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환경부의 녹조 독소 공개 검증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 민간단체 공동 조사 요구엔 몽니, 신뢰 기반 스스로 무너트린 환경부 -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공중보건 위기와 기후 생태계 위기라는 거대한 두 위기를 맞고 있다. 기후 변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지구 가열화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로 인한 환경 변화로 바이러스 매개체 발생이 늘거나 야생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오늘날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 상승한 가운데, 뎅기열이나 수인성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의 번식이 확산되거나 해수 온도 상승으로 콜레라를 유발하는 비브리오균 농도가 증가된다고 보고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본적 원인으로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꼽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두 위기의 차이점이라면 코로나와 달리 기후 변화는 위기에 걸맞은 관심과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화석연료를 마구 태우던 경제 활동이 잠시 잦아든 사이 맑은 공기가 돌아오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이 원래 서식지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렸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 현상일 뿐, 기후 위기 대응의 시간을 벌어주진 않는다.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근 419ppm을 기록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살았던 적은 없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다고 하지만 ‘고공행진’ 상태에서 멈춰진 것이고, 그마저도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언제든 증가 추세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대로 기후 위기 문제를 방치하면, 바이러스 형태가 됐든, 산불이나 폭염, 태풍과 같은 재난이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더 많은 코로나’를 맞닥뜨릴지도 모른다.

모두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랄 테지만, 코로나 이후의 일상은 예전과 같아선 안 된다. ‘정상’이라고 불렀던 기존의 상태가 사실은 위기이기 때문이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 해마다 9백만 명이 죽는 현실이나 산불, 폭염, 태풍과 폭우와 같은 재해가 더 심해져가고 그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정상으로 부를 순 없다. 지구와 자연 한계 바깥으로 소비주의, 채굴주의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생존은 불가능하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국회로 상징되는 현재의 정치 시스템은 기후 위기에 철저히 무관심하고 무기력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건 방치를 넘어선 범죄다. 기존에 하던 대로, 일상적 대응으로는 기후 위기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지구 가열화를 안전한 수준에서 멈추려면 뭔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게 거듭된 과학계의 경고다. 국가 차원의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언론과 협조해 모든 시민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긴급 대응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국정 최하위에 머물렀던 기후 위기 대응을 최상위로 올려 비상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과 같이 기후에 역행하는 정책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 수준으로 최대한 서둘러 줄여나가야 한다. 불가능해보일 정도로 엄청난 일이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면,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 사회가 이전과는 뭔가 다르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우리가 원한다면 방향과 경로를 신속히 바꿀 수 있다는 실천적 경험이다. 온실가스를 과감히 줄이면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국가 역량과 공적 재정을 퍼붓는다면 불가능한 건 없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녹색 일자리를 회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현재 논의되는 ‘그린 뉴딜’에 반영돼야 한다.

당장 석탄발전소와 내연기관차와 같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2030년 이전까지 생산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그 대신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노후 주택에 대한 에너지 단열 성능 개선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린 리모델링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지난 3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 19명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와 새로운 국회가 청소년들이 용감하게 제기한 이 소송에 응답해야 할 때다.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 변화가 아닌 시스템의 변화, 기후 변화가 아닌 정치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활동가 

월간 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3)

72명 국회의원, 기후위기 대응 “석탄발전 퇴출 시한 마련해야”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대상 석탄발전 퇴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석탄발전 퇴출 시점에 대해 “2030년” 34.7%, “2040년” 26.4% 순으로 응답
⁃ 삼척, 강릉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 중단과 재검토’에 83.3% 동의

2020년 10월 13일 — 72명의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8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 달간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석탄발전 퇴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답변한 72명 의원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정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2030년’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34.7%로 가장 많았고, 2040년 26.4%, 2050년 12.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의 일환으로 석탄발전 종료 시점을 ‘2040년 이전’부터 2050년까지의 시나리오로 설정한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주목된다.

지난 2월 기후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1.5℃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15개국은 석탄발전 종료 목표를 공식화했고, 대부분은 2030년 이전을 최종 폐쇄 시점으로 공식 선언했고 ‘석탄발전 금지법’과 같이 이를 입법화하는 추세다.

응답한 국회의원의 90%는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이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탄발전 감축과 그린뉴딜 정책에도, 정부는 하반기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목표와 동일한 20%로 제시한 상태다.

아울러, 83.3%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중단 또는 전환하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충남 서천, 경남 고성, 강원 강릉과 삼척 지역에 석탄발전소 7기가 건설 중이며 이 발전소들이 완공되면 연간 5,16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적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는 90.3%의 의원들이 동의했다. 실제로 지난 7월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법이 발의됐지만, 10월 5일 한국전력공사 이사회에서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등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거나 급전 순위에 온실가스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97.2%의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72명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53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국회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2명, 환경노동위원회 9명, 기획재정위원회 9명, 보건복지위원회 8명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얼마 전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이제 선언을 넘어서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 퇴출 국회의원 정책 설문조사 개요

[1] 설문 개요
대상 : 국회의원 300명
설문 기간 : 2020년 8월 26일 ~ 9월 29일
조사 방식 : 이메일, 팩스를 통한 설문지 응답
조사 항목: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 대책 관련 6개 문항
조사 기관 : 환경운동연합

[2]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 명단 (총 72명)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김남국, 김성환, 김수흥, 김영배, 김영주, 김용판, 김원이, 김정재, 김홍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민형배,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서병수, 서영석,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정훈, 심상정, 안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엄태영, 용혜인, 우원식,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재갑, 윤주경, 윤준병, 이개호, 이규민, 이명수,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지역),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정문, 이해식, 인재근, 장철민, 장혜영, 정성호, 정일영, 정필모, 조경태, 조오섭, 최혜영,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홍성국, 황운하 (총 72명)

한국, 지난해 58위에서 5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 소극적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지적

독립 평가기관, 파리협정 5주년 앞두고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8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 발표

2020년 12월 7일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파리협정 5주년을 앞두고 유럽의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7일(현지시각)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한국의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체 61위 중 53위로, 지난해 58위에서 5계단 상승했다. 하지만 평가기관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7개국의 기후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조사로 해마다 발표됐다.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소극적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평가됐다.

특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평가 순위는 지난해 ‘보통’(32위)에서 ‘미흡’(40위)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된 국가의 절반을 넘는 38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1차 에너지 비중이 이미 10%를 상회하는 반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3%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의욕적이지 않다고 지적됐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모든 지표에서도 한국은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 대상국의 절반 이상인 32개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가 약하다고 평가됐다.

5년 전 수립한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유엔에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고,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에서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상향하라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2030년 목표 상향을 차후 추진하겠다고 유보했다.

녹색기후기금(GCF) 공여금을 2억달러로 확대하고 올해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에 따라 한국의 기후 정책에 대한 평가 순위는 개선됐다. 반면, 보고서는 석탄발전 퇴출 목표가 없는 가운데 한국이 국내외에서 석탄발전 건설을 계속한다며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그린딜’ 정책을 표방한 유럽연합의 기후변화대응지수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6위로 상승했다며 밝혔다. 저먼워치는 유럽연합이 녹색 코로나 부양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서 모범이 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파리협정 5주년을 앞두고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 결과, 1~3위가 없이 4위(스웨덴)부터 순위를 매긴 이유다. 미국(61위), 캐나다(58위), 호주(54위), 한국(53위), 러시아(52위) 등 국가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모두 “매우 미흡(very low)”하다고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