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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12차 정기포럼 ①] 청년과 함께 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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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12차 정기포럼 ①] 청년과 함께 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9- 02:00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2차 정기포럼이 2016년 3월 24일~25일 1박 2일 동안 광주 남구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청년’으로, 25명의 단체장과 150여 명의 관계 공무원들이 청년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문화수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청년문제를 고민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향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04년부터 건립이 추진되었고, 지난 2015년 11월 25일 정식 개관한 곳이다. 연면적 16만1237㎡(약 4만 평) 규모로 아시아 문화예술기관 중 최대를 자랑하며, 국립중앙박물관보다 약 1.2배 크다. 총 7030억 원이 투입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 민주항쟁의 중심지였던 구 전남도청 자리에 세워졌다. 민주・평화・인권에 관한 역사적 장소를 보전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건물을 살리면서 90%이상의 시설은 지하에 건설되었다. 하지만 중앙을 넓게 파내어 광장을 만들고 그 주변에 건물을 배치했기 때문에 지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중앙광장에 해당하는 아시아문화광장에 서면, 옛 전남도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한 민주평화교류원을 시작으로 어린이문화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등 크게 5개의 시설이 자연스럽게 관람객을 감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 교류와, 문화자원 수집・연구, 콘텐츠의 창・제작, 전시, 공연, 아카이브, 유통이 한 곳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복합문화기관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문화 수도를 꿈꾸는 광주의 꿈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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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문화 연구와 전시, 공연 공간

이후 들른 문화정보원은 아시아 문화 관련 자료를 수집, 전시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이다. 문화정보원에는 라이브러리파크와 특별기획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아카이브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라이브러리파크는 전시관람과 체험 등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 공간이다. 도서관, 박물관, 갤러리, 극장 등의 역할을 모두 담당한다. 라이브러리파크는 아시아를 주제로 전시역사, 비디오아트, 실험영화, 사진, 퍼포먼스아트, 공연예술, 소리와 음악, 디자인, 근현대건축, 이주, 도시, 전자상가, 크리에이터 등 13개의 주제 전문관을 운영 중이다. 다양하게 수집된 아시아 문화자료들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돕고, 국제유통 관계망을 통해 창작 콘텐츠들이 아시아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다.

포럼 참가자들은 방선규 전당장의 안내로 몇 곳을 둘러보았는데,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외벽 마감재로 사용된 파사드가 눈에 띈다. 옛 노래나 광고사진들을 모아 놓은 곳, 아시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도 보인다. 앞으로 아시아 각 국가별 기획전시를 통해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란다. 더 넓은 공간에 펼쳐진 자료들은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창작의 모티브를 얻을 수 있을 듯 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우리의 이웃,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하다.

새로움 잉태하는 문화 인큐베이터

다음으로 들른 곳은 문화창조원이다. 이곳은 창·제작 센터와 복합전시관을 갖춘 문화 창조의 산실이다. 문화·예술가들이 새롭고 실험적인 작품을 기획하고 만들 수 있도록 창·제작 센터에는 디지털 에이브이(AV), 기계조형 등 첨단장비와 시설을 갖춘 총 4천㎡ 면적의 스튜디오, 융·복합 콘텐츠 기획과 문화기술(CT)이 접목 가능한 연구·개발(R&D) 실험실 5개가 마련돼 있다. 전시관 6개가 있는 복합전시관은 축구장 1.3배 규모(9,352㎡)로 창·제작 센터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전시된다고 한다.
복합1관에 들어서니 온몸에 전해지는 강한 전자음과 함께 바닥에는 거대한 계단무늬 패턴이 어지럽게 흘러간다. 참가자들은 신발을 벗고 패턴 위를 걸어 볼 수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란다.
정신없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듯한 료지 이케다의 ‘테스트 패턴’을 빠져나와 복합2관으로 들어선다. 복합2관에서는 최근 문화전당 레지던시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구성된 특별 전시 ‘플라스틱 신화들’이 진행된다. 3층의 톱니바퀴 모양 구조물에 마련된 방 30곳에는 아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 신화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전시돼 있다. 팔만대장경의 목판을 플라스틱판에 새기는 로봇 팔 ‘피타카’의 판각 퍼포먼스와 독일 훔볼트 박물관에 소장 중인 캄보디아의 유물을 3D 스캔해 프린팅한 오브제 등 실험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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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문화원 옥상에 올라 문화전당을 바라보니 넓은 공원이 펼쳐져 있다. 건물을 지하에 설치한 대신에 옥상은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 것이다. 지하 건물에는 자연광을 비추기 위해 만들어진 채광정이 있다. 야간에는 역으로 빛을 내뿜어 또 다른 야경을 선사한다니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보고 싶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식개관한지 4개월 남짓 된 공간이라 아직 곳곳이 비어 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잉태된 작품들은 호평을 받고 세계 곳곳에서 전시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아시아문화의 창작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과 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

