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러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인사

- 김용환 제3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내정·취임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어제(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용환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최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해커의 한수원 공격, 각종 한수원 비리 등으로 국민들의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가운데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는 매우 실망스럽다. 각종 한수원 비리와 해킹사고 등으로 핵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투명성, 공정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원안위 위원장은 전문성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신망 받는 인사가 선정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그 선정과 검증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이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다. 김용환 신임 원안위 위원장은 전형적인 행정관료 출신으로 그동안 원안위 진행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이번 선정과정 역시 20대 총선 다음날인 어제 전격적인 내정 발표가 이뤄졌으며, 오늘(15일) 취임식을 진행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갖고 있던 핵안전에 대한 불통이 그대로 투영이다.

김용환 신임 위원장은 임기 기간 동안 핵발전소 폐로에 대한 절차마련, APR 1500 등 처음 가동하는 신형원자로 안전성 심사 등 다양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에게 부여된 과제는 그간 원안위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신임 김용환 위원장의 활동을 주시할 것이다.

2016.4.15.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