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세상을 꿈꾸는 <작은것이 아름답다> 글메김꾼(기자)을 찾습니다. <작은것이 아름답다>는 1996년 창간 뒤 달마다 펴내 온 생태환경문화 월간지입니다. 올해로 스무...

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참여 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7 ‘나눔과 꿈’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눔과 꿈’ 공모사업 신청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sharinganddream.org

 

■ 사업명
– 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 사업내용
– 사회복지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등

■ 지원규모
– 단기사업 : 기관당 1년간 5,000만원 ~ 1억원 이내 지원
– 장기사업 : 기관당 3년간 3억~5억원 이내 지원

■ 신청기간 : 2016년 8월 24일(수) ~ 2016년 10월 7일(금)

■ 문의 : 배분사업본부 조주혜 담당(tel. 02-6262-3183)

■ 첨부
– 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개요

 

 

주택용 누진제 한시적 개편은 대책이 될 수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저소득층 지원 강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정상화가 대안

한전영업이익 환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저에너지 건축, 태양광 발전 지원이 해답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 장려정책

석탄발전과 원전을 확대하자는 주장과 같아

  폭염에 대한민국이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최고수준인데 가정은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되어서 제대로 냉방기를 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고 공장과 대형 건물들은 추워서 긴 옷을 챙겨야 한다. 전기소비 형태는 전기요금 정책의 결과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는 단기 요금인하 정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이번 폭염 사태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간밤에 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4단계 이상을 깎아주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을 기존 11.7배에서 1.4배로 완화해 최고단계를 현재의 킬로와트시(kWh)당 709.5원에서 85원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신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한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처방이다. 악화된 병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면 환자의 병은 깊어갈 뿐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가 급증해 주택용 전기요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전기요금을 낮추면 전기요금을 낼 능력도 있고 전기소비를 줄일 잠재력이 있는 소비자가 더 경제적인 선택, 즉 전기소비를 더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냉방을 해결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복지할인제도와 바우처(전기이용권) 지급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서 거둬들인 돈으로 저에너지 건축지원, 태양광발전 지원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구실이 된다. 싼 전기요금은 전기소비를 늘리게 되고 늘어난 전기소비는 싼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늘리는 구실이 된다. 석탄발전과 원전은 다시 기후변화를 악화시켜 전기소비를 더 늘리게 한다. 여름 한 때의 냉방수요를 위해 전기요금을 낮춰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수요는 낮은 전기요금 때문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는 경제수준 대비 높다.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전기소비는 2013년 기준(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5, IEA) 8,072킬로와트시인데 우리나라는 10,428킬로와트시이다. 같은 시기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GDP는 32,208달러(2005USD)로 우리나라 1인당 GDP 23,875달러(2005USD)보다 높았다. OECD 국가 중 대부분을 에너지수입에 의존하고 제조업비중이 높고 수출의존형 경제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는 높지만(3,8513, 3,7576 달러), 1인당 전기소비는 각각 7,022와 7,836킬로와트시로 한참 낮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이는 누진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상업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소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다만, 전기를 많이 쓰는 데 비용을 많이 내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전기소비를 줄이는 저에너지건축 지원과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에 비용으로 인해 전기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바우처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전기요금을 낮출 것이 아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상한선을 정하고 남는 돈을 환수해서 급증한 한전 부채를 갚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법을 추진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건설하자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작년에 한전이 1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것은 저유가와 높은 석탄발전, 원전 비중 때문이다. 그동안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2012년까지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었다. 수요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발전소만 늘리다 보니 노무현 정부 말기 21조6천억 원이던 한전 부채가 이명박 정부 말기 95조로 늘어났고 작년 말에는 107조로 늘어났다. 한전은 공기업이니 국민들의 부채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폭염으로 인한 전기소비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구조적인 것이다. 여름 한 때 냉방소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전반적인 전기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급증한 전기소비로 인한 전기요금을 미국, 일본과 비교하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다. 먼저, 미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1인당 전기소비가 많은 나라이다(12,987킬로와트시). 미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우리처럼 모여 사는 구조도 아니며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국가로 세계가 미국인들처럼 자원을 소비하면 지구는 5개가 필요하다는 평가다(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 미국은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싸다. 더 싸니까 더 많이 쓰는 거다. 미국처럼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 없다. 또한,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누진제 최고단계만을 비교하는데 일본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나라라서 적게 써도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많이 나온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누진구간 조정으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원전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비용을 내고 있는 지 돌아봐야 한다. 하루 커피 한 잔씩 한 달이면 십만 원 가량이 지출된다. 단열이 제대로 안된 집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이 이삼십만 원을 훌쩍 넘는다.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을 내는 것을 ‘요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2015년 가구별 평균 전기사용량은 223킬로와트시(로 2만8천 원 정도다. 여기에 벽걸이형 에어컨(소비전력 1.8kW)을 하루 5시간씩 한 달 내내 가동한다고 하면 270킬로와트시를 더 쓰게 된다. 총 493킬로와트시를 쓰는 셈이다. 누진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12만 원 정도가 된다. 집에서 한 달 내내 에어컨을 가동할 리 없고 더운 낮에는 직장에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게 나올 것이다. 수십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왔다고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보인다. 2015년에 주택용 전기소비를 500킬로와트시 이상 쓴 가구는 전체의 1.2% 밖에 되지 않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이 11.7배가 되는 데에는 높은 단계가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1~2단계의 요금이 너무 낮은 게 문제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 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 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거나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짓겠다는 의미다. 미세먼지 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주장이며,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재앙을 몰고 오겠다는 주장이다. 핵폐기물을 더 만들어내겠다는 주장이며 한반도를 원전사고의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주장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에너지복지 지원을 늘리면서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게 먼저다. 중장기적으로 저에너지건축지원과 주택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 보급을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적극 추진해서 기후변화와 폭염에 동시에 대처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는 폭염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 중의 하나로 여름휴가를 적극 권장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정책은 석탄발전과 원전은 줄이고 에너지신산업과 관광산업은 성장시켜 일자리와 GDP가 늘어가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2016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부장 / 전화 010-9963-9818 메일 [email protected]

