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은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아파트 동대표처럼 의원직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부평 순환버스 신설 및 부평 원도심 M버스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더샵 맞춤형으로 부활한 주민대표회와 함께 최종 정산하고 분양전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암역 남북 막힘 및 차량 정체 해소, 경인선 지하화 계획 연계하여 특급 정차역을 추진하고 진동, 소음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저하에 대비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조례 지원 및 기부채납 방식 개선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인천시 도시재생 기본계획 내 특별지구 추진 및 원도심 특별법 통과를 통해 캠프마켓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열우물, 주안갯골, 천일염전, 캠프마켓 등 부평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여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주차난 극복을 위해 캠프마켓 유휴부지, 학교 운동장, 공원 지하를 활용한 임시 주차장 조성을 건의하고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캠프마켓 복합특구 추진을 통해 제2인천의료원 예타 통과 및 B구역 식물원 중투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재건축 신탁방식 및 도시정비법 개정 중인 시기에 주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GTX-D(Y자) 노선과 GTX-E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인천의 광역교통망을 확장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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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불로소득 금지
21대국회 제1호법안으로 국회의원특권폐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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