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 국민의 원전안전 기준에는 부족한 인사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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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원자력안전과 규제를 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조성경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된 2014년 6월 5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2010년 12월~ 2011년 11월) 신규원전 부지선정 업무를 수행했다. 조성경 위원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회의참석비, 자료검토비 등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조 위원은 2012년 12월에도 한수원 소속 사업자 지원사업 본사심의위원회에서도 참여한 사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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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백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가 있어 당연 퇴직해야 함에도 조성경 위원은 아직까지 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는 결격사유 위원인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 결정이 취소 사유로 인용한 바 있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사유가 분명히 드러난 조성경 위원을 당연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 직후인 13일부터 ‘원안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으로, 퍼포먼스와 릴레이 인증샷, 원안위 항의전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청원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도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이번 조성경 위원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청구도 집중행동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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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이에 대해 “감사원이 결격사유 위원에 대한 조치를 불이행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감사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조성경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길임을 알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글/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최바오로 수녀, 안재훈
첨부자료 : 170307_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조치 불이행 감사 청구 내용

방사선 작업 중 10명 피폭… 회사는 쉬쉬 (한국일보)
지난해 경기 평택의 피폭 사고가 알려진 지 채 1년도 안돼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한 데 대해 방사선업계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한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의 방사선작업종사자 35명 중 10명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방사선에 피폭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검사업체와 이 업체에 일감을 발주한 업체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6acf17f882dd4f618a4fa9b9dcac4fee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범진(28)씨 ⓒ정대희[/caption]
뜻밖의 행운이 뜻 깊은 기부로 이어졌다. 자전거전문 잡지 월간 더 바이크(The bike)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드림바이크(Dream Bike) 경매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자전거 업체에서 기증받은 부품과 프레임으로 누구나 꿈꾸는 자전거를 조립해 경매를 통해 판매, 수익금을 이른바 ‘좋은 일’에 사용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15일, 이 경매행사에 참여해 일천만원 상당의 드림바이크를 낙찰 받은 김범진(28)씨와 더 바이크 임우택 대표가 서울 종루구 누하동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을 찾았다. ‘좋은 일’에 사용하기로 한 수익금(340만원)을 환경운동연합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누하동 환경센터 마당서 작은 기념행사가 열렸다.
운 좋은 사내를 만나다
“뜻밖의 행운”을 거머쥔 ‘운 좋은 사내’를 만났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카페에서 김범진씨를 만나 거금(?)을 기부하게 된 자초지정을 캐물었다. 그가 의자에 앉자마자 물었다.
“수많은 시민단체 중 왜? 환경운동연합에 거금을 기부금으로 전달했나?”
그가 대답했다.
“사실 저는 고가의 자전거를 산 가격에 샀을 뿐예요. 기부단체를 선정한 것은 더 바이크측이죠. 나중에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에 기부금으로 전달 될 예정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환경연합은 온라인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 이름만 들어본 정도예요. 딱히 환경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와 환경은 땔 수 없는 관계라 생각해요”
맥이 풀리는 대답이다. 오로지 “기부금이 (환경연합에) 전달됐다”는 소식만 듣고 섣부르게 그를 만나러 간 것일까. 첫 질문의 사연은 배경진 더 바이크 편집부장의 입을 빌어 전해 듣게 됐다.
“기부금은 자전거부품업체와 더 바이크, 그리고 당첨자가 뜻을 모은 결과다. 기념행사 수익금은 서너 개 단체에 전달됐다. 환경연합은 그 중 하나다. 자전거를 타는 이들은 자연스레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다. 당연한 결과다. 개인적으로도 지역의 환경연합의 회원이다”
‘특별한 계기’가 아닌 ‘자연스런 일’이었단 배 부장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그렇다. 환경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다. 새삼 환경의 의미를 되뇌게 된다.
자전거로 만난 자연, 시나브로 환경에 스며들다
그렇다고 김 씨가 환경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취미로 자전거를 타면서 시나브로 자연과 가까워졌다.
“대학생 때 통학용으로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탈수록 재미있는 거예요. 이후 (자전거를) 수리하는 법도 배우고 기초 상식 공부도 했죠. 지금도 하루 왕복 60km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 하죠. 교통비도 아끼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죠. 주말에는 친구들과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강을 따라 달리고 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달릴 면 정말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자전거여행 한 곳 중 문경세재가 가장 좋았는데, 이따금 그 기억을 떠올리면 아련해요”
그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가 환경과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일상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가씩만 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지 않을까. 게다가 그처럼 그 것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번엔 기자가 말했다.
“좋아하는 일이 뜻밖의 행운으로까지 이어졌다. 흔한 행운권 추첨서도 매번 고배만 마신 낙방자로서 부럽다. 기분이 어땠나?”
