Tidal flats and oceans are humanity's last food reservoirs, as well as a blue carbon absorber of greenhouse gases. Therefore,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Saemangeum tidal flats is a global challenge beyond local and national boundaries. In recent years, documentary film 'Sura' containing stories of people protecting and recording Saemangeum have deeply impressed many citizens and youth in Korea. It is also a movie about the growth of a young man who watched birds and explored the tidal flats with his father for many years. I would love to share this movie with a scout troop on a starry night, smelling the salty sea air carried by the wind.  
Surat untuk para Scout Jambore Dunia Saemangeum
Kebenaran yang Tidak Menyenangkan dari Jambore Dunia Saemangeum
Selamat datang, 43.000 pramuka muda dan pemimpin dari lebih dari 150 negara yang menghadiri Jambore Dunia ke-25 di Saemangeum. Semoga Anda dapat membangun persahabatan dan memupuk mimpi dalam semangat solidaritas dan timbal balik, tanpa memandang ras, jenis kelamin, asal usul, atau agama. Sambil menantikan masa depan Saemangeum, di mana air pasang surut mengalir masuk dan keluar dari dataran lumpur di mana banyak nyawa melayang, kami berharap Jambore ini akan menjadi acara yang bermakna bagi kaum muda yang menjadi bagian dari krisis iklim. Kami benar-benar menyesal bahwa kondisi dan situasi bumi perkemahan yang luasnya 8,84 kilometer persegi di Saemangeum sangat buruk. Lokasinya luas, dan jalanannya beraspal, tetapi ini bukan bumi perkemahan dengan fondasi, dan juga bukan padang rumput dalam keadaan alami. Ini adalah lahan pertanian sementara. Beberapa dekade yang lalu, ini adalah dataran lumpur pasang surut, dan masih ada tanaman air asin merah yang tumbuh di sana-sini. Jadi, ketika hujan turun, tanah menjadi basah. Burung camar masih terbang untuk mencari makan. Saat matahari terbit, panasnya terik dan tidak ada tempat berteduh. Cuaca tidak menentu, dan angin bertiup kencang di dekat laut. Untuk meminimalkan ketidaknyamanan ini, pemerintah telah melakukan beberapa pekerjaan di saat-saat terakhir untuk membangun kolam penampungan, parit drainase, mengaspal jalan dengan tikar palem, dan memasang terpal plastik. Mereka juga telah mendirikan banyak tenda besar, tetapi hanya satu hujan besar saja tenda-tenda tersebut akan tersapu dan terendam. Tenda-tenda tersebut juga tidak cukup untuk menghalangi sinar matahari. Anda harus bersiap-siap. Lingkungan yang keras akan dihadapi dengan semangat kepeloporan para Scout, dan seperti moto Scout, "Bersiul dan tersenyum melewati semuanya." Namun, Saemangeum bukanlah hutan belantara, melainkan area dengan degradasi dan pembangunan berskala besar, di mana hal yang tidak terduga dapat terjadi dan kerusakannya bisa parah. Sementara kegiatan kursus berlangsung di luar, tidur dan bersosialisasi akan dilakukan di tempat perkemahan. Sangat penting bagi para pemimpin dan kru untuk mengetahui kondisi dan situasi ini sehingga Anda dapat bereaksi dengan tenang terhadap kejadian yang tidak terduga. Inilah kebenaran yang tidak menyenangkan. Perkemahan Jambore Saemangeum di Buanan, Jeollabuk-do adalah dataran lumpur muara yang subur dan kaya yang terbentuk dari waktu ke waktu oleh sungai Mankyung dan Dongjin. Banyak ikan berkumpul untuk bertelur, dan bunga lili serta kerang berkualitas tinggi berlimpah. Burung booby berkaki putih dan kepiting lainnya, serta ikan midges, ikan gobi, dan ikan shad, dengan rajin melakukan perjalanan ke dan dari dataran lumpur. Banyak burung migran internasional, termasuk burung pantai yang melakukan perjalanan sekitar 30.000 kilometer, dari tempat yang jauh seperti Selandia Baru di belahan bumi selatan dan tundra di belahan bumi utara, beristirahat di daratan. Kehidupan masyarakat yang bergantung pada dataran pasang surut di Saemangeum juga kaya dan penuh. Dataran pasang surut bagaikan ibu kehidupan laut. Pada tahun 1991, sebuah proyek mulai mengurug