근대역사문화의 본고장, 광주 양림동

근대문화거리하면 대구 중구 근대골목투어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와 쌍벽을 이루는 곳이 있으니 바로 광주 양림동이다. 버드나무가 많은 곳이어서 양림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동네는 처마선이 고운 전통한옥과 이국적인 서양식 벽돌집이 공존한다. 목민관포럼 참가자들은 이틀째 현장방문 일정으로 100년 넘은 근대문화 유산을 간직한 양림동으로 시간여행을 떠났다.

웃음이 묻어나는 펭권마을

먼저 양림동 주민센터 바로 뒤편에 위치한 펭귄마을이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예사롭지가 않다. 담벼락엔 아기자기한 작품들과 벽시계를 비롯한 20~30년 된 온갖 잡동사니들이 걸려 있다. 골목길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벽화 등의 작품들 대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펭귄시계점이다. 오래된 고장 난 벽시계부터 손목시계, 양은냄비 등 각종 잡동사니들을 모아 놓으니 그럴듯한 작품이 되었다. 펭귄마을이 탄생한 건 마을 촌장인 김동균씨의 아이디어란다. 허름한 집들이 많은 탓에 빈집들이 생기고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합심해 쓰레기를 치우고 나니 빈 공간을 가꿔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펭권 텃밭이 만들어졌다. 이를 계기로 골목골목에 작품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펭귄마을이라는 이름은 다리가 불편한 마을주민들이 걷는 뒷모습에서 펭귄이 떠올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골목 곳곳엔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형편 따라 살자’, ‘술과 밤이 있는 한 남녀 사이는 친구가 될 수 없다’ 등 재치있는 글귀들이 방문객에게 웃음을 선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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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한미통상조약 체결이후 이 땅에 선교사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 한 곳이 양림동이다. 당시 양림동 뒷산은 몹쓸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내다버리는 풍장 터였다. 모두들 외면하던 그 땅에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선교사들은 사재를 털고 본국에서 후원을 받아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웠다. 그러자 배고프고 몸이 아픈 이들이 몰려들었다. 그렇게 양림동은 ‘서양촌’이라 불리며 광주의 근대문화의 전환점이 되었다.

선교사와 근대문화의 흔적

현재 양림동에는 ‘양림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3개나 된다. 교단이 분리되며 생긴 일이다. 기장, 통합, 합동 혹은 언덕 위, 정원, 계단 교회 등 수식어를 붙여야 한다고. 그 가운데 통합양림교회 옆에 있는 오웬기념관을 들렀다. 오웬은 선교와 의료봉사에 헌신하다 1909년에 급성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오웬과 그가 존경했던 할아버지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올린 건물이라고 한다. 1914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교회 행사는 물론 크고 작은 강연회와 음악회, 영화, 연극, 무용 등의 공연을 벌이며 근대 광주의 신문화 보급소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엔 윌슨(한국명 우일선) 사택이 있다. 윌슨 선교사가 고아와 환자들과 함께 머물고자 지은 집이다. 광주에 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주택이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꺼려하던 한센병 환자들 치료에 정성을 다했다고 한다. 그 집으로는 좁아서 1912년 광주한센병원을 지었고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자 나중엔 여수에 애양원까지 개척하게 되었다. 윌슨 사택은 현재 인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기도처로 이용되고 있다. 사택 주변엔 100년 가까인 된 피칸나무와 흑호도나무들이 여럿 보이는데, 당시 어린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옮겨와 심은 나무라고 한다. 인근엔 400년 된 호랑가시나무가 있는데, 가시달린 초록잎에 빨간 열매가 열린 모습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닮았다 하여 선교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윌슨 사택과 수령 400년 된 호랑가시나무를 지나니 선교사 유진벨이 세운 수피아여학교가 나온다. 유진벨은 1907년 선교부 직원의 자녀들을 가르치다 다음해 남학생을 위한 숭일학교와 여학생을 위한 수피아여학교를 세웠다. 교정엔 3・1운동 기념 동상이 서 있는데, 동상 밑에는 3・1운동 당시 옥고를 치른 2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태극기를 들고 시위 군중의 맨 앞에 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일본군의 칼에 왼팔이 잘리자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흔들었다던 윤형숙의 이름이 윤혈여로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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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멋과 예향의 고장

