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춘천 6월 인문학강좌]

한살림춘천이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과 함께 6월 인문학강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관한 기사를 검색해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3천5백 건이 넘는 결과가 나온다. 기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제목은 ‘폭력’, ‘폭언’, ‘갑질’, ‘눈물’, ‘해고’, ‘투신’ 등이다. 면밀한 내용분석을 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부정적인 기사들이 압도적이다. 그중에는 ‘죽은 꽃 살려내라’ ‘종놈 주제에…’ ‘경비원 청부폭력’처럼 괴담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이 마법사도 아닐진대 무슨 수로 죽은 꽃을 살려내란 말인가.

매우 드물게, 훈훈한 소식을 발견할 수 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 때부터 함께 했던 경비원이 암 진단을 받고 사직하게 되자, 입주민들이 함께 모금하여 장애인 아들을 돌보고 경비원 아저씨께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는 소식이다. 따뜻한, 그러나 아주 이따금 발견할 수 있는 기사였다.

압도적으로 많은 경비원의 불안·눈물에 관한 기사와 매우 드문 미담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 바로 아파트 경비원은 어떤 일자리인가에 대한 ‘관심’과 그분들의 노동이 아파트 공동체에 사는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의식’이다.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경비원이 어떻게 고용되어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월 149만 원, 24시간 교대근무, 평균 65세의 아저씨 또는 할아버지’ 현재 우리 사회 경비원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대부분(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85.9%)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한 용역회사 또는 관리회사를 통해 고용된다. 소속된 회사가 일차적인 고용주이긴 하지만, 이들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곳이므로 결국 입주민들에 의해 고용된 셈이다. 또한 경비업무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의 업무감독을 받으며 일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민들, 관리소장, 용역회사 모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사장님’이 너무 많은 고용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층층시하에서 일한다 해도 안정적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자리다. 2015년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서부터 상당수 아파트에서 대량해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며¹⁾, 적절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힘든 구조다.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들의 고용계약 역시 해지되는 경우가 많다. 용역업체들은 퇴직금 등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 안팎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경비원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 긴 교대시간의 근무형태인 데다 경비업무 이외에 택배수령, 분리수거, 주차관리, 청소와 같은 추가적인 일감에 시달린다. 이러한 업무과정에서 입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처우에 대한 불만도 생긴다. 교대근무의 특성상 휴식시간이 있지만, 경비원들에게 이 시간은 ‘휴식’이라기보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가깝다. 휴식시간이 무급이기 때문이다. 휴식시간을 늘여 임금인상의 폭을 조절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은 점차 늘어나 2015년 현재 통상 8시간 내외가 되었다²⁾. 하지만 휴게장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입주민들의 업무요청에 노출되어 대부분의 경비원은 자유롭게 쉬지 못한다.

경비원들의 노동이 아파트 공동체에 사는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의식은 입주민들의 대표자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고용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경비원이 63.7%였지만(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2015,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작 아파트 주민 개개인은 경비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다. 모두의 책임이어야 할 경비원 고용, 부당한 처우,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경비원들의 문제는 우리 모두와 노년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우리 사회 막다른 일자리 해법을 찾기 위한 희망제작소 사다리포럼의 2016년 논의 주제로 아파트 경비원 고용문제를 선정한 데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생애 마지막 일자리라고 할 만큼 고령의 재취업종이나³⁾, 위에서 살펴본 대로 그 일자리의 질은 아주 낮다. 노년의 일자리니까 그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일자리를 향해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고령의 노동은 처우도 당연히 열악하고 미래의 출구도 없는 막다른 일자리이어야 하는가. 노년의 일자리 또한 좋은 일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진짜 ‘일할 맛’ 나는 사회가 아닐까. 오늘날 경비원 일자리의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년기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글 : 이은경 | 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 각주
1)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경비노동자의 숫자가 약 4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제14호 희망이슈, 2016.9. 희망제작소)
2)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간은 2012년 6시간 내외에서 2015년 8시간 내외로 2시간가량 늘어났다.
3)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015년 펴낸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결과, 아파트 경비원 남성비율은 99.3%, 평균연령은 65.6세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연구원의 발주를 받고 경기도에 공동체 기반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인 […]

[서평] ‘자본주의를 넘어’를 읽고

책 <자본주의를 넘어>(다다 마헤슈와란다 지음. 다다 칫따라잔아난다 옮김. 2014. 한 살림)는 필자가 주로 읽던 책들과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책이 아니라는 점, 둘째는 영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그렇다. 사카르라는 인도의 영성가의 사상과 이론에 감동한 미국인 저자가 그들의 수행공동체의 수도승이 되어서 미국과 남미, 그리고 유럽의 경험을 종합하여 몰락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그 대안에 대해 확신에 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자본주의는 기아, 가난, 전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운명이 다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역사의 순환이론에 의하면 이제 자본가들의 세상은 저물고 새로운 혁명이 도래할 것이다. 이 때 사드 비프라라는 영적인 혁명가들이 힘과 이성은 물론 공감과 영적인 능력을 갖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계급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 과정은 폭력적일 수도 있고, 평화적일 수도 있다. 폭력 혹은 평화적 방법의 선택은 저항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들이 정한다. 새로운 사회는 대중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는 이전의 사회주의와는 다를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한다.

