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보 물고기 집단 폐사, 아가미에 펄이 가득했다
[현장] 전문가...“수문 전면 개방만이 물고기 집단 폐사를 막을 수 있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76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죽은 물고기 아가미와 입속에는 녹조류 사체로 보이는 물질로 가득했다.ⓒ김종술[/caption]

수문이 부분 개방 중인 공주보 상류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떠오르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어림잡아 100여 마리, 주 어종은 강준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1일 금강은 이른 아침부터 안개로 덥혔다. 강변 수풀은 상고대(미세한 물방울이 나뭇가지 등의 물체에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얼음 입자)가 만들어졌다. 4대강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20일 20cm 수위를 낮춘 공주보는 지난 15일 추가로 개방에 들어가 보 높이 7m에서 1m가량 낮아져 있다.

녹조 사체와 함께 둥둥 떠있는 죽은 물고기들

[caption id="attachment_1876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수온이 떨어지면서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떠오르고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김종술[/caption]

공주보를 바라보고 우안 상류로 올랐다. 자갈과 미세한 입자의 펄밭이 공존하고 있었다. 푹푹 빠지며 질퍽거리던 펄밭은 서릿발에 얼었다. 지난해 공주보를 뒤덮다 수온이 떨어지면서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 때문에 강바닥은 온통 시퍼렇다. 얼어붙은 조개들도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보인다.

공주보를 출발한 지 100m 떨어진 곳부터 다시 떠오른 녹조류 사체가 둥둥 떠다닌다. 강준치로 보이는 죽은 물고기도 보였다. 서너 발짝 거리에 허벅지만 한 잉어도 죽어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오전 상류로 오르면서 헤아린 물고기는 50마리가 훌쩍 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3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는 공주보 상류에 투명카약을 띄워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종술[/caption]

기온이 오르면서 펄밭은 발목을 붙잡았다. 허벅지까지 빠져 현장조사는 불가능했다. 강바닥과 죽은 물고기에서 풍기는 악취까지 숨쉬기가 거북했다. 오후엔 <오마이뉴스>를 통해 국민 성금으로 구입한 투명카약을 띄웠다.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공주보 우안을 타고 올랐다. 죽은 물고기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아가미와 입속엔 녹조류 사체와 강바닥의 펄이 잔뜩 들어있다. 붕어, 잉어, 누치, 끄리, 메기, 눈불개, 베스 등 어종도 다양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수온이 떨어지면서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떠오르고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김종술[/caption]

죽어가는 물고기부터 방금 죽은 것, 죽은 지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였다. 일부 죽은 물고기는 야생동물에 뜯기어 몸 일부가 사라진 것도 보였다. 왜가리 백로가 잔뜩 모여든 곳에서는 어김없이 사체가 있었다.

최근 인터뷰한 환경부 직원은 금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이틀간 금강 주변에서 환경부 직원들을 본 적이 없다. 금강의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금강환경지킴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계약이 만료되어 현재는 휴직상태다. 감시자가 없다는 것이다.

"녹조류 사체 때문인 것 같지만... 원인 밝히기도 힘들어"

세계적인 어류학자인 김익수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은 해를 거듭할수록 녹조가 많아진다. 녹조는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낮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면서 산소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면 (물속 용존산소량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반대로 밤에 산소를 측정하면 산소가 고갈돼 있다. 그래서 밤이나 새벽에 산소 부족으로 죽은 물고기가 많이 발생한다. 물고기 집단 폐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숫자가 줄어든다. 많은 물고기가 죽었기 때문이다. 죽음의 끝은 금강의 모든 물고기가 죽어야 집단 폐사가 끝날 것이다.”

또 다른 어류전문가는 “지난해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최근 상승한 기온으로 떠오르면서 반복되는 집단 폐사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고기 폐사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도 힘들다. 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수거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질 것이다. 강물을 흔드는 부분 개방은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물고기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서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만이 답이다”고 충고했다.

한편, 금강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2012년 백제보 인근에서 60만 마리 이상이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 2013년 해에도 수만 마리, 2014년 수천 마리, 2015년부터는 수백 마리에서 수십 마리씩 집단 폐사가 반복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수위가 1m가량 낮아지면서 상류에 드러난 모래톱에 왜가리 백로가 몰려들고 있다. ⓒ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641" align="aligncenter" width="640"] ▲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 버드나무 군락지 나무들은 집단으로 말라 죽었다. ⓒ 김종술[/caption]

문의 : 물순환 담당자 02-735-7066

고통의 대가 '화력발전세', 시장·군수 쌈짓돈으로?

 

글, 사진 :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시커먼 가루를 마시며 살아가는 고통의 대가였다.  거대한 굴뚝을 끼고 사는 희생의 대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민건강보단 시설을 고치는데 예산이 사용됐다. 땅을 까는데 돈을 썼다.  화력발전세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87612" align="aligncenter" width="307"]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받고 있는 당진시 마량리 주민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고통의 대가, 특별한 희생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줄여서 '화력발전세'로 부르는 이 돈은 화력발전을 세워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와 주민건강을 개선하고자 발전사에 징수한 세금이다. 지난 2011년 3월, 국회는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해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시켰다. 이전에는 수력발전(1992년)과 원자력발전(2006년)에 한해서만 과세했다. 화력발전세가 생기면서 충남도와 5개 시·군의 예산이 늘었다. 지난 2014년, 화력발전세 160억 200만 원의 배분현황을 보면 이렇다. - 충남도 56억 6백만원/ 보령시 32억 8200만원/ 서산시 300만원/ 당진시 39억 8000만원, 서천군 2억 4900만원/ 태안 29억원 이듬해는 더 늘었다. kwh당 0.15원이 부과되던 화력발전세가 0.3원으로 뛰었다. 지난 2015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화력발전세가 인상되자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을 찾아가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래 <표>는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충남도와 5개 시·군의 화력발전세 세입·세출 현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611"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4~2017년 10월까지 충남도와 5개시군의 화력발전세 세입, 세출현황 ⓒ 유종준[/caption] "환경오염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화력발전세가 오르자 안희정 도지사가 한 말이다. 약속대로 이뤄졌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다'이다. 충남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4년 7월 화력발전소와 당진 제철철강단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주민 482명의 건강을 조사한 결과 93명의 소변에서 기준치(400㎍/l)를 넘어서는 비소(As)가 검출됐다. 이게 다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충남의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거론됐다. 우리 정부와 미 항국우주국(NASA)는 한반도 상공에 항공기를 띄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가 '중국 탓'만은 아니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관련기사: NASA도 놀라게 한 충남의 '거대' 굴뚝들).

화력발전세, 어디에 썼나?

"돈이 없다." 충남도와 시·군 공무원의 대답이다. 제대로 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요구하면, 매번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특별한 희생의 대가, 화력발전세는 어디로 갔을까? 지난 2016년, 충남도는 '청사시설 (창호 등) 개선'과 '지방도 터널 LED 조명등 교체' 명복으로 16억 6200만 원을 썼다. 지난해도 17억 1800만원을 들여 'LED 교체' 작업을 했다. 도시가스 배관을 까는데도 2년간 24억 원을 사용했다. 동네를 만드는데도 50억 원 가까이 썼다. 내역은 이렇다.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7억 8800만원(2016년),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사업 2억 2500만원(2016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38억 4000만원(2017년) 주민건강영향조사에는 지난 2016년 1억 800만원을 썼다. 지난해에는 3억 원을 들여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14" align="aligncenter" width="597"]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받기위해 기다리는 당진시 주민들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화력발전세는 연구용역에도 사용됐다. 다음은 충남도가 기후변화대응연구선테에 의뢰해 지난 2016년 7월 작성된 '화력발전소 기후환경 영향에 따른 중장기 대응전력 수립연구'의 제언 중 일부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근복적으로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과 중금속 물질이 배출되며, 저탄장 및 회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에 대한 연구나 대책을 위한 근거자료 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도내 미기후 및 대기환경과 관련된 측정치 및 예측치 등의 빅데이터를 통합운영하여 민·관·산·악·연 등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식함. 이에 각종자료를 정규화하고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그 활용성 및 자료 출구 담당기관으로써의 기능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기후 및 대기환경 모니터링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으로 다년도 연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해야 하며, 단계적인 연구범위 확대를 통해 오염물질의 지역간 또는 국가간 중·장거리 이동의 영향도 반영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화력발전세는 시장, 군수 쌈짓돈?

화력발전세는 시·군에선 특별히 관리하는 예산이 아니다. 충남도가 지난 2016년부터 특별회계로 따로 분류해 세출·세입을 기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령시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은 화력발전세를 일반회계에 포함시켰다. 한마디로, 뭉칫돈으로 관리한다는 거다. 2014년부터 이렇게 관리된 예산이 총 734억 7400만원이다. 특별히 기록에 남지 않는 돈이다. 화력발전세는 목적세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은 목적세의 사용처를 이렇게 설명한다.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그래서다. 일각에서는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5개 시군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돈이어서 시장·군수의 치적을 쌓는 쌈짓돈으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5년 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 대책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비판이 나왔다.