양림동엔 전통 한옥은 아니지만 근대에 지어진 한옥이 여러 채 자리 잡고 있다. 이장우 가옥과 최승효 가옥이 대표적이다. 그 중 이장우 가옥에 들렀다. 1899년에 건축된 이장우 가옥은 당시에는 보기 힘든 솟을대문까지 갖춘 부잣집이다. 당시 상류층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다. 전통 한옥과 달리 마루에 유리문을 덧대 한기를 막았고, 일자형이 일반적인 남부지방 건축양식과 달리 ㄱ자 형태다.
전통 한옥마을을 둘러보는 사이 사람의 신명을 두드리는 소리로 창조한다는 ‘얼쑤’팀의 타악 공연이 한바탕 펼쳐진다. 전통악기를 현대적 의미로 놀이와 연주로 재해석하는 ‘얼쑤’팀의 공연은 전통 한옥과 묘하게 어울린다.
양림동엔 전통한옥뿐만 아니라 쓰러져 가던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한 한희원 갤러리도 있다. 공사장에서 발판으로 쓰였던 철재다리를 재활용한 대문이 인상적이다. 갤러리는 카페처럼 꾸며 놓았는데, 한옥이 전시공간으로 참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든다.

펭권마을부터 선교 유적지, 전통한옥과 한옥 갤러리까지 양림동을 한 바퀴 돌고나니, 마음 한곳이 따스하게 다가온다. 100년 전 광주 근대문화의 출발점이 되었던 양림동의 근대문화유산들은 박물관에 박제된 채 남겨진 공간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속에 적절히 녹아 있다는 느낌이다. 바쁘게 흘러가는 현대의 삶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100년 전 시간 여행을 통해 오늘의 모습을 비춰보는 공간으로 양림동을 추천하고 싶다.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참고자료.
“새해맞이 문화 나들이를 떠나볼까?”, 『문화포털』, 2016.1.8.
“광주에 열린 새로운 문화의 광장”, 『한국관광공사 블로그』, 2015.11.26
“광주 양림동 골목길에 살아 숨쉬는 ‘근대 100년’”, 『한국일보』, 2016.3.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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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환산액 1,573,770원으로 청년의 삶과 미래를 꾸리기에는 다소 아쉬운 금액이지만, 17년 만의 최대 인상률입니다. 이 결과가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덕분만은 아닐 겁니다.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고 미래세대 임금’이라는 청년들의 외침이, 한국 사회의 저임금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염원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7,530원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크고 작음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는 노동의 일상을 바꾸는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공개와 책임성 문제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달라진 만큼, 일터에서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최소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에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올라간 최저임금으로 오르는 22만원가량의 월급이, 누군가에게 다른 내일을 조금이라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최저임금이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효능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의 상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만 합니다. 지난 3년간, 청년유니온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해온 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개된 지난 한 달간, 많은 조합원들이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에 담아내야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노동이 가져야하는 최소한의 가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매 회의 때마다 온라인으로 마음 졸이며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운 최저임금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7월 16일 청년유니온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일, 2017/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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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16.4%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 2017/07/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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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의_청년노동 #매일노동뉴스 이번주 김민수 위원장의 매일노동뉴스 기고글에는 tvN 사건을 해결해가면서 겪었던 고민을 담아보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노동문제가 발생하는 오늘, 더 많은 상상력과 과감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청년들이 겪는 노동현실을 바꿔가기 위해서, 청년유니온에 더 많은 상상력을 보태주세요!