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역사농단!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며 공분을 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또 다시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어제 공개했다. 대다수의 국민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식물정권인 박근혜 정권이 또 다시 국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몰염치를 보여준 것이다. 더욱이 이번 국정교과서의 공개와 함께 드러난 집필진의 면면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부분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해왔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탓이다. 이 때문에 이번 국정교과서가 극우단체인 ‘뉴라이트’의 사상교육서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친일과 독재미화로 그치지 않는다. 힘들게 이뤄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축소·왜곡하고, 해방 전후사는 극우세력의 입맛에 맞게 변질되었다. 제주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4.3의 경우 변질과 왜곡으로 일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국정교과서에서는 4.3이 마치 남로당의 봉기로 발생한 것처럼 적시함으로써 사건의 배경이 되는 국가공권력의 책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4.3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한 반란으로 비쳐지도록 유도한 것이다. 또한 4.3에 대한 설명이 심각한 수준으로 축소되어 있어, 사실상 4.3을 현대사에서 지우려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다.

이렇게 편향되고 왜곡된 극우교과서를 국정이라는 이름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미래세대를 극우세력으로 세뇌시키겠다는 목적 이외에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국민의 권리인 교육권을 철저히 짓밟는 행태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변질과 왜곡으로 점철된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만약 교육부가 식물정권의 눈치를 보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교육부 역시 국민의 민의라는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국정농단에 이어 역사마저 농단하려는 박근혜 정권을 더 이상 청와대에 놔둘 수 없다. 스스로 약속한 검찰수사마저 철저히 배격하며 국민주권을 철저히 짓밟는 정권이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하게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더욱 많은 도민의 뜻을 모아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주 토요일(12/3) 1만 도민들과 함께 제주시청에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권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즉각 퇴진하여 국민의 민의를 받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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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낌니다.

원자력계는 원전에서 사고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스리마일(1979년), 체르노빌(1986년), 후쿠시마(2011년) 등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미 7개의 원전이 몰려 있는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9개로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원전 밀집 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있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충북지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직접 피해지역 30km에 포함되지 않을 뿐 식수, 토양 오염 등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보수언론에서 크게 부각시켰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이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마지막 합숙 토론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시민참여단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입니다.

2017년 10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민 생존권은 무시하고, 제2공항 건설 강행을 위해

변명으로 일관한 도지사는 누구를 위한 도백인가

어제(1/15) 국토부와 원희룡지사가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 마을인 온평리를 찾았다. 원 지사가 온평리를 찾은 건 제2공항 확정 후 1년 만에 방문한 것이었다. 하지만 1년 만의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은커녕 일방적인 설명회 자리에 그쳐 버렸다. 제2공항 예정부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온평리는 제2공항의 핵심 당사자이다. 마을의 집과 밭뿐 아니라 역사와 추억까지 묻고 탯줄을 끊어 마을을 떠나야 하는 이들에게 지난 1년은 분노와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온평리를 제2공항 예정부지에 포함시키고 1년 만에야 방문하는 것이었다면 원희룡지사는 간담회 자리에서 마을주민들에게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하지만 원희룡지사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며, 25년 제주도의 숙원사업이라며 방패막을 치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하지만 관광객을 더 받기 위해 이 땅의 주인까지 쫓아내는 것이 제주도의 숙원사업일 수는 없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들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논리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은 제2공항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근본적 질문이다. 현재의 관광객으로도 과부하가 걸려 온갖 환경문제․교통문제․자원고갈 문제․사회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제2공항을 건설해서 2천만이 넘는 관광객을 받으면 과연 제주도민은 행복해질까? 더욱이 수천 명의 주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공항을 지어야 되는 것인가? 이 조그만 섬에 과연 2개의 공항이 필요한 것인가?

이 근본적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서 주민들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강행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다. 1998년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은 제3활주로 건설을 포함한 공항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2005년 6월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주민들과 7년에 걸쳐 500여 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전원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제주도와는 너무나 비교되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원희룡 지사와 국토부는 이제야 1년 만에 주민들 앞에 나타나 국책사업이라는 변명을 하다 2020년에 제2공항을 착공할 예정이라는 공표를 하고 떠나 버렸다.

온평리는 제주도 건국신화가 깃든 마을이다. 이러한 유서 깊은 지역에 관광객을 더 받기 위해서 제2공항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주인들에게 떠나라는 것이 지금 제주도당국과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묻지마 강행은 극심한 갈등으로 치달을 것이고 제2의 강정, 제2의 나리타공항 사태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원희룡지사는 주민들에게 일방적 강요와 변명이 아닌 진정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도지사는 결국 도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7년 1월 16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총 15개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