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에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 10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제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오른 것에 대해 축하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엄청난 승격(extraordinary elevation)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현안인 북한과 통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상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중국에서 트위터를 할 것인지에 대해 떠들썩했다. (중국에서는 트위터 사용이 막혀있기 때문)

트럼프가 중국에 있는 동안 어떻게 트위터를 할까? 보안상의 이유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못할지도. 아니면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쓸 수도 있겠지? – Bill Bishop

네, 트럼프는 중국 안에서도 트위터를 할 수 있죠. 다만 중국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뿐. – Josh Rogin

북한과 통상 문제는 양국의 회담에서 주요한 현안이지만, 트럼프는 아래 사안들에 대해서는 트윗을 하지 않을 듯.

1. 중국의 북한난민 강제송환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지난 3월 16일 한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전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온 북한 사람들은 중국 기준에서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주민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붙잡히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다.

중국은 유엔난민협약의 당사국임에도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으로 도망쳐온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강제로 송환된 북한 사람들은 주로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강제 노동, 고문과 다른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 쉬우며, 때로는 처형되기도 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에 대한 태도는 여태껏 썩 좋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무슬림 금지라고도 알려진) 여행 금지는 수많은 난민에 대한 문을 걸어 잠가, 무슬림에 대한 혐오적 정책임을 입증했다.

2. #가짜뉴스

중국 국영 언론사인 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은 국영 언론은 공산당과 한 가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당에서 항시 미디어와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의미이다.

언론에 대한 통제는 제한이 없고, 인터넷 검열 또한 말할 것도 없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를 ‘중국 인트라넷^{내부 전산망}‘이라고 농담 삼고 있을 정도다.

중국 정부의 검열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

“한 블로거는 파업과 시위에 대한 공적 정보를 종합해 투옥된 것에서부터 캠브리지대학 출판부를 압박해 ‘민감한’ 주제에 대한 중국 내 열람 차단하도록 한 것, 저스틴 비버 공연이 무산된 것 등 검열의 욕구에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이 말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미디어에 대한 트럼프의 적대감을 익히 잘 알고 있는지라, 우리는 트럼프가 중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FraudNewsCNN #FNN pic.twitter.com/WYUnHjjUjg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July 2, 2017

3. 위구르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로 취급받는 것

한 경찰이 신장 위구르 자치 지구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러 나온 무슬림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당신이 만약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위구르라면, 핫즈^Hajj로 순례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최근 신장 위구르 자치지구 내에 만들어진 많은 수의 구금시설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구금 시설들은 ‘반-극단주의 센터’, ‘정치 학습 센터’ 또는 ‘교화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이 시설에서, 위구르 또는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 출신 사람들은 6개월에서 12개월 또는 그 이상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강제로 중국의 법이나 정책을 공부해야 한다. 이들 중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 종교 서적을 지니고 있는 것, 외국에 나간 경험이 있거나 가족이 외국에 사는 것을 이유로 표적이 되었다.

일함 토티^{Ilham Tohti}는 존경받는 위구르 경제학자로 위구르족과 한족(대부분의 중국사람) 사이 이해가 쌓이도록 20년 동안 노력했지만, ‘분리주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몇 달 전, 지역 국영 신문인 호탄일보^{Hotan Daily}에서 종교인들 사이에서 담배 피우지 않는 지역의 종교적 관습을 ‘극단적 종교 사상’으로 동일시하는 기사를 냈다.

안타깝게도 무슬림에 대한 트럼프의 적대적인 표현을 익히 잘 알고 있는지라, 우리는 트럼프가 중국에서 위구르 사람들을 위한 투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4. #류샤(와 모든 인권옹호자)를 자유롭게^#FreeLiuXia

시인인 류샤와 그의 남편 류 샤오보. 류 샤오보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중국에서 구금 중에 사망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작가이고, 인권활동가인 류 샤오보^{Liu Xiaobo}가 감옥에서 숨을 거둔 이후에도 아내인 류샤^{Liu Xia}는 감시당하며 살고 있다.

중국에서 활동가와 인권옹호자들은 구조적으로 감시와 괴롭힘, 협박, 체포, 구금을 계속 당하고 있다. 공식적인 구금 시설이 아닌 곳에 구금되는 인권옹호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으며, 경찰은 때로 긴 기간 동안 변호사 접견을 막기도 한다.