고통의 대가, 이대로는 안된다

"환경세적 측면이 강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성격을 감안하면 화력발전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충남연구원이 발간한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에 담긴 내용이다. 석탄화력의 막대한 환경피해로 인해 신설된 화력발전세는 본래 목적대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줄이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다. 화력발전세를 교부받는 5개 시군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윤종호 신성대학교 보건환경과 교수는 지역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당진시도 충남도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과 사업내용을 규정하여 환경개선과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해 보령시의회 이택영 시의원도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다. 고통의 대가, 화력발전세. 이대로는 안 된다. 주민건강과 관련한 예산을 늘리고,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특별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돈이 엉뚱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18년 1월21일자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에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공약 채택 촉구

  [caption id="attachment_1876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회원들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지방선거 공약제안’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 중인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국장은 “여의도면적 60배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이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다.” 라며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들에게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 ▲민간공원 개발특례사업 중단, ▲도시공원 지방재정 확보 등의 공약 채택을 주장했다. 청주 두꺼비친구들 박완희 상임이사는 “잠두봉공원, 매봉공원을 포함한 8곳에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만 청주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청주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도시인데, 공원마저 사라지면 시민들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라고 밝히며 지방선거에서 공원일몰제 문제해결과 도시공원 재정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어 사유지의 소유주 임의대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 60배에 달하는 도시공원(516k) 면적이 사라지거나 난개발로 도심 숲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2018년 1월 29일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정수빈 인턴활동가

환경운동연합이 회원 단체로 가입한 기업인권네트워크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지난 1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초국적기업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구속력있는 협약과 그 제정 운동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https://issuu.com/ushas88/docs/180118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국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에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공약 채택 촉구

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정수빈 인턴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76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회원들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지방선거 공약제안’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 중인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국장은 “여의도면적 60배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이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다.” 라며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들에게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 ▲민간공원 개발특례사업 중단, ▲도시공원 지방재정 확보 등의 공약 채택을 주장했다. 청주 두꺼비친구들 박완희 상임이사는 “잠두봉공원, 매봉공원을 포함한 8곳에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만 청주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청주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도시인데, 공원마저 사라지면 시민들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라고 밝히며 지방선거에서 공원일몰제 문제해결과 도시공원 재정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어 사유지의 소유주 임의대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 60배에 달하는 도시공원(516k) 면적이 사라지거나 난개발로 도심 숲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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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각 정당은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을

지방선거 정당공약으로 채택하라!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면적이 현재 1인당 7.6㎡에서 4㎡로 약 절반가량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 면적은 504㎢으로 여의도면적(8.35㎢)의 약 60배에 해당한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433㎢(85.83%)이다. 국공유지의 경우 국공유지가 112㎢(25.87%), 사유지는 321㎢(74.13%)이다. 그리고 헌재판결에 따라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이 시급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 중 대지인 사유지 면적은 7㎢ 이다. 한편, 사유재산권 논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국공유지의 경우 부산은 50%, 인천은 39%, 서울은 34%, 제주·충북이 32%가 포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는 판결이후 10년 동안 공원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으나, 최근 10년 동안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였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한 채 일몰 대상 공원 조기해제와 지역 마다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공원들만 노리는 민간개발특례사업만이 추진되었다. 일몰제의 대안 정책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의 기능수행에 변함이 없고 공원녹지법상의 도시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주웠던 지방세 50% 감면해택을 빼앗았다. 하지만 지금당장 행동한다면 우리는 사라질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가혹한 침해에 한정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는 7㎢ 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1999.10.21./97헌바6전원재판부)는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즉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할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지목(토지의 이용목적)이 대지가 아닌, 산(임야)이나 논밭(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2005.9.29./2002헌바4)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입법자에 대해서 20년이라는 일몰 기간은 충분하지 않아 공원사업 시행자인 지자체나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원 일몰제도는 법률에 의한 만들어진 권리일 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토지재산권은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국회·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되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도 입법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실제, 일본도 도시공원제도가 있지만 일몰제도는 없다. 일본은 공원을 해제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을 통한 임차공원 등 다양한 보상수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며,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들은 헌재의 판결의 진실에 따라 가혹한 재산권의 침해는 해소하고,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안에 관련 법령개정하해야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2019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 해제를 멈출 수 있음을 명시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임하는 각 정당들은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음의 9대 공약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국민과 약속해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민간 개발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 둘, 녹지활용 계약의 활성화와 재산세 비과세 셋, 20년 이상 장기 임차공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물론 상속세 40% 감면 넷,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 자연환경 보전 목적이 강한 도시자연공원 및 구역 기준 보조율 50% 지원 다섯,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주요공원에 30%의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 여섯,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정착을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 일곱,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효 유예 여덟, 지방재정의 확보 방안 (지방채/특별회계/기금/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아홉, 공원녹지세 도입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각 정당들이 9대 제안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

2018. 1. 29.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활동 경과

17.04.17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 발족 및 대선공약 제안
17.04.18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 5개 정당 공원 일몰제 대응대책 마련 질의서 발송
17.05.07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 5개 정당 공원 일몰제 대응 질의서 답변 공개
17.06.08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국회의원 조정식, 안규백, 민홍철, 윤관석, 이원욱, 전현희, 임종성, 최인호, 황희, 한국환경회의
17.06.19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미팅 / 이원욱의원실, 민홍철의원실
17.06.28	‘광주 3대 공원의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 개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7.06.30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서울시 관련 부처
17.07.10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국토부 관련 부처
17.07.13	공원 일몰제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 인천광역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7.07.21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경기도 관련 부처
17.07.24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인천시 관련 부처
17.07.26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활동가 전략워크샵/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전국시민행동
17.08.07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종합대책 수립
17.08.09	법(法)으로 본 공원 일몰제 세미나/부산지방변호사회 소환경위원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포럼, 부산광역시 시의회
17.10.17	2017 녹색도시전국대회_도시공원 일몰제 해법 모색/ 녹색청주협의회
17.10.21	공원활성화 피크닉데이_꽃과 노래 그리고 시가 있는 공원 일몰제 난타의 날/ 부산그린트러스트
17.11.21	공원 일몰제 대응 대안 입법 방향 및 전략 2차 시민토론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17.12.06-07	2020 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활동가 1박2일 실행전략 워크숍/ 부산그린트러스트
17.12.14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성남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포럼 주최,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회의,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주관
17.12.15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고양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포럼 주최,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시민연대회의,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여단체 현황

서울(5) 생명의숲,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강원(10) 강릉생명의숲, 춘천생명의숲, 원주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동강보존본부, 강릉경실련, (사)시민환경센터, 태백생명의숲 인천(2)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경기(28) 수원그린트러스트,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대전·충남(26)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세상을바꾸는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나무,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준)대전지역대학생연합),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33)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일하는공동체,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함께사는우리,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정의당충북도당, 녹색당충북도당, 구룡산대책위원회, 산남두꺼비생태마을아파트협의회,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풀꿈환경재단 세종(2)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추) 대구·경북(29)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생명의숲, 경북생명의숲, 경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15) 한새봉두레,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숲해설가협회, (사)푸른길, 중외공원사랑하는사람들, 한새봉숲사랑이,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 목포, 순천, 보성, 고흥, 장흥) 광양(9) 광양만환경포럼, 광양시어민회, 광양환경운동연합, (사)광양만녹색연합, 광양YMA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양지회, 광양교육희망연대 전주·전북(17) 전주환경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전북생명의숲, 전북녹색연합 사)전북민예총,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부산(62)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WCA, 부산YM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자원순환시민센터, 사)에코언니야,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창조어머니회, 부산마을 공동체 마을살림, 낙동강 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시민센터, 시계간지<신생>, 부산작가회의,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 친구, 숨쉬는동천, 온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대천천네트워크, 자연에 친구들, 부산녹색연합, 사)부모애숲,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26개), 부산지방분권시민연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 경남(17)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김해icoop생협, 장유icoop,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사)우리동네사람들, 진주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진주진보연합, 경남생명의숲, 마산YMCA, 창원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7)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생명의숲,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노동당울산시당 녹색위원회, 울산시민연대,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 울산녹색당 기타(13) 한국걷는길연합(제주올레, 대구올레, 강릉바우길, 군산구불길, 사)숲길, 사)지역디자인센터, 여주여강길, 인천둘레길, 통영길문화연대, 사)내포문화숲길, 사)한국의길과문화), 탈핵에너지교수모임 2018년 1월 31일 현재, 이상 275개 단체    

골재업자 먹잇감 된 ‘4대강 골재’ 농경지에 쌓은 모래가 사라진다

- 1조2천억 원 투입된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허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7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당시 충남 공주시 옥성리 모래톱을 준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퍼낸 모래는 옥성리 농지리모델링에 사용되었다.ⓒ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 때 강바닥에서 퍼내 농경지에 쌓은 준설토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농어촌공사는 4대강 공사로 인한 농지 침수 지구를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 4대강에서 퍼낸 골재를 농경지에 쌓아 수 미터씩 복토를 했다. 이 준설토가 골재채취업자들의 표적이 되어 농경지에서 대량 반출되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6월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설 물량은 4.5억㎥이다. 당초 서울 남산 크기의 11배에 해당하는 5.7억㎥를 계획했으나 다소 축소됐다. 골재의 일부는 팔리거나, 아직도 야적된 상태이다. 또 농어촌공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강(2곳)과 금강(17곳), 영산강(8곳), 낙동강(113곳) 등 140곳에서 전체 7709㏊ 면적의 농경지에 준설토 1.9억㎥를 복토했다. 이 사업으로 쓴 국민 세금은 1조2천억 원에 달한다.