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 한국은 산업적 시민권 개념이 정착되지 않았다. 노사의 동등한 파트너십과 이해당사자 간 협의·조정이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겨지거나, 때로는 불온한 인식으로 왜곡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 내지는 ‘정규직화 요구’는 같은 작업장을 공유하는 노동자들의 균질한 이해관계와 단위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위 사업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고용형태와 노동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 요구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등의 과제가 절대적 해법이 될 수도 없다. 파편화된 노동의 이해를 조직하고 대변하는 시도를 다각화하고, 새로운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노동운동이 신흥산업의 노동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바라보고, 유연한 전략과 전술을 채택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사업장뿐 아니라 세대·지역·직무·산업 등 노동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하면 기존 통념으로는 작동하기 어려웠던 노동의 이해대변이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공장의 문턱을 넘는 방법은, 새로운 공장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대중이 갖고 있는 다종다양한 이해관계를 엮어 낼 수 있는 과감한 상상력이다. ▶️ 자세히 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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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_수정안 #10차_전원회의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이 부결되면서 퇴장했던 일부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에 복귀한 가운데, 어제(12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예고된 대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어수봉 위원장은 2018년도 최저임금 금액 요구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1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내부 논의 끝에 노동자 위원들도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용자 측 : 시급 6625원, 2.4% 인상 → 시급 6670원, 3.1% 인상 * 노동자 측 : 시급 10000원, 월급 209만원 → 시급 9570원, 월급 200만원 공익위원 측에서는 노사 입장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2차 수정안 제출을 제안했고 사용자 측에서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위원들은 1차 수정안을 내고 또다시 수정안 제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공익위원 측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의는 더 진전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정은 7월 15일(토) 3시에 예정된 11차 전원회의, 그리고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16일(일) 자정부터 12차 전원회의가 바로 진행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이 되기 20일 전(7월 16일)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노동이 갖는 최소한의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청년의 새로운 내일의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목, 2017/07/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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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0차_전원회의 #여기는_세종시 노사 양측 1차 수정안이 방금 제출되었습니다. 사용자측 안 : 시급 6670원 노동자측 안 : 시급 9570원(월급 환산액 200만원)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되는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 2017/07/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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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회 #숫자에서_자존으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하는 3번째, 2017년 서울청년의회가 7월23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이 아닌, 청년의 삶을 다루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청년의 자존을 위한 <2017 서울청년의회>에 함께해주세요! 청정넷 멤버가 아니더라도 함께 제안내용을 공유하고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의회 2017 제안내용 : https://syp.parti.xyz/posts/14602 청년의회 참관신청 링크 : http://bit.ly/청년의회참관신청


