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 지수’를 아시나요?

- 인권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4> 발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에서는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간보고서는 매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중요한 사건과 법제 현황, 운동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에는 국제사회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알리기 위해 영문으로도 번역, 발간하였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 annual.sogilaw.org도 만들었으니, 많은 관심과 열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4

해외 NGO들이 성소수자 관련 인권보고서를 펴내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 정리해놓았을까.

특히 ILGA (International LGBTI association, 국제 LGBTI 연합) 유럽지부는 EU에 속한 49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인권보고서를 펴내고 있었는데, 그것이 몹시 자극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상황이 어떻죠?’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먼저 이걸 참조해보시라’고 쥐어줄 무언가가, 그리고 매년의 상황을 기록하여 남겨둘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2014년에 처음으로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3>을 펴내었습니다. 2014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을 기념해서 말입니다.

국문으로만 펴내었던 작년 연간보고서와는 달리, 이번 연간보고서는 '영문으로도 펴내자',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결국 금년에는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를 국문과 영문으로 찍어내고 연간보고서 웹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14’ 때문에 최신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매년 5월 17일, 지난 해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니, 올해의 상황을 담은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는 내년인 2016년 5월 17일에 발간될 예정인 것이지요!

‘무지개 지수’를 아시나요?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없을까?

‘무지개 지수’는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정책의 유무를 표로 정리하고 지수를 계산한 것으로, ILGA-유럽이 개발하여 각국의 성소수자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해온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한국의 상황을 측정한 결과,

2014년 한국 무지개 지수는 유럽 49개국 중에서 44위와 45위를 기록한 마케도니아(13%), 우크라이나(12%)와 비슷한 수준인 12.15%포인트로 나왔습니다. 15.15%포인트였던 2013년에 비해 낮아진 것은, 2014년에 성소수자 인권재단의 설립 신청 거부, 공공행사 장소사용 불허, 캠페인 현수막 게시 불허 등 정부가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말, 성소수자들이 시청을 점거했던 ‘무지개농성’은 서울시민인권헌장 뿐만이 아니라, 차별이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현실때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 2014년 무지개지수 국가별 비교 그래프 ㅣ 하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곳이 한국입니다. http://annual.sogilaw.org

보고서에서는 범죄화, 차별철폐와 평등, 고용, 재화와 서비스 이용, 교육·청소년, 군대 등 20여개 내외의 세부적인 영역별 현황을 정리하였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령과 판례, 주요 LGBTI 단체 목록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과 함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보고서가 태어났습니다.

2014년도 성소수자 운동의 면면을 사진으로 기록해온 활동가들 덕분에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디자인 스튜디오 앞으로([email protected])의 열의 덕분에 보고서 각 장의 내용을 상징하는 심벌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군대, 성별정정, 가족구성권을 상징하는 심벌

누군가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알고 싶어한다면,

<한국 LGBTI 인권 현황>을 알려주세요! http://annual.sogilaw.org

글 / 사진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정책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11. 8.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국내외 변호사와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sogilaw.org/]

기후 비상?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오늘날 석탄은 구시대의 연료처럼 들립니다. 이제 집에서 연탄을 때는 풍경은 매우 보기 드물어졌고 과거 운영되던 탄광은 매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석탄은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다른 화석연료는 물론이고 핵에너지나 재생에너지 기술에 자리를 내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석탄은 우리 눈에서 사라진 듯 여겨지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국내 전력생산량의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원이 바로 석탄화력입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중국(81%)이나 인도(71%)와 같은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미국(38%)과 영국(39%)과 같은 선진국도 석탄에 크게 의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과 야생동물의 나라’로 떠올리는 호주 역시 발전량의 69%를 석탄에서 얻는 대표적인 ‘석탄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심코 전등이나 텔레비전을 켤 때 쓰는 전기의 절반 가까이는 석탄을 태우고 나서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석탄이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외주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는 냉각수를 확보하기 유리한 해안 지역에 건설되고 대부분의 석탄은 해외에서 수입하게 됐습니다. 대량의 전기를 얻기 위해 대단지로 지어진 발전소에서 연소되는 석탄의 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증가됐고 그만큼 오염물질 배출량도 많아졌습니다.

'더러운 에너지 석탄을 넘어'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자료집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이자, 대기오염으로 다수 인구의 생명을 빼앗는 무시무시한 오염원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을 통해 이런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새롭게 낸  보고서 ‘기후 비상-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는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기후 비상-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보고서 보기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고,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녹색성장’의 모델로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동 중인 5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과 석탄재를 발생시켜 살인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15년 이후 석탄화력발전을 20기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에 있는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에 반대하는 요구를 인천과 서울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기했고, 결국 정부의 공식 취소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포항에서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새로 추진되고 있어, 포항 지역 시민사회가 전국적인 온라인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온라인 청원 바로가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도 한국 기업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가뜩이나 취약한 아시아 저개발국에서 벌어진 여러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했고, 정책금융기관이 지원을 해왔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고 기후협상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이 약속을 진정성 있게 지키려면, 수출신용기관 역시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는 여러 지역의 주민 그리고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익만을 내세워 석탄 사업의 확대를 내세우는 기업의 논리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그 피해를 사회와 환경에 전가해 결코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을 통해서 더 확인해보세요.