[현장] 골재 채취업자 먹잇감 된 ‘4대강 골재’

[caption id="attachment_187689"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농경지에서 사업자가 공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다시 육상골재 채취를 하고 있다.ⓒ김종술[/caption] 지난 24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강변 비포장도로가 뽀얀 먼지로 휩싸였다. 대형 덤프트럭이 강변도로와 농로를 줄지어 내달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골재를 채취중인 곳에서는 중장비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커다란 굴착기가 모래와 자갈이 뒤섞인 골재를 선별기에 넣어 모래와 자갈을 분리했다. 또 다른 굴착기는 줄지어 들어선 대형덤프 트럭에 골재를 퍼 올렸다. 뒤뚱거리며 달리는 차량에서는 채 빠지지 않은 흙탕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기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해줬다. “이 제방 아래쪽은 상습침수지역은 아니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당시에 강에서 나온 골재로 성토를 했다. 내 기억으로는 7~10m 정도 높였다. 강 골재이기에 모래와 자갈이 많아서 영양분이 없다. 식물재배도 어려웠다. 그때나 지금이나 발생하는 대형차량이 동네를 관통해 지나가며서 먼지가 일었다.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집단으로 항의를 해서 강변하천에 임시도로를 만들었다. 농민들만 나쁘다고 생각하기 전에 정부와 골재 사업자가 순진한 농민들을 꼬드겨서 벌어진 일이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쌓은 제방을 다시 허물면서 골재채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골재를 파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석이조이다. 농사가 되지 않는 모래와 자갈밭을 갈아엎는 데 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주시 우성면 옥성지구에서 금강과 인접한 곳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평생 물 걱정 없이 살았다. 그러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금강에서 퍼 올린 골재를 농경지에 5~6m 높이로 복토했더니 지하수가 고갈됐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가져온 폐단이다. 골재 채취업자들은 이 틈을 파고들었다. 최근에 옥성리에서 만난 한 주민의 말이다. “예전 옥성리는 여름철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 대청댐(1980년)이 생기고 제방을 높이면서 침수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4대강 사업 당시 농경지에 강에서 퍼 올린 골재로 복토하면 보상도 받고 땅값도 상승한다고 해서 당시 주민들이 승낙했다. 논에 복토가 끝나고 6~7개월 뒤에 골재 채취하는 사업자가 찾아왔다. 4대강 사업으로 자신의 농지에 들어온 골재를 자신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동의를 해달라고 했다. 농사짓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며 골재를 가져가고 황토로 복토도 해준다고 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업자의 말만 믿고 승낙했다.” 골재 업자의 입장에서도 일석이조이다. 최근에 만난 한 골재업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금강에서 골재 채취를 허가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웠다. 또 허가를 받아도 수중 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뜯기는 곳도 많아서 수지가 맞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한꺼번에 파내면서 많은 사업자가 실업자가 되었지만, 요즘은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에 쌓은 육상골재만 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표층의 흙을 살짝 걷어내기에 비용이 들지 않고 골재의 질도 좋기에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과거 수중 골재사업에 비교할 때 땅 짚고 헤엄치기라 할 수 있을 정도다. 허가만 받으면 황금 노다지 사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690"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당시 금강에서 나온 골재로 농경지 리모델링 후 농사를 짓던 모습.ⓒ김종술[/caption]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복토됐다. 4대강 사업 당시 시공사인 SK건설사가 강바닥에서 퍼 올린 골재를 이곳으로 옮겨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이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비용으로 4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평탄 작업과 농수로 건설비용으로 40억, 기타 비용까지 총 11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이 세금이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관리감독] “4대강 리모델링 골재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88"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당시 인근 강변에서 퍼낸 모래로 농경지 복토가 끝난 농지. ⓒ김종술[/caption]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할 관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 업자가 지난 2015년 공주시에 ‘골재채취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우성면 옥성리 587번지 외 57필지에 3단계에 걸쳐서 총면적 163,406.9㎡에서 채취면적 129,357.3㎡를 신청했다. 채취예정량은 254,063,00㎥(건설 골재: 모래 50.50%)다. 허가신청은 지난해 11월 30일까지다. 사업자는 공주시에 추가로 연장 허가를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공주시 담당자의 말이다. “사유재산인 농지에 들어온 자갈과 모래로 농사가 되지 않아서 농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주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상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당시 리모델링을 시행한 농어촌공사와 국토부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했다.” 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을 찾았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경지 정리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는다. 4대강 사업은 우리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 공주시가 ‘골재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사업지역 적합 여부 검토의견’을 공문을 통해 보내왔다. 첫 공문을 통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우량농지를 조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골재채취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보냈다. 그런데 공주시가 다시 판단을 요구해와 다시 보내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87" align="aligncenter" width="337"] 육상골재 허가를 놓고 공주시의 질의에 한국농어촌공사 답변했던 공문.ⓒ김종술[/caption] 당시 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공주시에 처음 보낸 공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만 하는 기관으로 판단이 곤란하다. 다만, 상기 지역은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우량농지로서 모래, 자갈층을 성토한 지역으로 골재채취를 위한 굴착 시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농경지의 함몰 및 침하와 논 담수심 저하가 우려되어, 장기적으로 토사유출, 골재채취 운반에 따른 중장비 통행에 의한 농지파손, 비산먼지 등 골재채취로 인한 영농불편 초래 사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두 기관이 서로에게 떠넘기며 필요한 답을 준 것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답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담당자는 “사업 후 관리가 자치단체로 넘어가서 우리들이 관여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금강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국토부)협의하는데, 금강 골재는 자치단체로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라 권한이 (자치단체) 그쪽에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다. 하천하고 인접한 곳에서 할 때만 협의를 한다. 그러나 국가하천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알 수가 없다. 본인이 근무하는 일 년 반 동안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거짓말] 농어촌공사의 장밋빛 청사진

[caption id="attachment_187691"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이 진행되던 2011년 충남 부여군 저석리 농경지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강에서 퍼낸 모래를 쌓아 놓았다. ⓒ김종술[/caption]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건 아니다.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09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범대위는 “강에서 퍼낸 자갈과 모래는 농사를 짓는 토양에 맞지 않는다”면서 “토양을 높이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범대위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골재를 퍼내야 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골재 채취업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은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오영환 4대강사업단장은 “농경지를 정비하는 2년의 세월만 견디면 꿈의 농경지가 만들어지고 더 이상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오 단장은 그동안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이렇게 홍보해왔다. “농어촌공사는 상습 침수지역의 홍수피해 예방, 농경지 가치상승을 통해 시설하우스 재배로 농가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방 건설업체에 일감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했다.”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1만8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는 기대치와 함께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로 농업인들에게 새 희망을 가져다주는 등 많은 이익이 안겨주게 되었다.” “4대강의 준설토 활용으로 강은 수심이 깊어지고 땅은 높아져서 좋으며 농민은 침수 피해 걱정을 덜 수 있어 1석 3조이고 앞으로 하천 유역 농경지들은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농지 가치도 상승해 효자 땅으로 변모할 것이다.”

