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와 병원 조직 무너뜨리는 성과연봉제 4/18 병원 성과연봉제 폐해 사례와 문제점 국회토론회
공공기관을 타겟으로 한 정부의 성과연봉제-퇴출제의 노동개악이 밀려오는 가운데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김용익의원실(보건복지위 소속)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의 공동주최로 <병원 성과연봉제 폐해 사례와 문제점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었으나 수많은 문제로 철회하게 된 서울시동부병원, 공단 이사장의 연임의도에 의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하는 보훈병원의 사례에 무게가 놓여졌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13총선 직후 청와대는 노동개혁을 꼭 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14년에는 공공기관 방만경영개선, 작년 임금피크제, 올해 성과연봉제-퇴출제로 공공기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병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공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바꿔야 하지만 전 직원에 대한 평가와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의사들도 인센티브 형식의 연봉 책정 후에 과잉진료로 인한 병원비 폭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전 직원에게 확대했을 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력, 예산 더 투입해야 하는 시점이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훈병원부터 성과연봉제 막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토론회가 개최되는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이민화 서울시동부병원 지부장에 따르면 서울시 동부병원은 2005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했으나 수많은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결국 2013년에 호봉제로 전환했다.
이 지부장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는 “무엇보다 평가제도의 모호함이 문제다. 다른 부서 직원까지 평가해야 하는데 이름만 아는 경우도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다면평가표를 컴퓨터에 입력해놓고 점수를 모두 A를 주면서 이름만 바꾸는 형식적 절차가 계속되었다. 객관적인 기준도 없어 시간 흐를수록 평가자 주관적 감정만이 남게 되었다.”
또한 “병원은 개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협업이 이루어져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긴밀한 협업이 중요함에도 직원들 개개인에게 모호한 평가로 연봉결정되기에 평가철만 되면 불신, 불안,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만연했다.”현장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서울시 동부병원의 성과연봉제는 결국 직원의 이직률을 높이면서도 신규직원은 들어오지 않게되고, 평가철만 되면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아서 병원의 분위기가 매우 안좋았다. 이 지부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때 사측은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로 부서원끼리 건전한 경쟁문화와 조직 활성화로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상급자 눈치보기, 부서이기주의, 줄서기, 학벌주의가 만연해졌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현재 호봉제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폐해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럼에도 예전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직원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사기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하고 있는데 관리자, 경영자 입장에서도 조직에 도움이 안되는 제도로 보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일까 고민이 된다. 우리 병원의 사례와 패혜를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사례발표를 마쳤다.
서울시동부병원에 이어 보훈병원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양승헌 보훈병원지부 서울병원지회장은 “현재 보훈병원에서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통제하며 의료기관도 예외 없이 적용하려하고 있다. 해당기관의 산하에 의료기관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또는 아예 생각이 없는 것인지 의심된다.” 고 비판했다.
양 지회장은 “보훈병원은 2008년에 기획재정부가 BSC 시스템(Balanced Scordcard : 균형성과표)을 도입하라는 지침을 받고 도입되었다. 초창기에는 크게 반발, 2년동안 투쟁하여 맞섰다. 결국 BSC 시스템이 도입되자 실적에만 매달리게 되고, 부서간 경쟁, 협업이 깨지고, 과열경쟁으로 이어졌다. 매년 전국 5개 병원이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누군가는 1등, 꼴등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이 밖에도 병원 내 성과평가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ABC시스템, 원가관리시스템, 한부서 소비되는 비용과 생산되는 비용 비교해서 수익률 제고하는 시스템. 여기에 성과연봉제까지 들어오게 되면 병원노동자 임금과 연계되어 세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병원현장에 필요한 시스템인지 고려되지 않고 그냥 바로 도입해버리고 마는 식이다. 기재부에 대한 느낌은 항상 성장기에 있는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사춘기 중고등학생들에 대해 교복 사이즈를 정해주고, 여기에 신체를 맞추라고 하는 듯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양 지회장은 “성과연봉제로 일반직원까지 완벽하게 시행되면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보다는 실적을 위한 검사 고민에만 몰두하게 될 것. 2008년부터 흐름을 보면 기재부와 이 나라가 공공의료에 대해 바라는 게 뭘까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환자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이 있는지, 의료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실적위주, 경쟁만능주의가 병원에 어떤 영향 끼치는지, 공공의료에 실적위주, 경쟁위주가 이 나라의 기본 정책인지 묻고 싶다.”