dataran pasang surut dan laut seluas 409 kilometer persegi di Gunsan, Gimje, dan Buan, Jeollabuk-do, untuk menciptakan daratan dan danau. Nelayan lokal dan organisasi lingkungan menentang keras proyek tersebut, menyebutnya sebagai perusakan lingkungan terbesar dalam sejarah dan menginjak-injak hak nelayan untuk bertahan hidup. Mereka melakukan segala cara untuk melindungi dataran pasang surut, termasuk melakukan studi tentang nilai dataran pasang surut, berpartisipasi dalam tim investigasi gabungan antara pemerintah dan swasta, mengajukan kasus ke pengadilan, serta mengorganisir demonstrasi dan protes besar-besaran. Di dataran pasang surut Haechang, orang-orang mulai mengubur pohon dupa dengan harapan dataran pasang surut akan dilestarikan untuk generasi mendatang, dan membangun pagoda satu per satu untuk melindungi dataran pasang surut. Pada bulan Maret 2003, para pendeta dari empat agama besar - Katolik, Buddha, Protestan, dan Buddha Won - memulai ziarah selama 65 hari ke Seoul untuk menyampaikan permohonan maaf yang tulus kepada alam. Mereka bergabung dengan suku Maori dari Selandia Baru, yang menganggap burung pantai sebagai nenek moyang mereka, biksu Thiknak Han, seorang senator Australia, dan organisasi lingkungan hidup internasional. Oleh karena itu, Dataran Pasang Surut Saemangeum HaeChang adalah tempat suci bagi gerakan lingkungan. Tempat ini merupakan ruang kenangan dan penyembuhan bagi mereka yang berusaha melindungi Saemangeum. Tempat ini juga merupakan tempat harapan bagi mereka yang mendokumentasikan perubahan di Saemangeum untuk mengubah lautan kehilangan menjadi lautan kelahiran kembali, dan yang menciptakan solusi alternatif untuk menyelamatkan lingkungan dan memberi manfaat bagi ekonomi lokal melalui kelompok penelitian ekologi warga dan redistribusi air laut. Area tenda tempat Anda berdiri dulunya adalah dataran pasang surut, dan Anda berdiri di atas air mata, desahan, dan harapan banyak orang yang berusaha melindungi kehidupan, lingkungan, dan dataran pasang surut yang berharga. Orang dewasalah yang bersalah. Para politisi di provinsi Jeonbuk menggunakan jambore ini untuk mempercepat reklamasi Saemangeum dan mendorong pembangunan bandara baru. "Kita perlu menerbangkan pesawat untuk jambore. Jadi, kita harus membebaskan bandara baru dari studi kelayakan awal," kata mereka, dan menghabiskan lebih dari 200 miliar won dana pertanian untuk lahan wisata yang hanya akan menebarkan debu. Karena dana pertanian digunakan untuk membangun sawah, tidak ada pertimbangan untuk pemadatan tanah atau drainase alami, dan sudah dapat diprediksi bahwa tanah tidak akan kering karena mereka mencoba membangun area yang lebih luas dari yang dibutuhkan untuk jambore. Para politisi yang tidak pernah berada di sekitar tanah ini sebelumnya, yang bahkan tidak pernah belajar mengikat simpul, semakin memperkeruh simpul Saemangeum yang sudah kusut. Dengan melakukan hal itu, mereka melewatkan waktu untuk melihat alternatif lain untuk jambore. Dataran pasang surut dan lautan adalah tempat penyimpanan makanan terakhir bagi manusia, sekaligus penyerap karbon biru dari gas rumah kaca. Oleh karena itu, pelestarian dan restorasi rawa pasang surut Saemangeum merupakan tantangan global yang melampaui batas-batas lokal dan nasional. Dalam beberapa tahun terakhir, film dokumenter 'Sura' yang berisi kisah-kisah tentang orang-orang yang melindungi dan merekam Saemangeum sangat mengesankan banyak warga dan pemuda di Korea. Film ini juga merupakan film tentang pertumbuhan seorang pemuda yang mengamati burung dan menjelajahi dataran pasang surut bersama ayahnya selama bertahun-tahun. Saya ingin sekali menonton film ini bersama pasukan pramuka di malam berbintang, sambil mencium udara laut yang asin yang terbawa angin.
수, 2023/08/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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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지향)일기 시즌4]