[대안] “모래 주인인 강에 돌려줘야 한다”

4대강에서 퍼낸 모래와 자갈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에 대해 학자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은 모래가 사라지면서 자정 능력이 사라졌다. 강에서 퍼온 물건인데 강으로 돌려줘야 한다. 한강 북한강에서 흐르다가 소양강댐에 들어가면서 1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져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는 0.9ppm에서 1.3ppm으로 올라간다. 남한강도 충주댐 전에는 0.9ppm에서 1.3ppm으로 올라간다. 남한강, 낙동강도 상류보다는 하류가 깨끗하다. 댐을 만들고 강이 정화작용이 멈춰버렸다. 결국, 모래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강을 되살리는 것은 강에서 퍼온 모래를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 대한하천학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게 현실화됐다. 리모델링 사업은 농경지 침수 피해를 방지한다고 한 사업이다. 관리 감독할 관청이 골재 채취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또 농경지에 쌓인 골재를 다시 파 가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당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처럼 농지리모델링 사업은 처음부터 그 실효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골재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양 처장은 이어 “국회 차원에 조사와 정부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고 당시 사업을 밀어붙인 국토부와 농어촌공사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백제보 인근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에서도 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논산시, 서천군, 청양군에서는 농경지 리모델링 지역에서는 육상골재 채취가 없었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금강 농지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된 17곳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낙동강과 남한강 구간의 현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축사가 넓어서 안전한 산안마을 사례 연구해야…AI 근본적 해법 마련 필요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76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 산안마을[/caption]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1월 27일 경기 화성 팔탄에서 발생한 하루 다음 날인 28일, 산안마을에서 불과 800m 떨어진 평택 청북면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H5N6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29일 급히 산안마을을 찾았다. 손과 얼굴을 에는 듯 바람이 차가운 날, 방역 당국 관계자를 기다리며 산안마을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769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예방적 살처분은 예방책이 아니다”, “건강한 닭 키우는 농가를 보호하라”, “행복하게 닭 기르고 싶다”, “안정된 축산 환경을 보장하라”, “건강한 닭은 왜 죽이냐”, “농가와 협의 없는 살처분은 반대한다.” 주민 반대가 심하자 경기도는 산안마을 닭들을 살처분하지 않기로 하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또 경기도와 화성시는 각종 방역 관련한 장비와 물자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 이번 조처를 환영한다. 예방이란 미명하에 무조건적 살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산안마을의 건강성을 지켜준 경기도와 화성시의 귀 기울임과 AI 확산을 막고자 하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먼저 건강한 환경에서 가축들이 살게 하라!

산안마을은 34년간 건강하게 닭을 키우고 달걀을 공급해 왔다. 유기농법인 야마기시식 양계법으로 국내 처음으로 ‘유정란’을 생산 공급하였다. 처음부터 종란 양계 방식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으므로 생산한 계란이 수정된 달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나, 모두와 함께 번영한다’는 정신(精神)이 들어 있다는 생각에서 유정란(有精卵)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해 왔다. AI가 창궐했던 2014년과 2017년 당시에도 산안마을 닭들은 살처분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7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안마을[/caption] 3만 3천여 마리 닭을 키우는 산안마을 계사는 1만 평방미터가 넘는다(12,420㎡). 낮에는 닭들의 운동장이요 밤에는 숙소가 되도록 설계한 계사의 사육 밀도는 1평방미터당 4.4마리로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인 1평방미터당 9마리를 뛰어넘는다. 계사 바닥은 볏짚·왕겨·풀·톱밥·나무부스러기·흙·작은 돌·굴껍질·숯가루 등이 섞이어 있어 계분이 섞이면 바로 미생물에 의해 건조·발효되어 악취가 없다. 계사 안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닭을 쉽게 볼 수 있다. 병아리 때부터 현미를 주고 배합사료뿐 아니라 풀·사이리지·왕겨·겨류(糠類) 같은 조강(糟糠) 사료로 정성스레 키운다. 산안마을의 닭은 소화기관이 굵고 길게 발달한다고 한다. 이는 소화흡수력의 향상과 내장에서 면역세포의 생성이 왕성하므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자랑할 게 많으나 지면상 줄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7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안마을[/caption]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산안마을은 축사가 넓어서 더 위험하다”던 경기도 관계자의 말은 ‘방역’ 관련해서는 일리 있는 말이다. 소독할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고 외부에서의 설치류 등의 접근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산안마을은 한 번도 닭이 AI로 고통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더 건강한 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산안마을 주민들은 ‘축사가 넓어서 더 건강하다’고 주장한다. 공장식 축사라면 5만 마리를 키울 면적에서 3천 마리만 키우는 산안마을의 축산 환경이 과연 닭들에게 좋은지, 그것이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지 정부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좋겠다. 또 다른 유감은 여전한 예방적 살처분의 시행이다. 경기도의 <AI 방역대책추진 상황보고>(1월 29일 22시)에 따르면, 전국 3개 시도에서 16건이 발생하였다. 방역 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검출된 농가를 포함해 63농장 1,782,453수를 살처분하였으며 이 중 ‘예방적 살처분’만 48농가 1,200,496수로 집계했다. 발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으로’ 죽인 산란계가 2/3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제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생명을 죽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가축을 산 채로 매장하여 죽이고서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닭이 건강한 달걀을 낳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AI가 몰려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닭, 오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해마다 AI로 인한 피해는 줄고 애꿎은 생명들이 죽는 일은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은 결코 예방책이 아니다. AI에 대한 근본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17개 단체가 함께하는 ‘농장동물살처분방지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동물의 생명이 존중받는 일에 함께할 것이다.

모래톱이 살아나니 다시 맹금류들이 모이는 합강리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771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수문을 열자 합강리에 독수리가 찾아왔다.ⓒ이경호[/caption] 철새들에게 사람과 천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겼다.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합강리(세종보 상류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곳)에 만들어진 하중도와 모래톱이 철새들에게 쉼터가 되고 있다. 눈으로 보기에도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쉬는 오리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천 중간에 만들어진 모래톱은 새들에게 천적이 되는 고양이, 삵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천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곳이 생기면 개체수와 종다양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균형이 잡혀가면 삵 등 포유류의 먹이가 늘어나고 다시 생태계는 균형을 맞추게 된다. (관련 기사 : 금강에 다시 나타난 모래섬, 정말 고맙네) 이렇게 균형을 찾아가는 덕에 세종보에 반가운 손님들이 늘어가고 있다.  오리들에게 천적이 되는 맹금류가 그 주인공이다.  맹금류는 생태계가 균형자 역할을 한다. 하부 생태계가 잘 자리 잡아야 맹금류가 살아간다.  때문에 맹금류는 생태계의 균형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종이다.(관련기사 : 겨울철새 하루에 100종 볼 수 있는 금강) 과거 이 지역은 하루에도 100종 가량의 맹금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지역이다. 실제 서식하는 맹금류는 더 많았고,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종만으로도 이렇게 많았다는 것이다.  종다양성이 매우 높아 생태계 균형이 완벽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7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강리에서 비행중인 잿빛개구리매 ⓒ이경호[/caption] 이런 맹금류가 세종보 상류 합강리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종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 합강리에서는 하루에 100종 이상을 볼 수 있는 생태계 보고였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후 급감하면서 맹금류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곳이 되었다.  매년 터줏대감처럼 찾아오던 흰꼬리수리, 참수리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러던 합강리가 수문개방으로 달라졌다.  지난 20일 찾아간 합강리에서 독수리, 흰꼬리수리, 잿빛개구리매를 만났고, 쇠황조롱이, 황조롱이도 만났다.  모래톱에 휴식하는 새들이 늘어나면서 맹금류도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냥이 불가능한 독수리를 제외하더라도 4종이나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컸다. 과거 보기 힘들었던 독수리 30여 마리가 하중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독수리 한꺼번에 하중도에 앉아있는 것은 보기 힘든 일이다.  하중도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까마귀와 까치를 경계하며 머문 독수리 떼가 이제는 금강의 터주대감이 될까?  앞으로를 지켜보고 싶다. [caption id="attachment_1877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에 조성된 하중도에서 오리가 쉬고 있다ⓒ이경호[/caption] 20일 현장에서 확인한 종은 모수 38종이다.  하루 100종이상의 새를 만났던 과거의 영광을 찾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금강의 생태계는 교란은 그만큼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현장에서 만난 5종의 맹금류는 생태계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이제 합강리에는 생태계 균형자인 맹금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수문개방을 유지한다면 말이다.  세종보의 경우 상류에 농사에 이용하는 양수장이 없다.  호수공원을 위한 양수장은 이미 보완조치가 마무리되어 취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는 수문을 걸어 잠글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이제 수문을 이대로 유지하고 금강의 회복력을 믿어야 한다.  맹금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고, 오리들도 하중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홍수를 거치는 기다림이 있어야 완전한 강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자연은 스스로 복원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금강이 될 수 있다.  하루 100종의 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금강의 합강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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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와 거래 중단