너털웃음을 지으며, 그가 말했다.
“저도 평상시 운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정말 뜻밖의 행운이었죠. 사실 그 잡지(더 바이크)를 구독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를 하는 걸 보게 됐고, 가벼운 마음에 참가하고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당첨됐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구나’라고 생각했죠”
도전하지 않으면 확률은 제로(zero)다. 반대로 도전을 한다면, 가능성은 생긴다. 인생을 사는 교훈이다. 환경을 위한 실천도 마찬가지.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를 해결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우리가 대처해야 할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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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범진(28)씨ⓒ정대희[/caption]
“기부금, 자전거 인식개선 캠페인에 쓰이길”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했으면 하는가?”
“이게 다 자전거로 얽힌 관계니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자전거를 타다보면, 자동차 운전자들이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을 맞았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기도 한다. 이륜차 인도주행은 강화되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은 그렇지 않다. 자전거 문화가 좋아지는데 쓰였으면 좋겠다”
끝으로 “환경운동연합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그가 답했다.
“사실 직업은 토목설계분야예요. 환경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토목분야에서도 환경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시대죠. 어쩌면 서로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는 존재였을 수도 있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면, 환경을 고려하려고 해요. 기초 작업을 할 때부터 환경을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환경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해요. 환경운동도 일이 벌어진 다음이 아니라 일이 시작하는 단계서부터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화 관람 후 GV(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있으니 밀양할매와 제작진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일시 : 2015.7.23. 늦은 8시
장소 : 광화문 인디스페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6관))
주최 :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 밀양아리랑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miryang2015)를 통해 자세한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브리핑]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옥중단식 중단
오늘(24일)을 끝으로 한상균 위원장이 단식을 중단합니다. 단식은 조계사에 은거하던 11월 30일 시작해 구속된 이후에도 옥중에서 25일째 이어왔습니다. 단식은 극악한 공안탄압에 저항하고, 노동개악에 맞서 어디서든 투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민주노총의 산별연맹노조 대표자들이 면회를 통해 단식중단을 호소했습니다.대표자들은 “공안탄압과 노동개악에 맞서 우리가 총파업을 조직하고 투쟁을 이끌어가겠다”며 단식중단을 호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밝히며 산별연맹 대표자들의 투쟁의지를 받아 단식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옥중단식 중 지난 15일 경찰병원에서 한 차례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다소 통증이 계속되는 것 외에는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 12. 24.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4대강 리포터, 대학생 박서연입니다.
이번에는 남한강으로 실습을 갔는데요
먼저 전체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embed]https://youtu.be/hz8XDJH5PQ0[/embed]남한강에는 아주아주 큰 보가 있었는데요, 그 보 이름이 이포보!
자세한 포스팅은 밑에서 쭉 보시게 될 거예요
장소를 옮겨서 이포보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파사성 주차장 근처로 가서 본 이포보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크죠? 제가 한국에서 본 보 중에서 제일 거대해요
사진을 보시면 다리 위에 동그라미들이 쭉 있는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백로알을 뜻하는 모양이라고 해요
5년 전, 바로 여기 이 구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위에서 이포보 건설
반대 고공 농성을 벌인 분들이 있어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동빈 경기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전 위원장,
이렇게 세분이에요. 이 분들과 짧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동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세요^^ 안타깝지만 이포보 건설은 강행되었어요.
이포보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부분은
물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반원의 테두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 중간에 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 위에서 떠내려온 흙들이 자연스레 흘러가지 못하고 원 안에 쌓여버렸어요
사진에 보시면 밝은 색으로 크게 보이실텐데요
이게 바로 그 침전물이에요
테두리로 인하여 막혀버렸고, 수문으로 인해 물의 방향이 인위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침전물이 쌓이게 되었어요
여기 또한 침전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죠
원 안에 쌓인 침전물과 계단 중간 중간 쌓여있는 침전물, 이끼
여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말씀에 따르면 물놀이를 위해 만들긴 했지만 여기서 물놀이는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해요
실제로 출입금지 경고문이 있었네요
"엄마야 누나야"라는 동요를 아시나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뒷문밖에는 갈 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 노래에 나오는 '금 모래빛 들'이 바로 이 이포보의 백사장을 말한대요
여기 이포보에는 원래 금모래가 쫙 깔린 백사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바뀌어 버린 이포보에는 금 모래빛 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성한 잔디가 자라났어요
이렇게 망가진 남한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염형철 사무총장님의 인터뷰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강의 습지 중 가장 잘 발달된 습지였던 이포습지는 과거에 여울도 있었다.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 중 뭐가 더 나은가는 사람의 선호일 수 있지만,
좋은 생태계, 좋은 강이란 것은 그 강과 생태계 안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종들이 서식할 수 있느냐이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훨씬 단조롭고 소수의 종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토종이 아닌, 흐르지 않는 물에 사는 외래종들이 여기에 서식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생태적인 관점에선 나쁜 상태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래의 강의 가치가 더 낫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지 않겠나?