제비가 편했으면 좋겠어

여현

   5월의 화창한 어느 날, 제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비건 페스티벌에 다녀왔다. 여기서 제비는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을 모두 지향하는 사람들이 단어의 앞 글자를 하나씩 따서 스스로 귀엽게 이르는 말이다. 다회용기를 들고 어떤 비건 음식을 먹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는 데 시간을 쏟았던 여느 때와 달리, 이번에는 페스티벌에서 직접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 친구와 아침부터 서둘렀다. 전날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 만든 현수막과 꾸밈 재료를 부스에 설치하고 우리는 비건 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비건으로 살면서 곤란한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곤란했던 경험을 나눠주세요.”    질문에 공감한 제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직장인 제비들은 육식 중심 회식 자리에 가면 스스로가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고 명절에 회사에서 주는 스팸/참치 선물 세트 등을 곤란해했다. 한 제비는 나만 안 받으면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들어서 한때 동물성 선물 세트를 받아 논비건 가족에게 주거나 되판 적도 있지만, 지금은 거절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명절 선물도 복지제도인데, 이들에겐 복지가 아니라 고민거리였던 셈이다. 그리고 정말 많은 제비들이 생일에 치킨 쿠폰을 거절한 경험이 있었다. 치킨은 항상 옳다는 말이 한때 유행했는데 비건 지향인에게는 옳지 않았다. 또 기념일에 빼놓을 수 없는 케이크도 동물성 유제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치킨에 이어 곤란한 선물 2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 젤리, 아이스크림, 라떼처럼 일상에서 쉬이 권해지는 식품과 동물성 화장품, 가죽 제품, 캐시미어 목도리처럼 비식품 종류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텀블러와 에코백도 받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물론 비건임을 동네방네 알리고 다녔더니 주변에서 비건 선물 위주로 배려해 주었다는 당찬 사람도 있었는데 위시리스트 잔뜩 담아두기를 팁으로 알려주었다.    답변을 들으며 많은 제비들에게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은 혼자 하는 실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도 하나의 챌린지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질문을 던진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가졌지만, 우리가 제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다.    비건 식당 찾아다니기 좋아하는 평범한 비건 지향인이었던 우리가 캠페인을 하는 시민으로 탈바꿈하게 된 건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주최한 자원순환 이벤트에 경품으로 치킨 쿠폰이 선정되었던 일 때문이다. 기후 위기 대응 이벤트에 치킨을 경품으로 준다니, 처음에는 이벤트 소식을 본 내 눈을 의심했다. 공장식 축산의 폐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이 지구 환경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는 지질학적 시대 구분 개념으로 닭 뼈를 ‘인류세’의 증거로 삼을 정도라는데 환경 이벤트 경품으로 치킨을 준다니.. 다행히 이 이벤트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다른 경품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에서 지구의 날, 환경의 날이라는 명목으로 치킨을 경품으로 주고 있다. 개인이 선물하는 건 선택의 영역이라고 해도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대안이 없기에 발생한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비건을 지향하는 친구들끼리 의기투합해 제로웨이스트샵과 비건 식당에서 온누리 상품권처럼 쓸 수 있는 통합 상품권을 만들어 달라는 ‘제비누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600명이 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았고 앞으로 좀 더 의견을 모아서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다.    우리가 만 원대 선물로 커피를, 2만 원대 선물로 치킨을 처음으로 떠올리는 것은 익숙함과 편리함 때문이다. 만약 대안으로 ‘제비누리 상품권’이 생긴다면 환경 이벤트 경품으로 지급될 수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선물하고 싶은 건 맛있는 식사 한 끼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좋은 의도로 전해진 선물을 그대로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바란다.   <비건 페스티벌에서 만난 '제비'들의 이야기>  
화, 2023/08/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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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정부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과정에의 제언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의 시민안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려 156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사실상 신고를 방치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예방도 대응도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비통하고 슬퍼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도의 기간에 쏟아내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 골몰한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책임자입니다.

정부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시민안전 보호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다면 더더욱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지 마십시오. 잘못된 수사는 참사를 증폭시킵니다.

핼러윈 현장에는 137명만을 보냈던 경찰이, 이제는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습니다. 수사의 방향도 우려가 큽니다.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며 SNS의 영상물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또한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도 우려됩니다.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것은 묵묵히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언론에 알리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례비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위로금의 액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전 참사에 비추어볼 때 위로금을 언급하면 피해자를 폄훼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들을 존중하고 피해자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가운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은 애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하고,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소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우려하여 갈등관리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론 동향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 정부가 탄압했던 과거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생존자들은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도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 지자체 책임자들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책임을 지는 시작점입니다.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둘째,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참사에 대한 수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신속해야 하고, 신뢰 가능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피해자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사고 원인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알리십시오.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해자들에 대한 폄훼와 혐오 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함으로써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해나갈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존중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며, 함께할 수 있는 행동계획도 밝힐 것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참가자 일동

(재난·산재 피해자 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종교계)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시민사회·노동단체) 4.16연대, 60+기후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가나다순)  
목, 2022/11/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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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수는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해도 더이상..."