포스코대우, 신규 벌목행위 중단한다 밝혔지만 모호해…“공개적인 발표”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87747" align="aligncenter" width="567"] 부츠 영국 매장. 부츠 관계자는 "우리는 자사의 산림파괴 금지 정책에 따라 해당 제품을 부츠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관계를 종료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포스코대우][/caption]영국 최대 헬스&뷰티 유통채널 '부츠(Boots)'가 포스코대우와 거래를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포스코대우는 지난 2016년 12월 국산 화장품을 영국 내 부츠 매장과 부츠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시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가 부츠의 모기업인 월그린 부츠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에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실태를 알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뒤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0월에 공개한 위성영상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있는 자사의 팜유 농장(PT BIA)에서 27,239 ha(약 8,200만 평)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의 열대림을 파괴했다. 부츠 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과 마이티어스에 이메일을 회신을 통해 “2016년 포스코대우가 공급한 두 개의 브랜드가 180개의 부츠 영국 매장에 시험기간(trial period) 동안 입점해있었다"며 "이후 우리는 자사의 산림파괴 금지 정책에 따라 해당 제품을 부츠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관계를 종료했다”라고 밝혔다. 부츠가 회원사로 가입해있는 국제소비재포럼(Consumer Goods Forum)은 열대림을 파괴하며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정책(Zero Net Deforestation)을 채택하고 있고 부츠는 이를 준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대우는 한시적으로 신규 부지 개발 중단(모라토리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이 최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포스코대우 대변인은 “환경 관리 분야의 전문 컨설팅 회사에 해당 지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전까지는 일체의 벌목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티어스의 데보라 래피더스(Deborah Lapidus) 국장은 “포스코대우는 지난 몇년 간 우리가 목격한 그 어느 기업보다도 아주 빠른 속도로 천연 열대림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대우는 언론을 통해 신규 벌목행위를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에 대해 공표한 바 없다. 우리는 포스코대우가 신규 부지 개발에 대해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히고 실제로 벌목을 멈췄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할 때 까지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7746" align="aligncenter" width="768"] 2018년 1월 18일 기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PT BIA)에서 27,368 ha에 달하는 열대림이 파괴되었다. 인터랙티브 위성지도는 이곳(https://goo.gl/2VRez8)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ghty Earth[/caption] 포스코 대우는 시장과 투자자, 그들의 협력사들로부터 산림파괴를 중단하라는 대대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마이티어스는 지난 2016 년부터 위성 영상을 이용한 지도 제작,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있는 포스코 대우의 팜유 농장을 모니터링 해왔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원주민 공동체와 함께 나무 캥거루, 극락조 등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포스코대우는 2017년 봄에 첫 팜 착유공장(CPO Mill)을 완공해 세계 시장에 팜유 판매를 개시했다. 이에 마이티어스는 주요 팜유 구매업체들에 포스코대우의 산림파괴 실태를 알렸고 이 중 50여 개가 넘는 회사로부터 포스코대우가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처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답신을 받았다. 2015 년 8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르웨이연기금은 독자적인 조사를 수행해 “대우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모기업인 포스코 또한 인도네시아 열대림을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하며 일으킨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포스코대우는 부츠와 계약 체결 당시 국내 화장품 업체의 유럽 진출을 이끌어냈다며 여러 언론에서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2년도 되지 않아 열대림 파괴 문제로 세계 시장에서 타격을 입고 협력업체들과의 사업에서도 피해를 보았다. 부츠가 이번 사례를 통해 직접 보여주었듯이 책임 있는 기업들은 산림파괴 기업을 지원해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포스코대우를 포함한 몇몇 국내 업체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팜유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들은 열대림을 파괴하며 생산한 제품은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기자회견] 낙동강 상류보도 열어라, 시민사회 한 목소리

[caption id="attachment_187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네트워크와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낙동강 상류의 보 수문을 추가로 개방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보 개방으로 생태계 회복을 확인한 만큼 낙동강 보 개방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낙동강네트워크는 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낙동강 보 수문 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낙동강 8개 보 중 사실상 제대로 열린 건 합천창녕보 하나인데, 그것만으로도 생태계 회복은 물론 수질까지 좋아진 게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 수문 개방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중상류에 열리지 않은 나머지 보들도 제대로 열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한국어촌사랑협회 유점길 회장은 “물을 막으면 민물장어, 쏘가리가 늘어 돈을 많이 번다고 광고를 해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물을 막자 잡을 수 있는 고기는 외래종인 베스, 블루길뿐이었다.”고 언급하며 “얼마전 낙동강 수중촬영을 하러 온 기사가 물에 들어간지 5분도 안되어 병원으로 실려갈정도로 수질이 심각한 상태인데 왜 수문을 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고령군 포2리의 곽상수 이장은 “4대강사업을 하고나면 농사가 잘돼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던 농민들도 밭에 물이 차 수박뿌리가 썩어가는 것을 보자 속았다고 토로한다.”며 “수문을 열고 지하수위가 내려가 땅이 보슬보슬해지는 것을 보고 새로운 정부가 하는 정책을 믿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4월과 5월 모 심을 때는 물이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는 수문을 열어두는 것이 농사를 더 잘 짓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보로 갇혀 호수와도 같았던 낙동강이 흐르는 강으로 전환됐다”며 “낮은 물길이 모래톱 위를 유유히 흘러가는 이전 낙동강의 모습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이른바 재자연화 되는 낙동강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낙동강 상류에 있는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구간에는 시설하우스도 거의 없어 수문개방이 농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올해 12월에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려면 서둘러 농한기인 지금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해 수문개방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 4대강 보 추가개방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낙동강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를 추가 개방했다. 하지만 개방을 결정한 나머지 6개보들은 추가개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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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영남의 젖줄 낙동강은 살고 싶다. 낙동강 보 즉각 확대 개방하라!

- 합천보 수문 활짝 열리자 낙동강이 되살아났다

- 농업용수 문제는 양수장 개선으로 해결 가능하다

- 낙동강 상류 보들은 즉각 개방해야 한다. 낙동강이 재자연화 된다

지난 11월 13일 낙동강의 보의 수문이 열렸다. 지난 6월 초에 이어 두 번째 수문개방이었다. 지난 6월 1일의 개방은 낙동강에서 4개 보의 수문이 열렸지만 그 개방 폭은 크지 않았다. ‘찔끔 개방’이라는 비아냥을 받은 이유였다. 그 후인 11월 13일 두 번째 수문개방이 이루어졌다. 낙동강에서 단 두 개 보의 수문만 열렸다. 맨하류의 창녕함안보(함안보)와 합천창녕보(합천보)가 그것이다. 보 개방 수는 줄었지만 개방의 폭은 컸다. 합천보의 개방 폭이 4대강 중 가장 컸다. 합천보의 수위가 5.7미터까지 내려가자 합천보의 영향을 받는 구간의 낙동강에선 큰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달성보에서 함안보까지는 가운데 합천보가 완전히 열림으로써 하나의 수체로 연결됐다. 달성보와 함안보 사이 50여 킬로미터의 낙동강은 완전히 연결이 된 역사적 순간을 맞은 것이다. 또한 합천보 수위가 큰 폭으로 내려가자 그동안 거대한 물그릇에 갇혀 있던 모래톱이 드러나면서 낙동강의 모습이 4대강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모래톱이 드러나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백로, 왜가리에서부터 멸종위기종 흰꼬리수리와 독수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새들이 찾아오고 심지어 수달까지 돌아온 것이 목격됐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그동안 보로 갇혀 흐르지 않던 낙동강이 비로소 흐르는 강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울까지 나타나면서 여울목을 지나 힘차게 흘러가는 낙동강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강 수위가 내려가면서 강바닥이 드러나고, 강바닥의 모래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심지어 강을 건너갈 수도 있게 되었다. 도강이 가능한 낙동강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생태적으로 무척 중요한 변화다. 단절된 생태계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다. 낮게 흐르는 이전의 낙동강 모습으로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다. 이른바 재자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지 수문 하나만 열렸을 뿐인데, 강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강의 변화는 철새들이 먼저 알아차렸다. 철새들이 곳곳에서 무리를 이루며 ‘춤을 추고’ 있는 모습도 목격이 된다. 그렇게 강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합천보 수문 하나만 완전히 열렸을 뿐인데, 그 변화는 실로 놀라운 것이다. 낙동강의 나머지 6개 보의 수문이 모두 활짝 열리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그런데 열린 수문이 다시 닫히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발생했다. 바로 함안보가 합천군 청덕면의 수막재배 농민들의 원성에 의해 다시 닫혀버린 것이다. 이곳 농민들의 항의로 함안보의 수문은 다시 닫혀 직전 관리수위인 해발 4.8미터로 강 수위가 다시 올라갔다. 그 결과 함안보와 합천보 사이는 다시 거대한 물그릇의 낙동강으로 되돌아가버렸다. 이처럼 농업용수 공급 문제가 4대강 보 수문개방의 최대의 변수로 떠올랐다. 광암들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도 합천보 수문개방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합천보 개방에 따른 수위 저하로 관내 일부 양수장의 양수구 말단부가 물 밖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즉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농업용수 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천보를 다시 닫아 수위를 회복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합천보 수문 개방으로 막 낙동강이 되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 수문을 다시 닫는다는 것은 낙동강을 다시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일로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수장을 개선해야 한다. 양수장의 양수관로가 드러난 곳은 개선이 필수적이다. 드러난 관로를 연결해 물속으로 말단부를 밀어 넣어주는 공사가 필요하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관로를 관리수위에 맞춰 올린 곳도 있다 하니 그런 경우는 다시 관로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수펌프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드러난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된다. 강은 단순한 수로가 아니다. 우리나라 강은 갈수기와 홍수기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변화해간다. 그러면서 그 오랜 자연의 패턴에 따라 진화해온 무수한 생명들이 공존해온 공간이다.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이 공간을 인공의 수로로 만들어버린 것이 4대강사업이었다. 그 결과 강은 썩어가며 죽어갔다.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녹조현상과 물고기떼죽음과 산소 고갈 등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이로 인해 낙동강 500여 어민들의 생존권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4대강 재자연화는 필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의 시작은 수문개방으로 비롯된다.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면 강은 스스로 회복해간다. 그것을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서 확인했다. 수질도 나아진 것이 여러 지표로 확인됐다. 다행히 영농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특히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사이 구간에는 시설하우스도 거의 없어 농업용수가 필요치 않는다. 정부는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강의 변화를 모니터링해 낙동강 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 했다.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낙동강의 상류 세 개 보는 즉각 개방되어야 한다. 상류의 보들이 열리면 낙동강은 4대강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빠르게 회복해갈 것이다. 상류에서 맑은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면서 흐르고 모래톱이 돌아오면서 수질도 더욱 맑아질 것이다. 이른바 재자연화된 4대강의 모습을 낙동강 상류 보들의 개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월 2일은 세계습지의 날이다. 생명의 공간이자 유명한 습지였던 낙동강이 지금 4대강 보로 막혀 거대한 물그릇으로 변해 있다. 낙동강 습지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자, 그렇게 하면 낙동강이 되살아난다. 낙동강과 그 안의 뭇 생명들이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이다. 정부는 약속대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개방하라!