조선시대 궁궐에서 지켜온 숲,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산양이 머무는 숲, 보부상들이 등짐을 짊어지고 구비구비 열두 고개를 넘었던 이야기가...

http://www.1Dream1Tree.com/KR

[문화나눔 개요]

❍ 공연작품: 창작가무극 <놀이>

  – 공연 설명 안내 링크:  http://www.spac.or.kr/perfor/past_view.asp?board_idx=184

❍ 공연일시:  8월 17일(수) 오후 8시 (150분 공연) 

❍ 공연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가

❍ 신청기한: 8월 15일까지 

❍ 후원기관: 서울예술단

※ 동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문의] 02-336-6463 기획홍보팀 문화나눔 담당

 

 

 

 

 생태관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역도 살리고 지역의 생태계도 지키는 생태관광은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등 주요 보호구역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의 멋진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더운 8월도 이제 지나가고 있네요.

350 참가자 분들~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8월 오전 오후 온도측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단 확인 하시고 빠지신 분이나 아직 못 올리신 분은 추가 기한까지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도측정 추가기한: 8월 16~19까지

★올리기: http://me2.do/GSwmxCVY

내이름 빨리 검색하기: ctrl+f 누른후 내이름 치고 엔터

350 캠페인 8월 오전 온도측정 명단
강규진	김재현	빈규태	이상현	정유나
강규혁	김재형	빈재우	이상호	정유진
강나원	김정래	서정우	이상훈	정윤지
강민혜	김준서	성민경	이서영	정은선
강윤의	김준영	성채은	이선규	정은이
강인우	김지민	성현창	이수빈	정주호
강자인	김지윤	소유진	이수호	정준한
강재훈	김지은	손동환	이승균	정채윤
고건희	김지호	손상헌	이승빈	정한주
고성진	김진우	손예훈	이승연	정현영
고수연	김채연	손지혜	이승엽	정현지
고은호	김채희	송수정	이승호	정호진
김 훈	김철민	송우석	이승훈	조서영
김경미	김태양	송유빈	이윤형	조세은
김나령	김태현	송일환	이인복	조현구
김나윤	김현수	송준용	이재원(7919)	조현우(1139)
김도현	김현우	신경훈	이재원(7543)	조현우(0803)
김동현	김현희	신민섭	이재준	지소은
김미정	김혜민(1140)	신민진	이정목	지영채
김민서	김환준	신민찬	이정빈	진현우
김민성	김희석	신정우	이정인	진현주
김민우	노선호	신준우	이제혁	채민성
김민주	노지원	신채훈	이제현	채민준
김민지	노진욱	안건미	이주엽	채승엽
김민형	노현성	안도연	이주형	최민규
김병찬	노희호	안영환	이준규(1935)	최민서
김병환	류하나	안현준	이준규(5691)	최민석
김보현	민선홍	양민규	이지수	최민정
김서연(9722)	민수홍	양민영	이지은	최수빈
김서연(5880)	민시윤	양은경	이지현	최수현
김서현	민정원	양준서	이지형	최연우
김서희	박나연	양현태	이진아	최우창
김석원	박도연	연나경	이창연	최윤선
김석준	박미숙	염태선	이하영	최윤정
김선우	박상윤	오상룡	이한비	최인영
김선호	박상은	위은교	이형륜	최제원
김성수	박세령	유가현	이형민	최주미
김성욱	박소영	유민재	이혜교	최주은
김성현	박소율	윤상권	이호은	최지운
김성훈	박시훈	윤상미	이희수	최혁중
김세진	박종혁	윤성오	임가은	최현우
김소진	박주은	윤영식	임경환	최현우
김수연	박준영	윤은배	임동원	하성일
김연서	박지연	윤진영	임서현	한민영
김연주(0390)	박채연	윤찬	임성균	한서진
김연주(8275)	박현우(세종)	윤태규	장하윤	한완희
김영엽	배성준	윤태환	전지섭	한유진
김영우	배수경	이강일	전태호	한재일
김영은	배수현	이강현	전태호	한정우
김영준	배연진	이기원	전필규	한주영
김영찬(1362)	배용환	이동연	정새나	한태희
김영찬(8257)	배윤주	이미라	정성훈	현유진
김예준	배지훈	이상민	정여현	홍석준
김예지	백대호		정영진	홍현준
김용성	백승혜		정영훈	황규민
김용찬	백찬영		정예원	황대호
김웅회	변윤지			황보성우
김윤정	변종욱			황상원