저자의 현실 진단은 매우 적절하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개인 기업과 국가 기업의 배치를 제안하는 것도 흥미롭다. 계급이론을 인간의 심리적 유형으로 새롭게 나누어 순환론적 사회변동론을 제안하는 것도 재미있다. 저자가 미국과 인도를 오가며 수행생활을 하다가 차베스가 집권하던 시기에 베네주엘라로 가서 프라우트(PROUT: Progressive Utilization Theory 진보적 활용론) 연구소를 열은 것을 보면 그가 21세기 형 사회주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은 비판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자본주의를 비판한 이 책을 비판하는 3가지 이유

첫째, 영성을 가진 영적 혁명가가 주도하고 지배하는 세상의 이미지는 바람직한가? 저자는 여러 곳에서 자신이나 사카르가 말하는 영성이 종교적 독단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영성임을 강조한다. 그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내적인 힘을 기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명상이라고 말한다. 우주에서 유일한 실존으로서 ‘내’가 명상을 통해 내적인 힘을 기르고 우주와 소통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명상을 통한 영적 수련과 영적 지도자의 영성이 ‘나와 너’를 구분 짓고 ‘수행자와 비수행자’를 구별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다행히도 저자의 영성관은 제도종교의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영성 이미지에 비해 개방적이고, 소통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본의 지배가 사라진 자리에 자유로운 개인들의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결사체)이 아니라 영적 혁명가들의 어소시에이션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반성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혁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또 다른 독단적 권력이 들어서지는 않을까? 저자가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원로들의 회의를 제안하는 데에서도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든다.

하버마스의 소통적 합리성은 ‘신사들의 클럽’이요, 자유 입헌주의 지배체제에 대한 투항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은 이성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독단을 넘어서기 위해 학습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론장’ 개념을 붙잡는다. 그런데 프라우트 이론은 이러한 소통과 성찰의 이성보다는 영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영성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허나 그것이 성찰적이고 소통적이며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지 않다면 독단적인 종교나 파시즘으로 빠질 수 있다. 생명사상이나 운동, 환경운동도 이런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프라우트 이론은 근본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다고 보니, 현실적인 권력과 대안적 권력의 형성과 작용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사카르의 이론에 근거하여 대안적 경제(협동조합 중심) 모델을 제안하고 거버넌스(Governace 지배구조)에 대해 토론하지만 전환의 방법론과 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나 전망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강조되는 것은 육체적 힘과 이성과 영성을 모두 가진 영적 혁명가의 지도적 능력이다.

그러나 혁명의 과정은 분노의 폭발과 폭력의 분출, 그리고 광적인 열기 속에 이를 이끄는 정치적 리더십과 물리력의 결합 같은 사태로 이어진다. 이 때 사드 비프라가 어떻게 이를 공동체의 공적이고 영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

셋째, 맑스의 프롤레타리아트의 궁핍화 가설처럼 이 책은 자본주의로부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혁명이 임박했다고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자본가들이 아무리 이데올로기 전략을 펴도 사람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전망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과 돈을 모두 갖고 매일 같이 소비를 찬양하며 극우뉴스와 종편이 '공론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 상황에서 이런 상황분석은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낙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배세력이 자신들을 억압하거나, 함께 행동할 때 적은 희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때 구조를 바꾸는 혁명에 동참한다. 사회운동과 혁명의 연결고리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은 분석과 고민을 해야 한다.

물론,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적지 않은 미덕이 있다.

책<자본주의를 넘어>, 이래서 주목해야 한다.

첫째, 종교의 틀에 갇힌 영성의 개념을 인류보편의 우주적인 각성과 성찰, 공감능력과 결합하고, 이것을 전환의 열쇳말로 내세운 것이다. 사실 이점은 이 책의 한계가 될 수도 있지만 과학주의를 넘어서야만 문명의 새로운 전환이 가능하다는 통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길게는 2천여년 짧게는 유럽의 중세이후에 발전해 온 이성 중심의 휴머니즘의 한계를 인도철학에 바탕을 둔 우주적인 영성에 바탕을 둔 네오휴머니즘으로 극복하자는 제안은 하나의 대안 담론으로 참고할 만하다.

둘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주의가 지역의 소규모 실험으로서 자본주의의 보완 체제가 아니라 대체 체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상하게 해 준 것은 큰 미덕이다. 옛 사회주의의 국가중심의 생산수단 국유화 정책이 갖고 있던 권위주의와 폭력적 평등의 문제를 적절히 비판했다. 인간의 (능력) 차이에 따른 사회적으로 허용할만한 차등보상을 인정하면서 극단적인 불평등을 국가시스템으로 통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 체제는 지탱,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국가 소유의 기간산업, 대다수의 협동조합, 일부 개인기업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탱,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은 깊이 생각해볼 만하다.

셋째 이 책은 풀뿌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람들과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며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해준다. 구체적인 사례와 슬로건, 공부 방법까지 제안하니 참으로 실천적인 매뉴얼이다. 개인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과 손잡고 앞으로 가면서 주변부터 바꾸는 모델은 정치권력의 장악에 집중하는 옛 모델과는 다르다.

프라우트는 뚜렷한 한계와 미덕을 함께 갖고 있다. 옛 사회주의의 조직론과 혁명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시대에 한살림이라는 생명운동의 큰아들이 이 책을 번역 출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명사상을 실천하는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자본주의를 넘어서 좀 더 평등하고 지탱,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일 것이다.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면, 그 숭고한 뜻에 반대할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전환은 독단적 종교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실패와 폐해를 모두 넘어서서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리고 자연과 상생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길이어야 할 것이다. 프라우트는 이런 세상을 향한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이다. 그 길을 곁눈으로 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평화롭게 함께 손잡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글: 구도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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