2018.2.1.

낙동강 네트워크 /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미스터리의 섬, 인도네시아 숨바와(Sumbawa)의 붕긴섬(Pulan Bungin)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caption id="attachment_187801" align="aligncenter" width="640"] 구글 지도로 본 붕긴섬(Pulan Bungin)의 전경
ⓒ httpebyn-hadinata.blogspot.com201209add-caption-bungin-island-is-floating.html[/caption] 인도네시아 East Java지역의 섬 조사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언어와 부족이다. 당연히 인도네시아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섬 별로 독특한 방언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카르타에서 출생한 사람이라도 이곳의 섬에서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통역관이 필요할 정도이다. 또 한 가지는 부족이다. 부기스족, 마두라족, 바죠족 등 수 많은 부족이 존재하고, 또한 그들이 어디서 유입되어 정착했는가에 따라서 섬의 경관, 경제, 사회의 특성이 달라진다. 2018년 1월 7~11일까지 방문하여 조사한 숨바와(Sumbawa)는 서쪽에 롬복, 동쪽에 플로레스, 남동쪽에 숨바(Sumba)가 위치하는 레사순다 열도(Lesser Sunda Islands)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숨바와의 주요 부족은 섬의 서부에 위치하는 숨바와베자르(Sumbawa Besar)지역을 점유하는 숨바와족과 동부에 있는 비마(Bima)지역에 우점하는 비마족이다. 언어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붕긴섬(Pulan Bungin)은 숨바와베자르(Sumbawa Besar)의 연안에 위치하는 작은 섬이다. 구글 지도상으로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주택이 한 섬에 존재할 수 있을까 감탄할 정도로 단일섬으로는 주거와 인구의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1965년에 1700명, 2017년에는 38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원래 면적은 9ha였는데, 최근 섬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거지 확보로 주변 해역을 매립하여 12ha가 되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한 섬에서 고립된 생활을 해왔으나, 2002년 본 섬과 연륙이 되면서 사회, 환경,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0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2년에 조성된 연륙교.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외국관광객의 무분별한 행위로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홍선기 촬영[/caption]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어촌마을을 구성하는 것은 부기스족이고, 주거 형태를 보아도 완전히 부기스의 특징인데, 이곳은 의외로 바죠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부족이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치를 하고 싶어 하고 타부족과 섞이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생존할 수 있다. 제한된 면적, 수자원 등 열악한 환경임에도 수 세대를 거치면서 타민족과 결혼하지 않고 바죠족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마을에 들어가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섞여 있음에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매우 친절하고, 배타심이 없다. 아마도 바다를 이용하여 살아온 넉넉한 마음 때문일까. [caption id="attachment_1878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주거지는 완전히 부기스족의 형태. 그래서 처음에 부기스족 마을로 혼동이 왔었음 ⓒ 홍선기 촬영[/caption] 섬 마을에 들어가 대표자와 어르신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다행이 최고령자인 Arif Rahman Makkadia(83세)를 만났다. 사실 그의 아들 Hakim씨를 먼저 만났는데, 그가 아버님을 소개하였고, 이후 따님까지 만나서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다. 노인은 술라웨시 남부에서 이 섬에 정주해서 살게 된 조상으로부터 5세대 인물이고, 아들은 6세대란다. 그러니까 거의 수백 년을 한 섬에서 사는 것이다. 노인의 말씀에 의하면, 1800여년전 술라웨시에서 바죠족 조상들이 이 섬으로 입도했다고 한다. 당시 대부분의 경제 수단은 어업. 지금도 참치를 비롯하여 정어리 등을 전문적으로 잡는다. 노인은 1937년생으로 초기에는 다이빙을 하여 물고기를 잡고 진주를 캐는 맨손 어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은퇴하여 동네 어르신 역할을 하고 있다. 부인이 4명이었는데(이슬람교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음), 세 번째 부인까지 자식이 없고, 마지막 부인에게서 9명의 자제를 뒀단다. 연륙이 되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아플 때 병원가기 쉬워서 좋아졌다고 하면서도 외국 관광객들이 ‘버릇없이(그의 표현)’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마을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니는 것이 많아져서 시끄럽다고 한다. 다른 부족들처럼 큰 섬에서 나가서 살지 왜 이런 작은 섬에서 계속 사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바죠족"이라고 대답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술라웨시에서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가지고 온 집안 깃발(Family Flag). 노인은 오랫동안 간직한 이 집안의 깃발을 꺼내서 매우 자랑스럽게 보여주셨다. 가운데가 Arif Rahman Makkadia씨, 그리고 아드님과 따님. 이 작은 섬에 산다는 것에 무척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바죠족 ⓒ 홍선기 촬영)[/caption] 미스터리 섬이라 생각하고 입도하였지만, 그곳에도 끈끈한 인정이 있고, 경제가 있고, 또 사랑이 넘쳤다. 도심 속 고층빌딩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 현실과는 매우 다른 별세계이지만, 오히려 현재 우리가 잃고 있는 인간성,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 인식이 남아 있는 멋진 섬이었다. 갑작스런 방문에도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시고, 바죠족의 재미있는 말씀을 해 주신 Arif Rahman Makkadia(83세)와 아들 Hakim, 그리고 따님께 감사드린다. [caption id="attachment_1878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염소에게 돈을 먹이는 바죠족의 풍습 ⓒ 홍선기 촬영[/caption]    

수문개방하고 드러난 금강 모래톱, 겨울새의 바람막이

- 바람을 피할 곳이 되어주는 금강의 모래톱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한파가 예년의 추위를 뛰어 넘고 있다. 금강도 예외는 아니어서 강이 꽁꽁 얼어붙었다. 신기하게도 세종보 상류 합강리만은 상황이 다르다. 세종보 수문이 개방된 이후 강물이 얼지 않고 흐르고 있다. 일부 결빙구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처럼 전체가 꽁꽁 얼어붙지는 않았다. 하천 중간에 형성된 하중도에 모래와 자갈이 섞여있는 모래톱이 넓게 형성되면서 사람들의 접근도 쉬워 졌다. 얼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만으로 강추위를 실감하기 어려운 정도다. 이렇게 날이 추우면 겨울새들이 걱정스럽다. 추위를 이길 수 있게 깃털로 촘촘하게 덮여 있는 새들이지만 강추위가 찾아온 만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24일 금강 현장을 찾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7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로 생긴 작은 모래톱에서 휴식중인 백로ⓒ 이경호[/caption] 그런데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를 찾은 겨울철새들이 모래톱과 하중도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었다. 특히 북쪽에 호안이 위치하고 햇빛이 드는 모래톱에는 더 많은 새들이 모여 있다. 작은 배산임수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진 곳을 찾아 쉬고 있는 것이다. 북쪽의 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볼 수 있는 명당에 빼곡하게 백로들이 서있다. 수문이 개방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광경이다. 쉴 곳이 필요한 새들에게 모래톱은 천군만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추위를 피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야 할 고민을 수문개방이 일시에 해결 해주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하중도에 휴식중이 오리들 .ⓒ 이경호[/caption] 보 개방을 하지 않아 물이 갇혀 있는 곳은 꽁꽁 얼어붙었다. 얼어붙은 강에서 새들은 먹이를 찾기도 쉽지 않다. 잠수나 자맥질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금강이 얼게 되면 철새는 얼지 않는 물을 찾아 갈 수밖에 없다. 물은 천적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다. 천적인 오소리, 삵 등이 다가올 때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수문개방은 흐르는 물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동시에 마련 주었다. (관련기사 : 통째로 얼어붙은 금강, 철새는 얼음판위에서 오들오들) 다른 오리들도 햇볕이 잘 드는 하중도나 모래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고인물은 얼고, 언 곳에는 새들이 없다. 강이 흘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겨울철새들이 바람을 피하고 먹이활동을 하며 천적을 피할 수 있는 강! 강은 흘러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영주댐 해체하고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777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보급 하천 내성천, 지금은 영주댐으로 수장되어버린, 모래강 내성천의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모습이다. 금강마을 앞 2012년. ⓒ 박용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779" align="aligncenter" width="640"]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 지구별 유일의 모래강 내성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2016년 10월, 내성천에 들어선 영주댐이 준공을 했다. 이제 곧 담수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왜 영주댐 해체를 주장하고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존하자는 것인가? 왜냐하면 마지막 4대강사업인 영주댐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고, 영주댐을 유지했을 때의 가치보다 내성천을 온전히 보존했을 때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영주댐 건설 목적의 9할은 낙동강의 수질개선이다. 낙동강은 아직도 보에 갇힌 물이 그득하다. 그 양이 6억7천만 톤이나 된다. 그 많은 물이 가둬진 곳에 영주댐에서 조금씩 물을 흘려보낸들 수질에 어떤 영향을 끼친단 말인가? 더욱이 지난여름 영주댐에 발생한 녹조라떼는 오히려 내성천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마디로 영주댐은 정체불명의 댐이다. 이 댐을 위해 국민혈세 1조1000억이 날아갔다.