그걸 더 빨리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인위적으로 만든 강)이라는 게 얼마나 가겠나?"
이상 남한강 이포보에서 박서연 4대강 환경연합 리포터였습니다.
리포터 –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4학년 박서연

ⓒ이연규[/caption]
청년초록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원폭 70주년, 탈핵 사회를 위한 <푸른하늘을 향한 행진>'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대만의 청년들과 함께 원폭 피해자를 기리며 핵산업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행사를 진행한 청년들은 선언문을 통해 '70년 전 오늘은 단 한 발의 폭탄이 14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살던 공간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린 날'이라며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핵산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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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caption]
행사에 참여한 밀양송전탑 인근 주민은 '핵발전소로 인해 우리는 또다른 고통을 볼 수 밖에 없게 됐지만 송전탑이 들어선 후 절망했지만 그 아래서 다시 탈핵을 염원하는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들리며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핵산업의 참상을 알아가고 있다'며 '시민들의 감시와 압력이 중요하고 이때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문화제 후 이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종이학 모자를 머리에 쓰고 핵발전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다.
이런 날씨라면 장마 때문에 물러간 녹조가 분명히 다시 기승을 부릴텐데요
그래서 신곡보를 열어야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신곡보를 열어제끼리라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신곡보는 누가 열까요? 서울시? 아니죠~ 바로!
네, 국토부가 신곡보를 열어야 합니다. 녹조가 다시 피고 더 이상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국토부가 신곡보를 개방하지 않으면,
열어!!라고 화낼지도 모릅니다.
신곡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면 우리모두 이렇게 활짝 웃겠죠^^
이상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었습니다.

오는 8월 24일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시청 광장에서 "한강살리기 자전거 탐사단" 발족식을 열었다. 한강을 지키는 영웅이라는 뜻에서 이날 어벤저스 가면을 착용하고 발족식에 참가한 이들은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일반시민들이었다. "자전거 탐사단"은 향후 주기적인 한강 조사 계획을 밝히고, 발족식이 끝나고 한강 조사에 나섰다. 환경연합은 "자전거 탐사와 함께 문화제와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샛강쪽으로 달리는 탐사단. 멀리 63빌딩이 보인다.
샛강이 녹조로 덮여있는 것을 확인!
샛강의 녹조가 뚜렷하다.
이날 탐사단의 활동은 t-broad 에서 동행취재했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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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사태 무대책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사상 최악의 4대강 녹조사태, 5년이 지나도록 대책 없어 “농, 어민 생계 대책과 보의 수문 개방으로 적극적인 녹조사태 해결 의지 보여야”
◯ 4대강 유역에 해당하는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9일 광화문에서 사상 최악의 4 대강 녹조사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한강을 제외한 모든 강에는 녹조가 번성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한강에도 대량으로 녹조가 번성했다. 모두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보 때문이다. ◯ 낙동강은 초여름부터 지금까지 녹조번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산강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녹조 발생에 무관심하다. 금강은 녹조와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들끓어 비단강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 이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7~29일에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한바 있다. 조사 결과 4대강에 번지고 있는 녹조의 종은 모두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Microcystis Aeruginosa)'라는 강한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밝혀졌다. ◯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녹조의 독성 중 가장 강한 신경성 독성으로 어류와 인간 등 수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독소는 간에 악 영향을 미쳐 만성으로는 간암을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인간과 어류 등은 자체 분해를 통해 해독이 어렵다.”라며 녹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 문제는 녹조가 발생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에서 녹조가 가장 심한 강이지만 1000만 경상도민들의 식수원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부산 수돗물의 수질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의 경우 독일 등 해외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다”며 “유해물질은 대부분 소독에 의해 생긴 부산물들로, 녹조로 인해 원수 내 유기물이 많아지다 보니 소독제 내 염소와 만나 만들어 진다”고 경고했다. ◯ 또한 녹조 발생으로 농어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낙동강과 한강에서 녹조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의 집단 선상 시위가 잇달아 있었다. 농민들은 녹조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어민과 농민은 4대강 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날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결국 이러한 녹조 사태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와 정부가 녹조 발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녹조 발생이 4대강의 보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농어민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수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의 퍼포먼스는 4대강의 녹조를 상징하는 녹조물을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선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 분한 활동가의 하얀 셔츠에 녹조물을 손바닥으로 찍고 뿌리기도 하면서 녹조사태를 초래한 환경부 장관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2015년 9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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