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벗] 본국으로 무사귀환한 구스타보가 보내 온 감사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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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벗] 본국으로 무사귀환한 구스타보가 보내 온 감사편지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6/04/14- 21:13

Thank you from Gustavo

2016년 4월 13일

[caption id="attachment_158823" align="aligncenter" width="610"]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온두라스에 불법 억류되어 있는 동안 비통함과 공포감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적용되지 않는 무법상태의 정부에 남겨진 두려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인 온두라스, 이곳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지구의벗 동료들과 그들의 친구들이 보내준 사랑과 연대 덕분 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형제애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저의 영혼을 강화시키고,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준 것. 그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 곁을 지켜준 여러분 입니다. 저의 본국 송환을 위해 온두라스 정부를 상대로 노력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연대의 강력한 목소리가 저에게 까지 들려왔고, 그 자체로 울려 펴졌습니다. 베르타 살해 사건의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그녀의 가족과 동료들(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과 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위한, 어머니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이 투쟁에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르타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투혼에 그녀를 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지구의벗 멕시코 www.otrosmundoschiapas.org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구스타보 소토 감사인사 영상 영/한 번역본]

Hello I’m Gustavo Castro Soto, from Otros Mundos, the Friends of the Earth organization in Mexico. I want t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olidarity while I was illegally detained by the Honduran Government this past March, after the murder of my friend Berta Caceres. Thank you for your solidarity And together with other “companeros y companeras,” human rights defenders of this planet, we are going to continue the struggle so you fit in this world, I can fit in this world, we all fit in a world with more justice and equity for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elp

안녕하세요.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입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3월, 저의 동료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한 뒤 저는 온두라스 정부에 의해 불법 억류 되어 있었습니다. 억류되어 있는 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연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인권운동가들 “compañeros y compañeras” 과 함께 당신과 제가 이 세상에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thank-gustavo

관련기사보기: http://kfem.or.kr/?p=15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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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운동연합

[해양보전_ WTO,’수산보조금 개선 요구’ 전 세계 174개 단체 공동캠페인]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말하는 이유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11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StopFundingOverfishing / 사진을 누르면 174개 단체들의 공동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caption]

전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란 어업인들이 지나치게 남획을 하게 만들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만드는 수산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번 달 14일까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수산보조금을 금지시킬 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국제적 움직임에 함께하며, 한국 정부가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되도록 하는 협상안을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시민단체들이 WTO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협상을 하는 이유는 나쁜 수산보조금 문제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아래 각주1,2,3 참조)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세계 수산자원 어획 수준 변화 추이 (출처: Stop Funding Overfishing)[/caption]

전체 어획량 중 삼분의 일이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이는 40년 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단 10%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아래 각주 4번 참조) 놀랍게도, 이런 급격한 자원고갈의 배경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을 수산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산보조금을 살펴보면 많은 보조금이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방향성은 인위적으로 어획 강도를 높여서 남획을 조장합니다. 잡지 않아도 될 어류가 더 많이 잡혀 바다 생태계가 고갈되는 것이죠. 이런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류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어선운항과 어업장비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하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연료비 부담이 컸다면, 어업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WTO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에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들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달에 WTO 회의에서는 어떤 수산보조금을 폐지시키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하고 있습게 됩니다.
2015년 제 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결의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4번 째 목표의 6번째 세부목표(이하 UN SDG 14.6)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아래 각주 5번 참조)

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WTO 협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됩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착한 보조금’은 너무 적습니다. 또한 이 나쁜 수산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없애고 착한 수산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서명으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이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서명하기] 내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클릭!)

1. Munro, G., & Sumaila, U. R. (2002). The impact of subsidies upon fisheries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the case of the North Atlantic. Fish and fisheries, 3(4), 233-250.
2. Sumaila, U. R., Khan, A. S., Dyck, A. J., Watson, R., Munro, G., Tydemers, P., & Pauly, D. (2010). A bottom-up re-estimation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Journal of Bioeconomics, 12(3), 201-225.
3. Sumaila, U. R., Ebrahim, N., Schuhbauer, A., Skerritt, D., Li, Y., Kim, H. S., ... & Pauly, D. (2019).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103695.
4. FIGURE 19: GLOBAL TRENDS IN THE STATE OF THE WORLD’S MARINE FISH STOCKS, 1974–2017,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Sustainability in action. Rome. https://doi.org/10.4060/ca9229en
5. UN General Assembly,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338-350.