영주댐 물로 낙동강 수질 개선?

[caption id="attachment_187780" align="aligncenter" width="640"] 1급수 수질을 자랑하던 내성천에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다. 낙동강 녹조라떼보다 더 지독한 녹조 강이 되어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리고 이런 영주댐의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라리 댐을 허물어 과거처럼 맑은 1급수 물과 모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낙동강 수질개선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고,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내성천은 예전부터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50% 이상 아낌없이 공급해주는, 낙동강의 어머니와 같은 강이 아니었던가. 또한 내성천은 '흰수마자'란 귀한 물고기의 고향이기도 하다. 흰수마자는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우리의 고유종으로 그 서식처가 제한돼 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종으로 보호받고 있다. 녀석은 고운 모래톱이 발달하고 물이 맑은 모래강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주댐 공사는 내성천에서 고운 모래들을 앗아감으로써 내성천의 깃대종이라 할 수 있는 흰수마자 생존에도 치명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귀한 생명 한 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영주댐은 사라져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종이 하나 사라진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연결된 존재라는 인드라망의 생명그물 한쪽이 끊어진다는 것으로 생태계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의미다. 그 결과는 우리인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멸종위기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이 거대한 생명그물을 지키는 일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781"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성천이 고향인 우리나라 고유종 흰수마자의 신비한 모습. 모래색과 같이 진화한 녀석은 모래톱 속에서 살아간다. 신의 숨결이 절로 느껴지는 생명체가 아닐 수 없다. 멸종위기종 1급인 이 귀한 생명체는 내성천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영주댐 공사로 중상류에서는 멸종했으며, 하류에서도 그 개체수가 극감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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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성천은 비단 흰수마자뿐 아니라 다양한 멸종위기종들의 주요 서식처다.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산지와 잇닿은 공간은 야생동물들의 낙원이다. 강변 모래톱의 수많은 발자국은 이곳이 수많은 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처임을 그대로 증명해준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오충현 교수는 말한다. "내성천과 같은 서식처는 국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곳이 훼손될 경우 이 지역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생물들은 멸종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내성천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이 지역의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 내성천은 또 감입곡류 지형을 간직한, 드넓고 깨끗한 모래톱이 만들어내는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강이다. 모래가 함께 흐르는 강으로 우리강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강 하나쯤은 원형 그대로 보존해 누대로 물려줄 필요가 있다. 영주댐이 유지되는 한 내성천 고유의 경관은 사라지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778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감입곡류 내성천 감입곡류 하천의 전형을 보여주는 내성천 회룡포의 아름다운 모습. 자세히 보면 용 두 마리가 승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신병문[/caption]

지구별 유일의 보물 내성천

내성천은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강이다. 모래가 흐르는 강을 따라, 우리 고유종인 흰수마자가 노니는 강을 따라 걸어보면 이 강의 가치를 바로 알게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강, 그 생명의 공간에서 지친 영혼을 위로받을 수 있는 강, 이런 강 하나쯤은 남아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 "아름다운 경관이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는 과학자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된 듯 느꼈습니다. 은퇴해서 여생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 내성천의 모래사장은 너무나 자연적인 레크리에이션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어떤 건축가나 조각가도 그런 경관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강을 가보았지만 이 정도로 아름다운 강은 한두 군데 보았을 정도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이런 보물을 잃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0년 방한해 내성천 회룡포를 둘러본 미국 환경계획계의 석학인 버클리대학교 랜디 헤스터교수의 감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7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이 안심하고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강 내성천. 온몸으로 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강은 흔치 않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두 번이나 낙동강과 내성천을 찾아 4대강 현장을 둘러본, 독일 최고의 하천 복원계의 전문가 카를스루 공대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또한 내성천의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내가 생각하는 강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강을 향해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물속에서 뛰어놀 수 있어야 하고, 발을 담글 수 있어야 한다. 바로 한국의 모래톱처럼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강이다" 오랫동안 내성천을 기록해온 사진작가 박용훈 씨는 내성천의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생생한 언어로 묘사한다. "강변 따라 걷다가 조심조심 강안에 발을 들여놓으면 강물 따라 모래알들이 흘러가는 것이 보인다. 놀란 갈겨니들이 물속에서 휙휙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곳이 강인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모래가 발가락을 꾹꾹 누르는 촉감이 즐거워서 발걸음을 옮기다보면 강에 발을 들여놓았던 자리는 저만치 아득하다. 아이들은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어느새 하늘을 바라보며 강물에 몸을 맡긴다. 잠깐 사이에 강과 친해지고 믿음이 생긴 것이다. 호기심 많은 아이는 젖은 모래톱에 작은 구멍을 파보다가 환호성을 하고 아이들이 모여들며 여기지기 파헤쳐본다. 섬진강 재첩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재첩은 재첩이다. 갑자기 눈앞에선 언뜻 파란색을 띈 물총새 한 마리가 수면 위를 빨랫줄처럼 지나가 강 건너로 사라진다. 몇 걸음 더 나아가자 나무그늘 물위에서 원앙 한 쌍이 푸드득 날아올라 타원을 그리며 멀리 날아간다. 알락할미새 한쌍은 쏜살같이 수면 위를 얕게 날며 멋진 곡예비행을 펼치는데 어디선가 뻐꾹새 우는 소리가 정겹다. 수달과 고라니의 발자국은 백사장 따라 천지이고 꼬마물떼새가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있는지 나타나 거리를 둔 채 몸을 뒤틀며 유혹한다. 들에서나 볼 것 같은 나비들이 모래톱에 군무를 즐기고 아이들은 그런 나비와 잠자리를 쫓아 모래밭을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백사장에 둘러앉아 싸온 김밥과 과일을 깎아 먹거나 모래톱 경계 버드나무 그늘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보면 선경이나 휴양지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내성천을 들어 모래밭과 강을 걸어본 사람들은 이 강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금방 안다." [caption id="attachment_187784"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강 내성천을 찾은 비오리 한 쌍이 수면 위를 날고 있다. 한 폭의 그름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785"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성천에서 백로들이 평화로이 물고기 사냥을 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은 인공수로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의 공존의 공간이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다. 22조 2,000억 원이나 되는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우리국토의 근간이 되는 4대강의 생태계를 완전히 망쳐버린 사업이다. 마지막 4대강공사인 영주댐 공사로 인해 우리하천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내성천도 망가지고 있다. 4대강사업의 폐해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지자체마다 벌이고 있는 4대강사업식의 지천사업으로 지천들마저 콘크리트 인공하천으로 뒤바뀌고 있다. 우리 강이 인공의 수로로 뒤바꾸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7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4대강사업인 지천공사 경북 군위의 아름다운 하천 곡정천이 4대강사업식의 하천공사로 인공수로가 돼버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강은 단순한 인공수로가 아니다. 강은 생명의 공간으로 그 자체로 살아있는 유기체라 할 수 있다. 강은 살아있는 역동적 존재로서 갈수기와 홍수기를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정화해나가고 수많은 다양한 생명을 키운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물을 마실 수밖에 없고, 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강의 인공수로화나 댐은 강의 생태적 단절을 초래해 많은 생명들이 강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게 되고, 그 결과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다. 강을 막고 댐을 짓거나 인공의 수로로 만드는 것은 강을 죽이는 행위이자,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7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라니 한 마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 내성천을 찾았다. 이처럼 내성천을 찾는 수많은 다양한 동물들이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제 하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강을 단순히 물길로 보는 시각을 벗어나 강은 인간뿐 아니라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공간이자 그 자체로 살아있는 유기체로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으로 말이다.