발제를 밭은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병원의 업무특성상 환자진료, 검사 등 부서 전체 직원들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형성해야 하고, 수많은 부서와 구성원의 신뢰와 협조가 필수”라며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필연적이다”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성과연봉제는 획일적인 방식의 수익지표에 따른 경영을 강요함으로써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의료상업화와 영리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료분야에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의료는 돈벌이 중심으로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궁극적 목적이 환자 또는 국민의 질병 치료 및 건강 향상에 있는데, 성과연봉제는 이 같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 실장은 “병원 업무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계량평가가 불가능하다. 또한 개인별 평가지표를 만들기도 어렵다. 성과연봉제로 인해 과잉진료와 과소진료라는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환자안전 위협과 병원비 부담 증가 등 환자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나 실장은 이를 위해 ▲성과연봉제가 아닌 대안적 임금체계 마련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한 평가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일반기업과 다르다.”며 지금과 같이 “의사에게 집중적으로 성과보상 이루어져 진료량에 기반을 둔 진료로 수익을추구해오면 이것이 국민 건강수준 향상, 질병치료에 긍정적 영향 미칠까?”라고 질문한 뒤. “병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감염진료, 지역보건 연구등 다 돈이 안되는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붕괴시킬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임 교수는 “외국의 경우 병원에 대해 ‘경영’이라는 표현을 잘안쓰는데, 구성원의 비전과 목적, 사회적 역할 실현을 위해 구성원들이 조직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역량강화 방식을 선택하고 이를 임금을 통한 방식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박용철 한양대 경영학 교수는 “임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노동시장 특성이 다 종합돼서 임금체계로 형성되는 것”이라 정의 한 뒤 “미국의 직무급, 일본의 직능급, 독일의 직무급 체계를 보면 미국은 직무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다보니, 기술의 변화, 환경의 변화 약간의 변화에도 적응을 못하는 치명적 한계를 가진다. 대신 연공급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경력에 따라 주어지는 일에 대해 해내는 임기응변, 적응력, 높이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성과급 단순 노무직처럼 생산량과 성과파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복잡한정신노동이나 사무직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제도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금 정부가 서구에서도 효과없다고 판명됐고, 여러 기업에서도 폐지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밀어부치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조차 성과연봉제 도입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 도입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병원 성과연봉제는 보건의료특수성 상 돈 벌 욕심을 가지면 과잉진료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병원은 적자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그걸 보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적자를 매꾸라고 하면, 그리고 그 성과의 대상이 수익과 진료라면 누가 피해를 보겠는가. 바로 환자들이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현재 호봉제 실시하고 있지만 적자 많아서 압박을 받고 있는 병원들도 있다. 경영자가 직원을 성과로 압박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지자체가 보전 해주거나 성과연봉제가 이슈가 되지 않도록 의료계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들이 경영입장에서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민화 지부장은 “동부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승헌 지회장도 “보훈병원은 14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병원이지만, 기재부로부터 경영평가는 C, D등급 밖에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영명 실장은 “중요한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된 진주의료원은 5년뒤에 폐업함. 중앙정부와 법률에서 요구하는 것과 지자체 평가가 너무 다르다. 이와 관련해 더 다양한 사례가 발표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모두 씁쓸한 웃음을 짓게 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현재 성과연봉제, 노동개악 반대투쟁이 보수언론을 통해 공공기관의 철밥그릇 지키기로만 보여지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다. 이를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며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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