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노루를 2019년 6월까지 3년간 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주도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주도의 노루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지난 3년간 노루포획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3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적정개체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지나치게 많은 노루가 서식하고 이로 인해 농업피해가 상당하다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당시 제주도가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판단한 노루의 개체수는 최소 2만 마리에서 최대 3만 마리로, 2년 6개월간 4,597마리를 포획했다.
현재 제주도는 2011년 기준 도내에 노루가 20,570마리로 있었다는 계산을 근거로 약 1만3천마리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연증가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최근 적정개체수 발표자료에서 자연증가량을 전체 개체수의 약 30%정도로 잡았다. 그렇다면 2012년 노루의 수는 2011년 대비 약 26,000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포획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3만 마리가 넘는 노루가 제주도에 서식했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2013년 포획된 노루를 제외하고 도내에 서식하는 노루는 32,500여 마리이며, 2014년에는 40,600여 마리, 2015년에는 51,100여 마리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약 7,600마리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다. 이는 2년 6개월 사이에 다소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4만마리 이상의 노루가 사라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체수 급감이다. 이는 애초에 추정개체수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오류가 아니라면 노루는 이미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조사내용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영향은 제대로 검토·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자칫 노루 생태계의 심각한 붕괴를 불러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기 전까지 노루를 추가 포획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 적정개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제주도는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총량을 조사했는데, 그 대상지역을 산림지역에 한정해 계산을 했다. 노루의 주요서식지이자 먹이공급원인 대규모 초지를 먹이식물총량 조사에서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먹이식물총량에 초지를 포함할 경우 제주도에서 조사한 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먹이식물총량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루의 적정개체수는 현재의 6,100마리 보다 매우 높게 형성된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시한 6,100마리 기준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먹이식물총량의 오류를 제외하더라도 먹이식물총량에 따른 수용능력의 30%를 적정개체수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이뤄진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는 수용능력에 따른 적정개체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심지어 외국사례에서도 특정 개체수를 확정하여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이나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과학적·학문적·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정개체수 예측을 절대치로 두고 포획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검토 그리고 토론이 이뤄진 후에 해당 수치를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노루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농가피해보상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현실적인 농가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2013년 6월 노루 포획 이후 개체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농업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 연도별 | 신청상황 | 보상금지급내역 | ||
| 농가수 | 경작면적(㎢) | 농가수 | 지원금액 | |
| 2013 | 380 | 2.81 | 369 | 면적 0.78㎢, 보상금 506백만원 지급 |
| 3014 | 301 | 1.83 | 263 | 면적 0.61㎢, 보상금 369백만원 지급 |
| 2015 | 312 | 1.35 | 274 | 면적 0.49㎢, 보상금 347백만원 지급 |
표에서 보듯이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보면 피해 농가수나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는 개체수와 무관하게 농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농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획을 통한 노루 개체수의 관리로는 농업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획위주의 현행 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현행 노루포획정책의 고수는 노루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 이런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농업피해만을 고려하는 현행 정책은 우려점이 많다. 더욱이 노루보호 대 농가피해라는 극단적인 정책설정은 합리적인 타협점을 마련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제주도가 앞선 우려점을 충분히 논의해 농가와 노루가 상생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공존의 섬 제주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신중을 기해주길 기대한다.<끝>
2016. 04. 21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맨 처음 보이는 9층석탑!
멋있으니까 사진을 한번 찍고 갑니다.
단체사진도 한 컷~!
불상의 특이한 손 모양도 따라해볼까요~
점심에는 돗자리 펴놓고 앉아서 맛있는 도시락도 먹었어요~
운주사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멋있게 사진을 찍어요 ㅎㅎ
짠 ㅎㅎㅎㅎ
날고 있는 주현이 ^^
지호랑 용재는 목이 마른가봐요 ㅎㅎ
그늘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사찰에 지옥을 연상시키는 그림들도 그려져 있네요.
오르막길을 조금 올라가면 도선국사가 앉아서 천불천탑 건설을 지도했다는 불사바위가 있어요. 그 위에 서서 내려다보면 정말 운주사 내부가 훤히 다 보입니다. 뻥 뚫린 시원한 경치였네요~
자세히 보시면 벽에 새겨진 불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의 이름은 ‘마애여래좌상’인데요, 마애는 돌에 새겼다는 뜻이고 여래는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는 부처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코가 오똑하게 솟아 있네요~
꽃양귀비도 제 시대를 맞은 듯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어있습니다.
성민이네 가족이 꼭 독수리 오형제처럼 멋있게 걸어오네요 ㅎㅎ
지나가다 우연히 가재를 발견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사진 중앙에 가재의 집게가 보입니다! 확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대신리발굴지! 고인돌이 발굴된 곳이라고 해요~
해설사선생님께서 설명도 해주셨어요~
너른 마당에 이런저런 동물모형도 많이 있었어요 ㅎㅎ
우리는 세계최대규모고인돌인 ‘핑매바위’를 보러 걸어갑니다~
고인돌군에서 ^^ 저 많은 돌들이 다 고인돌이라네요.


금계국이 노랑노랑하게 피었어요~
핑매바위 도착! 핑매바위는 옛날옛적 거인 마고할머니가 운주사에서 하룻밤 사이에 천불천탑을 지어 미륵세상을 세운다는 소문을 듣고 돌을 들고 가다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새벽닭이 울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발로 차 버린 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넣기 위한 도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도나도 읏챠!
용재는 12개나 성공해서 고인돌 도장을 12개나 받았어요!
신나게 돌을 던지고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많은 고인돌 군락을 지나 다시 아래로 아래로~
체험활동도 있었어요~
판화도 찍어보고~
투호놀이도 합니다~
민속자료도 구경하고 나면 벌써 집에 갈 시간이네요^^
고인돌 도장도 하나씩 받고~ 해가 어스름이 져 가듯 나른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