내성천을 국립공원이나 국가습지로 지정해 보호하자

그런 의미에서 영주댐을 유지했을 때의 가치와 내성천의 가치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봐야 한다. 그래서 영주댐보다 내성천의 가치가 더 크다면 내성천을 그대로 보존해 후대로 물려줘야 한다. 내성천 같은 강은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성천을 국립공원이나 국가습지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왕에 영주댐에서부터 상류로 20㎞에 해당하는 수몰지 면적 10.46㎢는 국가 땅으로 귀속됐다. 이 영역은 내성천 전 구간 중에서도 가장 경관이 아름다운 운포구곡이 포함돼 있고, 생태적으로도 가치가 큰 곳이다. 이 영역들은 이미 국가에 귀속돼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국립공원이나 국가습지로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다. 내성천의 핵심구간이라 할 수 있는 이 구간을 강의 영역으로 되돌려 준다면 어쩌면 내성천은 지금보다 더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강의 모습을 회복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내성천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하천의 역동성을 다시 되찾는, 그야말로 우리하천의 원형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이른바 생태관광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편이 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789" align="aligncenter" width="640"] SOS 내성천! 영주댐을 허물고 모래강 내성천은 흘러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물론 이미 준공한 댐을 허무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크나큰 결단을 요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강의 원형을 되살리는 일이자, 댐으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수많은 생명을 되살리는 생태정의를 구현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가 강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란 점에서 꼭 필요한 결단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땅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녹조라떼 영주댐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대자연으로서의 내성천을 물려줄 것인가? 그 해답은 너무나 자명하다. 내성천을 내성천답게 만들어가는 일은 어쩌면 지금이 시작일 수 있다. 내성천을 국립공원이나 국가습지로 만드는 것이 그 첫 발걸음이다. 그것은 생명의 강을 되찾는 길이자, 우리사회가 생명을 대하는 의식을 보다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간절히 부탁드려본다. "대통령님,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강이자, 국보급 하천 내성천을 정녕 이대로 수장시키고 말 것인지요? 영주댐을 제발이지 좀 치워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77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강 내성천.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79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에서도 꽃은 핀다. 이곳이 내성천이다. 영주댐 허물고야 말 내성천 회생의 희망의 싹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극심한 미세먼지 노이로제와 혼란

온 나라가 심각한 미세먼지 노이로제 증상에 시달리며 혼란에 빠져 있다.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대책, 거의 매일 같이 미세먼지 오염도 앱을 들여다보는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이웃 국가에 대한 원망과 욕설이 가득한 인터넷 공간 등이 그런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효과 없는 정책에 묻지 마 식으로 수백, 수천억의 혈세를 투입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처럼 극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등장했던 적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5"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원인 제거'가 아닌 '회피와 공포'

지금까지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의례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즉 오염 배출 감축 정책으로 이어져 실제로 오염도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은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피할 것인가, 즉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입, 창문 닫기와 외출이나 야외 운동하지 않기 등의 대응, 그리고 극심한 심리적 공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만든 원인 제공자는 물론 환경부다.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엉터리 미세먼지 예보를 매일 내보내며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은 모두 이웃나라로 떠넘기고, 국민들에게는 마스크 준비를 대책이랍시고 말해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기간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시행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혔으나, 정작 담당 부처인 환경부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초적 사실과 과학적 원리도 부정하는 기존 입장이나 태도는 별 변화가 없다. 정부의 담당 부처가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편향된 지식으로 잘못된 신념체계를 갖게 되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정치인들도 시민들의 인식에 맞춰 행동하고 발언하다 보니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천동설

믿음과 사실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믿고 싶은 사실만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 소위 천동설이 천 년을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진실로 통했다. 행성의 운행이 어느 시기에는 역행한다던가 하는, 천동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상 현상이 관찰되어도 천동설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또 다른 보완 기전을 통해 천동설을 유지했다. 가장 큰 기여를 한 대표적인 학자는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이자 천재 수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다. 천동설 학자들이 만든 우주 모형은 사실이 아닌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몹시도 복잡하고 기괴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천동설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거나 믿고 싶은 것을 모형과 수학으로 설명해주니 만족스러웠을 듯싶다.  그러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이라는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순간 복잡하고 기괴한 우주 모형으로 억지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던 천동설의 모순은 바로 해결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학계, 정치, 언론, 그리고 시민들까지 신봉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설명하는 과학은 마치 천동설과 같은 것일 수 있다. 국제 사회나 국제 학계에서 통용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과 기본 사실조차 은폐되고 있거나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동설을 믿어도 밤하늘의 별이나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노래를 하고 시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더구나 당시 사람들의 가치 체계나 종교적 신앙 등 신념에도 잘 부합하니 배척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천동설이 천 년을 넘게 유지됐을 것이다. 다만 그런 이론으로는 우주여행이나 각종 학문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각 개인들이 미세먼지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신봉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으니 올바른 해결책을 세울 수 없음은 분명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상당한 세월 동안 혼란과 분노만 있고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효과 없는 대책이나 구호에만 솔깃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미세먼지와의 인연

개인적으로 미세먼지와는 인연이 깊다. 88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자 IOC는 서울시의 대기질과 그에 관한 관리대책을 요구했고, 당시 환경 분야의 최고 석학이셨던 고 권숙표 교수가 대책 수립 연구를 맡게 되었다.  마침 그분 밑에서 조교를 하고 있었고, 교실의 다른 스텝들은 안식년이나 군 복무 중이어서 대학원생과 학부 실습생 몇 명을 보조원으로 해서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추계, 대기오염 모델 개발과 모델링, 오염물질 감축 대책, 올림픽 개최시의 긴급 대책과 예상 오염도 등에 관한 과제를 전담해서 연구와 개발을 담당했었다. 그때가 1985년이었으니 어느새 33년 전이다. 그 일을 계기로 대기오염과 학문적 인연이 맺어져 박사학위 논문도 서울시 미세먼지 중의 발암성 물질과 그로 인한 돌연변이원성에 관해 썼다. 아황산가스에 집중돼 있던 대기오염 대책을 미세먼지(그 당시는 총부유먼지)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학술적으로 최초로 제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당시 대기오염자료가 비공개 자료였고 심지어는 국가 보안 자료로 다뤄질 정도였다. 학술지에 서울시 대기오염도 통계 값을 적시하자 정부 관리가 삭제하라고 압력 전화를 할 정도였다. 88 서울올림픽 대책을 수립하느라 입수한 자료와 추가로 당시 평민당 부총재를 하고 계시던 박영숙 의원을 통해 대기오염 자료를 얻어내 언론에 공개하면서 비밀자료로서 의미를 퇴색시키는 작업도 했다.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기오염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운동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9" align="aligncenter" width="500"] 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8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후로도 경유차환경위원회, 수도권대기질특별법, 대기위해성연구회, 환경보건포럼 등을 통해 미세먼지 운동과 정책에 참여해 왔다. 평생 나름대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을 위한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미세먼지 혼란 상황은 정말 당황스럽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환경 개선의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위 전문가들의 침묵 또는 오히려 곡학아세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caption id="attachment_187881" align="aligncenter" width="600"]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8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미세먼지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어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인터넷 등에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나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한 본격적인 반론을 쓰기로 했다. 간단한 팩트체크도 병행하려고 한다. 이미 개인 블로그에 미세먼지에 관련한 많은 글을 올렸고 많은 분들이 읽어주었다. 그러나 대부분 환경운동가나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쓰다 보니 글이 길고 여러 주제가 섞여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주제를 세분해서 가능한 최대한 짧은 글을 연재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미세먼지에 관심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금강 세종보 수문개방 후 철새 개체 종 수 모두 증가!

- 수문개방 유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7931" align="aligncenter" width="567"] 합강리에 채식중인 독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학교 야생조류연구회는 2015년부터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 세종보 상류의 철새 이동을 확인했다. 지난 2018년 1월 20일에 진행된 모니터링은 단안 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수문개방 이후 종과 개체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총 55종 2,401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 이는 2016년 겨울조사결과 총 종수 54종 1,840개체, 물새 26종 939개체에서 종수와 개체 수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물새 중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4" align="aligncenter" width="509"] <그림1> 조사지 현황과 주요종 발견지점[/caption]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역시 개체수와 종수 모두 증가했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했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모두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caption] 이번 조사에서는 법정보호종도 8종 확인됐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 등이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 8종이 확인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에 비해 적은 수지만 4대강사업 이후 생태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국장은 “4대강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지역이 11월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면서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인하거나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생태계 회복 가능성을 확인 하는데 충분한 결과였다.”며 향후 “관계부처에서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와 수문관리에 대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복원 효과를 명확하게 드러내야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2" align="aligncenter" width="394"] <표2>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3> 법정보호종 현황[/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