서점, 출판사, 활동가 그리고 언론인까지 최근 중국 인근 나라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중국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국의 법 집행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관할권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트윗을 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트윗을 할지 말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트윗을 한다면, 중국에서 트위터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6-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맞춰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사드배치 반대 방미단’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재미 인터넷미디어인 뉴스로(Newsroh)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클릭 ☞ “사드가 3차대전 일으켜도 구경만?” 사드저지시민대표단 )

이와 함께 이번 방미단의 공동대표였던 이래경 (사)다른백년 이사장이 역시 미국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방송 ‘노창현의 뉴스로 뉴욕’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클릭 ☞ 사드가 3차 대전 일으킨다면? )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23일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하루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문을 취소하였다. 24일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 방문을 취소한 것은 그가 느끼기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충분한 진전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그밖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 무역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에, 그들이 비핵화 과정에서 예전처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전형적으로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외치는 격이다.

현재 미북 대화가 정체되고 있는 것은 그 주요한 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 김-트 회담 후 북한은 풍계리 핵심험장을 파괴하고 미사일발사장 시설을 철거하였으며,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성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지금까지 상응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위협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방의 대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겠는가.

보건대, 백악관은 마치 좋은 핑계거리 하나를 발견한 것 같다.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의 무역전에 있어서의 단호한 반격을 연계시키는 것인데, 이로써 미국 국내의 김-트 회담 성과에 대한 의혹을 완화시키고, 또 부단히 상승하는 백악관의 무역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에 회답함으로써 중간선거에 앞서 더 많은 지지표를 획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백악관이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전혀 성의가 없음을 폭로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시간표가 필요한데, 이 시간표의 빠르고 느림은 미국 측의 자의적인 조작에 의존할 수는 없다. 미국이 만약 진심으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마땅히 북한과 정치적으로 ‘시간 맞추기’를 해야 하며, 북한의 시계가 늘 미국의 시계에 맞추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가 전진하려면, 미국은 필히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요구를 고려해주어야 한다.

과거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결정적 순간을 회고해 보면, 거의 항상 돌파구가 한발짝 남아 있을 때 후퇴하였으며, 그 원인은 바로 미국이 늘 자신의 정치적 시간표에 따라 일을 처리하려했기 때문이다. 얼마간 겉으로 성의를 보여야 할 때는 백안관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 변동이 요구될 때에는 백악관은 다시 자신의 북한정책의 기점으로 되돌아갔으며,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 계속해서 강한 압박을 유지하였다. 이번에는 다만 백악관이 중국으로 하여금 이 누명을 쓰도록 하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은 동북아 국가가 아니다.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이익은 주로 정치적인 것이다. 미국에게도 안보적 이익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안보 이익은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약속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여전히 그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이 존재하는 미국은 그 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사고의 출발점은 먼저 정치적 필요성이다. 당연히 워싱턴이 가장 근심하는 것은 이 지역 국가들이 받게 될 안보적 압박 내지는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제약이 아니라, 백악관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느냐의 여부이다.

중국은 줄곧 미북 대화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간직하면서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일을 해왔다. 중국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미·북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미·북이 대화를 통해 쌍방 이익이 절실한 지점에서 일정한 공통점을 찾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굳건한 기초를 놓기를 희망한다. 그렇지만 워싱턴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점은, 미국이 무역문제에서 중국에 난폭하게 이전투구를 하면서 또 중국이 이전처럼 자신과 보조를 맞추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카드로 삼지 않을 것이지만, 중미 간의 상호 신뢰가 쇠약해지면 필연적으로 수많은 영역에서 중미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에 대항하고 반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 미국의 무역전 압력 하에서도 중국이 더욱 희망하는 바는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로써 이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제약과 제재를 완화시켜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 잠재력이 석방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지역 다른 나라들 역시도 똑 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지금 보면 백악관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가 부족하며, 더욱이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백악관이 이 문제에 있어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세계정책이 처한 상황을 절사(折射)하는 것이다. 정치·경제· 무역·안보 등 제반 문제에 있어서의 ‘재조정’은 미국을 ‘다시 강대해’지도록 하지는 못한다. 반대로 각종 저지와 반격과 협력 거부에 부닥친 후, 미국은 국면을 어지럽게 하는 방해자에 더욱 가깝게 된다. 미국 고위층의 이러한 졸렬한 곡예를 얼마나 더 오래할 수 있을지 진정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