김윤지				황상원
김은경				황상진
김은서				황성우
김은석				황수호
김은지				황수환
김은호				황윤상
김이현				황창환
김익수
김재민
김재영
김재원
350캠페인 8월 오후 온도측정 명단
강규진	김유진	백승주	이승무	채민성
강규혁	김윤정	백승혜	이승섭	채민준
강나원	김은경	백승호	이승연	채승엽
강민혜	김은서	백찬영	이승엽	최민서
강윤의	김은석	변윤지	이윤형	최민석
강인우	김은지	변종욱	이인복	최민정
강자인	김은호	빈규태	이재원	최서경
강재훈	김정래	빈재우	이정빈	최수빈
고성진	김준영	서민우	이주엽	최수현
고수연	김지은	서예진	이준규(1935)	최연우
곽재현	김지호	서정우	이준규(5691)	최우창
권이주	김지훈	서채영	이준석	최원종
권한주	김진우	성민경	이지수	최윤선
권현준	김채희	성채은	이지은	최윤정
김가연	김태양	성현창	이지현	최인영
김경미	김태현	소유진	이창연	최재혁
김기택	김현희	손동환	이하영	최제원
김나령	김혜민(1140)	손상헌	이한비	최주미
김나윤	김환준	손예훈	이형륜	최주은
김도윤	김희석	손지혜	이혜교	최현우
김도현	남태우	송다음	이희수	하성일
김동현	노선호	송수정	임경환	하태준
김미정	노지원	송여준	임동원	한서진
김민서	노진욱	송우석	임서현	한유진
김민성	노현성	송일환	임성균	한재일
김민우	노희호	송준용	전유진	한정우
김민지	류하나	신경현	전지섭	한정주
김민형	류현주	신경훈	전지원	한정호
김병찬	민선홍	신동찬	전태호	허원준
김병환	민시윤	신민진	전필규	현유진
김보현	민정원	신민찬	정새나	홍석준
김사윤	박나연	신재훈	정영진	홍현준
김서연(9722)	박도연	신채훈	정유진	황규민
김서연(5880)	박미숙	안도연	정윤지	황상원
김서희	박상윤	안현준	정은선	황상진
김석준	박상은	양민규	정은이	황성우
김선우	박세령	양민영	정주호	황윤상
김성수	박소영	양은경	정준한
김세진	박소율	양준서	정한주
김소진	박시훈	양현태	정현영
김수연	박종혁	여태윤	정현지
김연서	박주은	연나경	정호진
김연우	박준영	오상룡	조현구
김연주	박준혁	윤은배	조현우
김영엽	박지연	윤진영	지소은
김영준	박채연	윤태환	지영채
김예준	박현우	이기원	진현주
김예지	박형준	이서영
김용성	배근영	이수빈
김용찬	배민영	이승균
김웅회	배성준
	배수현
	배연진
	배용환
	배윤주
	백대호

표지이야기 : 전국에서 모인 여성공익활동가들, 짧은 여행 긴 호흡 비전여행을 떠나다

표지를 클릭하면 소식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최종_딸들에게 희망을 2916년4호

 

CONTENTS

02 사립문 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경제 (김연순_한국여성재단 운영위원, 행복중심협동조합 지원센터 이사장)

04 기획 여성주의, 문화로 소통하다
내가 쓰는 이유, 조우리 작가가 사는 법
농촌여성들의 페미니즘 토크파티
나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 이현주감독의 <연애담> 커밍 쑨

12 이슈와 현장 불꽃페미액션 용윤신님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가 빚은 강남역 사건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박영숙살림이상 수상자 윤정주님의 시청자미디어운동사
20대 국회 일터나눔1호, 박광온의원실

 

16 여성단체와 함께 뛴다 장애여성네트워크+활짝미래연대
짧은 여행,긴 호흡 파워업 워밍업 제주를 가다

18 소식 재단활동 / 2016 5-6월 기부자명단 /2016년 1-6월 수입과 지출 
23 한국여성재단 해피빈 모금함 딸들이 웃는 사회

 

딸들에게희망을 2016년 4호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발행인 이혜경이사장 편집인 이숙진 상임이사 기획편집 (재)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일 2016년 7월30일
등록번호 마포마00061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 그래픽오션

☢ ‘사용후 핵연료 관리 :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강연 및 세미나

    – 2016. 8. 25.(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에너지교수모임과 함께 반핵의사회에서 주관합니다.

목요일 오후 2시가 참석이 어려우시겠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