'더러운 석탁 그만' 가이드북 보기

글 / 사진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새로 출발하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파괴, 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새로운 환경의식과 실천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터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시민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업들이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정부 역시 환경보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펴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kfem.or.kr/]

트랜스젠더 인권지지기반 구축 프로젝트 3년차 보고서

# 드디어... 만들어지다

2015년 11월 14일 저녁 서울 시청 인근의 공간에서,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영문명: Korean Transgender Rights Organization JOGAKBO)'의 발족식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가 있기까지 적게는 3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의 고민과 노력이 쌓여왔다. 그리고 드디어... “만들어졌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발족식을 진행하는 모습>

# 해외에서는 지금 트랜스젠더가 핫이슈라던데...

2015년 한 해는 미국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폭력 사건의 발생 수와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트랜스젠더의 수가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많았던 한 해라고 한다(사실 수치화 되지 못한 불행한 사건의 수는 더욱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어떤 쪽 성별의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감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당하는 폭력이 큰 쟁점이 되기도 하였으며, 케이틀린 제너와 재즈 제닝스와 같은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의 이야기가 국제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세계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알려진 릴리 엘베의 일대기를 그린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대니쉬 걸>이 개봉하기도 하여 큰 화제를 불렀다. 올림픽을 비롯한 스포츠 경기에서 트랜스젠더가 출전해도 되는지 여부는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2016년 IOC(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이를 허용하는 지침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2015년 한 해 동안 ‘트랜스젠더’는 주요 지면에 ‘당당히’(!) 언급되는 올해의 키워드 중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트랜스젠더가 주요 키워드로 회자되고 가시화되는 현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며, 그 바탕에는 수년, 수십 년 걸쳐 진행되어 온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에 기반하고 있다. 즉,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의 주체가 있고 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곧바로 트랜스젠더의 인권이 존재할 수 있느냐와 직결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 “지속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늘 품에 안고서...

조각보 프로젝트가 처음 기획되던 2012년 말, 한국에는 트랜스젠더 단체가 없었다. 1990년대 중반 트랜스젠더와 크로스드레서 단체 아니마가 있었고, 2000년대 중반에는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가 있었지만, 2012년 당시 기존의 단체들은 나름의 이유로 해소되거나 활동을 멈춘 상태였다.

그래서일까? 조각보 활동의 실질적 목표는 언제나 “단체를 만들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공전해왔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2012년 아름다운 재단에 제출하였던 3년간의 조각보 프로젝트 사업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 있었다.

“트랜스젠더 삶의 조각보 만들기 트랜스젠더 인권 지지기반 구축 프로젝트는... [중략] 사회적 인식 전환과 지지 그룹 형성을 꾀해 트랜스젠더 인권 운동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트랜스젠더 인권 운동의 기반을 다진다’는 말을 풀어 쓰자면 ‘트랜스젠더 인권을 위해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고 싶어요’일 것이다. 그리고 3년이 지나 2015년 11월, 프로젝트의 명칭인 ‘조각보’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단체 하나가 드디어, 드디어 발족한 것이다.

조각보는 3년의 경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가?”라는 중요한 물음을 안은 채 진행되어왔고 그에 대하여 조금씩 배워나가는 과정이었다. “지속 가능한가?”라는 물음은 조각보에게는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가 있는 질문이다.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트랜스젠더 인권활동은 어떻게 하면 지속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질문 말이다.

<2015년 6월, 서울 시청 광장에서 트랜스젠더 자긍심 깃발을 흔들고 있는 조각보 활동가들>

# 차이와 모순은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의 동력

지속 가능성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조각보는 2015년 한 해 동안 여섯 차례의 집중 세미나, 6개 단체와의 연대 네트워크 간담회,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실무교육, 한 번의 캠프와 세 번의 회원 행사, 그리고 퀴어문화축제 동안의 홍보 활동과 퍼레이드 트럭 제작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와 같은 크고 작은 행사들을 준비하기 위해 1년간 회의를 하려 모였던 횟수만 40여 차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얘기를 해왔으니, 튼실한 구성을 갖추고 있을까? 아니다. 남은 이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은 - 말 그대로 ‘살아남았다’ - 이들이다. 그러면 그 구성원 모두가 뜻이 하나로 모였느냐고? 역시 아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구성원의 뜻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점이다.

3년의 경험은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은 하나의 목소리만 내지 않아야 잘해나갈 수 있다”는, 서로 다른 입장과 모순되는 관점이 공존함으로써만이 트랜스젠더 운동은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엿본 경험이기도 하였다. “차이와 모순은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의 동력이다.” 주장이 달라도 좋다, 지향하는 방향이 제각각이고 모순되어도 무방하다.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은 차이와 모순에서 힘을 얻어 이제 새로이 출발하려 한다. 조각보 프로젝트 기간 3년이, 지렁이 이후 10년이, 아니 아니마 이전부터의 20년이 넘게 날리던 싹들이 모이고 모여서 2015년 여름 한국의 퀴어 퍼레이드에서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자긍심 깃발이 휘날렸듯이 말이다.

 글ㅣ사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트랜스젠더 삶의 조각보 만들기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논의하면서 트랜스젠더 운동을 어떻게 더 즐겁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해 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조각보입니다. 함께 트랜스젠더 인권의 기반을 즐겁게 다져나갔으면 합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홈페이지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