  지나간 유행가는 사랑마저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하는데,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끝이 없다. 끊임없이 돌도 고는 네버엔딩 스토리다.

“노동자가 편의상 안전장치를 풀고 작업을 해. 그러다가 사고가 나버린다. 공장은 생각보다 넓고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런데 CEO가 그것까지 다 책임져야 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법일까?”

어느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인이기도 했던 그의 입에서조차 이런 볼맨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다. 시행된 지 첫 돌을 맞은 법률인데 관심이 뜨겁다. 뜨겁다 못해 지나칠 정도다.

일부 언론들은 시행 1년이 되도록?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며 무용론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절반의 사실이다. 법안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가 개선된 사례들도 존재한다. 명확성이나 책임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절반의 사실에 그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건 당연한 의무이고, 향후 법원판결에 의해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안된다고 한다. 모호하다. 처벌이 과하다는 말만 무성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 (2022.7 중대재해법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caption]  

지난 1월 27일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소중하다는 상식을 회복하고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한 해 2,000명이 일터에서 사망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에 의해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현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조직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있었다.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 입법청원에 동의했고, 결국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이후 규제완화를 고집했다. 기업에 대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을 우선과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기재부의 용역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생산성이 안전보다 먼저였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만 말하는 격이다.

중대재해법을 만든 목적은 위험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힘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법률자문에 더 신경을 써왔다. 게다가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경영자 처벌조항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모습을 보니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자율에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아쉽게도 중대재해법의 적용과정은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외국계기업 1호 중대재해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송치 조차 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법안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건은 최소 500건이 넘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 11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두성산업은 2022년 10월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업체에서는 16명의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 독성중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를 이유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중에 정부의 해법은 산으로 가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자율규제’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를 만들어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2" align="aligncenter" width="526"] ⓒ환경운동연합(2023)  (2022.1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caption]  

이런 논의가 나올때면 중요한 사례로 단골로 등장하는 게 로벤스보고서다. 약 50년 전인 1,966년 영국의 한 탄광마을에서 폐기물이 초등학교를 덥쳤고, 15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위원회의 해법은 더 효과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 어디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 책임을 강제하는 법을 없애자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영국에는 기업살인법(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도 존재한다. 이 법안은 기업의 책임강화를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다.

정부는 자율이라는 글자에만 방점을 찍은 것 같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저 방임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CEO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50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연장하는게 입법취지 실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6월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의 TF가 출범했는데 불과 한달만에 최고경영자 처벌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두번째 회의가 진행되었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였다는 주장이다. TF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권기섭 차관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개과불린(改過不吝)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허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고치라는 뜻이라고 한다. 개정안을 내놓은 6월에도 이미 한 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법안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입법과정에서 김용균씨로 상징되는 산업현장의 이슈들이 강조되었던 영향도 있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심도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0.29참사를 거치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제시되고 있다. 만약에라는 가정은 의미 없다지만, 중대재해법이 일찍 자리를 잡았다면 어땠을까 입맛이 씁쓸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판매한 SK케미칼와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게 적용된 법률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원심재판부는 2021년 초에 전부무죄 판결을 통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검찰은 여전히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시RB 또한 신현우 전 사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지인은 비용문제도 말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경쟁력이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비용도 늘어나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조치가 개선되서 80년대의 열악한 환경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의 말이 100%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규모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핵심 기술들을 갖고있는 선발주자와 저렴한 가격으로 뒤쫒아오는 후발주자 사이에서 우리도 끝없이 달려가야 한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그의 생의 감각도 존중한다. 하지만 그의 의견만큼 존중받아야 하는 내용도 있다. 여전히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단지 일을 하러간 사람들이었다. 위험은 외주화되었다. 원청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이행여력이 없다는 말은 단골메뉴지만 이행을 끌어올릴 방법은 내놓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비판을 보면 기시감이 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어내며 강화된 화학안전 3법, 특히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에 대한 논쟁의 양상도 비슷했다. 참사의 충격은 잊혀가고, 경제가 어렵다느니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슬며시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한다. 우리사회의 최고규범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법학자 알렌 쉬피오는 “참극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 모습을 바꿀 뿐이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저지선을 믿는 것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법적 장치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도 사회도 바로 서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에는 바로 설수 있을까?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안전사회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미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법의 향방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다.

목, 2023/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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