청년의 바람이 모여만든 2015년 서울청년의회를 시작으로 2017년 올해는 우리의 삶과 자존을 이야기하며 다음을 말합니다. 2017년 서울청년의회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회 2017 제안내용 : https://syp.parti.xyz/posts/14602 청년의회 참관신청 링크 : http://bit.ly/청년의회참관신청
수, 2017/07/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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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최저임금 #더_많은_우리 #함께해요_청년유니온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당사자로서 참여한 청년유니온의 최저임금위원회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세대 노동조합으로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처음 마주하는 노동의 가치이자, 청년 보편이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에 주목하였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와 함께한 최저임금 운동을 첫 사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청년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을 거쳐 최저임금위원회 청년당사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간 이후 회의장 안팎으로 많은 활동을 이어오기 까지, 함께해주신 조합원들과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의미있는 성과도 남겼지만 아직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기에 최저임금은 부족하고, 일하는 청년들의 현실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의 그 한 자리는 청년유니온이 아닌 청년 모두의 자리였습니다. 아직 회의장 한 켠 그 한자리로 대변되기에는 어려운 무수히 많은 청년들의 삶과 이야기가 있기에, 최저임금 인상 운동은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무수히 많은 길 중 하나이기에 더 많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위한 출발선을 만드는 2018년 최저임금. 오늘 10차 전원회의와 토요일 11차 전원회의로 논의가 이어집니다. 그 결정 과정에 청년유니온과 함께자리해주세요!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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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누구_여긴어디 #수정안은_다음회의에서 #10차_전원회의 지난 10일(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사용자 측 위원 4명이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업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수봉 위원장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재차 예산이 허락되는 한에서 노사 양측이 요구하는 연구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측 위원들이 대표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사 양측의 최초요구안(1만원 vs 6625원)에 대한 세부 근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용자 측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며 토론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여, 제출 이외의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중위임금 절반 수준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고, 최저임금 영향력이 너무 커져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자의 생계비를 중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과 중위임금 절반 수준이라는 목표는 합의된 바가 없고 저임금 노동자가 워낙 많은 구조에서 중위임금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최저임금이 생계를 위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 측에서 산입범위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요지는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까지 고려하고,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를 고려하면, 평균적으로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가구 생계비를 충족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적용받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 어수봉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임금수준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이 제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수요일에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9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 번의 전원회의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보다 논의가 진전되길 바라면서 회의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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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함께살자 최저임금은 중소상공인과 청년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문제가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골목상권살리기, 재벌개혁으로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에서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김영민 정책팀장의 발언 일부를 인용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이 회의에 임하는 방식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단지 지불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만 명의 노동자에게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주자는 차등적용 주장을 반복하고 어제 회의에는 이를 이유로 일부 사용자 위원들은 불참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200만 명의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에 최저임금 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기업은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구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인력을 방출하면 생계형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져서 과잉 경쟁을 유발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치킨집으로 귀결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기업은 책임을 방기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이 갖는 최소한의 기준 값입니다. 건물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 기술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에서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과 토요일, 두 번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위한 출발선을 만드는 2018년 최저임금. 그 결정 과정에 함께해주세요!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화, 2017/07/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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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특강 #청년생황상담기획강좌 #누구나_함께_해요! 알아두면 유용한 실전 노동법! 구직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직장인을 위한 맞춤 노동법 특강을 진행합니다. 7월 18일(화), 7월 25(화)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만나요! [내:일을 위한 노동법 특강 ] 1주차(7/18) 입사를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위한 노동법 2주차(7/25) : 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강좌신청▶ bit.ly/기획강좌 ※ 청년유니온은 매주 화요일,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상담신청▶ bit.ly/청년생활상담신청 ※ 화요일 노동법특강외에도, 수요일 주거특강, 목요일 금융특강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 2017/07/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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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함께살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뜨거운 만큼,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우려도 깊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기준선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노동이 평가받는 기준이자, 대다수의 일터에 노동조합이 없는 현실에서 유일한 임금교섭 수단이고,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미래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합니다. 김영민 정책팀장의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 기고글을 일부를 인용합니다. --- 대체로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근로빈곤층의 두 가지 존재 방식일 뿐이다.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다를 뿐, 겪고 있는 문제의 양상과 본질은 다르지 않다. 해고나 실직 상황 등의 상황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노동시장에 어떻게든 남아있고자 할 때는 저임금 노동자가 된다. 만일 생계형 창업을 선택하면 영세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다. 저임금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한국의 저소득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시키는 두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해보면, 자영업자 30%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다.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구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인력을 방출하면 생계형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져서 과잉 경쟁을 유발한다.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지점 수보다도 많은 상태나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치킨집으로 귀결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은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 상권으로 '진출'한다. 이렇듯 기업은 책임을 방기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이들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상황이 더욱 서글픈 이유이다. ▶ 전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2685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빈곤 문제 해결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청년 등 주변부 노동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들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에 속하지 못한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위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경기 침체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면서도
금, 2017/07/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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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_이런것도_하고있어요 #일상적_노동상담 #우리동네노동상담사 #곧_찾아갑니다 ːː청년유니온 우리동네 노동상담사ːː 지난 6월 21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노동상담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흘정도의 신청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세미나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나온[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을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어제 3강 임금체불을 다음주 수요일 마지막 세미나와 토요일 워크샵으로 세미나 기간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후 9월30일까지 우리동네 노동상담사가 활동할 예정이구요. 여기저기 노동상담을 하러 출몰할 예정입니다! 하하!ㅎㅎ 관심갖고 <우리동네 노동상담사> 많이 찾아주세요~^^

목, 2017/07/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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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_표결_두근두근 #차등적용_부결 #전산업_단일적용 #제8차_전원회의 바로 어제(5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방식(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대량의 통계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차등적용을 주장한 8개 업종을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이 떨어진다는 근거로 종사자 1인당 영업이익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8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의 임금 수준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본질적으로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례로 사용자 측이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일반음식점업에는 정작 우리가 흔히 접하는 김밥, 치킨, 피자, 제과제빵 전문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을 건의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서 지불능력을 이유로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사용자 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표결을 통해 업종별 적용방식에 대해 먼저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종별 적용 방식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사용자 위원 5명이 표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퇴장한 가운데, 업종별 단일 적용이 17표(차등 적용 4표, 기권 1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매년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무리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을 반복하면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사용자 위원 절반이 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초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 등은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0일(월), 12일(수), 15일(토)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에서는 어제(5일) 전원회의 시작 전에 사용자 측의 차등적용 주장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7/5 청년유니온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기사모음] - [인터뷰]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고? 청년노동 얼마나 무시하길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723 -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에 청년유니온, 전국 곳곳 1인 시위 /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12536 - 청년단체들 ‘최저임금 저항’ 재계 규탄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46 -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70514140… - 광주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동시다발 1인 시위 /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1147 다음 주에는 2018년도 최저임금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인터뷰]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청년 노동 가치 존중하며 공생해야”
목, 2017/07/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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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_기사모음 #뭐가문제지 #정말괜찮을까 #라는질문이생긴다면_읽어봐주세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사회적으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문제인 만큼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유익한 내용의 기사들을 몇 개 추려봤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해 가져야 할 인식과 기준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할 것 입니다. --- #최저임금_위반_및_예외_관련 [기획] 최저임금 6470원도 못 받는 근로자 310만명 육박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71933&code=11131800&… [나는 근로기준법 예외자입니다] "최저임금 올라도 임금은 안오르고 일하는 시간만 줄어"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706251723434925 지금도 최저임금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가 223만명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7/2017062703512.html 주휴수당 안주고, 근로시간 빼고…최저임금도 안 주려 꼼수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819d7801eb1046b0a77970db61b01277 최저임금, 시급 말고 월급도 있다는데…'주휴수당'의 비밀 / 뉴스1 http://news1.kr/articles/?3036449 #최저임금_관련_노동시장_동향 경영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업종’ 시장선 이미 ‘차등적용’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01513.html 번듯한 대기업 정규직인데 시급 6790원 "남들은 몰라요"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92dc31b8b0204f83b8ec0c634470580b ‘요즘 편의점 알바는 극한직업’…최저임금도 외면 / 중기이코노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9349 #소상공인_이슈_관련 “‘을’들의 싸움터 된 ‘최저임금’, ‘갑’의 고통 분담이 먼저다”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1682.html [최저임금 1만원] '을'과 '병'이 싸운다고? / 머니S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706291246805787… 최저임금 1만원, 왜 아픔은 늘 청년과 소상공인의 몫인가?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0421.html [특별좌담-최저임금 1만원에 찬성하는 ‘사장님’들]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상생관계, 노동자 주머니 채워져야 선순환 가능”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59 #최저임금_관련_정책 [알아보니]'최저임금 1만원'의 열쇠, 누가 쥐고 있나? / 경향신문 http://h2.khan.co.kr/201707041108001 최저임금 1만원 '산업 구조개혁' 방아쇠로 쓰자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65 #최저임금_논의_구조_관련 [뉴스분석] 최저임금 본격 협상 D-1, 매년 되풀이되는 공전…“문제는 의사결정 구조야” /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70625120346530 [취재후] ‘을과 을의 싸움’ 최저임금…상생의 해법은? /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08851&ref=A #최저임금_해외_동향 [경제레이다]최저임금 인상, 미국 시애틀 사례보니... / 한국스포츠경제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332 [최저임금 1만원] 올려도 경기침체 모르는 나라 / 머니S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706291039805968… [월드리포트] 일본 노동계, 최저임금 1500엔 주장 이유 /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69028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를 벌입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법정 시한도 넘겼습니다. 노동계는 ‘1만원’을, 사용자 측은 ‘6625원’을 제시했습니다. 새삼스러운 풍경은 아닙니다. 노동계는 이미 3년 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목, 2017/07/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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